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위원장님! 먼저 기획공보감사실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중간 중간에. 어제 미사동 조정경기장 시민공원화 추진공원화 추진시민운동 사업계획서라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컴퓨터에서 빼온 것이지, 시장 결재라든지, 부시장 결재, 아니면 과장 전결로 해서 된 서류를 갖다 줘야죠. 이것은 보면 자기네 부서에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빼온 자료입니다. 자료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확실한 자료를 갖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올렸으면 다 품의를 받았겠죠. 1～200만원 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원 짜리 사업인데, 1,500만원 사업인데 과장님이 개인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가사실장 정연수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 가지고 오늘 다시 총액경비에 대한 산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사과 드립니다. 총액경비 산출 명세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서 8,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가운데 하남신문과 하광신문을 각각 1,152만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김병대 위원님께서 이 두 신문의 배부 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신문과 하광신문이 지역신문으로서 2001년도에 신규로 구독하는 그러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남신문은 240부를 예상했는데, 이 배부처는 실과단소와 각 동, 그리고 주민 가운데서 통반장에게 배포해 드리는 소요로 240부를 계상했고, 또 하광신문 100부도 마찬가지로 실과소, 동을 포함해서 남는 부수를 각 동 통반장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100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두 신문의 부수 차이점에 있어서는 하남신문은 유일한 저희 하남시 지역 내에 있는 신문으로서 시정의 주요 홍보사항을 주로 편집해서 주민계도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하광신문은 하남과 광주 지역을 총괄함으로서 하남지역 정보와 광주지역 정보가 같이 수록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남신문을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앙지는 전국을 다 다루는 신문이에요. 중앙지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각 부서별로 다 보는데 하남신문과 하광신문과, 또 하광신문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이 나올까 말까 하고 이러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남신문은 하남지역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하고, 하광신문은 하남, 광주 신문이라고 해서 많이 안하고, 어차피 둘 다 지역신문인데요.

지역의 관할 범위가 하남신문의 경우에는 하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남신문도 광주소식까지 다 다루어요, 지금.

하광신문이 그렇습니다.

하남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소식까지 다 다루는데, 이름만 하남신문이고 하광신문이라고 해서, 하나는 광주를 다룬다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하남, 광주 소식을 다 다루지, 이름만 하남신문이고 하광신문입니다.

실장님,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남신문이 하남지역의 소식만 전달하는 신문이 아니고, 하남, 광주를 연결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편파적으로 한쪽에 치우친다면 행정의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든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광신문이 요즘 제대로 신문이 나옵니까?

하광신문,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광신문이 지난 10월 25일까지 주보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발행되고 있는데, 하광신문의 경우에는 10월 25일 이후로 발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해서. 발생이 못되었는데, 향후 곧 발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신문은 발행이 되는 날로부터 우리가 구입을 해야지,...

위원장님! 지금 한길수 위원님의 답변과 저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김석수 위원님이 다른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한길수 위원님과 김병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두 개의 신문이 같이 지역신문으로서 구독부수에 있어서 동일한 수가되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있어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보면 구독료가 아니라 광고료 같아요, 광고료. 하남시정을 홍보하는 광고료로 이게 뭐,...

네.

청내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에서 구독할 지방지 11개사, 92만4,000원과 중앙지 10개사, 120만원, 지역지 2개사 4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지방지도 그렇고, 기타 신문을 보면 각 부서별로 부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개별 통계를 내면 알겠지만 도대체 각 부서별로 몇 부나 하고 주민 계도용은 몇 부가되는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나열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집계를 내 줘요.

네,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별 총량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엊그제도 이러한 비용을 일부 추경에서 다루었는데, 이것도 그래요, 1년에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타부서에서 경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형 지방지, 중앙지가 몽땅 얼마인지 부수가. 그것을 내 달라고.

네, 이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서별로, 총 기관, 신문구독 수치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냐면 중앙지는 뭐가 몇 부, 지방비는 뭐가 몇 부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해 주세요.

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실에 지방지 11개사 369만6,000원, 중앙지 30부, 1,440만원, 지역지 2개사 3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보는 고시 공고 등 법적 사무를 게시하는 사항으로서 주 4회 정도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남뉴스 운영입니다. 아나운서 의상비 120만원, 미용비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남뉴스 운영에 있어서 아나운서는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자로서 아나운서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돈이 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 역을 맡고 있는 분이 뉴스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게 의상비가 필요하고 미용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아니,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은 좋은데, 미용비라고 하면 이것은 일과성 지출성 경비라고 보겠지만 의상비라면 보존성의 성격이 강한데 실제는 이것도 그 쪽에 급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출연료를 못 주기 때문에 의상비를 1년에 네 벌을 해 준다는 것으로 무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그러한 보상적 성격도 있습니다.

의상비라고 하면 보존적 개념이냐 일과성 개념이냐면 문제점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1년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4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벌이라고 하면 예산은 12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보면 의상비라고 하면 의상이 시가 이것을 보존 관리를 해야 할 성격이냐, 집행성으로 소모성이냐도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달아 놓으면. 부기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넘어가요.

다음은 기록보존용 및 홍보용 사진 재료비입니다. 칼라필름 50통 150만원, 슬라이드 필름 28만8,000원, 칼라 필름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 보고서 50부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황판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서 제조로 6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서 제조로 60만원, 행정협의회 회의서류 제조 50만원, 시정구호 현판 보수로 90만원, 시정보고서 등 영문 번역료로 105만원, 의회 제출용 보고서 표지 100만원, 의회제출 예산서안 제조로 당초 예산 200만원, 추경 예산 200만원, 도정 평가자료 유인으로 100만원, 예산서 제조로 당초 예산서 540만원, 추경예산서 624만원, 예산안 부속서류 제조 10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제조 180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제조 150만원, 법령집 추록 구입으로 1,638만원, 관보구입으로 264만원, 통계연보 제작으로 900만원, 행정지도 제작으로 4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300만원, 통계조사 안내문으로 24만원,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1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으로 600만원, 법무자료 발간으로 48만원, 다음 소송요금으로서 착수금 1,800만원과 승소사례금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수당 480만원, 현장검증료 등 기타 비용으로 80만원, 인지대 90만원, 송달료 64만2,000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남뉴스 촬영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베타컴 테이프 42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 테이프 4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미사리 선동 홍보아치 전기료 납부 기본료 125만8,000원과 사용료 473만2,000원을 계상했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발송 우편료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광판, 켜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전기는 안 넣던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협조공문 발송 우편료 85만원, 일시사역인부 산업재해 보상보험 31만원, 고용보험 가입 72만4,000원.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수당 4분, 80만원, 다음은 급량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140만원, 특근 급식비 9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상황실 책상 및 의자, 탁자 수선비로 100만원, 예산, 회계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1,200만원, 프로그램 보완, 수정 유지비로 210만원, 컴퓨터 유지비 57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42만원, 복사기 유지비 28만원, 사진장비 유지비 70만원. 21페이지입니다. 방송장비 유지비 80만원, VTR유지비 75만원,...

VTR유지비는 뭐예요?

저희,...

VTR이 다섯 대가 있는데,...

녹화기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아니 아까 조금 전에 19페이지, 전기료, 홍보아치 전기료로 해 가지고 매월 6,000㎾해서 12개월인데 이것이 24시간 조명이에요? 야간 조명이죠?

네.

그런데 야간 조명인데 야간 조명도 이것이 일반전기요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야간 요금,...

일반 전력요금으로 계상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지.

네, 일반요금으로 했습니다.

왜 일반요금으로 한 거예요? 한전과 수용가 계약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 야간 요금으로 하는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주로 점등 시간대가 충분히 심야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외의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해야지, 일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방법을 찾아 봐야지.

네. 다음은 21페이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642만6,000원, 시책추진 국내여비 660만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 총조사 업무 보조원 429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부임 2,206만1,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인부임 858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 인부임 735만6,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 인부임 147만2,000원, 광공업 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임 73만6,000원,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사 내검 요원 인부임 58만9,000원. 22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부임이 3명, 24일, 10동이라고 했는데, 10동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3명이 24일, 10개동을 하는데 2,200만원이나 됩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부임으로서 세 명이 24일간 10개동 3만640원으로 2,2601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간이 소요되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냐 이거죠.

한 동에 3명씩이에요? 그러면 30명이네요?

네. 22페이지, 보도스크랩 정리 인부임으로 292만5,000원, 시정홍보 촬영보조 인부임으로 292만5,000원, 하남소식지 자료수집 인부임으로 146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시정홍보 촬영을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맡기나요?

저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하는 거예요?

네,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하는데 촬영보조 인부임이 많이 필요하나요? 다른 곳에 맞기는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시정뉴스 제작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입찰계약을 했다가 그것이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녹화장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자체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녹화장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장비를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해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올해에 몇 건이나 되요?

금년도에 2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총계, 우리 기감실 소관? 부서별로 취합해서 그렇다고?

네.

전에는 소송 수행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에서 공무원 소송 수행자 지정을 받아서 수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류중인 사건이 몇 건이냐고? 우리 고문 변호사든 제3 대리인이든 지정을 해 가지고 계류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이것은 현재 보면 150만원, 200만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고문 변호사를 주 대리인으로 선정했을 경우인데,...

지금 금년도에 변호사 선임된 소송건수는 11건입니다.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안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안 지방세 수입은 242억2,200만원으로 예산안 890억5,600만원 중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는 3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세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7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7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4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6페이지, 공공이자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을 취득세에 대해서 2억4,200만원, 등록세가 3억4,100만원, 면허세가 252만원, 지역개발세가 21만원, 공동시설세가 1,578만원, 과년도 수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79페이지의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세입에서 담배소비세 세입 잡은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10억이 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늘은 겁니까?

지금 담배소비세가 한 갑 당 460원이 지금까지는 세입으로 잡혔는데, 내년도부터는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정 세외수입도 50원이 증액된 것만 가지고 잡은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2000년도 추계가 얼마나 되요, 담배소비세가?

52억 정도 됩니다.

52억에 현재 차액부분으로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더 증액된 소지는 없어요?

전년도보다 지금 2억 정도가 느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더 진작시키려고 하는 특색사업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보건소 업무중에 건강 관계 업무와는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마는 저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내 고장 담배 이용하기 홍보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나름대로 홍보 방법을 창안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지난 해 했던 얘기가 우리가 담배소비세 목에서 460원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수의 10억 내지 16～7억은 더 진작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해 가지고 그 동안 상당히 노력도 하는데, 실효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을 더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병따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나름대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등 이런 곳에도 저희가 보급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냐면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입에서 %를 높게 차지하다 보니까 지자체간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보따리 장사 시대가 왔어. 타 인접시군에서 우리 시에 보따리를 푼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만큼 세수에 결함이 생기거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도 있어야 하고, 물론 내 고장 사람들이 내 고장 담배를 소비하는 운동도 있어야 하겠고, 또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에서 유입답배를 차단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스티커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현재 광주 지점과 연초 소매인들과 세무과와 유기적은 어떤 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담배 소매인들과 간담회도 했고, 외부 담배가 유입되기 쉬운 업소를 저희가 전부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업소와도 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왜 얘기를 하냐면, 단일 세목으로 20억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개발 세목으로도 20억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기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진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작년에 우리가 8건을 했었죠?

그 소관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세가 늘어야 하는데 어떻게 줄어요? 왜 그래요?

내년도부터 자동차세법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3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감을 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79페이지,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책추진비로서 세무업무 추진으로 100만원, 지방세 설명회 등 간담회 추진에 대해서 1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

포상금이라는 것이 누구를 줍니까? 담당 공무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수증대 포상금은 민간인이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공무원입니다. 아까도 이선 위원님께서 담배 관계 세수증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수증대 포상금은 담배 소매인에 대해서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으로부터 매달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격하게 담배 소매 실적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담배 소매인에 대해서,...

아, 담배 소매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든 사항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도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에서 5,06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내용과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359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으로서 6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로 7,04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5,9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고지서 출력용 잉크 140만원, 레이저 프린터 토너, 드럼 유지하는데 377만원, 백업 테이프 60만원, 도세 OCR고지서에 385만원, 전산연속용지 구입에 228만원, 지방세 서식제조 216만원, 시세 OCR고지서 제작에 787만5,000원, 시세고지용 봉투제작 하는데 90만원, 종토세 과세내역서 및 대사리스트 전산용지에 44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과세내역서 및 수납부 전산용지에 240만원, 바인다 제조 100만원, 재산세 과세대장 바인다 제조 80만원,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책자 제조 85만원,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용 전단지 제작 60만원,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서 제조 135만원, 시세납부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건축물 일제조사 스티커 제작 300만원, 세수증대 홍보물 제조 840만원, 세외수입 징수부 구입하는데 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납입서 서식제조 30만원, 면허세 홍보용 현수막 제작 50만원, 담배소비세 증대 홍보용 전단지 제작 60만원, 지방세 종합홍보비 시군 부담금으로 158만1,000원, 이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일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답배애용 홍보용 스티커 제작 40만원, 재택신고서 안내서 100만원, 세정업무용 복사지 구입에 A4 270만원, B4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편람 구입하는데 115만5,000원, 신문구독 하는데 중앙지가 75만6,000원, 지방지가 72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조에 30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에 22만7,000원, 지방세정 보존용 필름구입 및 인화로 필름 30만원, 현상 13만원, 인화 45만원, 5×7 인화에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941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으로 등기 3,587만9,000원, 일반우편이 2,882만1,000원, 반송료가 281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및 관외토지대장 등 발급 수수료,...

반송료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가 등기로 보냈을 때 주소가 불분명해서 반송이 오면 반송료는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반송 오는 것은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정 우편 발송하는데 112만4,000원, 운영수당에서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국립 세무대학 위탁교육이 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1,3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 업무적인 것으로 인원수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94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1,440만원, 고속프린터 유지 보수하는데 198만5,000원, 컴퓨터 유지 보수하는데 66만원, 프린터 유지 부수에 1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사기 유지하는데 52만5,000원, 팩스 유지 보수비가 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기본적인 여비가 2,208만원,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관리에 대한 경상적 경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목이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375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방세 서면조사서 제조 80만원, 법인 세무조사 복명서 제조 60만원, 독촉 고지서 제조에 695만원, 독촉고지서 발송용 봉투 제조 30만원, 제증명 발급서식 제조하는데 14만4,000원, 지방세 1일 결산서 표지서식 제조 6만원, 민원 신청서 제조하는데 30만원, 체납 수납관리용 연속용지 구입하는데 144만원, 지방세입 징수부 구입 30만원, 수납체납부 보관 바인다 제작하는데 72만원, 인증기 소모품이 16만원, 압류 예고서 제조하는데 59만4,000원, 체납처분서식 제조에 38만4,000원, 체납액 정리 홍보물 제작 프랑카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반송료로 등기우편으로 585만원, 일반우편이 2,380만원, 반송료가 1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관외토지대장 발급 수수료가 216만원, 체납자 부동산 공매수수료 90만원, 부동산 압류 및 압류 해제용 증지구입 하는데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바꾸어야지. 증지는 시 지방세고 인지로 바꿔야지.

네, 인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 수당에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총액경비에 대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각종 서식 등 인쇄 제조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맡깁니까? 어떤 식으로 맡깁니까? 이것을 입찰하고 그러지는 않죠?

이것이 한 번에 총량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량만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주 소액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이 되든, 어찌 되었든 이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입찰은 안 될 것이고, 주로 어느 업체에 줍니까?

저희가 많은 양을 구입을 하는 것은 행정지원실에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관내 업체에 줍니까?

관내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례감사 때도 거론이 되겠지만 나과장이 세무과장이 되고, 체납부분도 독려를 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역시 결과는 체납징수 실적은 기대할 만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시장 시정연설에서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결함이 생겼다는 소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이 58억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감소 요인이 우리가 세수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주변 사정요인도 있었는데, 주로 많이 되는 부분이 어느 쪽 이예요? 이것은 총괄 집계표고, 그러니까 세목별로 어느 파트가 있을 것 아니야. 더군다나 공공연히 시장 시정연설에서 적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는 않단 말이야, 이 부분이. 전년도 251억원보다는 약 23%가 감소한 193억원으로 58억원이 감소하였다는 얘기를 했거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도 51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재정보존금으로 대체되어서 들어왔고,...

임대수입? 우리가 어차피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는 다 나오겠지만,...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총괄적인 관리만 하는데 원인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앞으로 세수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 부분을 지금 현 상황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이것과 상관없이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어떻게 했으면 나과장이 볼 때는 징수도 독려를 하고 현재 체납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그 동안에 IMF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기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고액체납이 생겨서 체납이 걸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징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빠른 기간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 채권이 있는 곳에서 선수를, 저희가 후순위가 되어서 그래서 징수를 못하게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액인 현대 베스코아가 35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엊그제 법원 경매과정에서 저희가 1순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110억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이 낙찰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1순위가 된 것도 있고, 현대건설과 성원건설만 저희가 채권확보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게 되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체납액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체납발생 시점부터 추적을 지속적으로 해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물건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현대 베스코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순위 채권자가 어떻게 선순위가 된 것은 다행이고,...

그것도 현대건설 측에서 소송을 할, 순위 결정에 대한 소송을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0%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외산담배는 세외수입이 안 되죠?

일부는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판매된 숫자만큼 되는지 여부는 그것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괄로 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수에 눈에 보이게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도 우리가 해 주는데, 외산담배는 판매량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이 돼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서 자료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으로서 세입은 지적민원발급 증지 수입이 약 5,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까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을 발급한 수수료가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는 7,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5,400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11월말까지 약 5,300만원이 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입이 되겠어요? 올해가 얼마라고요?

11월까지 5,4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달 해서 이렇게 많이 됩니까?

연말에 등기를 내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 신청과태료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그리고 18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채권이라 확실한 예상금액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세입이 지적과 세입은 이것이 전부고, 155페이지 세출 예산을,...

아니, 그런데 세입이 명확치 않은 것이 세입으로 다루어지면 곤란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10만원 12개월이면 어떻게 된 거야, 150만원 12월하고.

주민등록과태료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것은 상관없고 10만원 12월이라고 하면 건당 12월에 매월 한 건으로 보고,...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혀 위반 사실이 없으면,...

200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0년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넘어가요.

155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억2,7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억3,600만원, 여비가 1,456만8,000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15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용역이 4,348만6,000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2,920만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현황도면 구입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액경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일반수용비 8,300만원에서 세목별로 나눈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여비가 국내여비 등 1,456만8,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