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각 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다음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홍기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안구청 생활민원과의 건축분야, 지적과, 사회산업과의 교통분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0년 한해동안 추진될 사업을 되돌아봄으로써 잘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양종천 위원장님의 주재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양종천위원장
송혜동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박선호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박승대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지성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장안구청장 윤홍기 장안구생활민원과장 송혜동 장안구지적과장 박선우 장안구사회산업과장 박승대 장안구건설과장 지성호
양종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먼저 우리 구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을 방문해 주신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구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결집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또 시에 반영하여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완벽한 개최준비와 함께 우리 30만 구민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증대를 위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생활민원과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송혜동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송혜동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협의처리 12건 중 허가 7건, 신고 2건, 협의 3건, 이것이 전부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설계변경이 2건이고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승인 4건,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10건이 있고 그 아래에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 및 추진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고발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불법건축물 고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천위원
예, 그 아래 불법행위 단속.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하면 건물이 사각형으로 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이병천위원
오픈시켰다는 것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옛날 건물로 ㅁ자형 주택인데 가운데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을 씌워서 건축물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면적에 산입을 안시키고 오픈시킨 다음에 나중에 뚜껑을 덮은 것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가능하지 않겠네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계고를 띄우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고발까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고발은 어떠한 겁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만약에 고발을 당해서 과징금을 냈다고치고 그러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고발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6개월에 한 번씩 하구요, 이행강제금도 연 2회씩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이면 우리 장안은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상광교, 광교 지역입니다.
이병천위원
광교 지역같은 경우 그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개발도 안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원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한 이러한 지역이었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불법 이전에 개조 내지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좀 해서 우리 시민이 고발조치가 안될 수 있게끔 사전에 할 수는 없었나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는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저지르고 있고 단속하는 사람은 다니면서 그것을 제재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들은 근무시간 내에만 단속하지 근무시간 외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부분은 야간에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보면 공사가 완료되었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이쪽 방향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건폐율 관계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것을 적용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내에는 법의 제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고발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법적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추인허가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추인허가 가능한 범위까지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광교 그린벨트 내에 구옥 있던 것에 한해서 허가를 내 주는 거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구옥이 있던 것에 한해서 멸실신고를 받고서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허가도 가능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신규허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증축을 양성화시켜서 고발조치가 우선이 아니고 계고정도해서, 원상복구 내지 증축정도로 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둡니다. 계고기간도 충분하게 주고 저희들이 일정지역이기 때문에 계고, 고발하기 전에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은 만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일 만나서 주민들한테 관련법 설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 고발할 때도 저희들이 의논까지 합니다. 지금 계고기간도 충분한 기간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광교근처 보리밥집 같은 경우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연 2회에 걸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무단용도변경으로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많은 가옥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스무 가옥 중에서 지금 현재 한 집이 보리밥집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19세대입니다.
이병천위원
그 많은 가옥들이 다 불법용도변경 내지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특성상 그린벨트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또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지역으로 본 위원도 그 지역 보리밥집 내지 영업장소를 출입했던 사실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불법 범죄자로 만들기 이전에 완화조치 내지 계고를 해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리밥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교 보리밥집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 시정조치한 사실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직무유기로 저희들 적원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무단용도변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과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시키고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해 무단용도변경을 적용시켜서 조치할 경우 너무 과하지 않느냐의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도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저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 기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결국은 사법기관의 법에 의해서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이 직무유기 내지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징계 혹은 기소가 되니까 우리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뒤늦게나마 처리한 이런 행위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주민들이, 저희들이 계고를 나가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지역경제의 논리라고 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이, 무허가 음식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관련법상 지금 현재 거기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든가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 이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을 하고 조치를 했으니까 또 거기다 무단용도변경까지 적용한다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조치를 안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린벨트가 정부에서부터도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또 한 두 가구가 아니고 20여 가구 이상이 그 동안, 몇 십년동안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우리 수원시민들로 하여금 휴식처를 제공해 준 이러한 광교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또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완화조치 내지 건의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처리결과는 무단용도변경 조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무단용도변경 조치결과를 나왔으면 우리로서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리원칙이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철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건물은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단지 영업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언제까지 계고를 계속 하실거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앞으로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적절한 범위 안에서 형사고발 내지 이러한 불이익 없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또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증인께서도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우리 주민의 편에 선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실 때는 증인이라고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279건이네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래서 자진정비 164건을 시켰고 고발은 47건시켰다는 얘기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추인은 21건이구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어떤 경우에 고발을 시켰습니까? 대충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 고발됐느냐하는 얘기입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를 다 대상으로 자진정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고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 자진정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최덕헌위원
자진정비가 안된 사람. 그러면 추인의 경우는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추인은 고발하고 난 다음에 관련법에 적법할 경우 추인해 주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관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추인받을 때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이 시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시정된 건축물입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항측에 무허가로 걸렸는데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러면 애초에 항측에 걸리지 말았어야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면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지은 건축물을 무허가라고 그러는데요,
최덕헌위원
그런 거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증인!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에 무허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덕헌위원
어떤 경우에 추인됐느냐고 묻고 있는 건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함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지은 것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기본적인 것으로 애들 다루듯이 얘기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항측에 279건이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164건은 자진정비를 했다, 그리고 고발은 47건을 했는데 추인이 21건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추인이 되었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추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말씀드린대로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도 관련법에, 건축법상 적법하도록 지어진 건축물을 추인해 준 겁니다.
최덕헌위원
적법하다고 지었는데 왜 항측에 걸려요, 왜?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
최덕헌위원
무허가 그 자체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허가로 걸린 건물이 어떻게 적법하냐는 얘기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 중에서 저희들 행정조치가 완료되고 사법조치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건축법에 적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법한 건축물이 21건이기 때문에 21건에 대해서,
최덕헌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요만한 건물에다가, 증인 보이십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요만한 건물에다가 요만큼 가로로 지었어요. 건축법에 위배돼서 걸렸습니다. 이것을 양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건축법상 위반되면 양성화가 안됩니다.
최덕헌위원
안되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양성화가 안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건축법상 위반되면 양성화가 안됩니다.
최덕헌위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것 철거했다가 재건축 시키면 왜 안돼!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최덕헌위원
이것 지은 것 자진철거 시키고 신고한 다음에 다시 지으면 양성화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양성화 시키려면 그렇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안됩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도 안된다구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신고대상이?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신고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허가 신고할 때는 건물짓기 전 얘기구요, 지금 무허가 건물,
최덕헌위원
좋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을 한 번도 양성화 시킨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 수원시에?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인이라는 것이 양성화입니다.
최덕헌위원
증인이 답변한 것만 얘기하세요! 답변한 대로.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든지간에 양성화가 안된다고 하셨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불법일 경우, 건축법에 안맞을 경우만 양성화가 안된다는 것이지 건축법에 합법할 경우는, 맞을 경우는 고발조치시키고 행정조치시키고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최덕헌위원
그것은 허가 받는 것도 건축법상 어긋 나면 허가가 안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 아니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건축물은 사회적으로 명예나 지위, 아니면 돈이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나름대로 버티고 조치를 다합니다. 단지 문제는 정말 조그만 집의 부엌에서 연탄창고에 비가오면 들이치길래 스레트 한장 올렸더니 이것이 무허가라고 때려부순다고 그래요. “그것을 신고만 하면 되는데 왜 사전에 신고를 안했습니까?”“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신고대상이면 신고를 할께요.”“지금 신고를 하면 신고는 받아주는데 이 스레트 다 헐어내고 신고해라, 그러면 다시 짓게 해주마.”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일단 신고 전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세요.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면 되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가능합니다.
최덕헌위원
가능하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철거하고 법에 맞추어서 다시 지으면 가능합니다.
최덕헌위원
참 답답하신 양반이시네요. 다시 설명드릴께요. 이 건물은 부엌에서 연탄을 가지러 가려니까 연탄창고에 비가 들이쳐서 연탄이 쓰러지고 그래서 거기에 스레트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철거하라고 왔어요. 그러면서“이것은 신고대상인데 신고만 하면 지어도 되는데 왜 신고 안했습니까?”라고 공무원이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왜 신고를 안했나 싶어가지고 양성화 시켜달라고 신고를 했더니 “예.”하더라구요.“그런데 신고를 하면 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어떤 조건이냐?”“이것을 헐고 신고를 해라”쉽게 얘기해서 허가대상이 아니면 정식으로 안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법적으로 허가나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누가해도 안되는 것인데, 양성화 된다는 것은 여유분이 있으니까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양성화는 '86년도에 임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신고나 허가 없이 지은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철거를 하든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 시켜달라고 민원인이 말했을 경우, 건축법에 적법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판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서 이 건축물을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뭐하러 하겠느냐 이거예요.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인데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헐어야 된다는 판례 때문에“헐고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어도 됩니다.”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구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나라에서 5평짜리 건물 지은 것을 헐고 신고하면 허가를 내주고, 그런데 그대로는 허가를 안해준다고 하니, 법을 생각하기 전에 일반 시민들은 스레트 한 장 정도는 큰 위법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정당화 시키고 합법화 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화 시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큰 건축물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힘도 못 쓰는데 그런 집에 한번 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금방이라도 때려부숴버릴 것 같아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어떻게 해야 양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말까한 건축법을 그냥 겁만 잔뜩 주면 급한대로 통장한테 가서, 오래된 통장들은 연륜이 있으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해보라고, 그리고 안되면 시의원 찾아옵니다. 그렇게 판례다 뭐다 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물론 요만한 면적을 신고하는데도 서류가 있겠지요. 차후에라도 그냥 서류로 대체해서 이것을 신고대상이라고 정할 수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이고 행정 행위를 할 때 그런 사항은 담당부서장 판단 하에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덕헌위원
금방 판례에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성화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명시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양성화 시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관리법에 적법할 경우만 추인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양성화라고 표현은 했지만,
최덕헌위원
그런데 추인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야 다시 지으라고 추인을 해주는 것 아니예요? 왜 일을 불합리하게 두가지로 하느냐 이거죠. 이왕 지어놓은 요만한 건물에 대해서 신고 받을 정도라면 신고한 자체로 추인허가 해주면 되지 꼭 부숴버리고 다시 신고를 해야지만 추인이 된다는 것은 법상 모순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의 취지는 그렇고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장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 형태로 되면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되는 것이고 정말 돈 없고 힘 없는 시민들은 오면 꼼짝 못하고 당하기밖에 더 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어느 것은 부수고 어느 것은 추인허가 해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최덕헌위원
어디까지나 이것이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것을 철거시키고 다시 짓게 하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인허가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허가로 판단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법에는 적합한데 허가신고를 미필한 상태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추인허가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처벌이 선행돼야 됩니다.
최덕헌위원
벌금내지 않으면 부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실정법상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 얘기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서류를 가져오면 받아가지고 추인허가 해주면 되지 굳이, 이것을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바로 비리가 발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동장이나 통장, 담당자 찾아다니고 차 사고 담배 피고 하다보면 또 술 한잔 먹자 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들 비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을 판례 하나만 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불편을 주면서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건축법상 안 맞으면 당연히 못해주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건축법에 맞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지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이 왜 불법건축물이예요?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부숴버리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부숴버리든지 벌금을 내면 추인해주고, 또 부숴도 다시 신고해야 되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만원짜리를 부쉈으면 신고하고 만원짜리를 다시 지어라, 이중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어쨌든 어느 개별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법에 맞는다 하더라도 추인허가 해줄 때는 행정적인 처벌이나 사법적인 처벌 없이는 추인허가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고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인 건축법상 위반된 사항이 없어야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꼭 행정적인 처벌이나 사법적인 처벌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냐, 그것은 법상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임의대로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철거를 안하고 추인허가 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무허가를 그냥 허가내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임의대로 집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공부상에 정리만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법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꼭 상위법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다른 데보다 수원시만이라도 그런 것 정도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하는 이 있음)
이것만 하면 다하는데,
김진관위원
아니요, 과가 틀려요. 생활민원과장님이 다른과도 다 답변하실 거예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김진관위원
아니잖아요. 생활민원과 먼저 하시라구요.
최덕헌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를 생활민원과장 혼자 다해요?
김진관위원
업무보고만 그렇게 한 거고 답변은 실무과장이 해야지요.
최덕헌위원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고 건축하고 도시계획 부분은 이것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다고 하던데요?
김진관위원
생활민원과장이 지적과나 다른 과 것도 답변할 수 있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최덕헌위원
여기 담당 과장들 다 나와 계시잖아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면 되지요. 그러면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기보니까 차가 전부 불법으로, 5만 4,885건입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5만 4,885건이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1,892건은 이의신청이라는 얘기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최덕헌위원
장애인 차량은 불법주차해도 면제해 줍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판단해서 정상참작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준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앰브란스라든지 불자동차라든지, 응급환자를 싣고 가는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일반 차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응급환자진료확인서가 첨부되면,
최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고장난 것은 불법주정차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갑작스런 차량 타이어 펑크라든지 이런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차량고장이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긴급차량은 어느 것을 뜻하는 겁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여기의 긴급차량은 대개 수사관 차량이라든지 보도, 언론기관의 차량들을 긴급차량으로 이의신청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수사관 차량이나 보도차량을 446건이나 적발하셨다구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수원경찰서 쪽에 건의를 정식으로 해보셨어요? 사법경찰들이 아무 데나 세워놓고 있는데 지키자는 공문 같은 것 보내 보셨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단속하는 요원들이 스티커, 부과대상 표지를 붙여서 그 사람이 공문이라든지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시하면 저희가 신분확인을 거쳐서 과태료부과 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만 밝히면 수사라는 표현으로 다 면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꼼짝 없이 돈 내는데. 그러니까 관계기관끼리 서로 협조체제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 보셨냐는 얘기예요? 현장범을 잡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팔짱끼고 잠복하고 있는 것도 긴급차량으로 봐야 되겠냐는 얘기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경찰수사 차량이라손 치더라도 신분증에 의해서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관계 부서장의 공문이라든지, 꼭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접수가 되어야만,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부서장, 국장, 과장, 계장 도장 받는 것은 일도 아니지, 그것은 확인 하나마나 아닙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것은 틀림없이 기관장의 정식 공문을 저희가 받습니다. 중부경찰서라면 중부경찰서장, 도라면 도경의 장,
최덕헌위원
그것을 받는 절차가 이것을 봐주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종천위원장
그 쪽의 그런 법절차에 의해서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은 면제대상이 안된다고 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인데 여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1조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서 범죄예방차량으로 명시됐든지, 그것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 안하는 것으로 보고,
최덕헌위원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순찰차라든지 동네 민방위 방범대 기동순찰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다든지 이러한 경우라야 범죄 예방차라고 할 수 있지 수사를 하는 차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현장범도 아니고 수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수사인데 꼭 불법주차를 해야지만 수사가 되고, 이것이 권위의식이란 말이에요. 행정 공무원이 됐든, 사법 공무원이 됐든 권위의식에서 나오는 이런 싸가지들을 빨리 고쳐놔야지 지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경찰서장한테 힘쓸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밖에 없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이 노상 불법주차한 그것, 절대 허가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방차원도 아니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하면 증인이 수원시 세수로 잡겠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노상주차장 단속은 어디에 의해서 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이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긴급차량, 응급차량도 면제대상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께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어요. 병원 앰블런스가 급한 환자싣고 달려갑니다. 신호는 적신호에요. 우측에서 오는 차와 교차로에서 박치기를 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보상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무리 긴급차량이라고 해도 상대차에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교통신호를 위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단지 상대한테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긴급히 가야 되는 그런 것인데 무슨 수사고 뭐고, 길막고 수사한다는 거에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건 좌우지간 없애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겠어요? 지금 이것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빼줘야 된다는 법규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일반 서민들은 그냥 1∼2분 사이에도 찰칵 사진만 한 번 찍으면 끝나는데 경찰서장 도장받아왔다고 그것 봐주면 되나요? 도장이야 한 번 찍어주면 끝나는 건데.
양종천위원장
증인께서는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지금은 몰라도 회의가 끝나서라도 제출해 주시고 다만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과장이 처리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하시고,
최덕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찾아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간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처럼 그거 하나 도장 찍었다고 봐주는 행위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긴급차량이나 뭐나 같은 공무원, 친구, 외삼촌, 조카, 많이 있지 꼭 그것 하나 뿐이겠어요? 답답하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무슨 말인지 아니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3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 노점상 적치물이나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노점상들의 적치물이 사실은 차량을 한 대 대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은 단속이 간단해요. 그 차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만 붙이면 벌금이 나오니까 간단한데 노점상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으니까 가서 치우십시오, 치우십시오 하다보면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분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스티커라든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연락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점상하고 마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는 6개소에 집중적으로 노점상 단속이, 상가 쪽으로는 말고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성대역 주변, 화서시장 주변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에 대한 조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가서, 단속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동조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넘버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4만원씩,
최덕헌위원
잠시만요, 차량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기를 그런 조치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길에 펴놓고 장사하는 노점상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노점상들도 저희들이 적발해서 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징치를 해서, 불러들여서 진술을 받아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하는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IMF때는 한 동안 저희들이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IMF이후에 무질서하게 많이 발생해서 지금은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전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무질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실정으로는 난립입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난립되어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애로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자주는 아니지만 목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같은 사람같은 사람한테 말이야, 상스럽지 못한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더라구요. 그 사람이 법을 어기긴했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것을 슬기롭게, 물론 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더라도 여기서 왜 장사를 하면 안되는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양종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최덕헌위원
생명의 나무 백만그루 심기라고 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장안구는 아주 성적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목보다는 관목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나무식재를 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시가지 식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목, 큰 것으로 심으면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얕은 나무, 조금 자란 나무를 심기 때문에 관목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흔하게 나무라고 그러면 관목같은 경우는 그냥 꽃나무로 생각하거든요? 교목이라야 그래도 상식적으로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대개 이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교목으로 알고 있는데 교목에 비해서 약 3배정도가 관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목을 대개 보면, 물론 공원에라든지 심어놓고 보면 모양새는 좋게 나오겠죠. 앞으로 이 교목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광교산이라든가 수원시 관내 산의 65%가 저희 장안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목은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때 주로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나무 심을 계획이 있으세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식목행사라든가 이럴 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금년까지 189%면 이건 두 배로 초과 달성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이 저희 관에서 심은 것도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심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너무 탁상에서 잡은 것 아니예요? 2002년까지 심을 나무를 2000년도에 벌써 189%면 2002년도에 가면 한 400% 달성해야 되는데, 나무 많이 심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애초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좋은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계획된 실적은 상당히 높은데 당초 계획은 시 전체로 100만그루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는,
최덕헌위원
어제 시에서 보고받기로는 100만 그루를 교목으로 2000년도에 심기는 무리다, 녹지과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녹지과장이 무리라고 한 답변은 잘못된 거죠. 어느 분이 말을 잘못하신 것인지,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만그루 중에 교목과 관목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 수원시 여건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교목보다 관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길 관목은 나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관상용이니까. 나무라고 하면 교목을 나중에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나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장안구는 초과 달성했으면 앞으로 2년 정도 충분히 교목도 계획서에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목만 100만그루 한다면 저희 관내 30만 주가 되기 때문에, 교목실적은 지금 4만 8,000∼5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대로만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목만 100그루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도 반은 심었잖아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덕헌위원
앞으로는 교목을 심을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100만그루까지 심을 계획은 여건상,
최덕헌위원
구가 100만그루가 아니죠, 수원시에 100만그루지.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구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면 되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구 입장에서도 지금 심은 4만 8,000주가 교목입니다. 그래서 100만그루를 3개 구청에서 심는다고 해도 구별로 30만씩 되기 때문에 교목만으로 100만주를 채우기는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하면 관상수 나무보다는 차후에 재산가치나 재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대개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나무를 이왕 추진하셨으면 해 보세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것은 마치고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담당이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증인은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세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장안구 지적과장 박선우입니다.
최덕헌위원
지적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하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부동산 업소에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있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최덕헌위원
무엇을 요구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일제히 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1년에 한 번씩 인감증명, 또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매매한 매매계약서 각각 3부씩 해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있지 않고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최덕헌위원
금년에도 있었는데,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징구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최덕헌위원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는 법적으로 받을 근거가 있는 자료였어요. 이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을 받지 않는 제도는 직무유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에 찍는 도장은 어느 도장을 찍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인감도장 찍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다른 도장으로는 통용이 안됩니다. 본인의 인감인데 인감도장을 한 번 신청하면 평생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인감도장은 본인이 가서 바꾸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감도장인데 부동산 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청에 등록돼 있는 인감을 쓰는지 안쓰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나눠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예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등록대장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등록대장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감도장은 불과 10분 이내에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인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인감도장이 찍히지 않는 계약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최덕헌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만원 월 10만원에 사는 사람은 500만원이 전 재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만원짜리 13평 전세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2,000만원이 가장 큰 재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장 큰 재산을 이쪽 저쪽으로 옮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업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하기는 그렇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을 받아서 단속을 나갈 적에 그 인감을 들고 현재 인감과 대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상·하반기 지도점검 때 중점적으로 해서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행정하는 것을 보면 이런 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쓸 데 없는 일,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얼마 받았느냐, 영수증을 떼놔라, 옛날 19세기 고리타분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권위적인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용해야 될 인감 하나만은 정확히 체크해 주는 것으로 단속은 마쳐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보면, 영수증 비치나 중개 물권 설명서는 법적으로 붙이도록 돼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민원이 야기됐을 때 저희가 서류검토를 하다보면 중개인들이 대부분 물권 설명서를 제대로 안해놔가지고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 말라 얘기는 못하고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줘야 됩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하면 단속 공무원이 왔을 때“나는 실행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보여줄 자료가 없습니다.”하면 그 집을 가택수사할 권한 없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가택수사할 수 있어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아니, 수색은 못해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이 어려운 문제점인데, 사실상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본인이 없다고 하면 찾을 길이 막막한데 그런 면에서 업무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갈 때 자체에서 검인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건을 찾아가지고 가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도 왜 영수증이 없다고 얘기하느냐?”따져가지고 그 행위가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단속을 나가서 정말 성실하게 모든 서류를 갖췄던 사람은 한 두건 잘못해도 정지도 먹고 사유서다 뭐다 불이익을 당하는데“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하면 그 사람은 무사통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점검해서 수원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장안구에 중개업소가 몇 개입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358개업소입니다.
최덕헌위원
358개를 담당하는 지적과의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한 명입니다.
최덕헌위원
한 명이 358개를 한 군데씩만해도 1년이 넘고 하루에 몇개를 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 최초에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갈 때 인감대조를 확실히 하는 것 정도로만 해도, 나머지는 지도단속 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감증명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철저히 단속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일단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한 것에 안나와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차없는 거리 운영하시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현철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현철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현철위원
도로와 교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자는 목적이죠.
김현철위원
시에서는 차없는 거리를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김현철위원
원래 목적이 그것인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차없는 거리 왜 운영하세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시나 다른 구에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은 교통 통제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거리를 통제하고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와가지고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술인들이라든지 각종 공연을 주민들이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시에서 차없는 거리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관계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자가용을 이용하는 추세,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추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어효과들을 강력히 가지면서 그것의 부수적인 요인으로 바로 문화 관광시설, 차없는 거리를 한다면 그것이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공간으로 더욱 활용되면서 홍보되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관계 담당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도 총무과에서 관할하시죠?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분명히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뭐가 변질이 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하신다면 문화의 공간으로 일부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차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주시고, 정말 그런 곳을 실효성 있는 지역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문화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모든 것을 한정해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원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니까 참조하셔서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박승대 사회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사를 해보면 생보자보다도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까지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고 이번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법이 조금 강화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고봉조위원
실질적으로는 생보자보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정부에서도 실직자라든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라든지 이것이 많이 확보돼서 저희 구로 이첨돼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100% 취로 사업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청장님께 한 가지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우리 장안구청은 전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지나친 권위의식과 직권남용을 배제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조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25페이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64필지가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이병천위원
용도는 주거 및 점포 47필지, 나대지 17필지인데 어느 위치 어느 점포가 해당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지금 그것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대표적인 사례.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파장동하고 정자동에 많이 있습니다. 점포와 주택을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건물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규모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천위원
업부보고에 나와 있으면, 이것은 흔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이한 사항인데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다니셔야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세제혜택 주는 것이 있죠? 외국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고 있을 시에, 예를 들어 각종 세제혜택 주는 것이 있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홍기 증인, 가능하겠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그것은 세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고 어느 점포, 어느 토지가 외국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자료하고 세법에 관한 감면자료를 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처리에 대해서 20건 중 19건은 허가가 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허가가 된 건가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1건이 불허가 된 것은 신규로서 영농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소유자였는데, 전 가족이 수원시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직계가족이 수원시내에 거주하지 않고 일부만 수원시로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취득하고자 해서 불허가 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거주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로 하고, 전 세대가 다 와야 된다는 것이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취득하려했던 토지는 어느 토지입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상광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토지거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전 세대가 주민등록상 수원시로 옮겨지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주민등록 전입의 신고기간은, 신고만 하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이라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전입관계를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토지거래 허가사항은, 지금 지적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상의 전출입에 대해서는 기간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농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임야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이병천위원
농지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취득하는 것 아니에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천위원
무슨 얘기에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신규영농자는 1,000㎡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000㎡이상취득하고자 하는 물권에 대해서는 거주지가 수원으로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토지허가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병천위원
농지원부가 없어도 1,000㎡이상 취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거주지가 수원시로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 살 수가 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농지를 목적으로 해서 취득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병천위원
당연히 농지를 목적으로 산다고 하겠죠. 그러면 1,000㎡미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은 신규로서 취득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해주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지원부가 필요로 한 사항이냐, 각 구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이라고 있죠?
양종천위원장
증인, 전과 조금 달라진 거에요? 과거와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과거에는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 허가취득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져서 GB지역 내에서만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마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증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묻는 사항입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인접 시·군에 농지원부를 갖고 있으면서 인접 시·군, 예를 들어서 화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원에 농지를 살 수 있는 조건일 때 농지원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농지를 살 때는 주소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제한은 어떻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1,000㎡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병천위원
미만일 경우는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미만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미만은 무조건 없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해줄 수 있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은 농지로 인정이 되어서 가능합니다.
이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처리에 대해서 소송수행 7건중 승소 2건, 패소 3건, 계류 2건인데 패소는 어떤 건이며 계류 중인 것은 어느 건입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국가소송에 임하고 있는데 승소한 것은 장안구 천천동 400번지 외 1필지하고 하광교 282-2 번지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패소 건은 하광교 331번지 외 1필지, 이목동 248번지, 파장동 39-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패소사유가 뭡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패소사유는 저희가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내 것이라는 확인을 청구한 사항인데 저희가 패소한 이유는 토지조사부라는 것을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데 그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자기 선조의 땅으로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계류 중인 것은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계류 중인 것도 거의 유사한 건입니다.
이병천위원
거의 유사한 건입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별도의 고문변호사라고 할까요, 선임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과 내에 대행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고문변호사는 없고 저희가 지금 소송수행자로 직원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형사건이 됩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면?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국가소송은 법상 법무부장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병천위원
그러면 본청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인데 그 쪽에 자문 내지 위임을 못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서면을 내거나 답변을 낼 때는 반드시 지정되어 있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 중요한 재산권의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법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담당 직원이 얼마만큼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쪽에 자문 내지 위임을 안하고서 직원이 다니면서 재판을 한다, 상대 쪽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할텐데,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변론이 임하기 전에 소송수행 검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게서 자문을 받아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달리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재산권과 밀접한 것을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아무래도 근거자료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만 불이익이 올 수도 많이 있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실제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직원들의 능력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을 쌓은 직원으로 지정해서 소송에 임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될 때는 검사한테 가서 상담을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검사한테 상담한다고 해서 어느 검사가 그렇게 자세하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파견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잘 해주지만 검사라면 그래도 좀 딱딱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소송한다는 것이 좀 무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업무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법규상 처리절차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감정평가 내지 공시지가로 해서 얼마 정도되는 물권이에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소가인데,
이병천위원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떻게 지적과의 증인은 자료 준비를 하지도 않고 왜 그래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필요하시면 추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건 뭐,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증인 말이에요, 앞으로는 완벽한,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업무보고 하나마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은 33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우리가 예기치 못해서, 점포 앞 같은 데서 물건을 운송하는 차량 내지 거래업체니까 좀 들러서 수금도 하고 물건 주문도 받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앞에서 최덕헌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거래처에 가서 물건도 주고 내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자료에 보듯이 과태료에 미부과된 기타 건수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무조건 우리가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떼는 것보다도 방송이라든지 예고제를 좀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실제 교통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가 4년째가 되었고 저희가 월드컵을 유치한 지금 현재에 와서 금년부터는 주·정차에 대해서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방송이라도 좀 해서 웬만하면, 5분이면 될 겁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실은 점포주로 하여금, 또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민원의 대상이 오히려 의원들에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고를 해 주면 주·정차하고 있다가 빼주고 이렇게 할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에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주·정차 질서의식을 함양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직원이 적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도로변에 차가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 그러면 앰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차량 몇 호차, 몇 분 이내에 차를 빼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든지 이런 방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난 해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시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는 주·정차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스티커를 떼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지시가 변화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예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방송하는 것이 무슨 시간이 걸리고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요즘 같이 어려운 때 가게하는 사람들, 또 거래처 사람들 물건 한 번 내려주러 왔다가 스티커 한 번 떼인다고 쳐보세요. 그 점포에 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현장을 뛰는 단속기관인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이병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공근로로 인한 여성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4명을 채용해서, 그러한 부분 중에는 실질적으로 안내 도우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작년까지만 해도 예고방송을 한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고방송은 없습니다.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우리 장안구 내에서만 여성도우미들에게 복장과 완장을 해 줘서 미리 다니면서 예고를 해 주고 경고음도 넣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우선 차량에 앰프를 달고 다니니까 어느 차가 서 있으면 몇 호차, 차 빼주세요, 딱 5분 정도 시간을 주는 거에요. 그런 데도 안 빼주고 있으면 스티커 발부해도 좋겠죠. 그냥 무조건 차만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견인해 가버리니까 주민들 원성이 큰거에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고를 하면 잘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고 있는 겁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위원님 작년까지도 저희가 예고제를 운영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예고방송에 의해서 치우는 차주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참 좋은 고견이신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동해주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스티커만 무조건 발부하면 그 사람이 그냥 냅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스티커 발부 한 효력보다도 그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일단은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그러한 부분은 여성 도우미 4명이 주요 간선도로변하고 상가쪽에 기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4명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걸어다니면서 여자분들이 기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고 활동과 경고문 발송한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아침 9시∼저녁 5시까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커 발부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까, 방송으로 해서 어느 차량 빼달라고 예고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방송은 시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예고방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방송은 안하고 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제가 본청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이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시죠.” 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각 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장안구 감사요구자료와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 감사요구자료와 연계된 사항을 일괄 감사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건설교통국 자료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올린 자료 같습니다. 여기 도로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수중모터 수리하신 것이 있는데 수중모터는 어디를 수리하신 거예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청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도로관리유지비 중에서 수중모터 수리는 지하차도의 오수펌프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하자보증금 받지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여태까지 하자보증금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요즘 각종 도로굴착 공사를 해서, 주로 도시가스를 많이 하는데 도로굴착 해서 도로복구는 구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직접 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업체를 삼천리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없고 삼천리에서 업체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태까지 하자발생한 것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하자의 기준은 복구를 한 다음에 사실상 폐관부분이 있는 것을 하자로 판단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은 약간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우선 민원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2년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실제로 웬만큼 하자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거의 다 하자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거의 다가 아니고 약간 소규모 굴착구간에 아스콘이라든가, 이동하고 다니면서 싣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떨어져나가는 것만 하자발생의 요인이 아니죠. 복구한 것과 기존도로간의 편차가 나도 분명히 그것은 하자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하자복구 조치를 한 것은 없지만 도시가스 업체라든가 굴착한 업체한테 연락 해서 복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사전복구를 추가로 다들 하신다구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도시가스 삼천리라든가 아니면 통신공사에서 한 것에 대해서 삼천리나 통신공사에 연락해서 “너네가 주로 굴착한 부분이 일부 하자가 있는데 그것을 조치해달라”고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서로간의 양해하에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복구를 하시는 거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많이는 안돌아다녔는데 장안구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을 한 번 가야 되겠다 해서 송죽동 지역에 한 번 갔었습니다. 송죽동 지역이 올해 도시가스 공사를 가장 많이 한 지역 중에 하나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거기 도로복구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도 관내 순찰을 하고, 소규모 굴착한 것이 사실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5일날 장안구청 관내 각 업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스공사에서 복구업체를 지정했는데,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사람들도 한 팀이나 두 팀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단 11월 5일날 회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복구업체 수주를 늘리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굴착허가를 내줄 때 아예 복구업체까지 신청해서 하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태까지 다 망가뜨려놓고 이제와서 대책을 세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가스만해도 수원에서 공사를 한지가 오래 됐는데, 실제로 제가 제일 문제로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하자보증금 이용실적이 각 구별로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집행하니까 여태까지 도로를 저렇게 걸레로 만들죠. 여기도 도로유지관리비로 해서 많이 포장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곳은 아주 복구를 잘하시는데 이면도로 부분은 눈에 안보인다고 다 걸레가 되도록, 한 달 전, 두 달 전에 한 곳도 도로굴착허가를 내줘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제가 굴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삼겠습니다. 요즘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는데, 복구는 확실히 해야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 선형을 그대로 해서 복구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전문가들은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양종천위원장
잠깐만요. 증인은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작년 연말쯤, 이용자부담금 징수규정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하자가 날 것에 대비해서 시가 이용자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완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용자부담금은 하자보수비하고 다른 것이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구청이나 시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비 외에.
김현철위원
하자보증금 외에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집행한 실적이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까? 하여튼 전문가들은 분명히 굴착복구를 한 다음에 도로가 이 정도로 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고 관리 점검을 잘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정말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광교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구에서는 관여하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저희들이 광교산에 한 것은 공공근로 투입을 올해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구에서 광교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최덕헌위원
큰 사업은 대개 시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차집관로 같은 거 시에서 직접 시행하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구관이 묻혀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묻혀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일전에 한 번 신문보도를 보니까 구관을 폐쇄시키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흘러서 저수지를 오염시킨다, 그런데 저수지 관리도 시에서 합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천상 시에가서 해야 겠네요. 그러면 광교산에 대해서 산책로 정도나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작년에 산책로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들이 광교산에 가서 등산한 일 알고 계세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물론 시민이 편리하게 올라가는 방법은 좋은데 옆에 있는 나무를 베서 전부 계단으로 만들어놨더라구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계단을 밟고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흙을 밟고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통나무로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산은 흙을 밟고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다니다보니까 유실되고 해서 보호 차원에서, 멀쩡한 나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수를 한다든가 이런 나무 자재를 이용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우리가 올라가봐도 그렇게 가파른 곳 몇 군데만 하는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계단상태예요. 계단이 총 몇개인지 모르죠? 유명한 관광업소에서는 계단이 몇 개라고 자랑을 하지만 사실 등산로에 계단 갖다놓은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교산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자연 원상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인위적으로 흙 한톨이라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가능하면 산책로라도 자연을 보호하면서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장안구에 30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로 고장이 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관청인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위원님, 기계식 주차장이 전면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하는 곳이 있고 건축물에 한해서,
최덕헌위원
건축물에 허가내주고 판매시설이라든지 하는 소규모 주차장 말이예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생활민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송혜동입니다. 저희들이 요구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장안구내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은 2,000㎡이하, 다음에 5층이하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은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29개소가 있는데 187기입니다. 그리고 대수는 374대입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2단식, 3단식 해가지고 5단식까지,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형식승인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형식승인 받은 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승인받은 필증만 첨부되면 가능합니다.
최덕헌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형식승인 받은 것이 몇 년 됐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형식승인 업자가 내는 자료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나 기계식 주차장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이젠 모두 안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한테 업무가 위임 됐습니다. 수임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 준공만 합니다.
최덕헌위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갔다와서 복명서도 작성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건축법상 수임사항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작년까지는 그렇게 돼있었어요. 금년에 법규가 바뀐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우리 장안구내에는 다 수임 건축물입니다.
최덕헌위원
수임 건축물이라니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건축사한테 위임된 건축물입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기존 건물이 있는데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예를 들어 2층에는 학원을 낸다, 3층은 병원이다, 1층은 일반 구멍가게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는 주차장이 몇 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승인을 받아서 허가가 났는데 중간에 학원이 이사를 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단란주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차 대수가 달라지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용도변경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물 용도별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산정기준이 틀립니다.
최덕헌위원
용도변경이 되어서 바꿀 때, 그 때는 주차 대수가 틀리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럴 때 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죠?
양종천위원장
증인, 그것을 설명할 때 용도변경이 되면 이것이 근린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에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도변경시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 이유는 용도변경은 허가가 아니고 거의 신고사항입니다. 건축사한테 위임되지 않고 들어온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위임되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들어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현장을 나가는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그 때도 기계식 주차장을 만약 설치한다고 하면,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형식승인받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용도가 바뀌어서 건축사한테,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신고대상이 간단한 것 같지만 대부분 건축사에게 문의를 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맡깁니다. 그러면 건축사한테 맡겨도,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복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신고사항이 아니라 건축사한테 맡기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건축사한테 맡기더라도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을 해서 건축사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만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안구에 있는, 현재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지금 있는 이런 소형주차장은 1년에 몇 번씩 가서 검사를 하십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이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든 구분을 잘 않고 점검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1년에 2번씩 수립을 하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정해서 그 연도에 해당되는 부설 주차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구요.
최덕헌위원
그러면 대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으니까요.
최덕헌위원
그런데 증인이 보시기에, 가서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100% 다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든 주차장 건물에,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번만 환기시키고 끝내겠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면, 다른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이 그래요. 처음에는 기계작동이 됩니다. 나중에는,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인 것이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당장 내가 차를 끌고가도 기계식 주차장에다 올릴 사람이 없어요, 불안해서.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1∼2년만 지나면 작동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허가를 내 줄 때, 아까 왜 복명서를 받느냐 안받느냐 자꾸 묻는 것이, 애초에 설치가 될 때 사용가능한 기계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만 갖추면 그냥, 옛날엔 복명서도 안받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사가 그냥 얘기해서 통과시키고 가보면 기계 규격도 안 맞아요. 지금 티코 하나 들어갈 정도나 될까, 그 이외에는 1,500cc만 돼도 차가 못들어가요. 그런 것을 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티코타는 사람만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복명서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내 줄 때 중형차까지도 편안하게 몰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설계를 보고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계식 주차장허가에 대해서만큼은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백승천 증인께 묻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임대현황과 공용의 청사 유료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지어서 활용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동청사 부지가 율전동에 한 군데 있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서2동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한일타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한 사실도 없고, 임대를 한다면 시에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임대를 해 주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다른 데는, 활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청사부지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한일타운에 있는 것은 거기 잡상인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나무를 치고서,
이병천위원
지금 우리 장안구청 부지, 조원동 888번지 3필지 9,500평, '97년 5월 23일 승인권을 확보했네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이병천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일부는 공지로 그냥 있고 일부는 저희가 무료 주차장과 견인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서 임대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잡초가 무성한 자리가 있죠? 차를 주차해 놓은 옆에.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구청사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넓은 면적에 잡초만 그냥 무성한데.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 활용방안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청에서 직접 건축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개인들이 나대지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협의 내지 부탁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의 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놀리면서 시에 그런 건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 주변 주차장 활용면적은 저희가 개방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휀스를 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휀스는 지난 번에 상의군경회에서 잡상인이 와서 장사를 하고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지을 것이 아니면 거기다 묘목을 심는다든지, 지금 사업규모를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14층으로 실시설계까지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맞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 채소같은 것도 많이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위치에, 또 주말농장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거기에 잔토가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탄작업을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휀스를 쳤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심을 수 있도록 사회산업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도 보니까 주차를 이렇게 했어요. 뒤에서 이 그림이 보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왕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다만 이런 모래 내지 자갈이라도 깔아가지고 소통이 원활하게끔 해 주고, 또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서 먼지 발생되는 것도 꽤 많이 있고 도로상에 비가 왔을 때 흙같은 것이 많이 묻어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는 일반인들에게 비산먼지 발생 금지시설을 갖추라고 계고장 내지 경고장 보내고 스티커까지 발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범이 되어서 먼저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곳에 시행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나 시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거기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폐아스콘을 다짐을 해서 깔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본 위원이 이것 찍은 지 며칠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기왕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나머지 공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활용계획을 세워서 시의 승인을 받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구청은 언제쯤 지을 계획인지 아직 모르시겠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는 전혀,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월드컵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616억 8,600만원씩이나 잡았어요. 엄청난 예산이네요.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네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이병천위원
예.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97년도에 시에서 장안구청 짓는 것을 현상공모 설계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그당시만 해도 IMF 전이라 건물을 지으려면 임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서 시에서 공모해서 당선작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서 각 공공용 청사를 짓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 이 내용은 임대현황이나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자료요구서에 의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서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증인으로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 우려가 많으니 연말에 착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행잔액(불용액)이 있다하더라도 무계획한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동절기에 공사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이월시킨다 하더라도 사유가 있을테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알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시행시 지역구 시의원에게 사전통보하고 명예감독관을 전문성 있는 자로 선정하여 공사 준공시 확인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명예감독관과 사전통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 준공검사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명예감독관 제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지역에 보면, 여기 장안구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선구 같은 경우는 인접통의 통장 내지 이런 분들, 대부분 직업과 연계성이 있는 분들이나 조예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추진 못하느냐 하면 만약 명예감독관 분들이 구두로 시정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사실 명예감독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도장을 찍으라는 것은, 준공검사 조서 양식에 그런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명예감독관 분들이 도장을 찍지 않으시더라도 준공 전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거의, 통장님이나 인근 주민 유지분들이 모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내용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확인도장을 받으라는 것은 임명할 때부터도 그야말로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도장을 안찍을 이유가 없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데 공사규모에 따라서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도장을 받아오는 것은 가능한데 준공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시의원님들에게는 통보를 해 줍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계획이 있고 그 사업규모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해 드리고 있고, 또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사전 공사설명회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장안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자료요구서 21페이지, '99년 11월∼12월 중 각종 시설공사 착공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12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작년 11월∼12월 중에 발주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거의 하수도공사가 되겠고, 8건은 주민들이 연말에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이 된 것이구요, 나머지 2건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던 것인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연말 안에 다 끝마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대부분 보니까 흄관교체 내지 하수도 준설, 암거 박스 준설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실은 장마 전에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장마 전에도 했는데 이것이 보시다시피 거리가 전부 짤막짤막한 겁니다. 그래서 장마지고 나서 주민들께서 물이 안빠지고 그런 것을 유지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예산사업은 저희들이 일찍 발주가 되는데 주로 늦게 발주되는 것이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연말에 남은 돈을 주민 민원발생하는 데 쓰다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때문에 연말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장마가 지나서 물이 안빠지고 퇴적물이 고인 것보다도 미리 사전에 준설작업 내지 흄관을 교체해 놓으면 장마 때 물이 더 잘 나갈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1월∼12월에 공사를 하면 수원시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느냐, 예산 잡아놓고 돈 쓰려고 그런다고 해서 실은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 민원 내지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런 것에 대비하셔서 연초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최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유지 대부 및 무단점유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하셨죠? 받은 적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자료 내드린 것이 한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가 아니라 변상금 부과 완료네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변상금 부과는 뭐냐하면 점유한 사람들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리고 18쪽, 이것은 이병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예감독관이 전문성은 없더라도 대부분이 그 동의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공사구간이 큰 공사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명예감독관한테 도장을 받아라, 그 얘기는 준공검사 서류에다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로라도, 물론 증인의 답변은 공사 중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밝혀서 사후 조치한 다음에 준공검사 내주기 때문에 굳이 도장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이 공사기간내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했는데 차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도 민원이 명예감독관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내 동네에서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시 의원이 뭐했느냐?”고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행정내부선에서라도 명예감독관을 정식으로 인정했으면 차후에 명예감독관이, 전문인은 아니니까요. 내가 보는 견해로는 잘 됐다라고 하는 서류 정도는 도장 받아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전에 의원님하고 통·반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공사기간동안 만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부 개인대 개인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절차 할 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때는 사전에 다 대화가 되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차후에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왜 명예감독관이 필요하냐하면, 일반인이 가서“이것 왜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갑니까? ”얘기하면 싸우려고 들거든요.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은 이름만이 아니라 업자한테도 이 분이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고 해야지만 명예감독관이 통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절차를 꼭 해주실 수 있으시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생활민원과, 지적과, 사회산업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민원을 처리하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 회의실에서 권선구 생활민원과, 지적과, 사회산업과, 건설과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