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심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도지사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부석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경섭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 그리고 심정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고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서산 A·B지구 간척농지 매각과 관련된 사항 등 일곱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산 A·B지구 간척농지 관련 사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서산 A·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어업피해보상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척농지 일반매각에 따른 견해와 피해 농어민에 대한 보상과 분양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 A·B지구 어업피해보상 민원문제는 지금까지 현대건설이 방조제 내·외측 피해 농어민에게 약 2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보령, 서산, 홍성,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3,500여세대가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으로 내측 C급 미합의자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 11월 28일 현대건설측에서 제소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 외측 김양식장 추가보상 요구와 누락어장 보상요구 민원은 서울지법에 두 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한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법원판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해 농어민에 대한 간척농지 분양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에 매각계획에서 유보된 토지 대부분이 거주자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농수로 등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개인이 영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가급적 영농조건이 양호한 농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농어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동안 서산 간척지 매각 관련된 추진내용을 자료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최경섭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원님께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 전략과 관련해서 전략수립 후 실제 실천내용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역기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최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말로 예정된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최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 시대가 활짝 열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단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개발전략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제가 별도로 최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관련 시·군별로 이러한 개발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금년말 확정 목표인 「제3차 도종합계획」과 2001년에 수립하는 「시·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법정계획」화 함으로써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이 입안 및 초기착수단계에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우리 지역에서 전국 시·군간에 통행거리가 6.8%, 통행시간은 17.4%가 단축되는 등 교통체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IC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해양형 레져·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주변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문제, 지역의 교통문제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정개혁과 관련된 사항,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관련사항 등 모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단히 실랄한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 전체적으로 봐서 실무적으로 답변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아산권의 발전대책에 관련된 사항과 제82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준비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한 의원님께서는 천안·아산지역은 수도권 분담기능 성격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경에는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로 발전이 될 것이며, 도에서 교통· 택지·환경·교육 등 중·장기적인 정책제시와 재정적인 투자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천안·아산 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가시적인 순도비 투자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94년 12월 아산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산업단지와 도로 등 SOC 사업에 꾸준한 국비와 민간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탕정·음봉면 일대의 아산만권배후신도시는 민자를 유치하여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침체로 민자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도 특성프로젝트」 사업임을 감안해서 정부차원에서 1단계 사업지구의 공공개발과 간선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이 반영되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지역의 해소 문제를 위한 신도시개발문제와 연관된 사항이라든지 아산 테크노컴플렉스의 가시화라든지 또 지역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구상들이 이 지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가시화 방안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안·아산 양 지역의 도시공간 구조와 기능의 상호연계와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양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광역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는 제8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염려하시면서 차원높은 축제마당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과 중소도시 개최에 따른 도시환경, 도로기반시설, 음식·숙박·교통대책, 그리고 범도민 체전참여분위기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개최되는 제82회 전국체전은 화합, 문화, 경제, 환경체전을 목표로 체전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완벽한 경기장 시설과 운영, 수준높은 문화제전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화채화도 기존의 마니산 참성단 외에 계룡산, 북한지역에서의 채화를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체전기간 중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차별화된 이벤트 운영으로 축제마당을 조성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해 도시환경 정비와 종합경기장 주변 도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음식과 숙박시설 확보와 정비 등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SOC 확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등 10개 지구에 1,59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차량 2부제 운영과 개막일 시내버스 무료운행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학교·직장·기업·단체」별로 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의원님과 각급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범도민 후원회」와 「도민자율추진협의회」를 발족해서 매스컴·인터넷 홍보 등을 통한 도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가운데 계룡산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관계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사의 개인이나 감정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질문을 제대로 해 주시고, 도정질문의 장소가 개인의 감정이나 또는 불필요한 해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시에 흑색선전이나 또는 왜곡된 개인의 인신공격을 도정질문 장소에 끌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에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충남도가, 도지사가 특정학교 출신을 지나치게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지역과 통폐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통폐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아주 인정깊은 배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이러한 연봉과 관련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도 산하기관의 연봉과 봉급들을 일체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연봉의 책정은 당초에 전국 연구기관들의 연봉을 감안해서 책정했던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지사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도민 앞에 인사권의 잘못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충남발전연구원 문제는 인본행정의 원칙하에서 결정의 시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를 하기 어려운 것은 정책결정의 시기를 언제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지사가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앞으로도 큰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시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제 경험과 경륜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지적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도정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관과 관련해서는, 공관이 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관에 와 보신 분 같으면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70년 된 노후건물 속에, 그리고 2층도 사용하지 못하고 1층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관을 다시 짓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관의 역사성을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6·25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회의를 했던 그런 역사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관의 문제는 도청이전과 함께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공관을 팔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관 호화저택에서 노래방까지 해 놓고 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파티를 방불하는 그런 행사는 없었다, 심의원님께서 와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신지, 또는 듣고 하신 말씀이신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정수 의원의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구라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 2000년도에 세계에서 창작오페라 공연으로써는 처음이라고 하는 이순신 오페라를 로마극장에서 열게됩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고 제가 후원기관, 주최기관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불란서 파리에서 외자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마는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갑니다. 또 폴란드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자매결연협약서를 체결하고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등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 개인 얘기가 아니고 도지사의 입장에서 도정은 정말로 서로 서로의 생활민원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상의하고 정당이나 정치나 이런 얘기들이 자치에까지 접목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양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강복환 교육감님 답변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의원님들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었을텐데" 제가 그런 답변의 기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께서 청양대학의 교수확보대책과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학생수 증원과 증과대책 그리고 청양대학의 중장기발전대책, 4년제 개편과 국립대로의 이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립 청양대학의 운영과 발전에 꼭 필요한 지적과 제언을 해 주신 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양대학은 '98년 3월에 개교해서 현재 학사운영 3년차를 맞고 있고 올해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해서 졸업생 전원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수학생 유치와 졸업생 취업에 주력해 왔으며 지방대학으로서 경쟁력있고 특성화된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한 교수의 확보와 학생증원, 교육환경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교당시 13명이었던 교원이 30명으로 증원되었고 정원도 당초 400명에서 1,12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교원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서 교원과 학생수를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은 교원을 6명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에 교원확보율은 63.8% 정도가 되는데 현재 담양대학이 60%, 강원 전문대학이 58%, 남해대학이 57.4%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도립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제는 대학도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대입정원이 입시지원생보다 많아지는 2003년 이후에 원활한 학생확보를 위한 청양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교수협의회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실시하여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인력, 조직 등 최적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과 청양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년제 또는 국립대학으로의 개편문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있는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200만 도민의 성원으로 건립된 도립대학임을 감안할 때 보다 심도있게 검토될 사항으로 여건변동 등 필요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지사님께서 위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 충발연 내부문제 등 일부 도정이 다소 소극적이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아울러서 주민과 함께 하는 도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도정을 종합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획정보실장인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을 촉구하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 무결점운동입니다. 행정 무결점운동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외부에 보이기 위해서 추진해 온 사항이 아닙니다. 오·탈자나 잡아내라는 이런 운동은 더욱 아닙니다. 이제는 행정도 품질경쟁시대라는 인식과 함께 창의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행정서비스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기 위해서 시도한 그러한 시책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도 시·도, 시·군·구 전 자치단체 중 32건이 선정된 우수사례 중에 바로 이 시책이 선정되어서 이 시책의 행정 무결점운동의 개혁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입증받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결과로 도민과 직결되는 법령 11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성과도 거뒀고 앞으로 우리 도정운영의 하나의 모델로 이 운동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는 다소 그 동안 정비가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 80개 위원회 중에 25개를 정비해서 폐지를 9개, 통·폐합을 16개 위원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영국 켄트주와의 자매결연이 무산됐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산된 것이 아니고 영국의 켄트주는 사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한 영국에서 모범된 그런 주입니다마는 내년 5월에 주지사 선거가 있어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현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잠시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다소 연기를 시킨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시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걱정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부분은 조직의 최고책임자이신 도지사님도 어떻게 하면 조직이 생기를 잃지 않고 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시 고민해 오시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공직사회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정년단축, 그리고 계속되는 구조조정, 승진적체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도의 구조조정은 철저한 결원유지와 취업알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유도로 강제로 직권면직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가 없도록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진력하겠으며 승진적체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표창 등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공직내부에 잔존해 있는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처벌위주 보다는 취약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면서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구성해서 지탄을 받는 공직자나 무사안일한 공직자, 복지부동하는 공직자가 설 땅이 없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아침 월례 직원모임에서도 전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항상 도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민원처리과정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감있고 능동적으로 도민들께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강확립 추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도 출연기관 임직원 채용기준과 원칙, 인건비 적정여부와 기준마련에 대한 방침 그리고 도 산하기관 사무인력 채용시 정년이 오래 남은 현직자 중에서 선발,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출연기관 임직원 채용기준은 각 기관별 내부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개원초기에는 도와 관련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일찍 용퇴한 도 공무원 중에서 추천, 채용을 해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출연기관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본 궤도에 정착되면 이러한 관행은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들 기관 임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은 타 시·도와 유사한 기관의 보수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마련된 정관과 내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충발연을 비롯한 도 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산하기관 단체에 임명된 임직원은 '98년부터 현재까지 전직공무원이 15명 임명되었습니다마는 현재 7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년을 5년 내지 10년 남은 공무원은 사실상 이런 전직을 실제로 원하는 공무원들이 흔치 않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과현원 해소차원에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에는 충남도 학생기숙사를 비롯해서 20여명 정도가 임용돼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 산하기관에 희망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해당 기관 단체에도 도움이 되는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정수 의원님께서 시·군의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챙겨주신 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나 도의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도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은 신청단계에서는 보조사업 계획을 제출받아서 소관 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확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금년 우리 도에서 시·군에 보조한 사업비는 총 8,429억원이며 시·군 부담액은 3,685억원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일부 시·군에 미부담사례나 보조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군비를 미부담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착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량과 투자비의 증감 등을 이유로 사업변경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라도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보충질문도 있고 교육청 질문도 있고 시간이 지금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수 의원 양해좀 해 주시고 잠깐 의원님들 휴식도 그렇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의 오찬도, 휴식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는 심대평 도지사께서 청양에서 개최되는 지역신문회의 특강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과 함께 정식 공문으로 제출되어 있고 권오룡 부지사가 대신 답변토록 이렇게 양해가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축산업 회생을 위해 구제역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돈육수출 재개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 최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4월 홍성, 보령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가축 살 처분 등 직ㆍ간접 피해뿐만 아니라 수출이 중단되는 등 축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7월 17일 보령에서 보호지역 해제이후에 추가발생이 없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여겨지며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고 청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지역은 월 두 차례, 비 발생지역은 월 한 차례씩 일제 소독의날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한 예방접종 가축의 도축출하 또는 매매 시에는 읍ㆍ면에 신고 등록하고 혈청검사 또는 임상확인, 주1회 이상 예찰활동 등 농가와 수의사 그리고 관련단체 등이 총동원되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중단 및 사육두수 증가로 돼지가격이 폭락되어 많은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종합적인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1월 5일 돼지가격이 100kg당 10만2,000원 선에서 현재는 100kg당 15만원 선대로 조금씩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 청정화를 조기 선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수출재개를 대비해서 수출 전업농가 1,000호를 선정해서 고급육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및 중부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현행 다섯 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여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 쇠고기 수입개방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 수출재개에 대한 준비철저 등 위생적인 선진국형 축산업으로 회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의원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로 도에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화훼산업 육성계획 중에 올해 투ㆍ융자 실적은 얼마나 되며 내년 예산에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안면도에서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총 여섯개 분야에 20개 사업에 141억원을 투자하는 화훼산업 육성계획을 '99년 9월에 이미 마련하여 금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의 경우에는 18개 사업에 54억원을 투ㆍ융자계획에 의거해서 화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신품종 입식비 그리고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모범농가 육성등에 13억원을 지원했고 화훼류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격출하 사업비 6억원과 화훼박람회 참가 사업비 두 차례에 2억원, 이 밖에 꽃박람회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꽃길 조성 3km에 2억원, 안면도 자생식물원 조성 6ha에 20억원, 그 밖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108억원 등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18개 사업에 계획보다 100억원이 많은 156억7,1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밖에도 화훼 신품종 및 꽃음식 개발등 시험연구 사업과 국화육묘센타 보강, 농업인 기술교육 실시등 제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5개 사업에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필요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여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므로써 꽃박람회를 계기로 한 우리 도의 화훼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국내에서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꽃박람회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화훼농정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충남 환경운동연합에서 태안 해안관광도로 개설지역에 세계적인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태안 해안관광도로 환경보존 대책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서 태안 해안 관광도로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신 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안 해안관광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해안사구가 보전가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구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구간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우리도, 태안군,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금강환경관리청이 함께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구 보전대책과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노선의 조정안을 제시하여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의견조정을 거쳐 조만간 합의된 도로노선이 도출될 전망입니다. 금년내에 노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꽃박람회 전에 해안 관광도로를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의원님께서는 운전자 보수교육 폐지에 따른 충남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삭감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충남운수연수원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즉,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0년 8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보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보수교육은 종전대로 의무교육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교육제도가 임의규정으로 개정은 되었지만 아직도 여객이용자로부터 연간 500여건의 교통불편 신고가 접수 처리되고 있고 도내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간 만4,000여건이 발생되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큰 행사인 전국체전과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코자 도내 운송사업자 및 조합에 2002년까지의 교육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신규 채용시의 교육은 해당 사업자가 자체 실시토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5,500명과 여객자동차 운전자 8,800명의 보수교육을 연간 6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와 조합을 통하여 위탁 교육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사업자와 조합에서는 교육장소, 교재 및 강사 등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지못한 실정으로 2002년 까지는 현재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인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셔서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우리 도와 같이 현재 운수연수원이 있는 대구시를 비롯한 9개 시ㆍ도는 2002년 또는 2004년 까지 종전대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수원이 없는 부산시를 비롯해서 5개 시ㆍ도에서도 종전과 같이 조합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심대평 도지사와 관계국장들로 부터 답변을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심정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곳이 의회이며, 또 의회는 도민들의 각종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곳에서 녹아내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좋은 영양분만 200만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도정질문을 통해서 성숙한 의회의 위상과 도정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가 의원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200만 도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지도의 말씀으로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교육계의 탈정치 안정화 대책과 그리고 천안공고 체육관 건립문제 등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계의 안정화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염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악성루머와 편가르기와 줄서기, 그리고 인맥·학연 등으로 파벌이 조성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루머와 편가르기는 충남교육 발전과 교직 안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남교육공동체 모두가 화합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제가 취임을 한 후 첫 인사에서는 인사의 태풍, 회오리가 몰아닥칠 것이라는 말들을 공공연히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첫 인사인 9월 인사에서 전문직과 교육장, 교장, 교감을 임용한 후 크나큰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음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인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인맥을 구성할 줄 모릅니다. 또 인맥을 구성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인맥이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를 거쳐서 대학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사랑스런 제자들이 저를 따라주고 믿어주는 것 뿐 밖에는 저는 인맥을 형성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는 저와 인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또한 그와 반대로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고 가서 의원님께 심히 불편한 심기를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교육사회 분과위원님으로서 교육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어떤 무엇인가를 좀 가지고 하나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말씀들도 선거후유증인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아마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믿어는 봅니다마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교육에 이롭지 못한 일들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모든 교육가족이 대화합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바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맨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지밖에는 없습니다. 혹여 이런 말씀들로 해서 제가 펴고 있는 교육시책이나 이런 것에 다소 흠이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저는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 봉사하며 신바람 나는 충남교육 풍토 조성에 진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의원님께서 천안공고 체육관 건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안공고 체육관 시설문제는 지난해 천안공고에 공동실습소 및 기숙사 시설사업의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교육부로부터 체육관 시설비 9억5,3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실습소와 기숙사, 체육관을 각각의 건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과 학교의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복합 건물로 공동실습소 3층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즉, 농구와 배구 등 구기경기가 가능한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으로 시설을 하고자 학교측과 관계되는 분들과 몇 차례 협의를 하고 기본계획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을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규모로 시설해 달라고 하시는 일부 인사들의 요구가 강력히 있어 설계를 일시 중지하고 재차 학교의 의견을 물었으나 대다수 교직원은 당초 설계안대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2000년 3월 22일 설계를 완료하고 공개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금년 6월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공고 핸드볼 선수팀이 전국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마땅한 경기장이 없어 외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시설하는 체육관은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규모로 변경하여 달라는 체육 관련 인사들의 요청이 있고 해서 관련 인사들과 교육청에서 몇 차례에 협의를 한 끝에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규모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4억5,000만원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조속히 이러한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체육관의 추진공정은 2층 슬라브 철근 배근을 위한 거푸집 설치작업 중에 있어 내년도 8월말 경이면 우람한 체육관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공고 부지를 살펴보니까 각각의 그런 건물로 짓기는 협소하고 또 몇 차례 협의 끝에 그렇게 건물을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이진환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복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강복환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2000년 충남도청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정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할 것이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2001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수렴해서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창출한다는 소명적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제144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