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저희들 공고료를 예산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임시번호판 계약에 따른 공고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입찰공고를 사업소 자체에서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를 등록말소를 할 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자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관리법상에, 그런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고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 일반 지방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3만3,000원하는 것은 정해진 사항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 단위단가표에 보면 공고료가 매회 단가가 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에 매회 3만3,000원, 한 달에, 그 다음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만7,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래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3만원으로 5단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복은 매년 춘계, 추계 이래서 매년 근무복을 하는데 올해는 직원들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 입던 옷을 또 놔놓고 다른 사람이 입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매년 그렇게 근무복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옷을 하면서 한 가지 옷을 계속 그래 못입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원할 때 같이…….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꼭 업무 자체내용이 향상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27명으로 직원이 운영되어 오다가 29명으로 어느 정도 충원이 되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모든게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물론 업무적으로 좀 바쁘고 양은 많아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한다면 크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임 단가가 그렇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간계약을 그래 합니다. 임대계약을 합니다. 연간계약을 그러면 조례에 정해진 규정대로 해가지고 단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조례에 얼마를 받아라 하는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지역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조례에…….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고지서 인쇄비가 있는데 과태료하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납세하고 과태료 미납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 9월말 현재로 자료를 뺀 것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과태료는 총 체납건수가 2,527건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과태료 체납금액이 6억7,600만원입니다.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 중에 징수율이 몇 %죠?

현재 저희들이 징수액이 한 51%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51%밖에 안되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뭡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각종 이전등록이나 말소나 하여튼 이 민원 처리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때는 민원처리를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민원편의시책 증진, 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이런 체납이 된부분도 전부 민원을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들이 체납된 분들이 과태료를 잘 안내고 체납상태로 그대로 두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차량등록 말소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 처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 이전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업무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첫째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를 그 사람 차를 전부 압류했습니다. 차있는 것을 체납된 분들의, 그리고 또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발생했는데 이전이 넘어가버리고 없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전산조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체납된 전부를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시 본청에 지방세과를 경유해서 재산조회를 한번 해서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들, 또는 저희들 부동산을 압류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도저히 인력상 구·군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봉급압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손이 안돌아가서 그것까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을 체납이 있을 경우에 해 주지 않다가 국가편의적인 차원에서 해 주는 그 시책을 펼친 이후부터는 얼마나 더 체납이 늘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 대부분의 체납이 그 이후부터 발생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죠?

이 이후에 대한 보완대책은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세도 자동차세 이런게 체납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느 구·군 할 것 없이 없는데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시간만 충분하게 돌아간다면 저희들이 사실 세금이란 그렇습니다. 가서 자기가 돈이 있더라도 현금이나 이런게 있더라도 돈을 안주는 이상에는 못받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무채재산이라도 봉급이나 하여튼 다른 무채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무채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9월말 현재의 체납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석구 간사, 김헌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4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