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사항은 적정한지,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의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공법시행령 제16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기관명 : 복지환경국 직 위 : 복지환경국장 성 명 : 윤 현 수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무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간부를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자 여성과장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윤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이래서 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을 분리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혹시 계십니까?

뭐 좋습니다. 분리를 해서 하자는 말씀입니까?

네.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될 것 같아요.

네.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과 소관과 여성과 소관만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집행기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질의보다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자료 요구를.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반유흥업소에서 관광업소로 업종 변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사업소 김한규소장에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량제쓰레기 정착을 위한 단속현황 각 동별로 현황과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김한조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민축제 집행 현황하고 그 다음에 평촌야외무대 그 음향장비 그 집행내역 그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축제한마당에 대한 집행 내역하고 그 다음에 동 대항 체육대회 참가 내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거기 상가 임대현황, 현재 진행 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결식학생 집행내역을 1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여성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김한조 과장께 예술단체, 안양예술제에 대한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용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여성과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서면 기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제가 일치되는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지원 복지기금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의 안양시 자원의 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출내역이 없는데 통장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 김한조 과장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컴퓨터 통신민원에 보면은 문화재에 관한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문화재에 관한, 안양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 4개 과 집행기관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서 월요일날 감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2개 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당되는 집행기관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서부터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페이지와 14, 15, 18페이지를 보면 모두 총괄집계 현황이 없어 전체적으로 몇 %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실제 오늘도 보니까 현장에 정오표를 갖다놨는데요 이런 게 참 잘못된거 아니. 그리고 종합복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석수도서관 건립의 경우 일부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점에 유의하여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목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약 60.5%의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표별 50% 이하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26건이나 되며 그중 20% 미만이 21건이나 되는데 그 사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보면 전체 224억 4,325만 6,000원 중 집행액이 15억 601만 7,000원으로 전체 금액중 6.9%에 불과한데 결과적으로 잔여금액 209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 사장화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제외된 가구에 대한 조치로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관련 시설설치에 앞서 사전에 장애인단체와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장례식장내 의례업소 이런 업소가 지도점검에서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건지, 실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장례업소 같은데가 자기의 장례용품을 쓰도록. 이같은 강요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례업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명자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시립어린이집에서 치약, 비누 등 잡부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결정 사업으로 2001년도 29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선정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본위원도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었는데 금년에 아무 말 없이 저를 배척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지원금 '98년, '99년에 비해서 2000년 예산지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김근숙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현황 거기에 보면은 9% 밖에 입주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보호 대책비 지불 현황에 생계급여 지급이 1인당 2만원에서 26만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급금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참여 인원이 12만 5,000명이 참여하는데 그게 여론결과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하는,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것과 또 여기 지역별로 보면은 만안구가 34.1%, 동안구가 65.9%가 참여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자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단체를 보면은 많은 단체와 많은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행결과와 호응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어서 그 딸들의 캠프 운영의 대상에 여고생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구입이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합하면 국비 4억 5,000, 도비 1억 8,000, 시비 2억 7,000 해 가지고 전부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잘못 됐는지 그 뒷면을 24페이지 전부 잘못되어 있어, 자료가. 항상 지적을 합니다마는 자료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소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합하면 9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4억 5,000인데 그걸 보면 9억으로 되어 있어. 9억으로. 자료에 보면.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고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및 관리현황. 아까 국장께서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만도 그 체불액이 55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보면 올해 많은 공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보면 일부분은 계단·승강기라든가 화장실 그 다음에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시설 이런 부분은 60%에서 약 30% 밖에 설치율이 저조합니다. 어디어디인지 설치대상 개소수와 미설치 개소수를 계단·승강기하고 화장실 그 다음에 유도·안내, 경보·피난시설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만안은 14개 항목에 예산액 집행액이 얼추 끝났습니다. 동안은 지금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11월중에 집행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는지, 꼭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꼭 연말에 어떤 사업이 시작돼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으로 우리가 질타를 하니까 꼭 마지막 달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재은행 운영관리 현황에서 등록현황은 있고 운영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혀 그것은 상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어떤식으로 지금 등록한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를 보면 여성관련 조직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이 조직의 현황은 있는데 분명히 지원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있고 다 있는데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하면 저희들이 자료요청 할 때 분명히 단체별로 다했습니다. 여기는 딱 하나만 해 놨습니다. 안양시 새마을부녀회 해 가지고 600만원, 재생비누 가공하는데 쓰는 모양인데 지금 다른 단체는 아주 많은 단체가 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분명히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달라고 할 때는 단체별 지원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을텐데 그 지원내역이 없어요.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2,780명. 사실 연령별로 놔두고 보면 저희들이 사실 학생들이, 제가 동에 가끔 들르면 와서 동에서 유리창도 닦는 학생들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어떤 쪽으로 지금 2,780명의 학생이 주로 어느쪽에 봉사를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노인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면 그 학생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잘못하면 자원봉사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너무 김 과장님께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한데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을 보면 2000년 5월부터 6월 단속일시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중으로 하는지. 단속실적 겨우 2건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딱 두 군데입니다 동안구 범계동하고 달안동인데. 거기 뿐인지, 인력이 모자라서 다 못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해서 자금융자 현황에 미수처리에 대한 게 많은데 저소득층이라 미수처리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70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사업을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과 그 다음에 시 협의회와 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으로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 협의회의 추진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공동묘지 및 안양시공원묘지 현황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건설상임위에 갔다와서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 안산은 '87년도 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동묘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 비리라기 보다는 장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무연분묘라든지 이장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그 묘지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 지는지, 안 그러면 전혀 그것은 항상 이장을 하고나면 그 묘, 그 자리는 비어있는 건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몇 년 동안 그대로, 한 사람도 이장이 없고 또 빈자리가 없다, 만장이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현황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봉분이 없는 무연묘를 정리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4,500기인데 제가 볼 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약 40여 일간인데 지금 정리실적이 11월 21일 현재 1,778기 거든요. 그 나머지 2,722기를 12월 15일까지 다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연분묘 현황이 어떻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알 수 없지요? 가서는 모르지요? 저희들이 전혀. 도면을 보고도 모르는거고.

가서 보시면은.

알 수는 있습니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병이 꽂혀있다든가, 플라스틱 판막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과연 12월 15일까지 정리가 될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에 여성, 노인, 장애인, 보훈 또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 지원 복지기금. 기금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은 일반보상금 내지 자치단체 이전, 시설 및 부대비가 1999년도 예산, 쓰지를 못하고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2페이지에 사회복지과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64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추진 실적이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 46명, 동안 7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의 노인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수의 노인들만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에서 신청세대가 112세대인데 입주세대가 13세대 밖에 안됩니다. 9%밖에 안 됐는데 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미임대된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대해서 급식대상이 308명, 2억 2,090만원인데 잔액이 6,900만원 돈이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자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개 단체 11개 사업, 그 다음에 '99년도, 2000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지급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그 사업지원결정 사업현황에 보면은 22번 대한주부클럽 안양시지회 신청액이 800여 만원인데 1/10로 심사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1번에 보면 대한적십자 안양부녀회 봉사회에 보면 640만원을 신청했는데 심사 결정액을 100% 64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상반되게 1건은 1/10 심사 결정하고 1건은 100% 다 해 준, 결정해 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비인가 미신고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있는데 이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그 지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안양시자원봉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등록회원이 6,485명으로 나왔는데 봉사단에 수당을 지급하는 내역이 있으면 이걸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자원봉사단, 여성자원봉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전문자원봉사단, 노인자원봉사단 여기에 대해서 각각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노인자원봉사단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 점도 지급한 내역을 같이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노인공동사업장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이런 어떤 그 노인자원에 대한 어떤 그 활용 계획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청계공동묘지 공원조성계획용역 1억 4,000 그 다음에 왕릉식 납골분묘건립 5억 7,000, 청계공동묘지 인근 토지매입 1억 3,600해서 이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약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혀 그냥 어떤 추진계획에도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대로 그냥 불능처리해서 사장이 되고 이런 사업을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김명자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시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감사자료 1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이 경영하는데 그 지원내역을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는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기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 준비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총괄표 총계도 내지 못했습니다. 또 오자 등이 있습니다. 성의가 없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무척 준비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50% 이상 이월 혹은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국에서 하는 기반시설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 가지고 12월달에 공사를 지금 이제 집행을 해 가지고 200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야 할 사항이고 청계공동묘지 공원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왕시로 갈, 타 지방자치단체로 줘야 할 돈인데.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 의왕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공동묘지로써, 묘지공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묘지공원조성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시계획이죠.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실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비용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묘지만큼. 그게 아직 의왕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의왕에서도 이번에 우리 시가 의왕시에다가 그린벨트의 행위허가,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의왕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도 7개 권역 시장님들 회의에서도 의왕시장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이것도 9동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계획을 마무리하는 계획이라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안양 호계2동 신기경로당은 이번 2차 추경에, 올해 2차 추경에 사업비가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늦어졌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으로 사업이 같이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왕릉식납골분묘 건립도 역시 저희들 청계공원묘지에 납골당과 같은 맥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인근 토지 매입도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 말하자면 진입로를 매입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납골당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석수도서관 건립도 저희들 이것도 연차별 계획으로 돼 가지고 계속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궁도장 건립 공사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4월이면 이월이 되는데, 내년 4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확장 공사는 요전에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립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차고지가 2개의 부지를 사려고 그러는데 일부 부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일부 부지는 아직 팔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일부 부지를 먼저 확보한 부지에다가 공사를 먼저 하려고 지금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계획도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가 지금 절차 중에 있고 12월달이면 행정절차가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2억인데 우선 1억만 줬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을 잘해서 아직 1억을 더 줘야 할 필요성이 덜 생겨서 아직 판단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도 4억 5,000인데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포에 공영차고지에 천연가스 주입시설 그것이 만들어진 후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에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이중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또 검토도 사전 행정절차 등 미리 못 밟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중에서 말이죠. 청계공동묘지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지금 1억 4,000이죠? 이게. 예산이.

네.

그런데 이것이 의왕시장이 2001년도에는 허락해 준다는 얘깁니까? 이게.

네. 이번에 의왕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거기도 의왕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습니다만 올라갔습니다.

납골당 건립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 세 가지를 물었던 부분이거든요. 같이 그럼 답을 한 것으로 보고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이근욱 선배 위원께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신 그대로 입니까? 다 세 가지가 연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답변을 이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곰두리회관입니다. 곰두리회관이 '99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이 곰두리회관에다가 주간보호시설을 다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옆에다가. 만들면서 주간보호시설하고 또 재가복지센터 또 기타 직업재활시설 운용 같은 것을 더 만들고 전용 목욕시설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늘어났는데 이중에서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0억 3,000. 이게 대부분 아시다시피 장애인은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3,900만원 중에서 국도비사업이, 국도비가 8억 1,496만 3,000원이 국도비 보조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같이 부담이 되고 우리 시비 같이 이제 부담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고 또 중요한 원인은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이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시민축제에 대해서 12만 5,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추산을 한 것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12만 5,000명이라는 걸 저희들이 세어 본 숫자는 아닙니다. 이걸 들어오고 나가고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나 경찰 정보과의 경찰이 추산을 해 가지고 대략 각자가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평균을 내보니까 한 12만 5,000이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12만 5,000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안 65.9%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자료는 어떻게 된 자료냐면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도 구입을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끝나자마자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여론조사를 무작위로 8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800명을 조사했더니 거기서 800명을 조사하면서 시민축제에 가봤냐, 안 봤냐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21.2%가 시민축제에 참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시민축제에 800명의 22.2%로 해 가지고 모집단이 전체 60만을 이렇게 역산해 보니까 대략 또 12만 5,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만 5,000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한 170명 정도가 그 시민축제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에 사십니까,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령은 몇 살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역별로 만안구와 동안구가 34대 66% 정도로 나왔습니다. 34대 66으로 나왔습니다. 주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촌지구가, 우리 축제에 그것이 평촌 중앙공원에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평촌중앙공원의 주변아파트, 사는 아파트의 분들이 많이 오신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마지막 날 마지막 무대에서 무작위로 아들·딸을 데리고 온, 돼지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가족을 맨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소감이나 이걸 물어봤는데 그 분도 안양1동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마음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서는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안에, 이것이 만안주민들한테 좀 덜 봬주고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서 오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가 혹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양1번가 축제를 이쪽에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시민축제가 연계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는 국장님께서도 이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시죠?

그렇습니다.

이 34.1%고 65.9%라면 한 절반이, 절반이 지금 만안구쪽에서 이 축제에 참여를 안고 있다하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무슨 셔틀버스를 댄다고 해서 거기에서 더 인원이 얼마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하는 생각에 이것 질의를 해 봅니다만 이 예산을 진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자할 때는 전체적인 시민이 다같이 거기에 혜택을 보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이 예산이 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정말 만안구쪽에서 어떠한 여건에 의했든 50%의 거의, 숫자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수치로 볼 때는 사실 예산 관계의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좀더 그런 쪽에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 시민축제에 만안구청이, 만안구의 시민이 더 이쪽으로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잘 분배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제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단까지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11월달에 저희들 이제 테이프가 나오면서 테이프를 보면서도 같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일 문제가 이거 였습니다. 지역적 안배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석수동 다목적운동장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목안 내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거기가 공간이 될텐데 아직은 이제 2002년도에나 그게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마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안양1번가축제가 올해 상당히 빈약하게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번가 축제를 시민축제의 한 일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서브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축제 일부를 거기다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민축제 기본 전체 틀이 시에서 우선 주도하지를 않고 시민축제위원회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내년에는 분명히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토론과정도 거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건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신 답변은.

답변이 다 됐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관계.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월요일날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대략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20대가 10대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20대가 10대로 지금 도에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말하자면 무연버스가 보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월요일날 상세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대로 된 겁니까? 이 자료가 나는 틀려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가 9억에서 4억 5,000만원인데.

원래 4억 5,000이죠? 저희들이 예산 세워있는 것은. 앞으로 계획은.

네. 줄여놨죠. 이번에 4억 5,000으로.

그럼 이것은 실제 입니까? 앞으로 그대로.

네. 2002년까지 지금.

2002년 계획으로.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소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착각을 했네요. 그럼 월요일날 답변을?

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나 안됐어요.

어느 것?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관리실태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 11페이지.

제가 깜빡 잊었어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8페이지, 11페이지 그 관계는 우리 상세히 답변하고요,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요지는 보호장치라든가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금에서 이자를 따 가지고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보훈기금 4개고 나머지 3개 기금은 적립이 안 되어서 안 됐거나 우리 소각장 주변의 안양시 자원회수 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주민들끼리 아직 합의가 안돼서 아직 자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관리는 우선 기금을 기금관리 자체는 당연히 저희들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출할 때는 전부 다르게 합니다. 최종 기금경리관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분임 경리관은 담당과장이 담당하고 있고 지출원은 담당주무 그러니까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떤 한 사람의 작위에 의해서 다른 데로 나갈리도,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을 전부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통장을 전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자체는 이제 관리체계죠. 운영자체는 저희들이 각종 심의기금위원회를 모든 기금은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 줄 거는 올해 미리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기금운영 방안을. 그래서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쪽에서 기금이 잘못 새 나갔다든가 아직 그런 사례는 잘못 운영이 됐다든가 관리가 잘못 됐다는 건 아직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8페이지부터 이제 저희들 목별로 나와있는, 항목별로 나와있는 민간 이전이나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략 조금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5,590만원 저소득주민 보호에서의 사업예산에서 자치단체 이전에 5,590만원은 저희들이 요전에 추경에서 아까 결식아동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예산해 가지고 초·중학교는 교육청에 주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시에서 교육청으로 막바로 주는 사업에서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5,590만원이. 남은 돈이고 나머지 민간 이전 예산지원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민간단체에서, 민간 이전이 민간단체에다 주는 돈입니다. 민간단체에 이전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으면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예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에다가 전부 주는 예산인데 그중에서 사업을 아직 못했거나 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청구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것, 저희들이 이제 갖고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먹는 비용이라든가 저희들이 봐서 이것은 자체에서 부담할 경비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깎습니다. 깎다 보니까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분이 민간 이전에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근숙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자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쪽에 딸들의 캠프대상자중 여고생 50명을 선별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간관계 확립을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딸들의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또 소녀가장, 모자가정중에 자녀 또 시설에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행사에 50명씩 선발은 그 해당되는 학생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교대해서 보내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간 학생이 호응이 좋아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선별을 할 때 여러 차례 같은 사람만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 간 사람 가도록 유도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가는 학생이 다르다 이거죠?

네. 전체가 다 다르지는 않지만 두 번씩 가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저소득층의 자녀고 모자세대중의 자녀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캠프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갔던 학생이라도 금년에 신청이 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효과적인건 주로 뭡니까?

아무래도 이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그런 가정생활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여름방학 동안에 모처럼의 그런 캠프를 즐긴다고 그러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조금씩이나마 여유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호응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행사를 갖는 것은 정말로 캠프운영의 대상자를 말이지요, 이것은 어떠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생들이 그렇지 않도록 교육과 비슷하게 이렇게 캠프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직접 따라 갔었는데요 1박2일을 하는 중에 가서 교육도 합니다. 청소년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다, 뭐 이런 생계에 간여하지 말고 문제점 있는 학생 꼭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런데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 학생을 선발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 대상은 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있는 건 복지쪽에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거라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종류는 다른데 이게 지금 보면 딸들의 캠프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볼 적에 말이지요 이게 무슨 생보자 애들이 꼭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연계성으로 도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캠프는 가서 하루 캠프를 해서 교육을, 없는 애들 교육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학생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여유적이고 학생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시행과정에 이 캠프운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발은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없는 학생보다는 문제점 있는 학생,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학생을 이런 캠프에서 운영을 해서 학생을 교육도 받고 해서 바꿔주는, 인식을 바꿔주는 이런 쪽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잘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결함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들의 각종 행사에 대한 행사가 많은데 이행결과 및 호응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행사 후에 평가회를 꼭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 별도로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호응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사에 대한 단체회원과 여성들이 각종 행사가 이어지면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또 의식을 함양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단체들의 각종 행사는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호응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그런데에 운영상의 문제점 보다도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20페이지는 18개 단체중 29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9,556만 8,000원이라는 것을 지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82페이지에 보면 여성사회 참여 확대라는 제목에 보면 여성단체현황이 20개 단체에 6,134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 단체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여성단체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 단체가 20개소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조직으로 되어 있는 여성단체가 별도로 40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29개소는 여성발전기금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9,000여 만원이 지급이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20페이지에 보면 18개 단체가 29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하는데 9,556만 8,000원의 예산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런 거에요?

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 감사에는 20개 단체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체이고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협의회의 구성체가 아닌 다른 일반단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한 취지는 말이지요 여성단체의 사업사항을 보면 말이에요 진짜 상당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도 사업상에 봐서 꼭 하나하나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한 두 개 묶어서 운영을 하면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슷한 성격에 관한 것은 저희가 많이 배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정말 별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체별로 지원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유형의 것은 합해서 하도록 유도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심의위원회 때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잘못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업숫자가 줄어 가지고 제 역할을 묶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예산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단체의 사업숫자를 한데 묶어놓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결정된 29개 단체에 대한 선정경위와 두 번째 금년도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님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29개 단체에 대한 선정경위는 대상사업의 결정에 있어서 기금의 사용목적과 지원사업의 적정성 또 성공여부 그리고 사업목적이 공공성의 적합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원금 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등을 두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업무추진비나 행사 부대경비 같은 것은 일상 경상적경비로 지원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당해의 순수사업비만을 기준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님을 제외한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 20일자로 심의위원이 재위촉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으로 이미 위원회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재위촉할 경우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여성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감사자료 27페이지 시립어린이집에 잡부금 걷는 것 답변했습니까?

지금 할 겁니다. 하는 중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와서 많이 사업을 따갔다는 것, 예산을.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와서 타협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기금을 다루는데 아무, 본위원한테는 얘기도 없이 해촉을 하고 위촉은 그냥 자기맘대로 해 놓고. 참 여기에 대해서 불쾌했다는 감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쪽에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나 잡부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의 제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치약, 비누, 화장지 등 어린이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소모품을 가져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인 박달1동의 우일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료 이외에 어떠한 잡부금이나 물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저희가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분과별로 월례회의시에 원장들에게 아주 주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했습니까?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소위 말해서 1만불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치약, 칫솔 이런 게 모자란다는건 참 말이 안돼요. 이게 몇 푼이나 간다고 이게 물의가 나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인재은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재은행을 운용하게 되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002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을 30% 달성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각 분야 전문여성을 많이 확보하여 시정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운용하게 되었음을 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모집방법으로는 전문여성의 시정참여로 여성능력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12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교육, 정치, 행정, 법률, 경제, 건설, 과학, 기술, 사회복지, 노동, 보건, 의료, 언론, 관광, 교통, 환경 등 기능보유자 등으로 나누어서 안양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지금 현재 17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활동에 통역과 번역 등 자원봉사와 시정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현재 80여 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74명중에서 80여명이 우리 각종 위원회에 다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아까 국제협력분야에서 통역업무. 이게 전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80명 외에 100여명은 그대로.

이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중에는 이중에서도 꼭 정말 12개 전문분야에서 꼭 활용가치가 있지 않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전원이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80 몇 분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113쪽에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이 2건 밖에 없는데 무허가 시설이 없는 것인지, 인력의 부족성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신고를 득한 후에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의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민원인의 제보 등으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2건이었는데 1개소가 폐업을 했고 조치중인 1개소 이외에는 다른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지도단속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사업에 대한 예산은 여성발전기금 이외에 별도로 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안양시장배에 부케경진대회 때에 상장과 상패, 부상품에 대해서 11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한마음체육대회의 개최를 위해서 작년도 여성정책 상사업비로 저희가 교부된 8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을 뿐입니다. 단 100페이지에 단체예산 지원 내역중에 600만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안양시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누가공센터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성단체별로 별도 운영비조로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발전기금 외에는 일단 등록됐든 안됐든 여성단체가 20개하고 42개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전부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외에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까?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비 이외에는. 지금 이렇게 특별히 행사를 위한 시장배의 무슨 부케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품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는 없습니다.

운영비지원 외에는 일체없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6페이지에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자가 3,246명이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금년 1월에 개소식을 갖고 관내의 자원봉사의 많은 수요처에서 6,485명이 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권장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보람과 좋은 경험이 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청소년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34개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중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동시에 많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각 학교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생 전문지도자와 학부모자원봉사대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각 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갖고 이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경 대학생 70명을 3일간 20시간을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4개 중·고등학교중에서 자원봉사 지원을 요청한 17개 교에 대해서는 1,607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학부모자원봉사자 143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중에 학부모 대표가 66명이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3일간 역시 전문교육을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꼭 봉사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일정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조를 편성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은 주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참여했고 또 유해환경의 모니터링과 또 장애인 1일체험 등 또 수해복구에 참여했고 공원과 여러가지 공공시설 관내에 잡초제거 등 또 아기돌보기와 말벗해 주는 일 또 산책을 하시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동행하면서 이야기 나눠주는 일 등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연1회 참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 그런 학생을 위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에 주말 자원봉사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대학생과 전문봉사자 대학생으로 구성된 60여 명이 조를 편성해서 주말에 자원봉사학교를 참여하도록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억지와 불만이 없이 보람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에 주력을 했으면서 이 일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 좋은 귀감의 사례로도 저희가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나 각종 공공시설에서 봉사를 하는 사례는 학생들이 센터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며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은 각 동에서 자율에 맡겨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 학생들이 일하는 참여율이 많은데도 일거리가 제공되지 않아서 혹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 없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종합센터를 활용해서 이 학생들이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또 수요처에 최대한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는 대다수의 그런 교육과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체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추진하는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 학생들 자원봉사를 볼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사실 봉사를 나가면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나치다 보면 학생들 제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학생들이 장난이나 하고.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라면 정말 봉사를 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발전될 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6,48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었는데 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준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수당 지급내역과 노인공동작업장과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린 사항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자원봉사자중에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하루 4시간 이상의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봉사자에게, 월 16시간 이상 활동하는 봉사자에게 또 1인 1일 하는 봉사자에게 1만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비 3,000원과 또 점심값 5,000원과 이 분이 활동용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도우미사업을 하러 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에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은 요구르트라든지 조그만 이런 간식같은 것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아주 최저의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비는 사실상 봉사자들이 봉사하는데 소요경비로 쓰도록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봉사자들은 활동비 전체를 수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 주고 자체 봉사팀의 기금 등으로 쓰여지도록 오히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과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요, 노인공동작업장은 사실상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속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면 작업장에서 요청시에 언제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지원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의 지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두 번째 2001년도 기금지원 결정에서 대한주부클럽 안양시지회는 신청액의 1/10이 지급되고 대한적십자사 안양부녀봉사회에는 100%가 지원됐는데 여기에 상반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 결정에 있어서는 기금의 사용목적과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 그리고 사업목적이 공공성의 이익에 적합한 그런 여부 결정을 한 후에 또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이 일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금 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이나 규모나 또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외되는 내용은 주로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행사 부대경비 또 이런 각종 경상적인 비용은 그 지원기금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그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사업만을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의 답변은 대한주부클럽과 적십자부녀봉사회의 그 상반되는 결정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주부클럽에 대한 기금지원 신청액중에는 불필요한 경비인 앞에서 말씀드린 제외되는 일상적인 그런 경상적인 비용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꼭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1/10로 조정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적십자부녀봉사회의 경우는 매년 이 사업을 해오는 단체이므로 딸들의 캠프같은 경우에 금년도 사업추진의 결과를 놓고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꼭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내용을 신청했기 때문에 전액 지급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은 수긍이 가고요. 그 다음에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통장이 이자가 이쪽으로 넘어온 통장이죠?

그렇죠.

저는 원장을 보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

어떤 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이 전체 들어 있는, 기금이 돼 있는.

전체 들어 있는 비용? 그것 복사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자로 넘어온 금액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쭉 보니까 원장, 원 통장.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알려주시고.

네.

지금 저희가 이것 회계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2000년1 월 25일에 2억 5,000이 지급이 한 번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 6월 13일에 한 5억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 왔다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넘어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5억 3,400이 또 그 다음날 바로 빠져 나갔는데.

이것은 통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세요. 카피해 주신 것만.

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날짜가 안 돼 있으니까는 그것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 금액을 보니까 그때그때 나간 지출된 금액을 알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대로 이렇게 큰 액수가 들어왔다가 나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네. 지금 답변 끝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미혼모발생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시에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모자가정 실태조사 중에 모자가정이 된 사유를 보면 '99년도에 재가복지모자가정중에 총238명중에 14명이 또 2000년에는 251명 중에 13명이 미혼모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방지대책으로는 매년 초·중교 또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딸들의 캠프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런 미혼모발생이 되는 그런 사전에 예방지식을 교육하는 등으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27페이지에 데레사어린이집 문제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타 어린이집이 발생이 됐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데레샤어린이집에는 구 명칭이 먼저는 해나라어린이집이었습니다. 평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대표자가 건물주이면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2000년 3월 3일자 박인숙이라는 민간인에게 조건부로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건 내용중에 그 충족되는 내용이 되지 않아서 대표자인 건물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박인숙에게 운영권을 반납해 달라는, 그러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방 간에 고소 고발이 되어 있어 과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현 건물이 재개발 사업으로 2001년도 상반기에는 폐쇄될 어린이집으로 학부모들은 내년 입학시까지 현재 운영하는 운영자가 마저 미처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와 현재 운영자에게 2001년 2월까지 현 상태로 운영토록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시 관내 민간 어린이집중에서 대표자와 실제로 운용자가 다르게 운영하는 곳은 지금 이런 데레샤어린이집 1개소 밖에는 문제가 발생한 게 현재 없습니다. 타 128개 중에 어린이집중에는 대표자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시설이 발생된다는 것은 물론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협의회 설치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설치 근거는 '85년 9월 10일 여성단체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토록 하며 또한 여성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바람직한 여성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여성단체 간에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00년도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도 마련되었고 또 이 여성단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협의회에 참가할 수 있고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 대해서는 총 31개의 위원회중에서 전체 위원이 493명중에 여성위원이 83명으로 지금 현재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중 당연직은 3명이고 위촉직은 80명으로 앞으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취약부서인 여성 전문인력을 공개모집하거나 전문가를 파악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여성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여성 참여율을 확대시키기 위한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각종 위원회별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일이라든지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부분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고도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간단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 103페이지 보니까 여성자원봉사단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그것 보니까 보통 급식봉사니 안내 이런건 많은데 호스피스, 소위 말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네.

그분들은 10명 밖에 등록 안됐단 말씀이에요. 10명 밖에.

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이게 소위 말해서 인기가 없는 건지 어려워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고. 자원봉사단이 안양에 한 6,000 몇 명이 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 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금 호스피스에 관련된 2개 단체가 별도로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현재는 120명이 지금 양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이 자원봉사자로 센타에 희망한 사람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자. 그것 밖에 안된다.

네.

이 사람들 만약에 그 당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활동비를 지급, 나가죠? 활동비를.

이제 그게 많이 나갈 수는 없고요. 교통비조로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이 호스피스나 장애인봉사자는 차등을 두어 가지고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급식봉사나 안내 이런 것은 참 수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런건. 힘든 거죠. 힘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어떤 분입니까? 여기 이런 자원봉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은 가정도우미들이 재가노인들이라든지 장애자들이 가정에서 외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할 때 가정도우미제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갈 때에 조그만 간식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비용을 드리는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지 특별히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숫자가 이 상당히 많습니까? 수혜자 수가요?

지금 현재 노인들, 저희가 반찬을 해 드리는 노인네들이 점심해 드리는 분해서 250명 되고요. 그 이외에 정말 몸을 가누기 어려워서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한 20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도 참 어려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활동비를 더 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여성발전기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물세 번째 보시면요.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관계에 대해서. 지금 예산지원 자원봉사센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집행액이 이렇게 문구로 나와 있는데 총자원봉사자수가 6,485명인데 거기에 1인당 얼마씩 상해보험이 들어가는지 이것 다 들려면은 액수가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자로 하면 상해보험을 다 가입시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위험도가 있는 그런 봉사자들에 대해서만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험도를 누가 판단합니까?

이것은 어떤 면으로 이제 교통봉사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것 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무엇으로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해요?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문제점이 뭘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6,485명중에 학생 초·중·고등학생이 2,780명으로 집계돼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인원들이 재직, 초등학생을 면하고 중학생을 면하고 이랬을 때도 계속 그 사회진출 해도 그것을 관리·감독 합니까? 인적 사항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희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이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마 계속해서 활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말농장 체험 학습 472명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청계 가는 쪽에요. 저희가 그 농경지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한 2,000여 평 되는 데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무료로?

네. 고구마도 심고 그래서 그걸 캔 걸 가지고 시설에 방문도 하고 그러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농사체험을 원하는 자원봉사자 들이.

좋습니다. 지금 그 6,485명을 관할하는 자원봉사센터 즉 우리 주무과장 소관인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열악한 분위기에서 업무량이 과중한데 그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움직여 계속적으로 지금 3,000명에서 6,485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상태가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러한 청소년 그 문제로 지금 주말학습, 순수한 자원봉사 길거리에서 잡초뽑기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일이겠지마는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안양교육청이 있고 그 교육청의 협의아래 일부 자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업무량을 좀 덜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또 이것이 잘못되면 봉사의 참 뜻을 어떤 집단행동으로써 전체 희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제반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혁록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점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요, 정말 희망하는,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로서 구성된 인원이기 때문에 전 지금 현재까지는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혹여 염려스러우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긴밀히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485명으로 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적관리를?

참여한 인원입니다.

참여하는 인원을 한번 일반자원봉사자들은 전문용이라든지 전문자원봉사자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한 번 가면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년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라는걸 보고를 드렸고요, 이 학생들이 정말 보람이 있어서 계속해서 희망을 하는 학생이라면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주말농장 같은 것은 지금 관계 주무공무원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네.

보고만 받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직원들도 일요일날, 휴일날 근무한다 이겁니까?

그런 게 교대로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원이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농장에서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짓는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생계가 달려 있는데 그 생계까지 다 책임을 져야.

시간으로 교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주말농장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모순점이 일절 없으시다는 이거예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문직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노인자원봉사자는 이해하는데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을 인원만 그렇게 무자비하게 갖다 넣어놓고 보고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운영실적에서 동별 순회교육을 언제쯤 이렇게 25회에서 504명을 실시하였는지 지금 실적이나 운영을 보면 향후계획 보면 앞으로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각종 교육이 많은데 여기에 동별 순회교육을 시켰다 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같이 연수해서 연속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언제쯤 실시를.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각 동에서 정말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에서 정말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시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봉사처가, 수요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서 한 그런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 한 교육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무국에

무조건 주무과장이 무슨 일이 있으시면 봉사센터로만 위임하실 게 아니라 보고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있는데 이중적 교육이 굉장히 지금, 경제가 뒷바퀴 치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부담감을 갖게 시 행사라든지 이러한 정규행사에도 강제 모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한 성질의 유형의 건이 많이 있지 않나하는 지적입니다.

우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참고로 알겠습니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명자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내역과 통장사본은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 제외된 자에 대한 공공근로신청 및 참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대한 제외된 가구는 1,674가구였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의 신청을 받아본 바 이중에 47명만이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45명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가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와 사전 의견수렴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장애인단체와 의견수렴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장애인의 단체의 점검이 금년 6월에 제2건국범국민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각 장애분야의 장애인들로 구성된 모니터팀이 각 시·군을 점검해서 장애인 편익시설 모니터링으로 점검을 한 결과 경기도에서 안양시에서는 1위를 하고 전국에서는 6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3일에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한 경기도장애인편익시설도민촉진단에 의해서 지체장애인들이 각 시·군을 순회해 가지고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여비와 적정여부에 대해서 시 청사와 구 청사, 동사무소 3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례식장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장례용품 강매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위반사항이나 조치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에는 6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고 '99년도에 한림대 병원하고 그 다음에 안양병원 장례식장이 최고급 대형시설로 갖춰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그전에 기존 시설들의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장례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90년대 초반에 자율요금신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에 대한 강제성이 지금은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 금년에 6월과 11월에 정기점검시에 부당요금 징수하고 자격소에 물품요금 강요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경쟁하에서 그래서 그런지 상주들 간의 의견이 존중한 것이 나타나고 실제신고가격 보다는 굉장히 낮추어 받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갖고 부당요금 징수나 자기물품 사용을 강요하는 그런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례식장같은 경우 가 보면 상주가 장례용품을 외주해서는 못 들여오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은, 사실은 장의사도 신고사항이 아니고 모두가 자율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물품도 사실은 자율신고라 그래가지고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말이지요, 장례식장 이용할 때 거기 물건 것을 써야 한다는 그 사람들이 강제규정을 넣는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은 신고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위반으로 돼서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은 저희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장례용품을 농협에서 직판합니다. 직접 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꼭 여기 용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권혁록위원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요금자율화나 그런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한가하고 상한가하고 이렇게 표시제 그런 것도 안됩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최고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자기들 맘대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실상은 본인들이 신고한 것 보다는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경쟁이 붙어 가지고 그 가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독거노인 생계비 지급이 월2만원에서 26만 1,000원으로 각각 다르게 지급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 하면 별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독거노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기준에 따라서 급여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기준은 가구별로 소득평가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해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노인의 소득에 따라 그러니까 노인의 소득이라는건 사실 크게 있을 수는 없겠지마는 후원금이라든가 친척이 준다라든가 이러한 것도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급액의 차액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인이 2만원에서 26만 1,000원까지 차별화 돼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차액이라는게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차액을 매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차액분을 가지고 보호대책비를 받게 되면 생활에는 어떤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독거노인네들.

저희가 감사자료에 드린 54페이지를 보시면 수급권자의 급여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족수, 이제 가족수가 2인가족과 3인가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소득 평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소득 평가액이 본인이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만큼 받았을 때 1인가족이면 얼마, 이렇게 이것은 표준화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이게 어떤 법적인 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 지원을 해 주면 독거노인네들이 큰 지장이 없냐고요, 그래도 어려운 실정이냐 이런 얘기지.

사실은 풍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26만 1,000원을 받으셔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넉넉한 생활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또 이제 겨울되면은 김장도 담가준다든가 이러한 간접적인 후원차원으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럭저럭 살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이 생계에 어떤 보장될 수 있는 그런데에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치를 갖다 담가다 준다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의 임시로 해 주는 건데. 이게 생활하는 상태에서 과연 여기서 생계비를 지급을 해 가지고 이 독거노인들의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가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최저생계는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라는게 참 상당히 중요시, 사회적으로 볼 때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노인잔치니 이런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를 감액을 해 가지고라도 이 독거노인네들 진짜 노인복지라는 게 불쌍한 노인네들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노인복지관리하는 상태를 보면 말이지요, 노인네들이 그때그때의 외로움을 달래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돈을 지불하는 그 지원금이 솔직히 얘기해서 박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독거노인네들이라든가 이런 불쌍한 노인네들을 돕는다는 아주 절박한 이런 예산이 투입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노인네들 여생을 보내는데 보탬보다도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이런데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처방을 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실은 소외계층 노인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노인복지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 사항은 주진동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상한이 9%로 아주 입주가 부진한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부흥동 소재에 총489세대가 현재 모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의 이주자가 발생될 경우에 신청자를 신청순서에 의해서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이주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112세대가 신청을 하였지만 10세대만 입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알아보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 저희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우리 시 보다도 빠른 다른 타 시가 있는지를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시가 있다면 입주자들 대상자에게 추천을 해서 빨리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이런 상태로다 그러면 어떠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이런 상태로 그냥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걸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해 가지고 이걸 그냥 밀고 나갈거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실은 주택정책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가령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을 융자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힘으로 지금 빨리,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어떻게 서두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고한 사람들은 그냥 마냥 새로 기다리고 있게 두는 겁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얼마 전만 해도 저희가 군포시로 이사를 하시면은 그쪽에서는 조금 기다리는 기간이 짧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포시도 지금은 굉장히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청을 해 놓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미 지금 그런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여간 시민이, 이런데 해당되는 시민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질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그러면 지금 112세대인가요? 거기의10%인가요?

네, 112세대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아파트를 안양시에서 지으면 안 되나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을 못해 봤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가에도 예비자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영구임대주택을 영세민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더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뜻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택가에서는 일단 전세자금은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에 진료비 체불액이 55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 20% 정도를 증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는 예산에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체불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안양시 의료비 체불액이 55억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금액으로는, 11월 18일 현재로는 28억이 진료비로 추가로 지급이 돼 가지고 현재 체불액은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발생 예상액을 한 10억으로 포함한다면 그래도 40억원이 체불액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시·군이나 의사협회 등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요새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병원의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그야말로 많이 방문을 해서 이 체불액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사실은 시·군 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보조기 때문에 결국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가부담이 많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어느 정도 또 있을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산공설묘지에 이장된 장소에 새로운 묘지사용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청계공동묘지 내 무연분묘정리사업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공설묘지는 '74년도에 묘지준공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780기를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기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장묘지가 58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장묘개선사업으로 현재 매장이 화장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사실은 기매장된 장소에 재사용하라는 것을 아직 우리 풍습상 사실은 좀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이걸 문제점으로 해서 정말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분양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를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계 무연분묘정리는 현재 하루에 12명이 120기 정도를 개장을 하고 있어서 12월 15일까지는 개장이 완료되고 합동분묘를 설치해서 완료할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15일까지 완전 정리가 되면 그 무연분묘 그 봉분이 없는 분묘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재되어 있지요? 그게.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집단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산재되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할텐데. 왜냐하면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생긴 여유공간을 활용하려면 굉장히 산재가 되면 복잡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

일단 개장을 한 후에 차후에 이제 어떤 계획을 생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하고 이연용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노인건강진단 예산 미집행 사유와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의 업무는 사실은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미집행 사유는 1차 검진을 하고 난 후에 2차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을 실시한 후에 보건소에서 검진결과가 통보가 된 후에야만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어서 지연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권자와 저소득노인중에서 희망하는 노인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어서 '99년도에 검진을 받은 노인과 85세 이상 고령의 노인을 제외하고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미회수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미수납은 과년도 미수납이 58명에 7,071만 5,000원과 금년도의 미수납이 15명에 4,168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73명에 1억 1,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사유별로 내역을 보면은 무재산이 68명에 8,700만원이고 고질적인 체납이 5명에 2,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은 대상이 사실은 영세민이고 보니까 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수납자에 대한 수시 납부독려와 압류가능 물건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채권확보를 추진을 하고 무재산자는 보증인의 물건을 압류조치하고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협의회에 예산지원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지원된 예산은 주로 그 내용은 유인물 인쇄와 토론회비, 견학비, 프랑카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1,290만원이고 거리 캠페인과 서명운동 그 다음에 홍보 팜플렛제작 해서 440만원, 장묘시설 견학이 50회로 해서 310만원, 화장공동 위원장 서명으로 해서 10만원, 시민토론회 개최가 280만원, 시민 설문조사와 사진전시해서 95만 7,000원으로 1,140만 5,000원이 집행됐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내부시설 사용 등을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실시설계 착수 이전인 그 금년 4월 21일 기본설계한 선정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장애인 관련단체는 신체장애인협회장과 지체장애인협회장, 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설계안을 검토해서 보완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착수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상인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과의 공통사항으로 이연용위원님께서는 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자체 이전의 불용액에 대한 내역과 그 다음에 빈곤가정 학생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2억 6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5,600만원의 잔액 발생 사유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학생 급식 지원은 금년도 5월에 경기도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부담비 2억 600만원이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2,614명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2회 추경 예산 성립 후에 교육기관에서 예산 요구를 받아본 결과 2,148명으로 줄어서 1억 5,000만원이 요구돼서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급식지원사업으로 겨울방학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이상인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노인공동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사업장 설치는 경로당과 기업체와 연결해 가지고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까지 운영이 되었다가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에게 갈 일거리가 없어서 공동사업장이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으로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유보시킨 상태로써 앞으로 경제가 좀 활발해지면 노인공동사업장의 계획을 세워서 노인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도 역시 이연용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미신고 시설의 지도 감독과 점검실적 그리고 지원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하지 않은 자선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그 예산지원은 인가된 시설이 아닌 관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고 시설에서는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정해서 시청의 각 국별로 연결해서 위문품을 전달을 하기도 했고 또 경기도에서 그 명절 및 연말에 시설별에 인원 수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했고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와 성품으로 성품과 성금으로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또 이러한 후원을 통해서 연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308명의 예산중 1억 5,000만원 중에 잔액이 6,900만원에 대한 연말까지의 집행계획과 2001년도의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식지원 대상은 상반기중에 340명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는 308명 정도로 대상아동이 줄어서 현재는 잔액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1,700만원, 12월달에 2,800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결식학생 급식 예산은 2억 1,300만원이고 금년과 변경된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학기중에서는 학교에서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을 실시하게 되고 또 방학중에만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을 하게 되며 평일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석식지원을 실시하게 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용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결식학생 급식 지원 실적에 대해서요. 올해 미집행 잔액이 동안, 만안해 가지고 6,933만원 돼죠?

네.

33만원인데 앞으로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11월, 12월을 아직 집행을 안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여기서 불용액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2001년 계획을 보니까 또 거기서는 전체금액이 또 올라갔습니다. 2억 1,365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원 수도 보니까 지금 기존 인원이 308명이고 내년도 계획도 31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예산 금액을 올려서 잡은 이유가 뭐죠?

금년도 상반기에는 34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현재 308명이기 때문에 310명에 대한 예산을 올린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석식까지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석식?

네.

그것은 구청에서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구청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아니죠. 구청에 예산이 또 잡히죠. 잡히고 이것은 방학중 결식비용, 중식비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방학중. 방학중 결식지원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학중하고 평일날 석식하고 나갑니다.

평일 석식하고?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6월부터 석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석식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대상이 몇 명이죠?

310명으로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질의한 게 하나 있는데. 답이 안 나왔는데.

네.

공공시설물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고 있으니까,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와야 내가 보충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이원용위원께서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장애인복지기금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향후 집행액 해 갖고 한 5개 단체에 미집행된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마지막 달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집행을 하지 않으신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서면자료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서면답변. 이연용위원께서 서면답변자료 요구에 의하면은 장애인복지기금 지출내역서에 향후 집행액이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아직도 5개 단체는 남아 있거든요. 3,800만원 정도.

이것은 지금 현재 11월하고 12월이 지급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11월달을 아직 집행 안 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지금이 감사기간인데 10월 말부로 가져왔다고요?

그때 당시 10월 30일로 작성 기준일을 잡았기 때문에 11월, 12월이

이것 앞으로 서면답변자료를 하실 때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날짜를 정확히 써주면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 전혀 비고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4,000만원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가 이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연용위원께서 서면자료에 보면은 첫 폐이지에 노인경로잔치에 930만원이 초과지출이 됐는데 이것 예산액 보다 더 집행된 이유가 뭔지. 93만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노인인구를 예산 심의, 기금 심의를 할 당시 보다 노인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증가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요지 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인구가 안양시 전체 인구의 5.1%에 3만 339명으로 집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안·동안구 지회가, 양 지회가 있어 가지고 그 경로당 인구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 수나 회원 수의 차이에 비해서 각종 행사나 지원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원, 경로당에 가입한 회원 수를 보면은 만안이 3,407명, 동안이 4,794명이면 그 경로당 가입하지 않은 숫자가 만안에 9,916명, 동안이 1만 2,222명에 달하고 있는데. 약 30%겠죠. 그런데 그 경로당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와 가입되지 않은 회원 수의 종합노인대책에 대해서 혜택이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경로당에 가입을 하고 안 가입하고의 차별은 지원의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체육대회를 그 지회에서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홍보가 노인정에 계신 분들에게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율은 많겠죠.

체육대회에 한해서 만이 아니라 지금 각 지회나 또 단체 보면은 노인정에서 주관을 거의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회원 수만이 이러한 각종 그, 물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야 골고루 혜택이 가겠지마는 시나 또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편차가 있지 않나 하는 점, 다음은 그 노인체육대회 만안·동안의 인원 수를 보면은, 서면답변에 보면 노인회지회 운영보조, 노인회지회 선진지 견학 이런 등등 만안노인회 보면은 예산편성이 좀 틀리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만안 운영보조금이 틀린데.

네. 다릅니다.

어떻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연 2회에 걸쳐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행사에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또 거꾸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각 노인정 지회마다 10명씩 제한해서 참석시켜라.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 지적사항을 제가 이렇게, 이런 때 위원이 질의한다고 모위원은 노인회 복지기금 예산 깎는다고 또 엉뚱한 소리 나오고. 이것 본 위원은, 어떤 위원이 노인 예산 깎는다는 위원이 있습니까? 이게 불균형한 인원 배분에 의해서 예산안이 다른 것은 다 골고루 반영을 시켜놓고 이것만 1,000만원씩 주면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도시락 하나도. 이 묘안 대책이 각 지회에 10명씩만 참석하라. 이것 문제점이 있죠. 개선하시고 저는 보충질의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노인대책의 시설비들이 투자되고 새로운 노인회관을 계속 증축하고 사들이고 그러는데 그 시설비 및 노인정 하나 시설하는데 보통 최하가 대충 어림잡아서 5억 이상 땅값, 건물값 소요돼죠?

네. 그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해마다 많은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고 있는 판국에 지금 현재 안양에 176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이렇게 3만 3,000여 명의 노인인구가 노인정에 가입이 돼 있다고, 지회에 약 7,000명, 8,000명이 있는데 인구별로 보면은 노인 수가 한 20명, 30명 내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8,000명에서 176개소로 하면은.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노인복지향상도 문제지만 앞으로 그런 많은 혈세를 들이고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어디 노인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임대건물을 빌려서라도 5억 건축 신축비 이런 것 들여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보완대책이 계속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자만이라도 충분히 노인정 관리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없으시나.

지금 권위원님께서 그 노인정을 임대하면 어떻겠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인정 임대를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그 노인정을 임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 전에 한번 추진을 해 봤었는데 같이 거주하는, 옆에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꼭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과 이게 계속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시설비 투자한 만큼 그만큼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노인정이, 사실은 노인들이요, 가실 데가 없습니다. 재가노인들이, 앞으로 재가시설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지침에 우리 시장님, 선거지침에도 앞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실버타운을 앞으로 조성도 하시겠다고까지 했으니까 향후 계획을 계속 이렇게 노인정에 부분적인 동네에다가 그냥 건물 지어서 하는 것 보다. 지금 인원 수대로. 어떤 때는 서 너 명만 나와계실 때도 많이 있다고요. 이게 열악한 데 보면은. 이게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시고 하면 많은 돈도 투자해도 그만큼 이익이 있는데 투자비만큼 효율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관찰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내년도에 체육대회에는 무엇인가 관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 노인정에 갈 데 있는 인원 수만 해도 8,200여 명에 달하는데 거기에 65세 이상이 30 아니, 3만 3,000명. 3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 그것도 가감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꼭 1,000만원씩만 주면서 행사를 치루라고 하니 동안지회같은 데는 만안지회보다 인구가 더 많이 있고 또 장소가 이렇게 아파트단지라 너도나도 많이 오는데 집행담당 과장이 얘기하시지 말고 시장님한테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해 주시면 내가 빨리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노인회지회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에게 그 날 하루 즐겁게 보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노인들이 10명만 오시란다고 10명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명만 오라고 그랬지만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도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그 노인회, 동안노인회 체육대회 했을 때 제가 나가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도시락도 더 여유있게 만들었고.

저렇게 자꾸 그 답변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열 분만 오시라고 했는데 내가 다 실사를 했어요.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어떤 사람은 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말 할 것 없고. 올해도 그러니까 하여튼 동안지회, 만안지회 인구에 비해서. 동안지회만 잘 해 주라는 것 아니고 인구비례해서 지금 서면답변서 여기 보면은 운영보조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차별화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몸 아픈 것도 서럽고, 노인정 어르신들은 애들 아닙니까? 와서 도시락만 먹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시의원 삼십여 명이 그 대회에 참가하면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만 가지고 그 노인대회 치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동안노인회 그 인구비례해서 체육대회 그것 꼭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하여튼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금방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는 없죠.

네. 하여튼 개선해 주시겠죠? 개선해 준다는 것은 하여튼 차별화, 이렇게 예산 차별화. 딱 보시면 알잖아요. 이것 서면답변에요. 이상입니다.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그 한 50%에서 60%, 30% 이 정도의 미설치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도 화장실은 너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뽑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에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우리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모든 관공서나 동이나 이런 데는 잘 돼 있습니다만도 지금 우리 실제 우리 관외를 벗어난 지방노동사무소라든가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보면 계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이런 게 첨부된 게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설치를 하실건지 전혀 우리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도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 본래 지을 때부터 설계에 빠져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왕에 지금 다른 것은 잘 됐는데 이런 몇 가지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안양시가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이왕이면 좀더 보완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더 정말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이 잘 돼있으면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만안구청, 동안구청 이것 지을 때부터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미설치. 그런데 이상하네. 동안보건소는 안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외부로 해야 되고 내부는 될 수 없는 거고. 동안구청도 없나?

동안구청은 있어요.

그런데 미설치?

이게 바뀌어 졌네.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보니까.

네.

동안보건소가 바뀌었고. 이런 부분은 자꾸 일하다 보니까 자료가 늦은 것 같아요. 그것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에서 권유를 해서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10일까지 이것을 의무시설에 대해서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시정통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권유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다들 보면 옛날 건물이라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과연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시설 이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보는데 이것도 지금 아주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37%, 31%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밖에 화장실은 제가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왕에 저희들이 안양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설부문에선 제일 잘 돼있다고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에서. 이왕이면 좀더 노력을 하시고 권유를 하셔서 정말 그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 빠졌습니다. 사실 다른 건물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 아닌 건물에 권유를 하려고 하면 뒤에 보니까 청소사업소, 동안보건소, 평촌우체국, 만안구청해서 유도안내라든가 경보피난이 안돼 있는데 이런 건 빨리 해 가지고. 그래야 저희들 해 놓고 나서 다른데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이죠, 과장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 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을 해도. 권유를 해야 되고 독려도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인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곰두리회관하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것의 우려는 저희가 차별화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 노인정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5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아서 아파트는 3개 동 밖에 없는데, 노인정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인정은. 다 나머지는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는 거고. 그럴 때 그 타 동을 봐서 우리 노인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거든요. 그럼 어떤 적정지를 선택하면 시에서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우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의 노인의 인구를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보면은 노인인구들이 백 이십 분 이상 그런 지역에 노인정이 인근에 없다,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 동사무소에서 적정지를 조사해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간다든가 이런 걸 검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오늘 복지환경국 중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월요일 10시 이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복지환경국 중 사회복지과, 여성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