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효과는 저희들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이 사회가 자원봉사자들을 절실히 요구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그야말로 숨어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가 관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반 여성단체 자원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교를 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너무 효과적인 면에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좋은 사회가 오고 밝은 사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여성회관에서만 자원봉사합니다.

감액된 내용은 크게 저희들 신경은 안썼습니다마는 가급적 저희 행정적인 비용을 줄이고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비용을 쓰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는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천위생처리장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장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도가 그리 늦어서 시간 다 보내겠네요. 시간만 축내고,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미화시설관리소도 같이 예산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사업소 김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환경미화시설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재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1년도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여천위생처리장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메모했습니까?

예.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환경미화도 메모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차례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집제 단가를 너무 상승해서 구매를 했다, 이래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당시에 소장 내지는 장장 하시던 분과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변상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4,200만원으로…….

변상했는데 여기 390만원은 전임 나 앞에 소장하시던 최학묵 소장께서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는데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변상을 했습니다. 하고 남아 있는 것은 세입을 잡아서 줄거라고 보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변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는 충분합니까?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독촉해서 받는 방법으로……. 다음에 인건비, 우리가 가령 내년에 분뇨차를 두 대를 사면은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충원문제하고 충원문제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년 3월이면 2001년도 본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바로 구입이 되고 그때되면 분뇨가 많은 것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도 기사가 2명 있고, 딴데서 지원을 받고 하면은 이것은 굳이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해도 될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인건비는 이미 확보됨과 동시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 이후부터 우리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있던 인원을 가지고 충원을 해서 우리가 할 것이냐…….

장장님, 추경하는데 원래 추경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차를 구입하면은 기사를 목을 넣어야 되는데 예산이 나오면 3월달부터 차 사가 그때 인건비는 추경에 얹는다고 그게 답변이 되는 답변입니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 2,500만원의 산출근거 빼 달라는데 왜 안빼주십니까?

그것 빼 드리겠습니다. 빼드리고 한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파견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한시적, 한시적 하는데 한시적이라는 용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한시적이라는 이야기가…….

2003년까지입니다.

바로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게 어떻게 2003년까지 하는데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한시적이라 합니까? 그리 아시고 자료를 보니까 1일 차가 몇 번 운송하죠? 아까 시간까지 계산해 놨대.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9번 다닙니까, 몇 번 다닙니까, 몇 회 왕복입니까?

하루에 5번 움직입니다.

매일 5번씩 그렇게 다니는데 그것을 기사를 여기 저기서 보충해서 쓴다는 계획 자체가 그러면 기사 하루 빵구내면 차 하나 세우고 그러겠네요.

우리가 자체 기사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명 있는 기사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슬러지 운반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슬러지 운반은 그때가서 누가 합니까? 그거는 또 민간위탁시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안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음부터 의회에 와서 없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아닌 말씀을 그렇게, 그러시고 2,500만원 이 소요예산 그거 항목별로 다시 빼오시고요.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

2,500만원 관계는 대충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감사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뒤에 붙은 자료가 상당히 허술해 가지고 다시 빼서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답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억6,000만원이 증액목표를 잡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작년도 8월달에 개정되어서 현재 우리 매립장에 1일 생활건설폐기물이 1일 250t정도 들어 옵니다. 개정전에는 100t정도, 그러니까 150t정도 물량이 늘었죠. 물량 늘은만큼 1t에서 5t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과 내년도에는 수수료를 위원님들께서 8,000원에서 1만500원으로 조정,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감안해서 세입목표 3억6,000만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3억6,000만원 아니라 내가 보니까 5억원도 들어 오겠는데요. 요금 약 30% 올렸죠. 하루 100t 들어오던게 150t 더 들어와서 250t 들어오면 배하고도 요금이 올랐으니까 두 배입니다.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줄아가 줄아가 이렇게 잡았네요. 그죠? 전에 1일 100t 기준으로 했던 것이 150t이 플러스 되어서 1일 250t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 안댔습니까? 방금 말씀한게…….

조금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150t 들어 왔는데 250t 들어 옵니다.

150t 들어 왔는데 250t, 말 잘 못했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부분은 금년도에 성암매립장, 온산, 삼산 합해서 당초예산에 9,2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3개 매립장에 대기질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설립으로 인해서 1/4분기 즉 내년 3월까지는 대기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적게 편성이 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 용역비의 10분의1정도의 수수료만, 용역비만 집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 부분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성질소 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폐기물관리법이 ’9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암모니아성질소 항목을 추가설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완기간은 ’99년도 작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암, 삼산 두 군데 침출수처리장의 암모니아성질소 처리공정을 보완하고자 그 내용은 성암이 2,800만원, 삼산이 2,200만원정도 예상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암모니아성질소 배출 허용기준이 하수처리장에서는 60ppm입니다. 그런데 우리 침출수처리장에서는 현재 암모니아성질소 기준치가 100ppm 기준인데 그 이하로는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용연하수처리장이 지금 2차 처리시설을 완료하더라도 암모니아성질소 부분은 완벽한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우리 처리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울산광역시 매립장 자체에서 당연히 배출되어 나가는 부분만은 이게 많이 나가면 부영양화현상과 적조현상의 원인물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사비는 18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중에 지난해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누가 안줘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예산반영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반영하는 과정에 어디서요.

집행부측에서 예산반영하는 과정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돈은 실시설계비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 환경미화하고 여천하고 결재를 어디서 전결합니까, 부시장이 합니까? 사업별 결재를 어디서 받습니까, 장장님하고 소장님 전결입니까?

사업비 부분은 예산심의 사업우선순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시장님 결재가 그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는 결재를 어떻게 받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기획실장님과 과장님…….

아니 일반업무에 전결권도 있을 것이고…….

일반 전결권은 본청의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장한테도 결재를 받습니까? 여천위생처리장하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하고 업무전결권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관리소하고 여천위생처리장하고 지난 감사때도 저희들이 보니까 환경국장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결은 장장이나 소장이 전결하는 어떤 부분까지 위에 상부의 결재자는 환경국장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시장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업무지침에 따라서 결재를 누가 전결권이고, 어떤 부분까지 전결권이고 어떤 부분은 환경국장이고 어떤 부분은 부시장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무한계가, 환경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소재가 아주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루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빨리 양쪽 다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실시설계비는 예산부서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못했다 그런 말씀인데 그 예산을 올릴 때 부시장이 결재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의 당위성을 의지를 갖고 예산부서에다 얘기했으면 예산이 타졌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재권이 환경국장인지 부시장인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장장이 직접 들고 예산부서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내용 보고는 국장님한테 이러이러한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업무보고를 사전에…….

업무보고는 국장께 하고 결재는 안받고……. 어떤 안을 제출하면 누가 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결재받은 업무보고 내용을 근거를 붙여서 예산부서에다가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국장한테 의논해서 결재를 받아서 소장님이 바로 예산부서에 가져 가네요. 부시장이 결재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부시장 모릅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재 위에 올리는 과정은, 직원들 다 들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좀 챙겨 주세요.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m, 지름이 600㎝입니다.

예.

예, 다 해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입니다.

예.

그 말씀 부분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번에 자원화 현장 시험실시하는 그 부분 예산은 일반운영비 전체 부분에서 한 400만원 현재 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지출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예산부기 내용에는 성암매립장 가스포집공 차집관정 설치자재 구입비 1,900만원인데 그것은 가스포집공이 전체 49개소가 있습니다. 50개정도인데 49개소에 대해서 매립고가 자꾸 올라가므로 해서 PE관 그러니까 가스배출관 길이가 한 6m됩니다. 직경이 150㎝…….

소켓연결하는 부분하고 그런 자재 구입비…….

하루에 40㎏을 투입을 한다고 보고…….

황산알루미늄 하루에 1.2m, 365일 m당 7만2,007원이죠?

액체입니다.

이것은 입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방이 빠졌네요.

그게 1루베에 7만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루베되어야 되는데 m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