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춘생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4호) 2.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의안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울산광역시의사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에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여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이 부분도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업무다 그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회야하수처리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부분, 다음에 여성회관 문제…….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충의사는 새로 건립된 것이라서 전혀 운영한 실체가 없다. 그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 부분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때 심의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회야하수처리장 이 부분은…….
기원
이기원기획관
회야하수처리장도 ꡑ99년도에 일단 해당 상임위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때 이 부분 가결되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내무위에서 최종 위탁조례를 개정하면서 승인 안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민간위탁 심사결과가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의결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사항이죠.
김철욱위원
지난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야하수종말처리장 교육사회위원회 의견이 이런 것 같네요.??민간위탁은 기업이 추구하고 최소의 이윤을 매출액 대비 8 내지 10% 정도 유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제한 예산으로는 총체적인 부실이 우려됨, 또한 3개 하수처리장의 운영주체가 각각 다를 경우 장·단점 등 검토가 요망됨. 수탁기관의 선정 등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지방공사의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음??하는 의견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검토사항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갖고 온 것은 회야하수종말처리장만 갖고 온 거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선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을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획이 시범적으로 하고 잘되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겠다는 복안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방공사의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게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이 이것을 한 하수종말처리장만 할 것이 아니고, 한다면 같이 해야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금년에 내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되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상 주차장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개편되었는데 이런 개편되는 차제에 또 새로 환경관리공단을 지금 당장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정확하게 별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몇 년후에 일단 회야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전체 하수처리장을 다 관리할 공단설립도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이나 언양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되면 4개, 5개 되니까 그때는 하나의 공단으로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2001년도부터 되는 겁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오늘 상정하는 것은 2001년도부터…….
규대
조규대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내무위원회 의견을…….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한다 안한다를 결정하는 거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오해용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은…….
용수
조용수위원장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더라도 여기서 최종결정을, 조직에 대한 부분을…….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사회위원회하고 한번 얘기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 부분과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의견이 그 당시에 달려 넘어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때 내무위원회에서는 보류한 거예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류한 이유가 뭐예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당시에 민간위탁 의결을 노인복지회관과 몇 개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했었고 나머지는 후에 한다 해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가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상임위원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보류를 했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내무위원회에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19건을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위탁했을 때 사실 수탁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단체나 민간회사, 그런 것도 마땅치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비용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 그런 사례를 참고해 가면서 속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의견도 많이 있었고, 다음에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는 민간위탁 대상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해서 연차적으로 가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두 가지 크게 나누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합의견에 보면 하수관리과에 의견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아네요. 하수관리과장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수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현재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은 3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야처리장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 민간위탁 거기에 준해서 우선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주므로 해서 예산절감을 시키고 경비도 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개별 민간위탁을 해 주려니까 직원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왜 반발이 있느냐 하면 자기들의 신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2004년도 되면 언양종말처리장과 방어진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5개 됩니다. 5개 되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보다는 종합적으로 환경관리공단 설치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더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단으로 하는 것하고 완전 민간하고는 신분상 보장이 틀립니까? 위탁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실제 신분에 대한 보장도 확실히 틀립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보장이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신분보장면에서는 공단이 조금더 보장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기업보다는…….
규대
조규대위원
공단에서도 얼마든지 자를 수 있잖아요. 요즘 구조조정하는데 공단에는 못하라는 법도 없고, 하기야 공무원도 하는 판에, 공단하고 민간기업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엄격히 독립채산제를 채택해서 공단에 어떤 수익성이 없을 때는 공단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공단의 운영재원이 시비의 근본적으로, 시의 재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하게 손익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비교적 보면 지금까지 국가산하단체나 지방산하단체가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민간기업보다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속도가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선호할 수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위탁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탁을 하는 목적은 첫째는 정부조직을 간소화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자치단체조직을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 있고, 이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주므로 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조직을 간소화하면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국 간소화되고 민간 경영기법 도입하게 되면 사람 수가 줄어들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인력은 37%, 경비 20% 정도 절감된다고 했는데 결국 100명 있으면 37명 정도는 나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나가도 100명 중에서 37명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고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찮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퇴출되고 있는 이 판에, 전부 다 조정 조정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일반부서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하고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부서에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에 몇 명 이렇게 정원을 감축하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과원해소가 안될 경우에는 면직을 시키는데 여기는 수탁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용승계되는데 인력이 37%나…….
기원
이기원기획관
100%는 안되죠.
규대
조규대위원
고용승계라는 말하고 인력이 37% 있다 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100명이 다 고용승계 되는 것이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100명 다 승계 안되고 정확하게 63명만 승계된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37명은…….
기원
이기원기획관
나머지는 1년동안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1년 기간 동안에 타 부서에 전보라든지 그런 해결 방법이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1년만 승계되고…….
기원
이기원기획관
1년만 유예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 이후에는 수탁을 하는데에서 저것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수탁을 받더라도 이익 좀더 남기기 위해서 사람 많이 자르고 혹사시키면 되는데, 혹사라는 말이 표현이 맞을지는 몰라도 일을 조금더 열심히 시켜버리면 될 수 있어요. 지금 공무원 정원 자꾸 늘리고 하는데 줄이면 안됩니까, 다 되지. 공무원 줄이는 것하고 연한이 많이 되어서 1년을 줄이는 것은 42년생 올해 나가라, 43년생 1년 줄여버리자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렇게 줄이는 것은 젊은 사람들 40세 되는 사람도 나가야 될 판이라 여기에서는, 공무원숫자 정원 몇 명 줄이는 것 하고는 많이 틀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부문의 하나의 혁신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는 퇴직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혀 비용개념 없이 지금까지는 그냥 시재정으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던 것이 비용개념이 도입됨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거기에 근무하게 하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도 하수관리과의 의견에 일부 동조를 하는데 뭐냐면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데는 만약에 여기도 그런 얘기 해 놓았어요. 만약에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올스톱했을 때 처리장이 엉망진창 될 거예요. 그러면 공단이라는 개념하고 일반 완전 민간수탁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노동조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만들지 마라고 한다고 안만드는 것 아닙니다. 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공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 하고 완전 민간에서 했을 때는 틀린다 아닙니까. 지금 여성회관이 민간위탁되는 것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 다음에 소각장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하는 것도,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 만약에 파업하고 하면 나중에 절단 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당장 공단이 하기가 어렵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일정기간만 공단 소속으로 있다가 방어진이나 언양 이런데 되면 나중에 5개 되는데 5개 될 때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하수관리과에서 희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이런 공단을 시설관리공단 외에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나중에 관리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가능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또 다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탁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많으면 다시 환원해서 바로 직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탁이라는 범주 안에는 공단에 주는 것 까지도 우리가 배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할 그런 현재의 체제를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자 말자 너무 업무영역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이것은 많이 위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시설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면 3년 정도 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주로 3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년하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하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맞아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단과 민간업계의 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입장을 봐서는 정말 위탁할 그런 정도의 처지가 아닌 것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그 분야에 어떤 그 파트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위탁회사를 설립하든 어떤 방법을 그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관리나 위탁방법을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면 하수처리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조직해서 몇 사람 구성해서 해라, 그렇게 갔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 민간업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그 인원 확보해서 설립할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렇게 되면 회사를 설립하자면 그 회사 자체에 순이익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 자체에서 얼마 예산주는 것 하면 그 자체에서 인원 그 사람들이 전체 주주가 되든, 배분형식으로 이사되든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경향이 되느냐 하면 지금 노·사·정이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단점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체가 17명, 17명 자체가 자기들이 해서 어떤 이익부분에 서로 물론 차등은 있겠지만 서로 나눠한다든가 공동체 관리운영을 같이 한다든가 두 번째는 적은 일이니까 쉽게 해서 옛날속담에 일본말로 돈내기라 합니까, 책임지고 하는 것은 정신없이 하고 하루 지나가는 일은 놀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시피 자기가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열심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회사의 경영방법을 보니까 그랬을 때 그 방법도 어떻냐, 그것도 참고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본들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하고 있는 체제가 실제로 단위 체제, 파트별로 나가는 체제보다는 더 낳지는 않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원래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런 것도 나중에 실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은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어떤 법인체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그렇게 실현화 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마 걸리지 싶습니다만 그런 것도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대상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회사경영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고 최고 문제는 앞으로 노동쟁의가 들고 일어났을 때는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게 하면 쟁의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노동쟁의 이 관계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중국집 자장면 집에도 쟁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명, 17명 되면 크나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한전 같은 데도 이렇게 가고 있는 판국에 이것은 겉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상도 해 보시라는 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오해용위원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에 따라 주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절차만 밟아주는 것 밖에 아닙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도 지적했고 김춘생위원도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바람직한 그런 사무가 있고, 또 해서 안될 사무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 단순 반복업무라든가 복지 측면에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나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한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노동쟁의 이런 부분도 있고 조규대위원 질의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민간위탁을 해서 다시 기간이 끝났을 때 공단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타 광역시나 타 시·도에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위탁 초기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이 작년이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ꡑ96년부터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간이 만료 안되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기원
이기원기획관
민간위탁대상사무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 집행적인 사무도 있고 또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도 민간위탁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보다도 민간에 그러한 우수한 기술자들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대상 제1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하신 여성회관을 포함한 복지회관, 이것이 광역자치단체 평가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저도 기술적인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하는 근본취지가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속에 있다면 지방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필연성에 따라서 지난해 1차 구조조정, 올해 2차 구조조정 이렇게 흘러가는데 결국 그 부분이 기구를 축소하는데 기구 축소한 인원이 일부는 감되지만 정원승인 받은 인원을 결국 집행부에서도 총원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21명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1명을 민간위탁했을 때 우리 총원 승인부분에서 21명 남는 부분은 결국 울산시 전체 공무원 정원속에 21명 민간위탁되면 21명 줄여집니다. 그 인원을 새로운 충원을 요하는 자리에 21명 만큼은 충원해서 다시 넣어야 된다는 근본취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맞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업무가 폭주해서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는 근본취지가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하고 지방정부에서 생각하는 구조조정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2단계 마지막 연도로써 저희들이 23명을 추가로 또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만약에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완전히 생살을 잘라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을 고용승계가 자기도 안가겠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현재 있는 그 사람들이 퇴직되는 사례는 별로 없고 정원을 일정부분 감축할 부분 감축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부서에 새로운 어떤 업무가 폭주하는 그런 부서에다가 전환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한편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민간위탁 근본목적이 간소화라든가 경영기법 도입도 중요한데, 또 우리 행정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았기 때문에 민도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데 근본적인 사실 민간위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구조조정하고는 나는 상반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 효율적인 측면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줘서 다시 공단으로 설립되었을 때 받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기원
이기원기획관
위원장님, 다른 시·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온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이 있으면 두 개 기관을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바로 공단에 위탁을 해도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다음 대상자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민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민간위탁을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3년 동안 직영하는 하수처리장하고 비교 분석해야죠. 해서 단점이 너무 많으면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오해용위원
한 몫에 주는 것보다도 하나 하나 줘서 연습기간을 가진다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수관리과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가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별도로 처리장만 관리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해용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 그렇게 얘기해 버려야지,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임위원회 처리해서 의견이 왔습니다. 조직진단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에서 조직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립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단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기획실장 맞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자부에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공단도 결국은 공단형태로 위탁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위탁인데 교육사회위원회 의견과 하수관리과 그러니까 환경국 의견이 조직을 진단하는 기획관리실 의견과는 좀 상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환경국장하고도 회의석상이나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일 민간위탁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에 근무하는 21명 중에서 기술인력들은 민간위탁할 때 고용승계에 따라서 그 쪽으로 자기가 희망해서 갈 사람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있는 장장이라든지, 관리직의 경우에는 거기에 가는 것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인력 해소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없이 그런 걱정은 공통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물론 거기에도 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인력 해소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것은 별도로 고민하는 문제이고 이래서 이 문제는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시에서 보수적으로 그런 것을 외면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관이 얘기했듯이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대상에까지 넣어서 만약에 이런 방침에 수긍하지 않으면 감점을 주는 이런 것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시설이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3년간 운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한 곳이 세 군데인데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여성회관, 충의사 관리인데 여성회관에는, 지금 가정복지과 의견은 2002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했고, 기획실에서는 2000년에 원래는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위탁시기를 2001년으로 1년간 연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왜 2002년으로 또 1년간 연기해야 되는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연기를 1년 했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전국 시·도에 보면 민간위탁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ꡑ99년도했고 인천에는 2000년10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시·도에 추이를 보면서 장·단점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시·도에 보면 2001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예정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앞서는 것보다는 그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으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이 앞서면 안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3월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노인회관보다는 여성회관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여성들의 감각도 혹시 여성정책이나 의지가 약화되지 않느냐…….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가정복지과장은 여성들한테 반발을 받아서 자꾸 연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다소 그런 것은 이야기는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소입니까, 다수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다소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관장한테는 압력 받은 것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장님은 위탁 안하는게 훨씬 좋은데 왜 그런 얘기 안하겠어요. 그리고 현재도 사실 그래요. 여성회관이 중구에 위치해서 있는데 그 근처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위탁해서 수탁받은 사람은 지역하고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사람 숫자만 100명 오던 걸 120명 오면 20명 만큼 좋습니다. 웅촌사람 올 필요가 없어요. 상북사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근처 사람만 많으면 됩니다. 숫자노름입니다. 이것이 제일 우려됩니다. 위탁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맹점이 이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전체 여성을 상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고 여타 지역에서 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 여성회관이, 맨날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근처 사람만 와서 여성회관이라고 지어놓고 이름만 울산광역시여성회관입니다. 중구사람이 80% 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차원에서 이런 건물 안지어야 됩니다. 구 단위로 작게 만들더라도 넘겨주는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탁해서 그 사람들 노력하겠어요. 전체 시민들 많이 오도록, 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지리적인 영향은 많이 안받겠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참여를, 이용을 제한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먼데 사람이 이용하는데 자기가 굳이…….
규대
조규대위원
제한은 안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안할 것이다 이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사람 많이 오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는…….
규대
조규대위원
근처 사람만 많이오면 돼.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 제도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맡겨주고 손 떼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은 결국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관리해도 저런 회관들이 근로자복지회관 한번 볼렵니까? 남구 근처 사람 이용합니다. 이름은 좋게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았어요. 누가 목욕하러 그까지 올 것이며, 볼링하러 동구에서 오고, 상북, 언양에서 누가 오겠어요. 나는 근본적으로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많이 짓는 것, 회관 많이 짓는 것 나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여러 곳에 분산해서 우리가 100억원 있는 것 같으면 구가 5개 있으면 분산해서 20억원짜리, 여기에 100억원짜리 짓지 말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해서 훨씬 덕 될 것 같으면 위탁합시다.
오해용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황인기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해당 위원회는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고 의견만, 그래서 의견은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 위원회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2억3,9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인원도 10명 정도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위탁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이 안되더라도 공직에 있는 조직으로 사전에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에는 17명 운영 부분이 12명으로 5명이 줄어들고 비용도 1억1,900만원이 감해 집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 측면을 가장 앞세운 것이고 단, 위탁을 함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사실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되 관리자라든가 민간위탁에 포함되어서는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운영상 형평의 원칙에는 안맞겠지만 이런 고충도 그 동안 공직에 기여한 몫을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탄력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소관위원들이 걱정하는 측면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하는데 직원들이 불이익을 사실 당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중요시 생각해 주시고, 또 본 위원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이 부분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 사업부서에 고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결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안해서 적절히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기획실장께 물어봅시다. 여기에 비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력에 보면 직영할 때는 여성회관에 17명 위탁하면 12명, 충의사 직영 7명 위탁하면 4명인데 우리가 직영하면 여성회관에 12명을 하면 안되고 왜 위탁했을 때 12명이 되고, 그 다음에 충의사 관리도 우리가 하면 직영 7명 위탁하면 4명 이해가 안갑니다. 왜 여기는 방대하게 이렇게 인원관리를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을 가지고 비교해 드린 겁니다. 여성회관에 현재 있는 인원이 17명인데 다른 시·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그런 규모 같으면 13명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을 하지 않고 12명으로 하면 곤란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곤란하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어떤 직무분석을 면밀하게 했다든지 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충의사 관리를 직영을 하면 7명이 TO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TO라기 보다도 시설규모라든지 그것을 볼 때 타 시·도 시설규모…….
규대
조규대위원
직영하면 인원이 많아져야 되고 위탁하면 작아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공무원조직 이것을 시청공무원 조직을 전부다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도 2, 30% 확 줄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맨날 사람 적다면서 적은 게 아니고 많다는 말이예요. 결과적으로는, 시의 공무원도 30% 많은 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단계에서 30% 줄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10% 정도 줄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아요. 많아서 줄였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광역시이후에, 많아서 줄였다기 보다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감축에 응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참고적으로 물은 거니까 말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직영하면 사람을 많이 늘려야 되고 위탁하면 줄여도 괜찮고 하는게 안맞는 거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직영과 민간위탁시에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비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 위원들이 정부정책에 이해를 하면서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직 1명은 뭡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지방이양 업무량이 최근에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40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000억원을 목표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이 갈라 하는 것은 아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판매실적에 따라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울산에서 팔린 것이 2억2,9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서 판 것은 어디로 갑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각 판매망에서 집계가 나오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0월말까지 팔았다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판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울산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게 1,000억원이 조성되고 나면 시·도별로 배분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를 지금 만드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에 복권 판매하는 것을 각 시·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대
조규대위원
의결을 거치기 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면서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금년 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00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1,000억원이 될 때까지는 못 가지고 오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못 가지고 옵니다. 지금 재정공제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판매가 몇 % 정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전국의 판매가 금년도분으로 계산해서 80억 팔렸는데…….
오해용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팔렸는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총 1,345억원입니다.
오해용위원
아까 1,0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수익금이 1,000억입니다. 판매액이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1,345억을 팔면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현재 예치되어 있는 수익적립금이 303억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여기 51%는 다 안팔려서 그렇다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목표액보다 안 팔린 것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당첨도 모르고 넘어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등 당첨되는 번호가 안팔릴 수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51.몇%가 그대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게 정확히는 안나옵니다. 2000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목표를 157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안팔리죠.
오해용위원
아까 1,345억원이라는 것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ꡑ95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팔린게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팔리면 그게 다 수입으로 남는 것 아닌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팔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상금이 있고, 관리비, 인쇄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갑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면 이익금은 대략 몇 % 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1,345억원 어치 팔렸는데 수익적립금이 303억원입니다. 목표 1,000억원을 보고 재정공제회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1,000억원은 달성이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2.5%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일 수록 좀 많이 팔립니다. 서울에서 거의 많이 팔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억원의 목표가 언제까지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재정공제회에서 분석하기로는 5년후되면…….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우리는 ꡑ98년도부터 입니다. 그 이전에는 경상남도 분으로 들어갔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때의 우리 몫을 찾아 올 수 있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000억원이 조성되고 나면 ꡑ95년부터 ꡑ97년 광역시 되기전까지, 그것은 경상남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경상남도에서 그 부분만큼 떼와야 됩니다. 그것은 배분을 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 줄지 안해 줄지 어떻게, 또 나중에 소송할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해 놓으세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판매수익금으로 문화·예술사업하고 공익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하면 전부 다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효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4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