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0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어제 제59회 제2차정례회를 개원하고, 사회건설위원회 1차회의 안건을 2001년도 정읍시기금운용계획의결건으로 결정해서 맨 먼저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기금관리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본인이 2001년도 정읍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관리기금의 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의 투명성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도 우리시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8개기금에 3,212백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 관련 사업비로 전체기금의 5%인 167백만원를 집행하고 잔액 3,045백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등 자립기반사업으로 지원되며, 총 135백만원을 조성하여 9백만원은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액 126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기금 356백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26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30백만원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2000년에는 기금출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2001년 일반회계 출연금 60백만원을 조성하고 2003년까지 계속해서 적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사업을 위해 지원되며 98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01년에 시출연금 50백만원을 추가하여 연말까지는 기금 135백만원을 조성하고 2002년까지 재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1,610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 이차보전 경비로 132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1,478백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자금 지원사업으로 2001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 100백만원을 조성 2005년까지 적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해 운영하며, 지난 97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01년에는기금 683백만원을 조성하여 재적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에 사용되며, 기금 133백만원을 조성하여 재적립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시의 기금운용계획 의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종 기금별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관인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기금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2001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상 8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수입은 32억1천2백만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에 1억6천7백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30억4천5백만원으로 총 32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8개의 기금중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과 투자진흥기금 1억원은 2001년부터 조성되는 기금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서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금으로 9,000천원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26,000천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 보전금으로 1억3천2백3십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기금의 설치 근거는 달리하고 있으나 행정목적이 서로 유사한 기금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기전에 먼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 현황을 보면 7개 기금중에 노인발전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은 작년까지 조성이 안되어서 2개 기금은 올해 조성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하나 빠진것이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기금이 안되어서 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보고서에 빠졌습니까?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은 작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폐지가 되고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 기금계획에는 기금 자체가 폐지가 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안 드린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중에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과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 투자진흥기금 1억 이것이 2001년에 운영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 승인도 안났지 않습니까? 기정 사실화 시켜서 될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화 시켜서 운용계획에 넣은 것이지요?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금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 기금관리계획에 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금 관리계획도 미 확정이고 예산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그러한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인데 운용계획안에다가 승인도 안난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여기에 표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같이 의결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검토가 되면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 관리기금 계획이나 예산안이나 확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빼세요, 왜냐면 예산도 승인이 안된것을 운영계획안에 넣어서 가져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될지 않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치법에 보면 익년도 시의 관리기금 운용계획이나 예산안이나 40일전에 제시하도록 하여 동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서 의결을 하여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기 투자 할것을 전제로 하여 운용계획안을 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넣어야지요. 의회 승인도 안난것을 기금으로 미리서 부터 넣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금이 시의 어떤 행정 목적을 위해서 시민에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리되는 기금인데요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의회에다 계획안을 요청을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놓은 것은 기금 조성계획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계획안에 어떻게 조성하는 것을 넣습니까?

운용계획이 조성하여 집행하고 재정립하는것까지 포함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안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의결이 안되면 기금 조성을 못하고 일부만 조성을 하여 정립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금 계획은 기금 계획대로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로써는 의회의 양해 사항으로 들어가야 할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별개안입니다.

담당관께서 법적근거와 조례근거에 따른 그러한 부분을 우선 설명을 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의결되는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것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추후에 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결론으로 안을 심의를 해야지요? 예산안의 심의가 기금 조성부터 변화가 있으면 기금 운영에 관한것도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하는 안이다 이렇게 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관리기금 계획은 기금계획대로 안건에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관리기금 계획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출연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깍이면 깍이는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살아서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하여 계획이

지금 장지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 조성계획이나 집행안이 여기에서 심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안에서 변화가 있으면 따라서 이것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러한 법적근거와 절차를 설명을 하여 주고 지금 불확실하고 예산안이 심의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합법적인 그러한 말씀을 우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운영계획서에 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2001년도에 예산이 빠져버리면 예산이 통과가 되어도 계획대로 못하기 때문에 기금안을 내놓고 설명을 드리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텐데요, 예산이 통과가 되어도 운영계획안이 없으면 예산이 통과되나마나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놓은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일반회계에서 전용되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일반회계서 출연금으로 옵니다.

일반회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인이 안되었을때는 자동적으로 빠져야 할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는데 집행이 안되는 것이지요.

계획은 있는데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기금관리 운용안이지 기금 조성계획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운용안에다가 가상 숫자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결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빠지는것 아닙니까? 이대로 일반회계에서 승인이 안나더라도 그대로 둘 것이냐 뺄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금운영도 총괄하여 의회에 의결도 받고 결산도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이 기금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승인이 안났을때는 그 돈은 빠져나가야 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집행이 안되면 잔액으로 남는 것처럼 기금으로 수입이 안되면 안된대로 이것은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계획대 실적으로서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소리입니까? 운영계획에 가상 숫자를 넣어놓고 계획은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을때는 여기에 가상된 가령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도 빠져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내년에 1억이 승인이 안 났을때는 2001년도에는 투자진흥기금은 뺀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라도 의결을 하여주면 운영계획대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승인되었을때는 이대로 하고 부결되었을때도 이대로 놓아두고 가령 추경에라도 할수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동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의회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10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7번째의 항목으로써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익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년도개시 40일전에 의회의 의결 요청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안설명을 한 것입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33조 규정에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운영 문제에 대하여 계획은 잘 세웠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통합 문제가 나왔는데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개 운용계획을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각각의 기금이 시의 개별 조례로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문제는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는 농기계수리 기금만 폐지를 하여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나머지 8개 기금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통합이 어렵습니다. 8개 기금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회에 계획안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운영방법에서 기금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통폐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있는가 하여 물어 봤는데 전혀 안이 없네요?

예.

전문위원의 보고를 보면 통합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게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하는점이 있으니까 통합운영하자고 하였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 그러면 통합을 안할 경우에 각종기금을 관련부서에서 따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관리할수도 있다, 예를들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효과적으로 올리는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관리를 잘못하여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통합운영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각종 기금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다른데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읍만 안하고 있네요?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 기금을 통폐합을 하였고 그 이후에 현재 8가지 기금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통폐합 하는데 적절치 못하다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기금 계획은 통폐합을 안하는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위원 없음) 그러면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금은 학자금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지요?

예. 지금까지는 학자금만 주었는데 학자금 주는 규정이랄지 제도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원래 청소년자립자금 지원 기금은 용도가 미진학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생활정착지원금, 학자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책이 다원화 되다 보니까 여러부서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학비를 여성발전과에서 하고 시설에 보호된 애육원에 보호된 것은 여성발전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립정착지원금, 수업료, 육성회비 다 주고 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비, 도비, 시비로하여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업훈련 대상자에게 훈련을 시켜주고 있고 사실상 조례에 의하여 다양하게 지급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자금 위주로 조금씩 주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서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2명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자금은 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는것이 많고 또 생활보호자들한테 국가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주고 있는 청소년 기금에서 나오는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것은 사회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재활할수 있는 방향으로 적은 돈이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금이 주 목적이 장학금 아닙니까?

이것이 순수한 장학금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 특기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금년같은 경우는 약 2천6백만원이 나옵니다. 상반기에 1천3백만원, 하반기에 1천3백만원 두차례 주기 위하여 연말에 지급하도록 지금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학금을 주는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정읍시에 장학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통합하여 하면 어떻습니까?

장래에는 그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2개 조례안을 통합하려고 연구를 하였는데 사업 성격상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격상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장학기금은 장학기금이니까 시에 규모가 큰 장학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통합하여 운영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훨씬 규모도 크게 처리도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 조례가 진즉 제정이 되어 시행을 하고 있고 시에서 만든 큰 장학기금은 아직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검토하여 보세요.

예.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억이 적립 목표이지요?

예.

적립 목표를 보면 시에서 2억, 노인회에서도 2억 했는데 2001년도에는 3개년 계획이니까 거기에 상응한 노인회에서도 적립하는 부담금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수입계획에도 같이 통합하여 운영을 하지 않고 노인회에서는 별도로 적립하여 운영을 합니까?

대한노인회에서 2억이 당초 시와 군이 분리 되어 있을때 1억씩 지원하여 적립하여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정기예탁을 하여 매면 이자 소득으로 일부 운영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억은 노인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노인복지 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출연금과 같이 합산한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2억이 출연이 되었을때 대한노인회 기금을 이 기금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적립만 하였지 사업계획이 없는것은 시에서 목표한 2억이 달성될때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에 이자소득이 나오더라도 다시 재 정립을 하기 위해서 지출에 안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목표를 4억으로 하였지요?

당초에 시군별로 목표를 정할때 타시군의 결정을 참고를 하였고 기왕에 시에서 2억을 상당히 오래전에 지급을 하였기 때문이고 그만큼은 시에서 더 확보를 하여 조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통 3억 4억, 이렇게 기금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3천에서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이 기금을 그사람들이 자립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억으로 목표를 합니까?

시에서 1년에 1천5백만원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샘입니다.

그러면 1천5백만원 준다고 하고 기금 얼마가 있으면 자립합니까?

현재 2억을 가지고 그쪽에서 이자수입으로 시에서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보조를 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2억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4억으로 정하지 말고 기금목표를 되는데까지 해놓고 끝내고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성발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진흥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00년도에 중소기업에 이차 보전금이 있지요 그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2000년도 자료가 없으면 99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 3/4분기까지 4천5백만원 나갔습니다.

기금 조성된것이 얼마 입니까?

13억7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충당이 됩니까?

안됩니다. 대출계획을 보면 300가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금으로 13억이 되었는데 7천7백만원 이자가 보태어져서 기금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2000년도 12월까지 저희들 예상하기에 16억3천만원이 나가고 '99년도에 14억5천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1년거치 1년 동시상환인데 2001년도에 해보면 300가지하면 13억2천5백만원 이외는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99년도말 분이 보태어져서 수입되니까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1억이 보태어져야 융자 결정을 하여 전북은행으로 넘어간 업체가 26개 업체 32억8천만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2001년도에 위원님들이 1억을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에 기업이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이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결정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이 금년에 가져가면 내년에 거치하였다가 내후년에는 전부다 갚는 것이지요?

예 동시상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금만 많이 형성이 되면 당초에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금이 조성이 어느정도 되어서 현금화 되면 조례를 고쳐서 나누어서 받을수 있는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나누어서 받으면 기금이 고갈되니까 다른 업체에서 못가져 갑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나누어서 내는것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자가 몇%입니까?

9.95%인데 6.95%를 업체한테 받고 3%는 우리가 보조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세요, 기업체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일시에 갚아야 하니까 가져가서 잘 사용하여 장사가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가령 그것으로 바로 이익나는 곳이 있고 1-2년후에 이익나는 곳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때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왕에 도와 주려면 다른데에서도 돈 융자 받아오면 일시에 갚으라고 하는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기왕에 도와 주려면 효과가 있게 도와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와주나마나한 방법이 되면 안되지요.

기금이 20억만 모아졌다고 하여도 60억이니까 나누어서 받아도 괜찮은데 현재 단계로는 나누어서 받으면 고갈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기금은 좀더 시장께도 말씀을 잘 드리고 또는 정치인들한테도 하여 이러한 기금액수가 불어나서 우리 지역 중소업체들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하여 갚고 사용할수 있게 조성하는데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나누어 줍니까?

융자를 하여 달라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융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대상은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냐 이러한 것을 또 환경 파트에서는 환경문제에 잘못된 업체냐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하여 건실한 업체라면 2억원까지 하여 줍니다. 은행에다 주면 업체에서 저당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32억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하였는데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16억외에는 못가져 갈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니까 도에서도 도지사가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도에서 조성한다고 하였다가 한푼도 안하였는데 시에서 인구가 15만이 못되니까 이러한 기금을 더 조성을 하여 그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1년거치 3년 상환이랄지 하여 시에서 하다못해 은행 보증을 서서라도 그러한 운영계획과 자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거치기간을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나누어서 되든지 하는것을 연구 검토를 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다 우리시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에 투자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보다 대출계획을 보면 2000년도 대출을 16억3천만원 하였는데 조성된 금액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성된 금액에 3배까지 전북은행에서 돈을 보태어서 우리가 13억7천7백만원인데 39억 약 40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동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하여 운영이 되지요?

예.

조례 8조 융자계획 공고를 매 년초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였습니까?

융자계획 공고도 하고 지금은 연초마다 않고 수시로 공급을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단도 있고 운영이 됩니까?

예.

세부 규칙도 되어 있습니까?

예.

중요한 사항이 의회에 해야될 것을 본위원은 기억이 없고 접수된것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16조 결산보고에 관한 2항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제출 되었습니까?

6월달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후 미상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모든 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무엇이고 노인발전기금은 무엇입니까?

노인발전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조례에 의하여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경비를 자립적으로 할수도 있고.

제 이야기는 두가지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기금 현황과 총괄에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과장들이 다 가셨는데 노인발전기금 복지기금 이것을 떠나서 도에서는 노인협의회에서 관리한다는데 사고의 가능성에 대하여 위원 몇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책임의 한계를 누가 지어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것은 예이고 각종 기금이 각 부서에서 따로 운영되었을때 통장관리를 하는데 부서에서 통장 책임자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 근거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다음에 돈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해도 괜찮지 않는가,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부서에서 설치근거에 의하여 조례로 만들어져서 기금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고, 그러나 돈 만큼은 전문 그룹에서 관리를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든다면 사회복지과에서 3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가지 기금을 관리하려면 담당자가 그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정읍시에 회계관련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최종적인 회계책임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되시는가 모르지만 그랬을때 나중에 책임의 한계나 효율적인 관리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여 이자 수익을 올릴것인가 이러한 것도 관련부서에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였을때 이것은 어느 예금에 넣어서 관리하였을때 이득이 많겠는가 이러한 것은 전문가 그룹이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조례는 설치근거에 의하여 만들어 하는데 돈 만큼은 회계관리를 주로 하는 부서에서 돈을 다루었을때 자금도 효율적으로 온용하고, 물론 자존심은 과에서 상하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해보는것이 어떻겠는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기금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일부분도 실과에 전도하여 배정을 하여 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실과장 책임하에 현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각 기금별도 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실과장이 운용관입니다. 회계책임이 회계부서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현금을 다루는 과장이나 담당이 회계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 되었을때는 실과장이나 담당이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 단체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금융사고가 났다 했을때는 형사고발을 받아 내야지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지 못할때는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회계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길 위원이 회계부서에서 통합관리하면 관리도 용이하고 전문성도 있어서 이율도 많은 이율을 내도록 할것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 과장이나 담당자들도 이율을 극대화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직사회의 관례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년도 2천2백2십2억원의 예산에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하여 시 재정이 보이지 않게 많이 축나는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전문가가 와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다, 평소에 본위원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여 정리를 해서 이것도 그렇게 해보면 괜찮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를 하여 이러한 쪽으로 가면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