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재현 의원 발언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중 팔달구청 해당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치순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0년도 한 해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순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장
권혁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용기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팔달구청장 박치순 팔달구총무과장 권혁찬 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윤용기 팔달구환경위생과장 김재복
통래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치순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 보시면서 팔달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고견과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3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 오는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맑고 밝고 깨끗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400여 공직자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내년에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과 질서의식 고취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 의식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월드컵 대회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닦아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앞장서 지도를 해주시고 또한 도와 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통래
김통래위원장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총무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및 각과 공히 시청에서 각 국별로 일괄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되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주로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찬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은 권혁찬 증인 소관이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께서는 수원시의 신유흥가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팔달구 주변이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팔달구죠 뭐. 그것도 팔달구청, 수원시청 그 사이가 가장 수원에서 유흥문화의 첨단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민들이 말할 때 야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회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할 때 거의 팔달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노래방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르면 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도 불러 봤나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불러 보지 않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혹시 불러 보고 이 자리에서 못 불러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의회에서 감사할 때, 구 감사가 아니라 시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팔달구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거의 팔달구에서 홰를 치고 다녀요. 요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남자도 불러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 그런 실태도 모르고 계세요, 여자만 불러 주는 게 아니라 엄연히 청년들을 불러 줘 가지고 아줌마들 하고 어울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정보가 어두우신 겁니까, 솔직히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현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참 못된 것만 본받아 가지고 전화방이다 뭐다 뭐다 해 가지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PC방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PC방에서 채팅만 합니까,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성인남녀든 아니면 원조교제든 간에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정말로 채팅만 하는 것인지 거기서 뭐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 오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은 우리 나라에서 불황속에 호황을 누리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몰카, 그 다음에 도청장치를 잡아 내는 거, 그 제품이 아주 활개치듯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막 50%, 100%씩 늘어나요. 개당 단가가 12만원입니다. 그러면 PC방에 가면 몰카가 조그맣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PC방에 실제로 안 가 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거기에 가 보셔야지, 그래야 증인이 하는 업무가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거기 가면 조그만 카메라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놓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건 기본입니다. 키판만 두드려서 하는 게 아니고 얼굴보면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시죠, 그거 문제 안 되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얼굴보고 사는 시대가 되어 가지고 딱 앉아 가지고 접속할 것 아닙니까, 접속하면 얼굴 쫙 보여주는 거에요,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는 PC방 되지도 않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상대방 생긴 게 괜찮다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에요, 안 되면 나가겠다고 미안합니다하고 나가 버리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가 제의하는 거에요, 내 은밀한 부분을 보여 드릴까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 자리에서 깝니다. 이것도 벗습니다. 다 보여줘요, 일어나서 카메라에 비춰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매매춘이 일어나고 원조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 실무부서 책임자가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니 본 위원으로서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 창부 부르는 것을 모르고 있다, PC방에서 그런 것을 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누구보다 먼저 정보력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 증인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말로만 단속이지 사각지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경찰에서 구청으로 넘어온 다음에 노래방 단속이 잘 안되고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사실 저희가 노래방 단속은 미성년자 출입, 주류판매,
명수
김명수위원
단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게 여실히 있습니다. '98년도에 팔달구에서 단속한 것을 보면 장안구가 113건을 단속했어요, 권선구가 117건, 팔달구는 유흥가 밀집지역임에도 149건밖에 안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조금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장안구 135건, 권선구 158건, 팔달구 203건 했는데 사실은 팔달구는 이거 배가 돼도 시원치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퇴폐 향락 문화가 독버섯처럼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팔달구의 각 동별로 인구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가장 적은 데가 팔달동으로서 약 4,000명 되고 가장 많은 데가 영통동으로서 8만명 정도 되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20배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화성문화제 때 각 동별로 사람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운동장을 꽉 메워야 되겠다 하니까 몇 명 정도씩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하신 일이 있으시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팔달동에 몇 명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실제 나오신 분들 말고 요구하실 때 몇 분 정도 동원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각 동별로 저희가 500명 정도 나오십사 하는 협조를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인구가 많든 적든 500명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적은 동은 조금,
명호
김명호위원
평균적으로 500명 정도 되는데 인구 4,000명 사는 동은 몇 명 정도 나오십사 부탁한 게 몇 명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500명 상한선에서 자율참여를 해라 해서 유도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팔달구도 500명이 나왔고 영통동도 500명 나왔고 인계동도 500명 나왔습니까? 동일하게 나왔습니까, 차이가 많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박치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화성문화제 행사 때 작년도에는 동별로 3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각 동에서. 아주 인구가 적은 동이라 하더라도 300만원은 적다 해 가지고 '99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그 당시 윤태헌 국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액수를 늘려서 800만원씩 해 가지고 여기서 인구편차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800만원씩으로 상향이 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취지나 그 당시 윤태헌 국장하고의 약속은 총액은 800만원씩은 하되 여기에서 동원되는 인구편차를 해 가지고 비례해서 지불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00명 사는 데도 800만원 주고 8만명이 사는 데도 800만원 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형평에 따라서 차등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이 동원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없었지만 900명 정도 나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꽉 차 가지고 옆에 사람이 와서 관람만 하고 응원도 못했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분명히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3∼4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차등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비례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한 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인구분포는 전부 다른데 실제 동원이 현지에 나가는 것은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결국 나오는 분들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실제 시민의 날에 운동장에 나오는 주민들의 실상은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해서 차등을 했을 때 차등한 대로 동에서 호응이 돼서 나오는 인구도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차등배분을 하는 것이 논리로서도 그렇고 현실하고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배분을 하는 논리에서도 맞지만 현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배분을 한 것은 800만원씩 똑 같이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준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상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인 합리성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화성문화제 및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다가 동별 체육대회 행사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일괄적으로 각 동이 다 800만원씩 지급을 한 것으로, 800만원씩 지급을 했으니까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구별로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출한 행사내용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구에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아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보니까 1원도 안틀리고 각 동이 공히 800만원씩 딱딱 써서 맞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각 동장님 여기 계십니까? 동장님 몇 분만 오시라고 해 주세요. (“다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증인께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동별로 인원수도 280명, 남향동에 340명, 지동에 500명, 또 인계동 같은 데는 800명, 우만1동에 740명, 우만2동에 350명 이렇게 나오셨는데 800만원을 각 동이 딱 맞춰서 1원도 안 남고 1원도 모자르지 않고 어떻게 딱 맞춰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집행을 직접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매탄4동장님 오셨습니까?
이재선매탄4동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행사 때 인원을 몇 명 동원 하셨습니까?
이재선매탄4동장
저희는 750명입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딱 800만원만 가지고 1원도 안 남고 1원도 안 모자라게 썼습니까?
이재선매탄4동장
예. 그렇게 썼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팔달구 동장님들은 아예 800만원으로 맞추기로 약속하셨나요?
이재선매탄4동장
저희 동만을 말씀드립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12개 동이 똑 같이 800만원에 1원도 안 모자라고 1원도 이렇게 딱 맞췄습니까?
이재선매탄4동장
여기 김명수 위원님 계시지만,
명수
김명수위원
조 위원님, 참고인을 잘못 선택하셨네요. 왜 그러냐 하면 참고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체육복을 하느니 뭘 하는데 동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하기를 우리는 이 예산내에서 쓰자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딱 맞춘 거에요,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 동장님이라서 살림을 엄청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된 동기는 주민들에게 그 외에 돈을 걷어서 피해를 주지 말고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동의를 해서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을 보면 예산을 이것보다 더 집행한 동도 상당수 있습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경품을 스폰서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도 다 체육경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체육대회경비인데 저희 동도 권선구지만 마찬가지로 동장에게 800만원선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해 보십시오 하고 본 위원도 요구를 했더니 결국 나중에 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논하는 게 아니고 우선 그런 낭비성이 있는 체육대회에 너무 응원상이라든지 단체상이라든지 이런 낭비성 대회가 치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자료를 획일적으로 만들어 온다는 것부터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수치놀음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 정도로 해서 마치면서 다음부터는 이것 위원들에게 자료 내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동장님들 고생하셨는데 돈 많이 썼다고 야단은 안 칩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서 필요해서 체육대회 행사가 어떻게 이뤄졌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허구한 숫자놀음의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청구를 하겠습니다.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팔달동을 보시면 거기는 280명 동원입니다. 거기에는 3만 5,000원짜리 단체복 98벌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필요도 없는 응원단, 치어걸을 동원하는데 120만원을 썼습니다. 또 T셔츠 5,000원짜리를 130벌을 구입했습니다. 더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남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향동도 단체복을 1만원짜리를 구입해서 3만 4,000원씩 돌아 갔고 뒤에 인계동을 보면 거기에 동원된 인원들에게 제공한 것을 1,750원짜리 밥하고 그 다음에 흰 장갑밖에 못 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인구가 적은 동은 사람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동원되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거예요. 3만 5,000원짜리 옷까지 가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게 120만원씩 들여서 응원단을 구성하고 이것은 낭비입니다. 인계동을 볼 것 같으면 인구가 한 4만 되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거주하는 동과 거의 비슷한데 이런 데서는 오신 분 300명에게 겨우 500원짜리 장갑 하나밖에 못 줬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동원되는 데는 가정을 해서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 많은 분이 동원되어서 수원시의 시책에 의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한 동은 오히려 제대로 소주 한 잔 대접 못하고 헐쭉한 국밥 한 그릇밖에 못 먹는다는 얘깁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장 팔달구 자료인 인계동과 남향동만 보세요. 어떻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동의 사람은 쇠고기로 밥을 먹고 어떤 동네 사람은 시레기 국밥해서 밥 한 숟갈 먹고 이것은 당연히 차등 지급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2001년도에는 각 동별로 인구를 아까 먼저 보고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시 박치순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체육행사를 하다가 어떤 동에서 식중독이 생겨서 굉장히 수원의 이미지를 구기고 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낭비적인 행사를 매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격년제로 해냐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피력해 보십시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구청장이 지금 질의하신 그런 사항까지 원천적으로 대답할 위치는아닌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다만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행사한 부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발전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화성문화제 지원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위원과 김명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 가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시민의 날 행사에 800만원이 지급된 것은 그야말로 94만, 95만이 되는 수원시민이 정말 시민의 날을 맞아서 즐겁고 시민의 날답게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지급되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50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300만원이 올라서 올부터는 8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김명호 위원님이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대책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거출한다든가 이런 점을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러지 말자고 해서 단가를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만큼 800만원으로 행사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급된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의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74명이 동원되어도 800만원, 350명이 동원되어도 800만원 또 280명이 동원되어도 800만원 그래서 어른이나 애나 똑같은 항목으로 다 준다면 의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올해 기 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구청별로 그 동의 인원분포라든가 동원되는 인원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많은 동은 많이 지급을 해주고 적은 동은 적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훈 위원이나 김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800만원 한도내에서 각 단체에서 돈을 걷지 말고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나 단체에서 돈을 걷지 말고 시에서 주는 800만원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요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무장이라는 분은 그래도 800만원은 적으니까 좀더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800만원이라는 돈은 500에서 300을 더 해줬을 때는 동네분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말고 돈 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보람있게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 지동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 한 푼을 안 썼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깨끗이 T셔츠까지 사서 입게 해주면서 행사를 치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도 참고를 해서 더 이상 개인이라든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간곡히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께서 노래방, 게임방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98년도 111건이 적발되었고 '99년에는 72건이 줄었고 2000년도에는 팔달구에 13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태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참고로 잘 들으세요. 시내 각 노래방 실태를 보면 물론 손님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한참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흥이 오르면 반드시 아가씨 부르라고 그럽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불러 오면 그 아가씨들은 한 시간에 2만원씩 받아요. 2만원을 받는데 1시간하다 보면 또 연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요새 아가씨들이 하루에 잘 벌 때는 20만원씩 번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다방 아가씨들이 다방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다방에 나가면 한 달에 한 150만원 하는데 이리 나가면 하루에 못 벌어도 10만원에서 20만원을 버니까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답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놀고 나면 나중에 노래방에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소주는 못 가지고 들어가니니까 다른 것에 담아서 갑니다. 다음에 단속 나가시면 냄새 한번 맡아 보세요. 다 술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회혼란이라든가 풍기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앞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단속하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가능하면 이런 풍기문란 현상이 근절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가 감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본 위원도 분명히 봤습니다. 거기에 관여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도내에서 분명히 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장님이 부추겨서 그것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변단체장, 각 단체,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된다고 하나, 둘 추가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액수를 오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돈 있는 그것을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한 사람의 또는 그 여러 사람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의 형태 또는 모습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계몽의 중요성을 분명히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시민의 날 행사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시대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원동원이라는 구시대적 행태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언제 정도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방금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가 매번 되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 동에서 매번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시에 가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시민이 참여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난 번 화성문화제 치를 때 중간 결산보고회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아마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많이 운동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한꺼번에 일시에 여러 가지 직접 구에서, 여러 가지 수원 문화원측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김동주위원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의 문제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흥미가 없는 곳에 사람이 몰릴 수가 없습니다. 가치 부여를 두지 않는 곳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 개선하지 못하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행사 진행을 몇 년해 왔습니까? 처음이나 지금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운동장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 주시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또한 각 동에 동원령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습니다. 동원만이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동에 동원령을 내려 주시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117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현황 및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문화제 가장행렬 예산집행현황, 여기 보면 1999년도에는 예산액이 2,150만원 집행액이 1,850만원, 또 잔액이 300만원,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2,600만원에 2,455만원, 잔액이 1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벤트 회사가 1999년도에는 (주)서진이고 2000년도에는 메딕스에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주민 및 각급 기관단체 참여 등 추진, 주민 및 민간단체에 참여를 의뢰하였으나 체육대회행사 등으로 참여인원 부족과 진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추진곤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1999년도에 2,150만원으로 2000년도에는 2,600만원으로, 거기에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밑에 보면 인원부족과 진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추진곤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산관계는 저희가 구별로 자체에 맞게 화성문화제 거기다 시민에게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이벤트행사를 저희가 여러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계약업체하고 2,455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 밑에 왜 인원이 그렇게 2,455만원까지 투자해 가지고 인원부족과 진행에 따른 추진곤란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건 당초에는 저희 구 나름대로 직원들이나 주민을 같이 해서 움직이려고 했더니 실무 공무원들이 다른 데 맡은 일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운동장에 각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벤트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동원한 거에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행사의 전체적인 것은 이벤트행사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찬봉
권찬봉위원
이벤트 회사에서 인원동원까지 맡아서 해 주는 거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벤트 회사에서 전체적인 인원까지 다 맡아서 해 주는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거리에 나와 가지고 사람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입장식할 때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팔달구청만 그런 게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3개구청이 똑 같이 이벤트 행사는 입장식 때,
찬봉
권찬봉위원
따로 따로 올라왔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구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은 사물놀이나 각 단체에서 참여하는데 인원동원 하는데 돈 들어간 거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들어 올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4가지 조형물로 해서 입장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벤트 회사로 들어 가는 돈이에요, 아니면 일당을 줘서,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전체 계약 관계는 모든 비용을 거기서 책임지는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냐 하면 수원시가 이게 문제입니다. 문화행사라면 수원시 문화행사라면 전국에서 도시락 싸들고 여기서 잠자면서 숙박하면서 구경하러 오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동민들, 동장들, 구청, 마을의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돈 줘 가면서 하루 행사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 가면서 동원시킵니다. 이래서 어떻게 문화행사가 됩니까? 볼거리가 있다고 화성문화제 큰 행사다, 스스로 도시락 싸들고 와서 구경하러 오고 각 학교에서 문화행사를 구경해야겠다고 그 때는 다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동민들 각 동에서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애매한 단체에 돈 내라 그래 가지고 천 몇백만원씩, 이게 행사라고 보십니까? 증인은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보시면 대개 행사 시작과 끝에는 이벤트가 전부 들어 갑니다. 그런데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주민이 매번 행사가 달라진다, 이런 것이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잘 짜여가지고 참 운동장에 가 보니까 볼거리 있더라, 주위의 사람들, 각 학교 서로가 꼭 가서 봐야겠다, 우리 수원시 문화를 위해서 꼭 가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강성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이 앞서 많은 질의를 해 가지고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의동에 보면 개인지급된 게 예를 들어서 단체복이나 모자를 했을 때 1인당 3만 5,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행사비외에, 맞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단체복하고,
강성삼위원
예, 그런데 동원이 700∼800명 되는 데는 개인한테 10원도 간 게 없습니다. 인계동 같은 데 봐도 행사보면 모든 것이 품목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인계동 같은 경우 보면 막대풍선이 15만원, 오색부채가 50만원, 흰장갑이 15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 갔죠, 이건 소모품입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똑 같은 수원시민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동은 3만 5,000원씩 개인지급으로 가야 되고 어느 동은 10원 한장 없이 가서 열나게 응원하다 가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먼저도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가 올 해는 처음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은 본청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했으니까 구청에서는 배분할 때 조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에서 잘못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 사실 단체복 이런 거 빼고 나니까 이의동 같은 경우는 365만원이면 행사 치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800만원 주니까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질의하고 본 위원의 본 질의를 들어 가겠습니다. 7쪽에 보면 약수터 개발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약수터 개발은,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약수터 개발은,
통래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총무과 것만 해 주세요.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본청자료인데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회계과 감사하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차량운행하는데 있어서 팔달구에 보게 되면 동별로 차가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여기 보게 되면 각 구청별 차량 운행일지가 있는데 작년 것하고 올 해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동별로 화물차가 한 대씩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유지비가 얼마씩 들어 가고 수리비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많이 운행됐으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차가 연식이 실질적으로 94년식이나 2000년식이 있을 때 당연히 94년식이 수리비나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팔달구에서 우만2동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1년 동안 38만원밖에 안 들어 갔어요. 그런데 각 동별로 유류비가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틀린지, 팔달동 같은 경우 기름값이 120만원 들어가고 인계동도 110만원, 영통1동 같은 경우는 130만원, 그러면 우만2동 같은 경우 기름값이 38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더 웃기는 게 수리비는 128만원이 들어 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똑 같은 동사무소별로 화물차, 더블캡이라고 애초에 차가 다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대민봉사를 위해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 동은 많이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움직이는 동은 1년 동안 38만원, 10월말 자료라고 보면 10개월 동안 38만원어치 기름값을 썼다고 그러면 한 달에 3만 8,000원, 거의 기름 한 번 넣고 거의 안 움직였는데 수리비는 128만원, 이러면 뭐가 안 맞지 않아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동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하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재활용이 많이 나와서 별도로 빼서 양이 많아서 C3를 갖고 움직이는 차이나는 동이 많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런데 그런 동세는 아는데 그러면 팔달동이나 그런 조그만 동은 조금 써야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실지로 팔달동 같은 데는 의외로 돌고 수거하는 양이 거짓말 보태서 열 배는 넘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좋습니다. 우만2동 같은 경우 얼마 움직이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를 냈나요, 수리비는 130만원 가까이 나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94년형 차라서 노후차량이 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물론 '94년식 차도 몇 군데 동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똑같은 차를 똑같은 기사를 똑같은 동에 배치를 했는데 아까 팔달동 같은 데는 차를 많이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써서 기름값을 많이 쓴 거 좋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껴 쓴 것을 좋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솔직히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연식이 오래된 차는 물론 수리비는 더 들어가는데 이게 많이 뛴 차들이 유류비가 많이 들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요. 이런 수리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면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 가서 고장났다고 대충 아는 사람해가지고 영수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 내년에는 물론 조그만 차 한 대씩을 본청에서 이래라, 저래래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차량운행지침이나 수리하는 지침을 내려서 엇비슷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사고가 나가지고 그랬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연식비례로 해서 기름값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수리비도 엇비슷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만원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혹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동별로,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않았겠지만 본청소관이나 구청소관이나 차들도 그런 게 일부 있어요. 조금 움직였는데 수리비는 엄청 들어간 것. 이런 차량관리에 대해서 내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심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구청 차량과 청소차량 또 각 동에 나가 있는 차량을 내년도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삼위원
심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달구를 비교해 봤는데 팔달구 사회산업과 같은 경우에 똑같이 자동차 견인에 쓰이는 차가 세 대인데 두 대는 기름값이 110만원씩이고 수리비가 163만 7,950원이 들어간 게 있고 한 대는 기름값이 3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수리비는 20만 7,000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건설과가 있는데 건설과에 제설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인데 한 대는 기름값이 50만원이 들어간 게 수리비가 2백 2만 7,100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 대는 기름값이 6만 6,000원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25만 4,000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 대는 아예 안 굴리고 처박아 놓고 한 대만 사용한 겁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레카차 한 대는 미운행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설차도 하나 폐차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현재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차량은 20대인데 기사는 10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 기름값이 3만원이나 6만원 들어간 차는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기사는 10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는 똑같을 겁니다. 보험료라든지 또 차는 굴리지도 않는데 수리비는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제일 늦게 개청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총 87대인데 그 중에서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22대이고 5년이 4대, 6년이 5대, 7년이 12대, 8년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리비라든지 유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폐차가 될 사항이 많아서 차량 유지비가 의외로 과다하게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차량수리비가 '94년 것이 163만 7,950원이 들어갔고 '93년도 1년 2개월 정도 먼저 산 것인데 20만 7,190원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도 차량 오랫동안 굴린 사람이 그런 것 안 보고 질의하는 것 아니니까 연도식이나 차량 움직이는 양 다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줄긴 했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더 줄여서라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수원시 동사무소가 전체가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개, 보수하고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현재 준공한 데가 있는지 또 추진상황 그리고 각 동별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치기획위원회 업무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찬봉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하시고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각 동별 수의계약 및 계약서, 업자들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팔달구가 제일 안 좋은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조사로는 세류2동 차가 '92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것이 수원시 관용차량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리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팔달구청에서 총무과장이 관리하는 차는 보편적으로 3개 구청을 봤을 때 대동소이합니다. 단 어제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얘기한 것인데 2001년 1월 1일부터는 1월 1일 현재 주행거리는 몇㎞인지 그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에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나오면 기름을 많이 쓰고 안 쓴 사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차 그것이 엄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이 들어갔다면 왜 그런지 알아 봐야 될 것이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면 왜 그런지 알아 봐야 될 것이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현재 1월 1일 주행거리하고 12월 31일 주행거리를 꼭 체크하셔서 내년도 감사자료에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김명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총무과에 대한 행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기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사회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까요, 하나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한꺼번에 하세요”하는 이 있음)
통래
김통래위원장
한꺼번에 다 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기 증인 고압가스 판매소도 증인소관 업무인가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께서 2000년도에 고압가스 판매소에 대해서 업주들이나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 취급에 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유의해 달라고 팔달구에서 당부한 사항이 있나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 관내에는 고압가스 판매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 단속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는 동절기에 가스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지도 점검 감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취급상의 유의라든가 가스용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든가 운반할 때는 묶어야 한다든가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냐고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청에서 소집해서 교육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12월 중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서로가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입다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종사원이라든가 업주들한테 교육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가스를 운반할 때 묶지를 않는데 그런 것 보신적 있나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도로를 통행할 때 중앙선도 필요없고 신호도 필요없고 차선도 필요없어요. 지 멋대로 다니는데 그런 것 보신 적 있나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참, 운좋에 살아남은 적이 있는데 직접 겪었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고압가스통을 묶지 않고 가던 차가 언덕을 올라가다 떨어져서 튀어서 본 위원이 뒤따르던 차였는데 살아나려고 간신히 피해서 살아남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아주 아슬아슬해가지고 진짜 간이 콩알만 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해달라고 그렇게 못하게끔 해달라고 작년 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택가에서 아무 데나 차 대놓고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차를 한 켠에 대놓고 얼마든지 통을 굴려서 배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떡하니 막아놓고서 지 볼일 다 봅니다. 왜 이런 교육을 안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증인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집합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에 점검을 해서 12개 업소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명수
김명수위원
어떤 지적을 하셨는데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적사항은 12가지가 있습니다만 안전관리실시 대장작성 미흡, 또 LPG운반 차량위반 또 가스누출경보기 작동불량 등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 사항이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깁니다. 어쩌면 운전자로서의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충분히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행위가 팔달구에서만이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번 12월 중에 교육할 때 그 교육을 틀림없이 반영하도록 하겠고 근절이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 8월 1일부로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렬들이 배치가 되었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네들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직렬인 공무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지 증인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일부 불친절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원 진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람은 시청 사회복지과장이고 2차적으로는 구청 사회산업과장도 책임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뭘 보호 좀 받아보려고 가면 담당 공무원이 아래위로 훑어보고 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을까, 행색 먼저 점검을 합니다. 아래위로 다 훑어 보고 너 그렇게 못 사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자기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이리오라고 하고서 “남편은 뭐해요” 크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동 직원들 들으라는 얘기야, 창피주자는 겁니까, 뭡니까?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이혼했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귓속말로 하면 그냥 듣고 말텐데 큰소리로 말이야, 아줌마 이혼하고 뭐하냐고 말이야, 어디 사냐고 물어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막말로 창피줘서 돌려 보내자는 겁니까? 각 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가셨지만 저 분이 가장 큰 고충이 이겁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고자세이고, 그 어려운 사람을 깔보고 말이야!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 주자는 게 사회보장이지, 거기 갈 때는 보통 각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신청하러 가면 보통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가는 거에요. 안면에 철판깔고 가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팔달구에서는 윤용기 증인께서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또 저소득층이고 또 장애자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조금만 담당자가 말을 잘못해도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총무과를 통해서도 하고 동장도 하고 저희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도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의 사회복지사들은 신규공무원들, 그러니까 이제 발령받은 지 1년 정도 된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무원에 적응이 덜된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다른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친절하고 그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잔치하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주거하는 동네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노인잔치 지원금액이 200에서 600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탄4동을 보면 노인정 인구가 511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동은 249명인데 400만원을 주고 또 매탄3동은 498명인데 400만원을 주고 또 어느 동은 117명인데 4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 때 제가 참 느끼는 게 탁상행정의 표본이 바로 이거다, 왜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다 계시지만 65세 노인이면 시쳇말로 노인정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들 얘기로는 65세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경로당에 안 나오는 노인은 노인잔치에는 더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도 노인정을 돌기 때문에 노인잔치에 가 보면 다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새로운 얼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진짜 극소수에요. 그러면 결국은 노인잔치 지원금은 경로당에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5세된 사람은 요새 회갑도 안 해요, 65세 된 사람이 경로잔치에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65세면 노인정에 와서 애기취급 받아! 속된 말로 따까리 해야돼.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안 나가요. 자기 스스로 대우 받을 나이 될 때까지, 65세면 경로당에 안 나가도 참여할 데가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해당 과장은 시에 건의하고 또 이렇게 배정금이 내려 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매탄4동은 300만원 줬는데 수혜인원은 500명이래, 그런데 매탄3동은 400만원을 줬는데 수혜인원은 500명이라 그러고 또 지동은 400만원 줬는데 445명이라는 그러고, 또 고등동은 400만원인데 400명이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효율성 문제도 말이 안 되고 다른 동 봐도 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설령 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획일적인 것을 좋아해요. 아까 수원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시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800만원 지급하라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청장께서 그것을 갖다가 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는 본청에서 얘기 했으니까 그만 두고 구청에서 경로당별로 인원파악한 적 있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거 파악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것을 저희가 취합했는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것을 취합한 게 아니고 구에서 동에 지시를 내려 가지고 보고를 받은 거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려 줘서 받았다는 말밖에 안 되네요. 구에서 지시해 가지고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올린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주소지 위주로 파악하라고 했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삼성1차 노인정에 신매탄에 사는 분들도 매탄1동에 사는 분들도 매탄2동에 사는 분들도 나오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삼성1차가 속된 말로 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리 오시는 거에요, 정 붙일 곳이 없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 금방 자기네들 끼리 친해집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몇 시간이 있어도 대화 한 마디 안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러면 노인들은 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건데 그 분들이 그러면 신매탄 사는 노인분이 삼성1차에 살다가 신매탄으로 이사 갔다 이거죠. 그 사람이 신매탄 가서 정을 쉽게 붙이느냐, 못 붙여요. 그럼 놀던 물이 좋아서 다시 삼성1차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 빼라고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이제 당신 나오지 말고 당신 사는 데로 가, 이러는 거에요. 그러면 오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이 분이 보면 자기 동네 아파트 단지에 벤치에 앉아 있거나, 더더욱 심한 얘기 하나 해 줄까요. 우리 아파트에 노인정에는 사시사철 딱 한 가지 복장밖에 없습니다. 한복에 조끼까지 입으신 분이 그 분이 왜 거기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은 이혼을 했어요, 자식도 없고. 둘이 사는데 아들이 아버님을 모셔다 드리고 가면 이 노인네가 아침도 못 먹고 나옵니다. 노인정에서 점심 한 끼를 얻어 드십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빨리 아들이 와야 되는데 노인정 문 닫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 때문에 문 못닫는다고 눈치 보이니까 불안해 집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것을 파악을 하니까,그 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새 잘 어울리지 않게 꾀죄죄하고 옷깃마다 꾀죄죄하지 한복만 사시사철 입고 있으니까 냄새도 나지 그러니까 당장에 내 치는 겁니다. 당신 나오지마! 동사무소에서 주소지대로 가래, 당신 원천동 사니까 절대 나오지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한 쪽 노인정에만 등록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주소지 이전하라니까 다 짤라 버리는 거야! 어떻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막말로 두 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청에서는 노인정 지원할 때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했습니까? 한 노인 분이 두 개 노인정에 나가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럼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모임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16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 버리는 그런 일은 없애 주시고 다시 그것을 원복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할 용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질의하신 그 말씀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수원시가 도시화가 되기 전에, 지금 연세가 70넘으신 분들은 현재 행정동이 달라도 같은 그런 지역사회에서 가까이 지내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행정동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주소지 아니면 안 된다, 주소지에 가서 등록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회도 친목회 형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복가입 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원하는데 인원이 너무 부풀려지면 지원금이 사실 실질적인 지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군데만 등록된 것을 엄격하게 구청에서 탈퇴를 시키고 다른 데 가입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너무 엄격하게 한 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적용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완화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원하는 게 경로잔치 지원밖에 더 있어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도 노인 회원수에 따라서,
명수
김명수위원
그거 몇 푼 안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고 있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올해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적 있습니까? 어디 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37개소가 있는데 매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민원이 생긴다든지 건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것을 저희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시설물 위주로 관리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주로 시설물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바닥이 뭘로 되어 있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모래는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모래를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모래도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장마 후에 그러니까 10월 중에 14군데에 대해서 사업비 514만원을 들여서 모래를 포설한 실적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모래 포설이 중요한 거에요, 모래 관리에서 모래 포설이 중요한 겁니까, 다른 건 더 중요한 게 없나요? 법상 말입니다. 법적으로 모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모래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포설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만히 노는 양태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흙장난이에요. 거기 앉아서 흙장난하고 소꿉장난하는 걸 제일 좋아 합니다. 어른들 잣대로 보니까 시설위주로 밖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 잣대로 보면 어린 아이들은 미끄럼들보다도 흙이 더 중요합니다. 법상에 2년에 한 번 그것을 다, 뒤집어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팔달구 전 관내 어린이 놀이터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파트는 전혀 관리가 안 되죠. 아파트단지 어린이 놀이터는 자체 관리에요.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확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각 노인정에 인원에 비해서 보조금이 약간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한 노인 분이 몇 개 노인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다 한 동네다 보니까 이쪽저쪽 다닙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가입되는 성향이 있는데 다니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니되 가입은 반드시 한 군데만 할 수 있게 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실태파악도 정확할 것이고 또 지원해도 공평하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 다니는 것까지 막을 필요성은 없고 다니는 것은 자유스럽게 다니더라도 꼭 가입만큼은 한 노인정에 자기가 원하는 노인정 한 군데만 다닐 수 있게 끔 이렇게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엘리베이터를 격층 운행한 적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까지는 했고 요새는 3층까지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윌체어를 타고 민원을 보러 구청에 오시는 분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저희 과에는 온 사람이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팔달구청 전체 이용민원객 중에 휠체어 타고 오신 민원인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청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현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벨을 누르도록 시설을 해놓았고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나가서 도우미가 도와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자주 구청을 드나들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민원인이 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눈에 띠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 장애인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했는지 아니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 계단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볼 때는 계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노인정, 어린이집에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집은 저희 구는 전체가 다 1층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노인정은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노인정은 안 되어 있다 그건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1층이다, 1층인데 문제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1층, 2층이 문제가 아니라 1층이더라도 계단 한두 개가 있으므로써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이 미흡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우리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팔달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까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범위를 노숙자쉼터까지 포함한다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만 사회복지관은 빠져 있지요? 수원시 전체를 요구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우만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도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여덟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 여덟 군데 중에서 팔달구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달구에 노인수가 1만 1,3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572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만 1,3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통비를 지급한 것을 보면 9,995명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나머지 분들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노인 교통수당이 안 된 노인수가 139명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어떤 통계에 의해서 139명이 나왔습니까? 증인, 576페이지 잘 보세요. 잘 보면 장안구가 14만 1,069명입니다. 지급액이 14억 1,000만원으로 나왔죠, 권선구가 13만 3,800명에 지급액이 13억 3,800이죠. 그렇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팔달구는 이것이 틀렸는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틀리냐면 늦게 이사와서 된 사람은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팔달구 노인총수가 1만 1,380명인데 현재 지급금액으로 봐서는 약 12.2%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5.8%, 권선구도 높고 팔달구가 제일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분들을 교통비를 주라고 지급을 했던 것인데 지급을 안 했는지 도대체 증인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10월에 1만 1,211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0월에는 그랬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노인 인구수가 1만 1,350명인데,
명호
김명호위원
380명이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1만 1,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세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미지급된 게 139명인데 저희가 98.7%가 지급이 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급 금액이 9,99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1인당 1만원씩입니다.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지급인원 지급 금액입니다. 그 맨 윗칸에 있는 계는 저희 팔달구는 평균 지급인원, 평균지급액을 자료로 뽑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평균을 뽑은 거예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뽑았다면 차이가 더 나죠. 이것을 권선구하고 장안구를 보세요. 인원하고 금액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급인원이 곱하기 1만원하면 금액이 다 나왔어요. 그건 됐고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든지 대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동등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구에서 예를 보면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무 것도 몰라서 교통비가 나온다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본인이 글을 몰라서 신청서 자체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뭐뭐라고 얘기했죠?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교통비 지급에 대한 것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신청서 작성을 못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증인, 그러면 130명이 모두 받은 겁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만든 자료는 지금 현재 노인인구 1만 1,350명 중에서 1만 1,211명이 지급되어서 139명만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7%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주 양호하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여기 자료는 3월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3월달 자료가 10,644인데 거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계 지급액에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통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분명히 동별로 노인현황하고 노인명단하고 교통비 지급한 사람 명단하고 이것을 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139명만이 못 받았는지 이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월에 팔달구 지급금액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0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0을 넣고 계산하면 1095310 그러니까 지급액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그렇게 증인이 얘기한 대로 인정을 할게요. 12월 15일까지 각 동별로 노인분들 현황, 인적사항, 받은 분, 못 받은 분 이것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 18쪽을 봐 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무엇을 추진한 실적입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동별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별로 참여인원, 지원된 금액 이것을 합계를 해놓은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추진실적이 노인잔치에 대한 합계를 내놓은 거예요?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동별로 지원된 예산의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짧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2페이지인데 2000년도에 사회산업과에 일반저소득 경로연금 부당지급 회수완료 12건 181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생활보호대상 자녀학비 지급 부적정하고 일반 저소득자 경로연금 부당지급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추가 지급부적정은 추가 지급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날 4건에 대해서 89만 4,300원을 추가 지급을 했고 경로연금 부당지급은 회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2건 181만 5,000원에 대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회수는 하셨는데 왜 부당지급이 되었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12건씩이나.
용기
윤용기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 담당자가 경로연금 '33년 7월 7일까지 그 당시에 주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안 된 사람에게 지급이 된 게 있습니다. 업무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증인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 있습니까? 자꾸 길어지는데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그 외에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약수터 개발에 예산이 4,000만원 선 게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지출이 안 됐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대로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왜 지출이 안 됐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우만2동에 후보지가 있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시추를 했는데 수맥을 발견 못해 가지고 수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런 거 사전에 확인도 안하고 예산만 따놓고 만약의 경우에 수맥이 안 나와 가지고 약수터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물 나올 때까지 시추하도록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강제성으로 약수터를 개발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관할 시의원님께서 약수터가 없기 때문에 하나해야겠다고 강력히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강성삼위원
그 쪽 지역 의원이 수맥보는 의원인데 물 안 나오는 데를 약수터 개발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지역이라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우만1동 같은 경우는 그 의원이 수맥보는 사람인데,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12월까지는 수맥을 찾겠다고 하고 못 찾을 경우에는 팔달구 관내 다른 데다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 전에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따 놓고 보자는 거에요.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미 예산 딱 쥐고 있으니까 다른 데 지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월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당초 예산이 8,256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1억 1,880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놨고 실제 지불한 것은 1,637만 3,000원 지불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1억 8,500만원이 이월됐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 저희들이 남향공원에 한 곳만 화장실을 짓도록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현장확인한 결과. 그래서 그러다가 아대앞에 화장실을 다시 하나 1회 추경에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두 군데로 늘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재경보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지만 아대앞에 시유지땅에다가 화장실을 발주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공원화를 하면서 공원화장실을 신축하는 관계로 위치가 안 맞고 또 공원을 하게 되면 평수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하려다가 그러면 내년에 하라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그것도 내년으로 이월시키서 공원조성과 함께 화장실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딸 때는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짓겠습니다하고 예산을 땄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려고 할 때는 장소가 이전됐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예산 다 받아 놓고 실제 집행은 못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은 시정해서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현황 있죠? 22쪽 한 번 보세요. 무단투기단속을 2인 1조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이 저희 구로 4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인 1조로 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 사람들은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이것만 단속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무단투기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적발이 182건밖에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288건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8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금년 들어서 288건에 과태료 부과는 137만원입니다.
강성삼위원
이 밑에 보면 288건인데 그런데 1년 동안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게 단속하다 보면 봉투를 발견해서 뜯어 보면 인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되면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인멸을 해 가지고 버립니다. 그래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고발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고발은 아직 없고,
강성삼위원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신고는 들어 옵니다.
강성삼위원
신고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 10월 31일까지 신고된 건수는 인적사항이 나온 것은 없고 11월 달에 3건 신고해 가지고,
강성삼위원
금년내에 신고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33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04건을 했는데 1,030만 5,000원인데 이것 중에서 신고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한 게 얼마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33건은 민원인이 신고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투기하는 것을 갖다가 발견해 가지고 조치해 달라고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적발건수는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288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 인적사항이 발견된 것 104건에 대한 1,030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신고해서 한 것은 과태료 물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3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3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부과금액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3건을 적발했는데 3만원씩 해서 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칭찬을 해 드려야 될는지 질책을 해야 될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다른 구청에는 지금 7,000건이 있습니다. 사람 4명이 1년 동안 단속한 게 288건밖에 안 된다면 4명이 하루 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4명이 1년에 봉급 타먹으면서 돈 1,000만원 세수를 올린 겁니다. 제대로 근무를 한 것인지, 이게 똑 같은 수원시에서, 물론 팔달구는 깨끗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개 구청 중에서 어느 구청은 7,000건 이상 올린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288건이라면 몇 분의 몇입니까, 제대로 근무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도 시비를 타먹고 그러면 정말 뭔가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신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고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웃간에 신고를 하지 멀리 있는 사람이 신고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웃간에 잘못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단투기를, 쓰레기 봉투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홍보다 뭐다 해서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데 그 지출에 비해서는 너무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민간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정말 실적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개발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노력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여기 여러 군데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에 10군데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다 음용수에 적합한가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참샛골 약수터라고 매탄4동에 있는 것인데 불합격됐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1년에 몇 번 검사하게 됩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지금 현재 약수라고 해서 가정에서 수돗물을 안 마시고 다른 물을 떠다 마시는데 본인도 그것을 광교 가서 한 번 떠와 봤습니다. 약수라고 해서 그것을 수치를 한 번 재봤어요. 재 봤더니 110∼120ppm이 나옵니다. 음용수에 적합한 치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음용수에 대해서 수치가 얼마 이하여야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ppm 이하여야만 음용수로 적합합니다. 지금 수돗물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재본 바에 의하면 70∼110ppm까지 나옵니다. 이거 아주 물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글쎄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또 절기에 따라서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본인은 재 봤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적합치 않으면 그 물을 길어다 먹지 않게 해 주시고 수돗물은 상수도사업소와 관련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겠지만 서로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음용수로 적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방금 강성삼 위원님께서 약수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왜 앞서 수 년전에 수원시 지하수 개발로 70군데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혼자가 반대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다만 지금 70여군데가 음용수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가서 물 떠 가지가 재 보면 다 불합격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생활오수가 하수도로 흐르면서 과거에 묻은 하수관은 길이 1m에다가 밑에 메꾸지도 않고 그냥 이어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한 데서 물을 위에서 뽑아 올리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이 그 주변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하에 수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죄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구역입니다만 팔달산 정상에서, 몇 해 안됐어요. 겨울에 수원시민이 그곳에 가서 빨래를 하던 때가 오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왜 그러냐 지하수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안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지금 개발하던 것, 모든 것을 중단하다 보면 몇 년 안 가서 그런 곳에 물이 흘러 가지고 여름에 목욕할 수 있고 겨울에 빨래할 수 있는, 또 수원시내 이곳 저곳에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계기가 돌아 올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거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잘 좀 환경오염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오염에 대한 문제점은 안용덕 위원님과 강성삼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물절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약수터 절수기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팔달구에서는 약수터에 절수기를 몇 개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5개 중에.
김동주위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시간절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를 달아 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새벽시간대에만 나오도록, 그 다음에 또 매탄1동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달아 놓고 이용자가 필요할 때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모색하신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석수천 약수터라고 이의동 공설묘지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자연수로 되어 있는데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설치한 바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시정요구합니다. 약수터의 물이 현재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보다 나은 절수기를 설치할 것을 시정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강구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참새약수터를 증인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보수하는 관계는 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 마디로 시청에서 한 얘기 다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불가능합니다. 3,200만원 파가지고 올해 4월 12일날 1,500만원 드렸죠? 수질오염 방지한다고 1,500만원 들였는데 불과 넉 달도 안 되어서 다시 기준치 초과해서 시에서는 1,500만원 들여서 불소에 대해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번에는 뭐였냐면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번에는 불소때문에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물 아무도 안 먹어요. 폐공을 시켜서 그나마 있는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오염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에 등록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폐공을 시키는 게 제일 상책이고 지금 물이 콸콸 나오는데 일단 먹어 보면 맛도 안 나고 색깔도 뿌옅고 누가 봐도 약수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작년에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것을 시에서 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시 본청에 가서 그 과정을 조사해서 관계공무원 문책할 생각입니다. 그쯤 해두고 460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과징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2000년도 것인데 아까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어느 구는 7,000건 정도의 적발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주민신고로 인해서 무단투기 적발한 게 몇 건이라고 그랬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33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중에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3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포상금 지급한 것도 3건, 333이네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고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3건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신고는 해주는데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으로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거가 없어서?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 보니까 팔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 자료상으로 봐서 저희 구가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활동을 미비하게 한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행정계도도 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 말입니다. 벌써 증인이 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구는 7,000건 정도 단속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증인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팔달구 288건이라고 답변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벌써 그 많은 것을 단속하니까 많이 걸려 드는 것이고 조금 단속하니까 조금 걸려 드는 거예요. 어제 시에서 감사할 때 어떤 증인이 얘기하는데 물고기 다 잡냐고, 그물에 들어온 것만 잡고 교통경찰이 교통위반 차량 다 단속하냐고, 잡히는 것만 잡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은 그물을 많이 던져야 고기도 많이 잡히는 것이지 한 번 던지면 한 번밖에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 봐도 다른 구에 비해서 활동을 미비하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둘째는 과태료 체납건수 이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 구에 같이 공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법에도 눈물은 있어요 그러나 반사회적 악질범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무단투기 소위 말해서 반사회적 악질범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막말로 집에 안방에 있는 냉장고나 텔레비젼이라도 들고 와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체납자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안으로 모든 체납원인 분석, 그 다음에 특별체납 최고서 발부 그 다음에 재산압류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일소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일사천리로 끝내야 될 사항이에요. 아시겠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더군다나 여러분들 뻑하면 월드컵 찾고 뭐찾고 하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뭘 하겠다, 뭘 하겠다하면 뭘 합니까? 쓰레기 팍팍 버리는데. 일벌백계주의로 일사천리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 이 사람들 명단 공개하실 용의 없어요? 그 동사무소에 명단공개할 용의가 없냐고요, 지금 쓰레기번지찾기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명단공개를 해서 사회적 망신을 주든가 해야지 그럴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명단공개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쯤 해 두고 두 번째로 아까 신고한 사람들 신고자 신분보장은 되고 있나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비밀보장은 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수원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6대를 설치했는데 팔달구에도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에는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팔달구에는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디예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인계동, 매탄3동,
명수
김명수위원
매탄3동 어디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삼성전자 삼성로 맞은 편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거기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또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매탄3동 임광아파트 뒷편이 주로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또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또 저희 관내 상습 투기지역을 나름대로 파악해 놓은 것은 9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럼 본 위원의 지역구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나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동별로 없는 동이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구 사업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 뿐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증인이 말하는 그런 지역보다도 더 상습적인 곳이 있습니다. 늘 정말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탄공원 이면도로입니다. 거기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것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 지역에 혹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 구에서 40대분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얘기하니까 돈 달라고 그러네요. 적절하다면 예산통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쓰레기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미사용 쓰레기 수거용기가 제일 많이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 전임 과장님께서 아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이용이 별로 없으니까 수거해 가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임 과장님이 용기를 수거해다가 매탄3동 미화원 대기실에,
명수
김명수위원
그게 아니고 미사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봉투 안 뜯은 거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 용기 안 쓴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쓰레기 수거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예, 그게 왜 아파트에 제일 많냐 이겁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못 쓰는 것은 수거해 놓은,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사용된 거죠. 아파트에서는 사용된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사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미사용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없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용했던 것을 수거해서 거기서 고장난 것을 또 부품 교체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관공서에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테니까 잘 파악해 보시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팔달구에 청소차량이 총 몇대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49대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청소차량 기사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기사가 40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타 특수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라든지 살수차라든지 집게차라든지 기타차량이 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공용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전체 미화원 급여, 명단과 팔달구에 있는 관공서에서 월 쓰는 쓰레기봉투 현황을 서면으로 12월 4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보고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주십사 얘기하면 그것을 답변만 하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발소라든가 여관이라든가 1회용품 단속실적이 '98년, '99년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인정하시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을 앞으로 강화해 주시고 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도 '98, '99년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왜 저조한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 단속요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빠져 나가면서 단속공무원이 3명이고 또 팔달구가 영통이라든지 개발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규허가 처리업무를 하는데도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업무에 치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가장 대형음식점이 많고 퇴폐업소라고 할 수 있는 이발소나 여관 이런 곳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바로 팔달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발소라든가 식당 같은 데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이 조금 전에 허가조건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35평 이상 대형으로 허가가 많이 들어 오는데 이건 분명합니다. 팔달구에 어느 업소인데 11월초에 거기가 한 80평 되는데 허가를 내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허가서를 제출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음식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조리사가 들어갑니다. 그 허가신청서에 조리사 원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본이 들어가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를 못 구하니까 조합에다 부탁을 해서 조합에서 누군지 알지 못하는 조리사 사본을 복사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구비서류가 완비되었으니까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그렇게 신규허가가 나간 다음에는 사후에 일주일 안에 한 번쯤은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에 보면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지 조리사는 그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 업주는 실질적인 업주인지 그런 정도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안 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일단은 서류가 맞으면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안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조리사가 있는지 다른 시설기준이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맞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초니까 이 달 말쯤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할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법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35평 이상 대형음식점이 정말로 조리사 자격증을 붙여놓고 그 사람이 근무합니까? 자신있게 답변하겠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보통 업주들이 허가를 낼 때 허가난 후에 한 1~2개월 정도는 조리사를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데는 아예 고용도 안 되어 있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본청 감사할 적에 날짜를 정해 줬습니다. 언제까지 35평 이상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과연 조리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라 하는 것을 본청해서 얘기했고 식품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조리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문제에 대해서 아까 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이 업체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류비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업소를 잘 선정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비 단가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한다는 것을 제시했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업체들을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싼,
명호
김명호위원
견적뿐만이 아니에요. 자동차정비조합이 있는데 가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미션을 탈부착하는데 5,000짜리는 비용이 얼마로 나와 있고 시간이 얼마 나와 있습니다. 1시간에 1만 7,000원, 1시간 30분하면 2만 5~6,000원 하겠죠. 그렇게 시간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서 받아온 견적과 비교를 해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션탈부착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만원이다, 그 다음에 미션값이 5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만원, 16만원을 청구했으면 그것은 과잉청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내실 적에 정확한 자료를 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청소차 정비현황 작년 것을 본 위원이 떼 왔는데 이것을 보면 '98년도의 수리비 내역하고 금년도의 내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적에는 금년에 낸 것이 내년에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공개 안 해요. 얼마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생활오폐수 관리는 증인께서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원천유원지 수상건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상건물 정화조 용량을 봤을 때 현재 정화조 용량이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건축물로 수상건물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그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다,
김동주위원
그럼 건축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화조법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정화조 역할이 있습니다. 정화조라 하면 부패 또는 침전시킨 1차 정화해 가지고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떻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 확인한 바로는 물에 정화조 통을 FRP로 설치했습니다. 정화조를 해 가지고 고무호스로 해 가지고 저수지 뒷편에 있는 하수구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정확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모터로 펌핑하고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지역이 낮기 때문에 모터로 펌핑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역이 낮기 때문에 펌핑하는 것이 아니고 분쇄시켜 펌핑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화조라 할 수 없죠, 정화조는 하나의 용기에 불과한 거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정화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정화조는 갖다 놨지만 실제 하는 역할은 용기역할밖에 못 한다, 왜 정화조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배출구를 하수구로 하신다고 했는데 배출부분은 폐쇄되어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폐쇄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그리로 배출되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모터를 가동했을 때는 물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주위원
꼭 그리로 나간다고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리로 안 나가고 만약에 저수지로 나간다면 악취가 발생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주위원
원천유원지가 악취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악취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원천유원지가 수질이 몇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거의 다 알고 계시네요. 증인과 큰 관련없는 얘기지만 원천유원지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허용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4∼8ppm입니다.
김동주위원
수질 등급으로 봤을 때 4등급 이상입니다. 지금 간신히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아닐 경우에는 4등급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관리 안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오염원은 우리 생활폐수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모텔들 많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모텔들 생활폐수는 어디로 유입됩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하수관으로 유입됩니다.
김동주위원
하수관으로 들어 갑니까, 원천저수지로 들어 갑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수지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저수지로 전혀 안 들어 갑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거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가정에 정화조 다 설치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정화조 됐다고 인정하고 원천유원지로 유입시키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건설과에서 원천저수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장단기 계획으로 차집관거를 원천유원지 양편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수원시 정책을 구청에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화관광도시 운운해도 수질오염되고 환경오염되면 관광객 안 옵니다. 그리고 수질이 환경오염되면 10년 정도는 거쳐야지만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원천저수지로 생활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수상건물에서도 정화시설을 해 놨다 그러면 그것 역시 원천유원지로 그냥 방류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옆에 있는 건물들은 정화시설해서 원천유원지로 유입돼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수상건물에서도, 증인께서 답변하신 그대로라면 그대로 원천저수지로 방류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이십니다. 그 두 개의 논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증인이 답변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원천유원지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답변을 하신 대로 증인께서는 앞뒤가 맞는 말을 답변하셔야지, 처음에는 “원천유원지 수상건물에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옆에 건물들은 정화시설해서 그래서 원천유원지로 유입돼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수상건물은 펌핑해야 됩니까? 정화조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펌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방류와 똑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이신 증인께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작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현장까지 모두 다 답사해 가지고 속된 얘기로, (속기 중단) 지금 공직자가 힘든 부분, 우리 의회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개 의원을 팔 게 아니고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나왔습니다 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의원 개개인한테 화살이 가게 만듭니까? 그 옆에 펌핑하는 배출구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방시킬 수 있도록 바로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원천저수지 오염 문제, 분명히 시청과 연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이 더 되기 전에, 시간이 더 지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증인께서 관여하는 사항인가요,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구에서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사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되면 2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되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1년간,
명수
김명수위원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융자도 해 주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융자는 모범업소가 아니어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일반식당도 됩니까, 아무 식당이나?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우선 해 줍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농협에서 신용담보하고 3,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뭘 제대로 알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융자를 어디서 못 받아요! 은행가서 받으면 되지.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딴 얘기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식품진흥기음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묻는 거에요.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범업소가 되면 2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가 되고 수원시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 결과 지난 번에 가위도 만들어 주고 수저받침 있잖아요 화성 캐릭터 들어간 거,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거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도 30% 할인해 주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단독계량기를 사용할 경우에 30% 감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잘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모범업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라 이런 말입니다. 왜 음식점 그러면 물을 많이 쓰는 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거 기본료도 감면해 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료가 3,000원이면 그것도 감면해 줬었어요.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다 해 가지고 그것은 없어지고, 요즘은 요금 자체가 기본요금은 없어졌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관경에 따라 틀려지고 차등화가 됐습니다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 사람들이 음식점 그러면 물을 많이 쓰는 곳, 그런데 전에 보면 기본요금밖에 안 내는 데가 많더라 이거에요, 모범음식점이니까. 그럼 혹시 지하수를 쓰고 있나 보니까 지하수 신고대장에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물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식당을 하는가, 생수를 쓰는가 아니면 약수로 하는가 그도 저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본 위원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에요. 지하수를 파서 쓰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 아니면 상수도를 도수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디가 그렇다고 말은 할 수 없고 분명히 그렇게 물을 상상을 초월해서 적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식당에 대해서는 물론 증인하고는 관계가 크게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수원시 전체를 봤을 때는 상수도 사용료도 안 내고 지하수사용료도 안 내고, 쓰고 나면 거꾸로 뭐가 나갑니까, 하수도료가 나가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하수도 사용료도 안 내는 거에요. 그렇죠? 털 안 뽑고 통째로 삼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해서 그런 식당이 있다면 모범업소 지정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취소해야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설치기준에 입식부엌이 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방을 공개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원시 세수를 갖다가 아끼는 차원에서 지정을 취소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모두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점검해서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느 구하고 감정이 있어서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게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시의회에서 이런 질책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전달이 되어 가지고 어느 의원이 뭘 얘기해 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 집니다. 왜 이것은 이권이 개입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원천과 하동에 무허가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환경오염 시킵니까? 뻔히 알면서도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단속을 해야 하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시정이 되어 나가고, 허가라는 게 뭡니까? 규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원칙대로 하라고 허가내 주는 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질책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게 어떤 이권의 문제가 되니까 어느 의원이 그랬다 그러면 굉장한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어느 사건이 됐든간에 반드시 개인의 이름은 대지 마시고 의회면 의회, 이렇게 단속을 할 때 꼭 필요하다면, 필요 없으면 얘기할 필요없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보다 원칙론을 들고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꼭 당부 드립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마음놓고 질책하고 얘기할 수 있게 끔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팔달동 잘 아시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가 아파트 지역입니까, 단독주택 지역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인계동은 어때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인계동은 인계아파트라든가 일부 지역은 아파트가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한 60% 정도 아파트 됩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60%는 안 되고 한 30% 정도,
명호
김명호위원
나머지는 일반주택지역,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일반주택보다 상가지역,
명호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시고, 혹시 나 자신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팔달구가 3개 구 중에서 지형적인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팔달동 같은 데는 인구가 4,000명밖에 안 되는데 미화원이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계동 같은 데는 4만명 정도 되는데 31명입니다. 아파트 지역이 아닌 곳이 꽤 여러 곳이 있네요. 지동도 아파트 별로 많지 않죠, 매향동도 그렇고, 남향동도 아파트가 별로 없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남향동 같은 데는 인구가 팔달동보다 많습니다. 6,000명인데도 미화원이 팔달동의 반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팔달동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그 당시에 동별 팀운영제로 할 때 이것이 시행되어 가지고 쭉 내려 오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인구의 변동이 있습니다. 옛날에 논밭이었던 데가 아파트 지역이 되면서 가로미화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지역이 많이 변했습니다. '97년도는 현재는 많은 변화가 왔는데 이것이 변동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 동별로 미화원 배치할 적에는 그 지역의 인구와 그 지역의 인원비와 또한 아파트 지역이냐 단독주택 지역이냐 또한 도로의 거리 이런 것 전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인 오전 10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하여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