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형남선 의원 발언
택기
김택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연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으로 본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생연1동 사무소 신축의건, 시청 민원실 증축의 건, 시의회청사 증축의건 일부 문제가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토론을 거쳐 의제별로 승인, 가부를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연1동 신축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연1동 사무소 신축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연1동 사무소 신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청 민원실 증축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청 민원실 증축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청 민원실 증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의회청사 증축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청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의회청사 증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새마을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회관건립을 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와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생연택지개발지구내 지번은 30-1, 30-2블럭 대지에 사업량은 건축면적 50평 2층에 연면적 10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새마을 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전의 건수는 (구)경로당, 상패동경로당 2건의 수량은 509㎡에 금액은 3억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금액은 새마을회관 1건에 수량은 330㎡에 금액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건에 839㎡ 총 사업비는 4억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이며 소재지는 생연택지 개발지구내 30-1, 30-2에 330㎡ 100평이며 평가액은 25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1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새마을 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회관신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간협력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의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갑
고광갑전문위원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건물건의 취득외에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취득의 건으로 회관건립비는 시가 부담함으로써 소유권을 시가 갖고 새마을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설명대로 이 재산이 시로 되어 있고 운영은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회계과장
대지는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부지는 확보를 하고 건물은 시에서 시설비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대지소유는 새마을지회가 되고 건물은 시가됩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관리는요?
효섭
홍효섭민간협력과장
관리는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 관리계획이 체결되는데 무상대여가 되지 않나, 단 목적은 새마을회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이것을 건립함으로써 새마을지회에서 활동하는 수입차원에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홍효섭민간협력과장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회관은 단지 사무실하고 회의실 기능밖에 없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면 2층이 되는데 한층은 새마을지회에서 사무실하고 회의실로 사용하고 한층은 재활용장이든지 그외에 수익사업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써 회관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과장말씀이라면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회관의 운영비로만 충당한다고 했지요?
효섭
홍효섭민간협력과장
운영비외에 남는 것이 있으면 기금에 같이 충당할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까?
효섭
홍효섭민간협력과장
지금 재활용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는데 그 외에 재활용품수집외에 다른 수익사업이 있다면 같이 상설할인매장이라든지, 우리 특산품판매라든지 여러가지의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새마을지회에 앞으로 동두천시에서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면 명분이 서면 시민들도 쉽게 이해를 하는데 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서 별도로 회관을 짓는다면 회관에 대한 투자이익에 대한 것도 따져보고 명분도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이 확실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행여 옛날이지만 재향군인회관을 시에서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 재산이 아니고 직접 지원해줘서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계속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인정할 만큼 봉사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시에서 이 정도로 사회단체에 지원해 줄려면 어느정도 뚜렷한 명분을 알아야 만이 어느정도 계획을 알아야 시민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현재 2층에는 사무실회관 모임 및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새마을회에서 돌아다니면서 각동에서 모임을 갖고 했었는데 그것은 뚜렷한 명분이 아니고 수익경제사업이 재활용품라고 했으니까 재활용품 및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섭
홍효섭민간협력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는 이것이 승인이 된 후에 대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의장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범
간두범의원
새마을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건립기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해서 소재지가 생연택지개발 지구내로 되어 있는데 30-1하고 30-2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내에 회관건립이 가능한지 판단이 되셨는지요?
효섭
홍효섭민간협력과장
일차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회관을 짓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서 의견의 없었습니다. 단지 도시과의 담당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변경을 하게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용적율을 30%이하고 건패율이 60%입니다.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의 4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두범
간두범의원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해 줘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효섭
홍효섭민간협력과장
앞으로 이것이 개연성의 소지는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설비보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원하기 때문에 개연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택지개발지구가 나중에 값이 평당 90만원꼴 되는데 그보다 조금 싼 택지가 되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범
간두범의원
소재지 변경시에는 있다?
효섭
홍효섭민간협력과장
네, 90만원은 조금 벅찹니다.
택기
김택기의장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준
이강준의원
여기에 보면 지상1층, 지하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판단 했을때 지하가 활용가치가 적지 않느냐 5층, 6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1, 2, 3층으로 했을 적에는 쓸모가치가 없지 않나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보다 지상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섭
홍효섭민간협력과장
그 계획은 지회장님께서 의욕이 크신데 지회장님 나름대로 강구 를 하고 계신데 지금 표면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표했던 것은 3층정도였으나 당초는 5층으로 무리였고 앞으로의 계획을 봐서 지금 현재는 지하1층에 지상 2층이지만 앞으로 더 올릴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지하1층에 지상2층 보다는 3층으로 한 층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택기
김택기의장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