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균 의원 발언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회의) 가. 도시과 나. 주택과 가. 도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오른쪽에 도시행정담당 원유현입니다. 하수시설담당 한용우입니다. 왼편으로 도시개발담당 강수호입니다. 녹지관리담당 김필수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원찬희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하고 현안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균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1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결이 4건, 추진중이 6건이었습니다. 2쪽에 조치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그린벨트 내 주택 이축의 효율적인 민원처리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주택이축시 규제완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토지소유자의 부동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주택 이축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시 토지주의 부동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관계규정을 토지주의 부동의 확인서류 첨부 없이 가능토록 개정 건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부동의 확인서 없이 취락지구 내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9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사항입니다. 위치는 광주읍과 오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898㎢이며, 기존 도시계획구역이 10.48㎢, 금해에 확장되는 부분이 17.418㎢가 되겠습니다. 98년 6월 16일날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 4월 2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지적고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1년 8월까지 지적고시 완료 예정이나 저희가 건축제한을 2001년 4월까지 했기 때문에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다음주에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및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군 경안·곤지암·퇴촌·남종 도시계획구역 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이미 실시했습니다. 용역 1식으로 해서 도로, 공원, 광장, 완충녹지로 해서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12월 8일날 입찰이 있겠습니다. 2001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2002년 1월 1일부터 대지를 우선하여 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우회도록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고에 앞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에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길이는 2.84㎞입니다. 폭은 13.5m에서부터 35m로 계획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34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는 금년도 말로 예정되었으나 상당히 지연되어서 내년도 12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량은 240m이고 사업비는 1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2000년 11월 공사완료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처리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56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5,000톤으로 하수관거는 7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에 착공해서 2002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81억 4,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0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는 2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로서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종합 시운전 가동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가동이 끝나면 12월말 이전에 준공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부락에 대하여 주민생활 자족기능을 갖춘 집단취락마을 조성을 위한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축규제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근거리 도시민의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정 면적은 106.49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취락지구 지정 면적은 5.752㎢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체로는 5개 읍·면 31개 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마을 조성현황을 분석해 보면 53개 마을에 1,579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호 이상이 32개 마을 1,316호이며 15호 이상이 7개 마을 121호가 되겠습니다. 15호 미만이 1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호수 밀도가 1만㎡ 당 20호 이상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호수밀도는 1만㎡ 당 15호 이내는 군 조례로 제정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정수립지침은 건설교통부에 기이 시달되어 현재 기본계획은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취락지구 지정을 고시해서 주민들이 이축이라든지 생활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략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는 우리 광주군이 내년도 시로 승격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광주군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군이 외형적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과장님 이하 여러 관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에서는 경안도시계획과 곤지암도시계획을 이미 수년 전부터, 9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목표로 20년 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간에 우리군에 제약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로 인해서 제때에 추진이 못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제서야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경안도시계획이 재정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4월 이전에 다 지적고시까지 끝나게 됩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보완되고 이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안도시계획이 우선 재정비가 끝나야만 그 다음에 곤지암도시계획도 기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만 연계해서 경안도시계획 후에나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변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농림부의 협의 과정에 최종 보완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구상했던 안보다 축소하라는 여러 가지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좀 축소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달 중에는 거의 국변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최종안을 지난주에 보완서류를 냈기 때문에 금년 안에 국변을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국변이 이루어져야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라도 지적고시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건축 제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까?

지금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고시만 하고 그것이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경기도에 건축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12월 중에 건축제한을 한 후에 2년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지적고시가 끝나면 해제하는 조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제한을 하게 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제한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도시과의 업무만 가지고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관계과인 주택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거쳐진 것입니까?

예, 협의 완료했습니다.

건축법 제12조에 보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따른 주민들 반발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만 경안도시계획과는 달리 농지전용이나 토지형질변경한 대상지역도 제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촌면, 도척면, 초월면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빨리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제한을 받는 부분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까?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허가를 기이 받아 놓고 건축허가만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제한 받는 지역이?

기존 도시계획을 제외한 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은 별로 없고 농지전용을 받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림과나 주택과와 협조해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놨어도 건축허가만 안 받은 상태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잘 협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반발하지 않도록, 바로 홍보가 되면 그분들 건축허가 신청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삼리 제방도로 개설공사와 곤지암 근린공원조성계획, 곤지암 구교 재가설공사, 다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직접 연계사업은 아닙니다만 위치상으로 도자기엑스포와 주변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한 가지씩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리 제방도로 개설공사는 구 종축장 앞에서부터 쌍용아파트 가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척에서 구 곤지암교로 진입하는 제방도로…….

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이미 15억이란 예산이 서 있었고 약 18억이 소요됩니다만 8억 정도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에서 보게 되면 내년 7월달에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는데 내년 행사가 8월달로 예정돼 있는데 과연 한 달만에 공사를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7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7월까지 완료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7월까지 완료되어야 8월달 행사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 곤지암교 재가설 공사도 마찬가지로 7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 때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자료를 내 주셨군요.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완료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곤지암 사거리에서 신대리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제방도로와 중로 3-1호선 공사가 이미 다 끝나 있고 곤지암 사거리에서 신대리 교량을 지나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죠? 협소한 도로?

예.

거기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도시과 업무에 도비를 42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4억 5,000만 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내년도에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신대리에 백담도요라고 광주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도자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곳을 다녀가시면서 엑스포장을 찾는 사람들이 백담도요를 구경가는 코스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었어요. 혹시 그 내용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을 안에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개설이 안 돼 있어서 자동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어차피 곤지암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이 그곳을 관광하는 코스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만 행사기간 전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 행사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삼리IC에서 행사장까지 구간이 현재 3번국도가 4차선으로 돼 있는데 내년 행사장에는 국내외 관람객이 대거 행사장을 찾음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어서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선을, 물론 3번국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확장하는 계획은 혹시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우회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구 곤지암교를 지나지 않고 거기서 바로 도자기엑스포와 구 곤지암교에 진입하는 교량에 연등신호체계로 해서 도척에서 나오는 차량이 곤지암으로 진입하지 않고 3번국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곤지암IC에서 곤지암교까지 6차선으로 하고 군에서는 우회도로, 도척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또 구 곤지암교를 재가설하고 하면 교통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난 행사장에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곤지암 쪽에서 행사장을 진입하다 보면 기존 편도 2차선인데 좌회전 신호등까지 설치했는데 신호 대기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이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내년 행사가 개최되는 8월 이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곤지암 도시기본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엑스포 행사장 일원 종축장 부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약 120만 평을 가지고 문화관광특구로 만들겠다 이런 소문으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안에 그쪽 종축장 일원으로 해서 약 120만 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그 건의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부터 들어왔고 또 도지사님 관심사항으로 지시가 된 바 있어서 문화관광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단지는 우리군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나 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하고만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로…….

저희는 문화관광지구로 지정하면 사업은 도자기엑스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인가 8월달에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스페인의 가우디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시삽식을 가졌습니다. 대학원이 들어가는 위치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스페인 대학원과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한경대학원을 같이 병행해서 이번 재정비에 지구를 지정코자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지구라고 지정 고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스페인 대학원은 위치를 선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한경대학원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건의를 해서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왕에 재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도 반영이 되어서 정확하게 학원부지까지도 지정을 해서 고시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화관광지구로만 지정 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약받기 때문에 혹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왕에 우리가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 지사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건의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시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 온 것이 없죠?

현재까지는 두 개 대학원만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저희하고 재정비하고 협의토록 했습니다. 그 때 추가로 광주군에 공익상 필요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유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곤지암도시계획이 4∼5배 확장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재정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4∼5배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주거용지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거용지로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 또 건축을 하게 되면 하수 처리하는 데 문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이 1차에 8,000톤하고 2차에 1만 2,000톤해서 현재 2만톤 규모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기본계획 및 재정비시에 반영되는 도시지구 주거용지에 면적에 버금가는 하수처리 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 곤지암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표명화된 것은 4,000톤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4,000톤 가지고는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현재도 2만 톤 가지고 용량이 꽉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톤을 언제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2012년까지인데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 인구증가에 따라서 앞당길 수 있고 현재 도척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도척하수처리장이 좀 여유가 있어도 그것은 면적이 실제로 궁평리나 진우리 쪽에 증가되는 것 외에는 별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곤지암 도시계획이 궁평리하고 도웅리 일원이 포함돼 있고 또 초월면 산이리 쪽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곤지암 하수처리구역에 4,000톤, 그 다음에 추가 증설계획이 1,000톤 해서 총 5,000톤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계획이 그렇다면.

예, 이 시기는 저희가 재정비가 확정이 되면 오포하수처리장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당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할 때 아주 증설하는 부지까지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도평리 하수처리장의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곤지암하수처리장 부지에 5,000톤 증설할 부지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계획, 지금도 대형건물들이 하수처리장 용량이 없어서 제대로 입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계획도 완벽하게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운영의 목적에 보면 주민생활 자족기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족기능은 어떤 내용인지?

취락지구가 확정이 되면 도시기반시설하고 주민수혜가 가는 기초시설, 생활문화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된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지만 생활공간이라든가 문화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문화수준이 향상되면 살기는 좋겠죠. 그러나 소득이 있어야 살기좋은 것이지, 문화수준만 좋아지면 먹고 살 게 없는데, 좋아지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타당하지 않은 거죠? 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점검한 사실이 있어요?

저희과에서 소득수준을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물론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도 의견청취를 해 보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해서 되겠어요? 무슨 주민의견이 필요하고 그럽니까?

사업 중에는 생활기초시설도 있지만 생활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투자사업도 가능하고 거기에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70%를 해 준다는데 소득이 있는 것을 해야지, 무슨 문화공간 그런 것 해서 소득이 있는 거예요?

소득은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음식점이 단지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지역도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근린생활근린생활 하는데, 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 지역만 근린생활합니까?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하면 기초생활 및 33개 업종에 근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왜 그 지역만 그런 것을 해 주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른 지역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해서 하는양 생색내는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근거리도시민의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근교도시민만 위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생존해 있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서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되는 거예요? 물론 밑에서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은 너무나 어려운 솔직히 70년대 생활이에요.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땅 값을 보더라도 그 옆의 땅은 몇 백만 원씩 가는데, 10만 원, 20만 원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소득증대를 한다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그런,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은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한산성을 제외한 검복, 불당, 오전, 엄미리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한산성 입구에 보면 항상 행락철이 되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생기는데 대책이 있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남한산성 재정비사업시에 군도 308호선을 이전하는 것으로는 못했지만 입구가 톨게이트 때문에 상당히 정체가 되는 것을 지난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했는데 톨게이트 입구까지 정체가 돼 있어서 건설과장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국도에서 남한산성 톨게이트까지 4차선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광주방향으로 나오는 차는 서울방향으로 좌회전을 받으려고 대기하는 차선과 별도로 차선을 계획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 확장해 달라는 것을 도에 몇 번 건의하셨어요?

1차 건의했습니다.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인데 한 번 해서 되겠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벌써 몇 년째 얘기가 되는 것인데, 도에다 건의를 한 번 했다는 것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거지 뭐야.

이번에는.

됐어요. 그리고 엄미리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 행락철이면 거기도 상당히 교통체증이 나고 그러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미리 계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줄은 아는데,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량을 조사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도시계획도로이니까 물론 지연이 되겠지만 우선 그게 확장이 잘 안되면 그 인근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교통체증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외부사람들이 더운데 와서 어떤 때는 한 시간씩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욕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거기가 그렇게 밀리겠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말을 잘 안해서 그렇지 상당히 민원의 요지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도 현재 오른쪽 산편쪽으로 붙지 않고 대지를 치고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노선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선 변경계획은 언제 해요?

재정비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재정비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광주군 통합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남한산성 휴게음식점, 그것이 준공이 언제 됐어요?

중앙주차장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해요?

팔각정에 있는 김한녀와 김상순을 이주시킬 계획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협의를 한 결과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본인들 건물을 철거 당시에 "이주권을 주든지 아니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임시로 이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둘이서 "팔각정에 음식점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완전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서 팔각정에 음식점 허가는 불가능하고 지금 남한산성 재정비 사업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할 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비 계획이 끝나요?

내년도.

여기 동료의원들도 계십니다만 그 휴게용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 다른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론이 많았던 것인데, 그 당시에 "집을 지어주면 짓게 해주면 팔각정에 있는 김한녀 하고 두 사람을 그리로 입주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것을 내가 "해주자" 해서 그 뒤에 내가 욕도 먹은 적이 있고 한데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줄 아는 게 있어야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돈은 숱하게 해서 들여놓고 '당사자가 안 내려온다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이 돼서는 안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분명히 책임진다"고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다 들으셨어요.

그대로 방치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재정비에 가부를 결정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남한산성 수어장대 철거 당시에 여섯 가구가 있었는데, 정비계획에 따라서 역사관쪽으로 장소를 마련해 주면서 "거기에 우선 입주해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다가 "역사관 옆에 불량하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든 데 주차장 옆으로 옮겼다가 다시 주차장을 만드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라" 해서 두 건이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래서 김한녀와 김상순을.

그것은 아까.

연관이 됩니다. 김한녀와 김상순을 휴게용 건축물로 이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두 사람은 현재 건축물대장도 있고 그 때 당시에 보상도 안 찾아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이전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휴게용 건축물에 그 두 사람을 그쪽으로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김한녀 말고 다른 두 사람을 그리로 입주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람도 안 가겠다.

그 두 사람은 김한녀와 김상순과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본인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겠노라」 한 공문서도 여기 있고 한데, 그 사람 역시 그 건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또다시 생각했다면 그것은 일의 진행도 안되고 시간낭비만 되니까, 아예 김한녀하고 이번에 정비계획에 따라서 같이 마련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부지를 저희가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한녀와 김상순이도 국유지나 군유지나 매수를 하겠다고 했지, 부지까지 확보해서 저희가 건축허가까지 내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지만 확보하면 허가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임의대로 부지를 확보하지 말고 저희가 취락지구 예정지구를 통보해서 그쪽에 부지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문화정책과에서 제시한 마스터플랜에 취락지구 계획이 있으며 저희가 재정비사업하는 사업에도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그 부지 내에 현재로서는 지적고시가 안돼서 알 수는 없지만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군유지를 매각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그것을 선차로 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당시에 집행부에서 터를 마련해서 해주겠다고 한 이게(공문을 제시하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보상금보다는 집을 짓게 해 달라는 것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맨날 얘기해봐야 그거니까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김한녀, 김상순과 나머지 두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조사를 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조건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기선 위원께서 도척 하수처리용량 내지는 곤지암 하수처리장 용량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답변 중에 도척하수처리장의 여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분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도척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은 총 2,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원찬희 계장이 답변올린 것은 잔여물량에서 800㎡ 미만의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을 484톤이라고 했는데 전체 8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1,200톤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입되는 양이 800에서 850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각 가정에서, 여기는 합류식입니다. 도척은 합류식입니다. 우수기 때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비수기 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각 가정에서 차집관로까지 들어오기 전까지의 하수가 제대로 유입돼서 들어오는 것을 용량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까?

도척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광주하수처리장도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서 광주군 전체를 오·우수분리식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입량으로 봐서 800에서 850톤이라고 하셨는데 잔여용량이 1,200톤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입량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 지역의 건축면적이라든가 모든 면적을 합산해서 850이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유입량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나머지 1,200톤에 대해서 지금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남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유입량이 어떠냐 하는, 다른 외부기관의 감사를 보더라도 실제유입량을 가지고 따지지 건축면적을 가지고 유입량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 계장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수용량이 남아있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8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

그럼 지금 현재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을 가지고 논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 몇 천 세대가 나갔으면 한 세대에 1톤씩 해서 몇 천 톤 이렇게 잡는 거냐, 아니면 거기 들어오는 물만 가지고 잡는 것이냐?

현재 유입량을 가지고 따지고 구분을 하는 이유는 2,000톤을 가지고 목표연도가 2003년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따져서 나머지를 가지고 800㎡ 이상의 건축이 484톤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우리에 아파트 신청들어온 것 없어요?

484톤은 800㎡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건 근린생활시설이건 800㎡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의 용량이 484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량은 자연인구증가율로 해서 잔여용량으로.

약 484톤이 남아 있으면 이 용량을 가지고 한 것이냐, 아파트 들어온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거냐?

그것이 여기에 484톤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사업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484톤을 가지고 800㎡ 이상을 지을 수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2001년도에 3,000톤, 2006년도에 3,000톤, 2013년도에 3,000톤으로 해서 곤지암도시기본계획에는 합당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 실시 이후에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3,000톤, 3,000톤, 3,000톤 해서 총 9,000톤의 증설계획은 있지만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 실시 이후에 검토하라고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800㎡ 이상의 건축물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80톤 정도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할 수가 없다, 물론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잘 아시다시피 90년 7월 19일 팔당대책Ⅰ권역으로 지정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군민 더 나아가 우리 원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부와 투쟁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런 결과로 하수처리장 지금에 와서 여기저기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1개 업체를 사업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격이 됐다, 여기 원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땅값도 싸졌고, 그런데 어떻게 남은 것을 몽땅 사업하는 분들한테 주면 지역주민들은 여지껏 억압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하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 조례를 만든다든가 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뭐가 좀 이루어져야지, 하수용량 있다고 해서 1개 업체를 다 주면 800㎡라야 240평 아닙니까? 240평. 그 건물 이상 지으려고 하는 사람 못 지으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정도 이상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최종연도 목표연도만 계획이 되어 있지 몇 년도에 몇㎡의 건축물이 들어오고 아파트를 제한하고 일반 주민들이 짓는 800㎡ 이상은 건축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지난번에 난개발로 인해서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건축 제한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내에 건폐율을 100%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이면 목표연도가 2010년이면 1년이면 다 끝나버려, 준공되기도 전에 끝나니까,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서졌어야지, 목표연도만 설정됐다고 해서 그 안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안에 다 때려짓고 그 다음에는 쉰다, 이것은 지역의 경제적인 면에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서서히 하면서 건축행위도 서서히 일어나 줘야 되고, 그럼 처음에 밥 열 그릇 먹고 그 다음엔 굶어? 그 다음에 굶으면 죽는 거예요. 열 그릇 먹었다고 열흘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표연도만 돼 있으면 뭐해, 짜임새 있는 계획이, 그 계획은 누가 세워야 돼? 주민들이 세워줍니까? 그것을 누가 세웁니까? 행정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동일한 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이라든가 다른 간접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도 당초에는 허가만 나면 사업승인만 나면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그 시기와 안 맞아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착공 후 공정이 20%가 되어야만 그 때 사업승인을 내주고 준공도 하수처리장 준공과 맞춰서.

도시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취지는 "그런 계획을 잡겠습니다" 하면 끝나고, 못하면 "왜 못합니다"라는 얘기만 하면 끝나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포하수처리장에 경안처리장에서 6,000톤 가져간 거죠?

예.

곤지암하수처리장은 오포처리장과 유사하게 용량을 당겨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경안처리장에서 당겨서 합니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 아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 하셨잖아요?

그것은 환경부에 당초에 증설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증설계획이 4,000톤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2012년까지 또 1,0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톤입니다.

5,000톤인데 오포처리장 증설하는 것하고 곤지암처리장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제가 현지답사중에 금사리를 가봤는데, 하수시설계장 거기 한 번 봤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체제가 차집관로 유지·관리도 200만 원 이하의 유지·관리만 광주지방공사에서 운영을 해 왔고 2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수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거기서 업자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는 그러한 분리체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일화하고 또 유지·보수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방공사가 됐든 지정 업체가 됐든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과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하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공사가 됐든 타 업체라고 했습니까?

예.

지방공사에서 차집관거는 다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집관로 유지·보수 200만 원 이하의 사업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만?

예.

거기 전문 인력이 오히려 우리군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지방공사는 그 사업을 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탐사 여건과 장비라는 것이 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보다는 더 활동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차집관로까지는 군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거기서부터는 지방공사에서 이원화되다 보니까 조인이 안 맞아요. 뭐 하려면 지방공사하고 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관리가 다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 것이죠?

예.

지방공사에서 했으면 모든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에 다 일임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을 타 업체에다 또 한다? 그래도 또 이원화가 됩니다.

지방공사는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계약할 때 그 때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도시과란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실무적인 것을 떠나서 계약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무 선에서 '있습니다',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기획실에서 계약체결하지 기획실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에서는 건의서가 저희하고 환경보호과에 접수가 됐고 저희는 기획감사실하고 계약 관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공사는 개인 특정인의 사리사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관리체계도 군수 밑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를 잘 받을 수 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낫다고 봐지고, 어차피 말이 났으니 가로등도 37등을 고쳤네요?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등 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읍·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유지·보수비는 읍·면에서 배정을 받아서…….

시가지 가로등 같은 사업은 도시과…….

신규 설치만 저희가 해 놓고 유지·보수비는…….

나머지는 읍·면에서 전부 다 유지·보수한다?

금년도 2,000만 원씩 예산을 각 읍·면에 배정해서 유지·보수 또 신설할 것,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뭐든지 전부 이관해 주고?

예, 전부 관리이관을 시키고 아파트 주변에는 아파트 사업자가 해 가지고 그것도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유지·보수비는? 그러면 시가지에는 도시과에서…….

신설만 하고 있습니다.

신설을 하는데 유지·보수비는 여기서 그쪽으로 이관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그쪽으로 선 것입니까?

당초부터 읍·면으로 예산이 계상됩니다.

가로등도 그래요. 읍·면에 2,0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분 아닙니까? 그게. 그 안에 돈이 남으면 신설하는 것도 있고 다마 깨진 것 있으면 다마 갈고 파손된 것은 고쳐주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읍이든지 면이든지 등 한 개 두 개 고장나 가지고는 고치지 않습니다. 분기별이든가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럼 그동안에 고장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맨날 방치돼 있는 상태다. 그러다보니까 부락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집에 사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을 계속 민원을 야기시켜도 안 고쳐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해소 방안이 있어요?

저희도 관련이 됩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 지방공사가 되기 전에 기동반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 전담반이 아니고 다른 전기 기능직들이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위탁 관리해서 주민들 등이 나갔다든지 파손됐다든지 하면 즉시 보수하고 신설도 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광고사업회에 그것을 계약했다구요?

예.

플래카드고 뭐고 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달아줍니까?

달아주고 철거까지 하고 기간까지 자기들이 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 번 다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달아서 철거하는 것으로 1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달았을 때는요?

본인이 달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달았을 때 게첨기간을 해서 철거도 본인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가 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달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2만 원, 제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광고협회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가 좀 달려고 했더니 "너네는 못 단다"는 거예요. 달면 그냥 뗀대요. 2만 원을 내야만 자기들이 달고 철거하고.

그렇게는 계약을 안 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은.

광고협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 업체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 업체에서는 협회에 가입을 안 했더라도 본인들이 일정기간 내 게첨하고 또 철거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크게 단속할 사항은 아닙니다. 협회에 다시 주의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협회에서 달지 않았으면 전부 자기들이 뗀대요. 억지로 해서 2만 원 줬대요.

당초에 광고협회하고 군하고 계약한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반했을 시에는 계약 취소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주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신명호입니다. 건축담당 이청입니다. 건축지도담당 박광신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을 기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조억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첫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둘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세 번째 현안사항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총 3건으로서 완결 2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 건별 내역은 아파트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감독철저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업체에 대하여 감리자 점검시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동성아파트의 진입도로는 2000년 4월 21일 사도개설 허가를 득해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성원아파트 진입도로는 개인소유부지를 11월 17일 매입하여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미준공건축물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총 87건 중 준공이 31건, 공사중 36건 허가 취소 20건으로 조기 사용승인을 추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택지매입융자금 회수철저에 대하여는 총 부과액 1억 7,828만 5,000원에 대하여 7,972만 원의 미 징수액이 발생되었으나 금년도에 5,978만 원을 회수했고 미회수액은 현재 1,994만 원으로서 총 11%의 미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총 10개 동 2억 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완공이 7동, 공사중이 3동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총량관리입니다.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육성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공장건축 총량관리에 대하여 현재 공장허가 건수 총 189건으로 15만 8,262㎡에 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유보돼 있는 건축허가물량은 93건 6만 6,744㎡가 유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은 총 신청건수 139건에 4만 5,859세대로서 그 중 27건 8,852세대에 대하여는 승인 처리하였고 반려 93건, 취하 14건 현재 진행중 5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건축허가를 말씀드리면 총 593건에 43만 2,512㎡의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그 중 다세대 59건, 단독 32건, 근린생활시설 257건, 창고 48건, 공장 189건 기타 8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입니다. 아파트 조건부 허가내 준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출해 드린 자료 13-54페이지부터 승인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건이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총 23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만 조건부 승인 내 주는 게 아니고 타 용도로 건축행위를 할 때도 조건부 승인을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승인을 내 주다 보니, 아파트가 제대로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전 승인 허가난 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하고 난 다음에, 광주군에 성원아파트, 미진아파트 해서 여러 건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허가변경을 또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성원 아파트 1차, 2차, 3차까지 허가를 내 줬을 적에 오포면 가다보면 장지리 다리에서부터 도로를 2차선씩 둑방으로 해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맨 처음에 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허가사항에 도면에 그렇게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개설했느냐 이거예요? 아파트 승인이 도로개설작업을 해서 아파트허가 내줬을 적에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이 억만금이 들어도, 지금 도로 개설도 안한 상황에서 성원아파트가 입주해서 주민들이 매일 군청에 와서 항의하고 시위할 정도로 한다는 것은 조건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준공을 해 준 것 아니냐? 어떻게 분양을 하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전승인 조건부 승인해 준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어요. 신현리에 납골당 허가 내 준 것도 조건부로 허가내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도로개설 후 사업을 해라', 그런데 도로 개설도 하기 전에 지하를 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가서 정지명령 내리라고 해도 벌써 지하가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조건부 승인을 내줘서 아파트 허가나 그런 납골당 허가를 내줬을 적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개인들이 주민들이 와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 있느냐, 그것 있어요? 개인이 와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조건부로 하자는 것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조건부가 없으니까 맨날 반려, 보완, 재보완 해서 반려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아파트에만 이러한 조건부 승인을 내줘서 말이야. 성원아파트 도로는 개설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할 계획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이라고 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가 언제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는 99% 정도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입주를 1차, 2차, 3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차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나 본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플래카드 붙어있고, 하면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지, 광주군민을 위해서 아파트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시정조치해서 주민이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든 교통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편의를 줄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맨날 그런 게 아닙니까? 미진아파트가 도로 때문에 골머리 아픈 것 알죠? 미진아파트도 골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왜 그 때 당시에도 바로바로 성원아파트에 지시를 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럼 성원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납골당에도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조건부면 맨 처음에 조건을 이행해야만 건축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났는데,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아파트공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요? 가도를 해서 아파트를 하는 게 원칙이요?

입주시까지는 도로가 완료돼야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입주시까지는 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과장께서는 맨 처음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이 한 것은 다 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 사람이 그렇게 허가를 취득해 줬는데 왜 후임자로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느냐, 주택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파트 허가를 내줄 적에는 제대로 아파트의 기준에 맞게끔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아파트를 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내년 3월달까지 도로가 준공이 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조건부 승인을 내줘서 한다는 것은 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현리에 있는 납골묘 신축공사장에 요즘 가 봤습니까?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지금?

교헌사측과 세영종합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상호간의 계약문제라든가 납골당 분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자인 세영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진도가 늦기 때문에 교헌사측에서 따로 별도로 개인한테 발주를 해서 현재 구조물공사는 완료하고 있고 나머지 포장문제만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포장공사를 안 함으로써, 그것이 약 2개월이 넘었습니다. 2개월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그 길을 다닐 적에 흙먼지를 날려가며 지금 차량이 그리로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교헌사측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 본다고 거기에서 말이나 듣겠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그 공사 내역하고 맨 처음에 조건부 승인 내줬을 적에 5m 도로가 되어야만 한다고 했으니까 전 구간을 5m가 되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배정된 전체양이 16만 7,150㎡라고 돼 있고 허가된 게 15만 8,2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가 8,800㎡가 남았는데 유보된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놨는지?

죄송합니다. 면적 자료 제출한 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유보건수라든가 유보면적에 관해서는 맞아요?

2000년 10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 낸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아니죠. 동일날짜에 똑 같이 뽑은 것인데 어떻게 그 때 뽑았다고 해서 착오가 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잘못 기재가 됐으면 잘못 기재된 것이지, 어떻게 10월 30일부로 된 것도 유보된 것도 그 때 뽑은 것이고 다 소진된 것도 그때 뽑은 것인데 뭘, 10월 30일날 뽑았기 때문에 착오가 된 겁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물량이 내려와야 되는데 바로 내려오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1차적으로 건축허가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후에 금년 초에 총 물량이 내려오고 나중에 다시 또 계획입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총 배정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6만 7,156㎡ 그것.

지금 유보건수보다 유보면적이 9만㎡에 달했잖아요? 그럼 연초에 풀어줘야 될 사안이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풀어줘야 될 사안인데, 전년도 것 플러스해서 해 주고 그런다는 게 무슨 얘기야?

총량제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올릴 때 공장총량제 폐지를 건의했고 지금 입법쪽에서는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량제 폐지는 건교부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과밀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방향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허용해 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부담금 하면 그것은 어떻게 매겨집니까?

건축면적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1㎡면 ㎡당 얼마라든가 일정규모 이상됐을 경우에 얼마라든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런 기준은 없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는 지금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비용부담이 상당히 심하게 되면 그런.

과밀부담금이면 평당 얼마가 된다든가 어느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틀린다든가 이런 것이 자료를 요구해서 뽑아보든지 해야지, 덮어 놓고 폐지쪽으로 가니까 좋다라고만 할 것은 아니다.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5% 정도를 부담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비의 5% 물어야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물어야죠.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여론을 좀 펴봐야 되겠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없나도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이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못하다 했을 때는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군에서 당장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된 바도 아니죠? 아직 국회도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지켜보면서 그런 것을 관망해 보시고, 미 준공 건축물이 지금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미 준공건물이 97년도 허가분입니다. 2년이 경과되거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미 준공건물이 총 87건이 돼서 그 중에서 준공이 31건, 현재까지 진행중인 게 36건, 허가취소 20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87년 그 때부터 지금까지 미 준공된 것만 말하는 겁니까?

그게 총 누계입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미 준공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지금 말씀한 대로예요?

지금 작년도 감사시에 저희가 자료를 냈을 때 총 87건으로 돼 있는데 그게 쭉 누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뽑은 겁니까?

그게 90년도 자료부터 총 누계로 뽑은 겁니다.

그 전 것은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 전에도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전 것까지 다 뽑아서 조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90년이면 약 10년인데, 그 전에도 많아요. 그것을 조사하셔서 그 전 것도 왜 준공이 안됐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관계법령을 봐가면서 해 줄 것은 과감하게 해 주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학서 위원께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87건 중 조치한 실적은 그 중에서 준공을 31건했고 공사중인 것이 36건, 허가취소가 20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를 내 주신 것은 98년도에 건축허가 난 것만 뽑으셨네요? 2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맞죠? 98년도에 허가낸 것만 뽑아준 것 아니에요?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작년까지 미준공된 게 87건이라고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저희가 작년도 자료를 낼 때는 90년도 분부터 조사해서.

98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게 87건이다? 98년도에 허가내 준 건축물 중에서 미준공된 것이 48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년 동안에 허가를, 98년도에 허가 낸 것이.

98년에 허가 내 준 것이 838건입니다. 그 중에서.

48건이 미준공 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99년도에 허가 낸 것이나 금년도에 허가 낸 것 중에서 미준공 처리된 것은 파악 안 하셨어요?

그것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사진행 중이거나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준공 건물이 계속 연도별에 따라서 매년 발생되는 것이고 물론 공사기간이 건축기간이 짧으면 당해연도에 허가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준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기간이 길어지고 아니면 업체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도를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내에서는 일반 웬만한 규모의 건물이더라도 2년 이내에는 완공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해서만 별도로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준공된 건축물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승인처리 안된 것을 저희가 조치하는데 우선 조치 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게 연도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사용승인이라든지 일부 저희가 조치하면 효과가 최대한도로 될 수 있는 게 가까운 시일부터 이를테면 96년도 것보다는 97년도 것이 더 조치하기가 쉽고 효과가 많고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경우에도 그렇고. 시간이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행정력을 쏟더라도 효과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가까운 연도 것부터 거꾸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오래된 것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의 건축사들, 건축사를 통해서 접수되거나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경우라든지 어떤 의견, 공사의 진행여부를 물을 때는 건축사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준공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세 수입과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 1월달에 건축사 간담회 한 번 하고서 안 했어요?

저희가 별도로 모여서 간담회는 안 했고 6월경에는 전체적으로 건축사한테 한 번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토록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6월 7일날 건축사 41명 데리고 한 교육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교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청 6월경에도 건실화 대책 차원에서 미준공 건물도 건축주하고 건축사한테 일제 조사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한 게 있습니다.

6월 7일날도 미준공 건축물을 준공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교육을 했었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미준공 건축물이 준공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청 파악은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준공 건축물하고 건실화 차원에서 12월 4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교육 예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지도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통보가 됐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축사 교육을 통해서 관내에 미준공 처리된 것이 예를 들어서 48건이 있다, 이것을 빨리 준공 처리되도록 독려하는 교육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분들이 움직여줘서 20건이 됐든지 30건이 됐든지 그러한 효과를 봤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안 했어도 당연히 이렇게 처리가 됐을는지, 교육을 통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었는지 분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건축사 교육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사 교육 문제는 저희가 미준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이라든가 개정될 시에 전체적으로 해서 항상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것 가지고 잘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건축법령 또는 군 조례도 바뀌었고 그런 것이나 알려주는 수순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군에 관련된 건축행정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군정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간담회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감사 때 되면 한 번 한 것을 그 이후에 할 계획이 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늘상 그래요. "왜 한 번밖에 안 했느냐?" 하면 "12월 중에 할 예정이다" 말이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가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허가가 안 나죠? 허가가 나요?

도시계획지구 용도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승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시지구 내에는 아파트 허가가 난다? 취락지구에는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준도시 취락지역인데 공동주택지가 있고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에는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최근의 감사원 지적내용이구요.

용적률은 몇 %입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는 전에는 200%까지 가능했는데 최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주는 추세로 보면 150%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110%까지라고 하던데.

110% 내용은 준농림지인 상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100%까지 용적률이 돼 있고 또…….

준농림지역을 아파트 승인을 받으면 도시지구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준농림지인 상태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110%?

예.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줘서 110%까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는 150%?

예.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요즘 힘든 것 아니에요?

예. 요즘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는 것 얘기하면 뭐할 것입니까? 준농림지역에는 절대적으로 허가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안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3만 평 이상은 되고 3만 평 이하는 안 된다고 신문에…….

그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용적률이 몇 %, 국토이용 변경시에는 몇 %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는 현장을 직원들이 답사를 합니까?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사가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산림훼손 해 가지고 건축허가 내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사도가 급한 이러한 곳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 경우, 또는 공장용지를 짓기 위해서 산 허리를 잘라내서 대형 물류센터라든가 건축허가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건축사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설계해서 인·허가 과정, 준공처리, 세제 이것 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다니다보면 절개지에 주택 지어 가지고 뒤에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고 몇 년 가더라구요. 제대로 공사해서 했는데도 장마철이나 겨울철 지나면 또 붕괴되고 이것 상당히 위험이 많더라구요. 혹시 그런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내에도 절개지 상태로 방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자 한다든지 아파트 현장 중단된 곳은 우성아파트 한 군데인데 나머지는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아마 후속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건설업체가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공장용지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 그렇지가 못하다고. 예를 들어 조경한다고 석축이나 쌓아놓고, 그게 다 붕괴위험이 있더라고요. 또 매립해서 절개지 다듬으면서 조경석 쌓고 하니까 겨울철 한두 번만 지나가면 막 붕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물론 건축사들이 다녀서 안전을 지키도록 유도를 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을 한 번씩 가서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건축사들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는 허가내는 데 잘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건축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절개지라든가 이런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토록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오고가다 보면 대형건물들, 수년 전부터 짓다 만 건축물들이 더러 눈에 띄거든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미 착공이 됐다고 하면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돼 있어서 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다가 부도라든가 아니면 재산권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방치가 돼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을 빨리 독려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미준공 건축물을 조속히 준공해서 세수 올리고 하는, 또 안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러한 쪽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광주를 지나가는 도시인들이라든지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남에서 갈마터널 넘어오면서 딱 오른쪽에 철골조, 10년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쭉 세워놔 있지, 도로변에 그런 건물이 많이 보이고 있다구요. 예를 들어 수양리 같은 경우도 길옆에 거푸집 대놓은 채로 다 썩어서 있는 그런 건축물, 지나다니면서 다 보실 거예요.

예.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 대다수 그런 경우겠지만 우리 관내에 그러한 오래 방치된 건축물도 한번 각 읍·면에라도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아주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 건축물이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청소년들 막 들어가서 술 먹고 엉망으로 해놓고 하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건축물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 다 보실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택지매입 융자금이 있죠?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내용. 얼마 미수라고 했어요?

미수금액이 1,994만 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미징수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왜 틀립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시기가 도래된 것이 93년도부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지적사항에 대한 제가 미수금액이 1,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7,900만 원 중에서 회수한 금액을 보고드린 것이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지적사항이 아니고…….

금년도까지 현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조건부 승인시에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진입도로 조건이 부여되죠?

예, 그렇습니다.

충족이 돼야 승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교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조건이 옵니다. 분양 승인시에 재협의하라든지, 물론…….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아니면 반경 2㎞를 따져서 학교에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 쪽으로 가고 없으면 신축부지를 업체 쪽에서 내는 쪽으로 해서 각서를 받고…….

여러 개 업체를 묶어서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한다?

예.

지월리 청우종합건설, 지월리 546번지 외 5필지. 그 승인 이전에 조건이 부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착공에 임박해서 착공계를 접수하니까 거기에 조건이 부여됐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진입도로 부분을 4개 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저희한테 조건이 왔는데 저희가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할 때 조건이 2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도시과에 조건 내용을 저희가 첨가를 해서 조건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주체하고 시공하는 업체를 불러서 이해를 시켜서 금번 착공시에 새로운 조건으로 부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중대한 행정착오예요.

예. 착오입니다.

승인 이전에 조건이 부여되어야 될 문제를 그 당시 부여를 안했으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4개 업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청우종합건설 외 어디어디입니까?

리앤드원하고 청우…….

리앤드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명호 덩쿵네 올라가는 산 좌측에 골프연습장 주변으로 그 밑으로 리앤드원…….

그리고 다른 데.

신명호 그 밑으로 리앤드원이 있고 아주종합건설이 있고 한솔이 있습니다.

한솔은 위치가 어디에요?

신명호 골프연습장 밑으로 세 개 단지가 쭉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는 승인이 난 것입니까?

승인이 못났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완료됐는데.

청우종합건설은 기이 승인이 나갔는데 이 3개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건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조건 부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건부여 된 내용이 뭐예요?

거기 덩쿵네 나가는 도로부분이 약 8m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10m 정도로 확장하면서 보도 내는 것을 4개 업체가 공동 부담토록 국변시에 그렇게…….

지금 광주∼퇴촌간 도로 거기에 다 접해 있는 4개 업체란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월 3리 설월리 거기고 3개 업체는 송정리 덩쿵네 주변입니다.

맞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에 도로가 나있잖아요?

예.

지금 3개 업체는 그쪽에다가 좌측 산에 당연히 그쪽에 도로공간을 분명히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지월3리 청우종합건설은 기이 아파트 심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됐던 내용이란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체에서 좌측에 진입로 가변차선을 확보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서 2차 심의에서 다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앞두고 군에서 조정해서 협의에는 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환청구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단지 내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법적으로는 200m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지방자치단체가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반환소송 사례는 없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반환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여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응할지 몰라도 후에 반환청구소송하면 다시 되물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저희뿐만 아니라 각 단체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법률적 효력이 있는 협약서로 바꿔서 그렇게 협약을 공식적으로 맺어서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란 말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조건 부여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퇴촌∼광주간 도로, 미술관 교량 지나서 광주로 들어오는 삼거리 거기서부터 경화여상 앞에 제방도로 연결하는 그 조건이 부여된 것이죠?

예.

그러면 청우종합건설은 거기서부터 3㎞ 이상 떨어져 있어요. 아까 200m 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 형성이 안 되잖아요? 뻔히, 그것이 사전에 조건부여가 될 사항이었다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승인 이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 때 부여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과장께서도 나중에 제시하면 꼼짝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강요하기보다는 그쪽에서도 동의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얼마를 부여했든 거기서 어느 부분을 부여했든 승인 후에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6일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