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가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시정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려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끝에 실음)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해상촬영세트장에 대해서 말씀 계셨는데, 그럼 지금 사업비가 5억원입니까, 이게.

예.

마구요.

예.

4억원은 촬영세트장 건립이고, 1억원은 주변 진입로 기반시설 입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시정 주요 정책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모든 주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먼저 수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느닷없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KBS와 쑥덕쑥덕 그래가지고 돈 5억원이다, 6억원이다 그래놓고 만들어 놓고. 의원 오라고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사실 의원들은 확실히 이해가 안 오더라고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안동 시가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전문업종이 무슨 촬영 그런 사업소도 아닌데, 중요한 시책을 할 때에라도. 특히 기획을 하는, 안동 시에 중요한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먼저 이러이러한 사실이 일어날것이다 라든지, 할라하는데 어떠한고 묻고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한데. 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업이 조금 시급해서 당초에 예산…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들. 그때 위원장님들 이상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고, 전체의원 간담회시에는 그 이후에 없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오래 전부터 준비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달에 촬영에 들어가자니까 KBS에서 요구도 왔었고 저희들이 촬영장과 이왕 연계를 지으면 해상관광이. 또 그 지역이 중심숙박휴양거점단지를 조성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면 관광자원으로서 크게 효과를 보지 않겠나 해서. 사실 사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 있는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내 소란)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소. 죄송한 것은 여기가 뭐 재판도 아니고, 재판한 것도 아닙니다. 시책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담당, 고급관리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는 거여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 죄송한 정도가 아니 라니까요. 또 한가지는 시정주요시책을, 모든 것을 의정활동에 앞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모든 것을 먼저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뭐든지 수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 만 번 그래요. 나오는 과장, 국장 다그래요. 한데 그것이 실지로는 다 수박 겉 핥기로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지나가 버린 뒤에서 또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급한 것이 아니고 태조왕건세트장이나 해상촬영장이 원래 KBS에서 안동 에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행장사와 이리저리 구하다가 안되니 여기 와서 적지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맞다 하고 넘어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옳게 설명하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목선을 만들 때부터 각오를 했는데 앞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여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참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은 의원 간담회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실제 기획파트에 있어서 의회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매번 각 부서마다 보고자료를 꼭 챙겨라. 꼭 보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주문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행여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겸허이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고 싶어도 기획감사담당관 위에 계층에서 또 더 올라가면 시장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맞아요.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고싶었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많았지요.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었지요. 그런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막상 안동 시에 여론화 되어있는 버스정류소만 해도 그래요. 아무리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 하더라도 대의기구에서 지방자치 한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거기다 그래 다 넘어가고 있다. 시의원들 나가서 맥을 못 쳐요.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봐, 말도 못해요, 어디로 간 것도 몰라요. 이거와 똑같은 현상에 이르렀어요. 몰라요, 사실 대단한 것 아니에요, 돈 5억원 들어 가지고 어떤 메카 뭐, 뭡니까? 유교문화메카로서 아니면, 우수 촬영장 하겠고 앞으로 10년간 계획하고 다리 놓아 가지고. 뭐 구경하고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과연 우리시민이 잘했다 하겠나, 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요. 공무원이 자신감 가지고 지방자치 아니라 우 자치를 하더라도 내일 가지고 가서 바른말 좀 하라고요. 시장님 이거 해야 됩니다. 고함도 좀 지르고 해야 되는데. 눈알 딱 불시면 다 들어 빼 버리고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 편에서 의원이 누구입니까? 시민 아닙니까, 시민 편에서 그래 가지고 하면 지금 봐 가지고 괴롭지마는 나중에 알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를 받으면서 저 느낌이 어떤가 하면.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업무성과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0쪽에 시 상징물 캐릭터. 시민종합회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지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과연 저 장소가 적당한가, 그죠. 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볼까? 그리고 낮에 봤을 때는 어떨까?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걸 누가 저기에 설치하자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아마 보통 의미 없이 보는 분들은 저게 왜 저기에 설치되어 있는가하는 느낌, 충분히 가질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그것 한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것은 광섬유로 해서 발광점인 전기료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광등 한 개 전기 안 듭니다. 저거는 10촉인가 되는 광섬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걸 금년에 들어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한군데도 뚜렷하게 캐릭터를 새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RP로 할 것이냐, 저걸로 할 것이냐, 여러 번 고심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데 재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위치도 처음에는 저것보다 작은 모형을. 저희들 일부로 하나 받았습니다. 돈 안주고. 그래서 민원실에 설치해 놓으니까 민원인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 차량창구 벽에 저희들 저것보다 소형으로. 저것 4분의1 정도 규모로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외곽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 장소도 거의 한 달여 고민을 했습니다. 벽에 붙여 가지고는 너무 저럴 것 아니냐. 또 뭐, 정문 지붕에 올려 가지고는 어떨 것이냐, 또 현관로비 위에 올려 가지고 어떨 것이냐, 저희들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도 한 번 보고, 또 시민회관 벽에 붙일 것이냐, 마당에 내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 소나무 있는 그쪽에 어디 소규모로 해서 할 것이냐 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사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290만원은 저희들이 조금 싸게 했습니다. 싸게 왜 했냐 그러면. 저희들도 이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부분에 특허를 받았고 대구시에 가로 교통 신호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전국에 특허를 내 가지고, 텔레비젼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저희들 이 업체를 수소문하여 이분들이 왔는데 자기네들도 샘플 한번 마음먹고 만들어 보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하고 위치도 같이 여러 번 선정하고. 이래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야간에, 학생들도 전화가 숙직실로 자주 옵니다. 안동 양반인데. 신이 그게 고무신이냐, 짚신이냐, 옛날 양반들은 가죽신을 신었는데. 그게 신이 뭡니까하는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 또 학생들은 그런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관광지, 또 시가지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유인물 13쪽입니다. 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2000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11년 동안 지방비가 현재 계획대로 하면 5,564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북부지구 전체이고. 그 밑에 안동 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시비 투입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비율대로 보면 국비가 40%되죠?

국비가 지금50%입니다.

50%됩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비중에서는 지금 한 60, 70% 가까이 되죠.

도에서는 7대3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그 이상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비투입 부분이 지방비중에서 70% 정도 될 때 우리시 재정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만한 입장은 됩니까?

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요사업 밑에 안동 시의 사업이 6,165억원 중에 지방비가 1,837억원입니다. 이걸 50대 50으로 봐서 915억원, 저희들 시비 부담이 10년간 915억원이면 년간 90억원이 되는데 사실 재정부담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 7대3으로 줄 때 북부지구행정협의회에서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5대5로 해달라. 7대3은 무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영양, 청송 같으면 한 20, 30억원 주면 7대3으로 재정부담 못합니다. 그래서 11개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도에 5대5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도세가 거래세고, 시세는 보유세 입니다. 경기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세가 작년 대비 한 70억원 정도 세입이 펑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다. 이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 참고사항 입니다만 도에 도세가 결손, 결손은 아닙니다만 펑크가 나니까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에 일정부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이 다시 시· 군으로 오게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어쨌든 5대5로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 중에 총 북부지역에 프로젝트 한 2조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중에 민자부분이 거의 한 반정도 차지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각자 사업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이 우리 일반회계로서 지출이 되는데, 그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 중에는 실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우선 순위에 비추어 봤을 때 우선 순위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

특히 도로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또 우리가 시비를 어떤 부담을 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민자유치가 어려워지고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최종적인 단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효율성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문제로 귀착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당장에 현실적으로 또 어떤 우리 시비부담을 현재의 계획대로 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시는 어쨌든 북부권이 유교문화권개발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목표관리제 해서 글쎄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업무성과로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되느냐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경영행정추진 이래 가지고 그죠.

예.

보고 내용을 보면 수익성에 치중한 무리한 경영사업은 지양한다. 이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간에는 없습니다만 수년 전만 해도 김성진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제3섹터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북부지구에서는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문경의 사과체험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권해서 제3섹터가 민간과 관이 공동으로 일정부분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눈앞에 보이는 수익성을 먼저 할 경우에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그죠. 우리 시가 어떤 경영행정이라는 측면의 개념 정의를 기업경영 쪽보다는 우리 공공재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어떤 효율성과 활용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자.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이 대 원칙 아래서 먼저 판단하자는 거죠. 우리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기 이전에 여기에서 오는 효율성이나 활용성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한번 판단해서 각종 대단위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우리 있는데 자료를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23쪽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고가옥 박물관 계획인데, 그죠. 저는 이 계획이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야말로 밀어붙이기 식 계획이다. 또 한편으로는 심하게 표현하면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서원이나 종택, 고가옥 등이 적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인 조건이나, 혈연적인 조건이나, 지역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가옥들을 한곳으로 집합을 시키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부지를 말하자면 가옥 한 채 정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두었다가 우리시의 자체계획으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시가 예산부담이 되더라도 충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공기는 맞는데 애초부터 대단위 현재 95억원인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옮겨보겠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지을 때 방향, 자연적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서원은 서원대로 종택은 종택대로 나름대로 거기에 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는 243점, 그 이외의 문화재급 고가옥이라고 통칭합니다마는 140∼150 그런 고가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관리를 못해서 퇴락 한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중에서 잘 관리하고 그런 거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 또 혹여 후손이 없고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큰 계획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이 건물을 우리가 그냥 놔 둬서는 안되겠다. 어느 부지로 한번 옮기자. 이런 계획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다 옮겨 가지고 이것 뭐 영화촬영 하는데 쓰고 이런 계획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영화촬영세트장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안동 사극촬영장, 영화촬영세트장, 그리고 또 배와 관련한 해상촬영장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개념, 용어를 정의할 때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영화촬영세트장 정도가 안 맞느냐?

예.

사극촬영장이라는 것은 영화라는 범주는 크지만, 사극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좁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죠, 우리 이래요. 프로젝트팀이 있고, 또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단계가 추진되면 해당 부서로 넘어가요. 이런 일은 넘어가고 할 때 계획했던 사람의 정확한 의사를 담당 부서에 주셔야 되고, 또 업무를 넘기는 입장에서도 서로간에 한편으로 받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는 입장이 되고, 또 주는 입장에서는 떠넘기는 입장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럴 때는 원만한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지금 현재 안동 호에 목책하고 또 촬영세트장, 해상촬영장, 거기다가 안동 댐관광개발계획 그죠,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현재 있는 민속박물관, 야외민속박물관 그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시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또 주차요금을 받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하면 현재 야외민속박물관을 주차장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계신다. 들어보면 그죠 엄청나게 불안스러워요. 저 판단으로는 야외민속박물관, 현재 있는 그 공간 그죠. 이거는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애초에 목책교 부분도 말하자면 용역비를 승인을 할 때는 어쩌면 그곳은 필요 없으니 그쪽에 야외박물관 다 밀어 버리고 주차장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가능해요. 그거는 예산을 준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도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 박물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문화관광과가 될 것이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각 부서가 모여 가지고 그쪽 공간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속 보고가 올라 올 텐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고, 우리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계속 사업으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주요공약사업하고 주요업무사업의 부진이 공약사항에서 5가지이고 또 주요업무에서 부진이 5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중점적으로 1∼2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북부유통단지조성, 도산온천개발이 부진한 주요 원인이 뭐 예요, 그것만 대봐요.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는 수 년 전부터 이것을 구상을 하고 상인과 저희들 시, 그리고 당시 시의원이셨던 권대수의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가 얽혀 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해있는 분들하고, 대행 시공을 해서 하자하는 그 분들과의 어떤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기획단이나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과 중앙시장 상인들과 절충을 해 보셨어요.

그거는 상공계에서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회합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 업체도 선정하고, 또 업체에서 조건도 제시하고 그랬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서로간의 이해 상충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의원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건, 저거하고…

예.

그 다음은 경북유통단지는, 경북북부유통단지는요.

유통단지도 처음 배경은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전국물류유통단지를 할 당시에 국토개발원에서 입안할 때, 시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국가시책이니까 안동 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좀 어려운 결정으로 국토개발원에서 안동 에다가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 시에서 서부권역에 15만 평인가 입지를 선정했는데 일단 하고 나니까 사업주체가, 경기가 IMF터지고 해서 지금 들어올 사업체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는 온천 구멍만 뚫으면 개발되어 버리고, 개발되는데, 벌써 10년, 20년이 되었나, 안동 도산온천 이거는. 시에서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어요. 시의 기본계획이 틀렸다고 보는데, 구상방식이.

저희들도 도산온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에 잘못이 없어요.

절차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는…

그럼, 누가 압니까?

이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압니다.

그럼 왜, 여기에 넣어 났어요.

저희들은 심사평가를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문제가 많아요, 시가 지금 구상해 가지고 어벙벙 하게 35만평, 3만평도 안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추진해 가지고 뭐 2억 달러니, 몇 억 달러니, 어느 외국자본 유치하니 이것보다는 조금씩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서 뭔가 그 지역에 수익이 되고 또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금 보면 민속촌, 목책교, 이것 물론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 고가옥 박물관 김성진의원이 했는데 이게 돈이 95억원 들어, 95억원 중에 시비가 65억원 당장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이것을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안동 에 진짜 수익 사업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방치해 가며 일년에 예산을 이래 넣어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돈 버는, 되는 방법은 똑같은데. 고가옥 박물관 만들어 가지고 돈 되나.

도산 온천은 처음 단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 수정을 해야지.

예, 지금도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못되고 있어요. 안동 시민들이 얼마나 욕하고 있는데, 이거다 행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단추를 어디 민간 있는데 잘못 끼어 가지고, 계획 자체가 안동 시에서 입안했잖아, 35만평이고 뭐고 계획한 것이, 주민들이 낸 것 아니잖아요, 지주들이 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전부다 뭐 국토이용계획변경, 설계까지 전부 다해놓고, 도면까지 다 내놓고 지금 와서 아무 짓도 안하고 있고. 예천, 문경 봐요, 하나만 나와도 그 일대가 몇만 평 지금 개발되고 하는데 맨 날 10등하고, 2등이라도 하면 다행이야, 10등이야, 10등. 궁금하게 마구 떠벌리기만 하고, 물류유통단지 곧 100만 평이 오니, 국가공단이 곧 데는 것 같이 하고, 철도이설 곧 하고 중앙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복선화가.

방법 없는가, 확 새로 뜯어 고쳐.

적은 것부터, 지금 기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하나 하나 착실하게 진행을 해가면서 뒤에 후차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말이지 안동 시민이 시 재정이 이렇게 빈약한데도 내년에, 한꺼번에 95억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1년에 착공한다, 고가옥, 국비 10억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시비 65억원 계획을 세운다, 지금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만 해도 시 재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로 옥동 개발 같이, 이래 가지고 수익사업이 생기고 이렇게 할 도산 온천 이런 것도 적게 해 가지고 체비지 나오는 것, 안동 시가 이런 것을 해야지 얼토당토 안 하게 95억원…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자꾸 이렇게 떠벌리기만 하고 뭔가 지금 우리민속박물관만 해도 적자잖아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도산서원,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부 적자부담이잖아요. 그리고 고가옥 박물관 같은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언제부터,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목책교 같은 것은 아직 예산도 안 했는데, 벌써 5,000만원 집행했네, 10월 달에, 이거 어디에서 돈 나왔어요, 설계 용역비 어디서 놨어요.

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워 주었잖아요.

언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되었어요. (잠시 기다림)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입니다.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실감하는데요. 우리시의 발전과 맞 물려있는 아주 어려운 부서인 줄로 압니다. 또 이 방대한 계획을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하고 같이 의논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만 중복된 질문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동 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잘 관리해도 우리는 문화의 도시이고 유교의 도시라고 인정받습니다. 이제 곧 세계적으로 인정받을라하는데, 또 여기 95억원 들여서 참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하회마을에 관광객들이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와서 돌아갈 때는 욕만 하고 돌아갑니다. 보고 배울 거리, 배울 거리도 사실 없어요. 볼거리는 와서보니 그렇게 홍보효과 보다는 떨어지니까, 전부 와서 이게 뭐 여왕이 다녀간 마을이냐. 차라리 한 명도 관광객이 안 오고, 우리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때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안동 의 이미지가 하회마을 때문에 엄청나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억원 예산을 여기에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 굉장한 발전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안동 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좋은 아이디어는 보조댐에 목책교를 가설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팀에서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안동 을 어떻게 상징하는 것을 개발한다면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동 댐에 수상비행기, 용계 다리에 번지점프 같은 것도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했으면 안 좋겠느냐. 탈춤페스티벌축제 때 마당에서만 즐길 것이 아니라 댐에 가면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하회마을 볼 수 있단다, 가자. 돈 2, 3만원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 젊은 학생들이 오면 정말 전망이 좋은 150M 용계 다리에서 말이지, 2만원이면 번지점프를 한다더라, 가보자. 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디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고가옥 박물관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리나 내앞 마을이 지금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문화마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계획을 하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지, 정말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부화합이 진정한 우리시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보의 공개화, 정말 정보를 독점하지 마십시오, 이웃집 개도 워리 해야 갑니다, 같이 모여 가지고 잠시 걱정하면 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 해 먹고 말이지, 이렇게 한답니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관계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홍락위원입니다.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 가신 것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더 검토 차원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도산 온천개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아마 우리 부시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안동 댐 수자원개발공사 사무실 하는 것도 안동 댐이 그걸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사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걸 또 난 개발이 되어서 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어렴풋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데 발상을 자꾸 두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가하면 사실 그 땅은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수집 해 봤습니다만 그거는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하면 거기에 지주들이 70년도, 60년도에, 그걸 70년도 빼앗길 때에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나, 그 당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그 몇 만 평되는 땅을 160만원. 그냥 은행에다 꼽아 놓고 뺏어 가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하려고 수자원개발공사나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도산 온천개발도 35만 평이다, 뭐다. 허울 좋게만 해 놓고 전부 실현을 못시켜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한 개라도 옳게 파 가지고 정말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의 좋은, 우리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뭐 우리 시에서 다 들고 해야 되고 말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맡아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발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홍일의원이 짚어 주셨습니다만. 태조 왕건, 이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전체의원 얘기도 다 하셨고 전부 우리가 왜냐하면 또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서 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다 드리자니 무엇하고 하니,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거기 시에 공무원 데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고요. 우리 배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놈의 세상 물 퍼내다가 볼일 다 본다. 왜 물을 퍼내야 되느냐? 촬영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을 이걸 갖다 놓고 시의 예산.... 배 밑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촬영할 때야 사람들이 밑에 들어가서 물을 퍼내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밑에서 물이 차서 물 퍼내는데 2명이 붙어서 퍼 낸 답니다. 골 아프다. 그래 이렇게 자꾸 난점이 개발될 바에는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배가 5척이 있다 라면 5억원이다. 그럴 바에는 배를 한 3척 정도라도, 돈이 5억원이 더 들더라도, 정말 이 영화 태조 왕건은 180회로 끝이 난답니다. 과연 참말로 후속타가 들어와서 앞으로 10년 정도 우리 시가 사극 촬영장으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데 아직도 확정이 된 바도 없는데, 안 그래도 열악한 재원에 180회로 끝나는데, 돈은 이만큼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 배를 다문 돈이 얼마 더 들더라도 정말 이 사극촬영이 끝이 나면 이 배를 명칭도 좋지 안습니까 왕건호 이래 가지고 모터 달아 가지고 댐에 유람선도 띄울 수 있고 이러한 방법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지 안겠느냐. 세워 놓고 물 퍼내고 관리하기 힘드는 것 대면 이러한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충주에 배 4척에 1억7,0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배 구입한 내역서 같은 것 있습니까? 왜, 5억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났다는 그 말씀이 십니까?

예.

안동 에요. 아니 충주에요.

충주에요.

지금 저희들이 목선에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수선비 그러니까 전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 뒤로해서 한 10억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은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대행사업으로 협약체결 했기 때문에. 제가 내역이 나 온다든지, 금액이 나오면 별도로 또 김시중의원님 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KBS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뭐 그래 하는 거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했습니다.

동아일보 한 보름 전 신문에 났습니다. (잠시 기다림)

예, 배석한 행정지원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숙동입니다. 이제 김시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났는 것을 저도 사실상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동아일보 측하고 KBS측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억원, 4억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협약을 할 때는 전체 조선비가 6척 조선하는데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에서 6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상 6억원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게 전부 조금 전에 모두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촬영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이래서 낮추어진 것이 4억원으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배 한 척 당 헌 배를 구입해 가지고, 고려시대의 배로 개조하고, 수송해서 개조하는 비용이 1억7,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자가 오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기자 자신이 다음 기회에 정정 보도를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지금은 의원님들께 다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KBS에 대행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또 KBS에서는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안동 호 배스 낚시대회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배스 낚시, 주진교에서 많이 한다, 장소를 좀 옮길 수 없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을 어느 정도 참고 사항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좀 시정도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계속 그런 식으로 주진교 에서만 한다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장소가 좋다든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전국 배스 낚시동우회는 KBF, KBA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배스 낚시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파라호 같은데 양구. 그쪽에는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유치를 권유하고.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동 과 주위에 굳이, 물론 이제.

지금 배를 델 수 있는 여건이 주진교가 최적의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모터보트는 차가 접안 되는, 보트를 접안할 수 있는, 모터보트를 싣고 가는 그 차가 물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여건이…

그런 장소도 약간 협소하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도 하고 뭐 이래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연 발생적으로 전국에서 일단은 그쪽으로 홍보를 안 해도 그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지역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최측에서 장소를 변경하면 그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 자의로 오는 것은 별개 문제지만 우리가 낚시대회를 할 적에는 어느....

저희들 앞으로는 양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개최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후원하는 정도로 앞으로는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분들의 이야기는 그래 접안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안동 호에 고기가 제일 좋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장소는 좋습니다. 장소는 좋은데, 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여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산에서도 많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약간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익위원입니다. 27페이지 수상레저 상설시험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터보트는 전부 면허가 있어야 만이 몰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일정 부분 교육을 수료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같이 면허코스를 돌아, 저도 시험칠 때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부표를 세워두고 코스를 돌고 그것을 통과하면 나중에 합격 면허증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개정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동 지역에 내수면 어차피 모터보트는 바다뿐만 아니고 유원지라든지 내수면에서도 운영이 되니까 양 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형적 여건이 있다. 그러니까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해양경찰청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양경찰청에 담당 경감이 자치단체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오기는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시에서 시장 명의로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는 기억에 없고 참 고마운 일이다. 이래서 그 이후에 담당자들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안전지도담당이나 또 그런 분들이 안동 에 몇 차례 왔었습니다, 와서 중평단지를 둘러보고, 중편단지는 또 옛날 배가 접안하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씻어 내려가도 배가 접안할 수 있고 올라가도 접안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가 좋겠다. 그리고 특히 국도를 끼고 있어야 시험 치러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겠다 이래서 임동이 좋다. 또 자기네들이 막상 와 보니까 내수면에 이 정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는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올해 처음으로 면허 시험을 쳤습니다만 내년 초에 해양경찰청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고, 여러 번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 격려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권혁태라는 분이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은 권혁태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도 지역에 유치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예, 지금 거기 중평단지에 수상레저상설시험장 말입니다. 허가가 지금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상설시험장은 허가가 아직은 면허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권혁태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허가를 받고 상설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허가입니까?

과거에 아쿠아리스 그걸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내수면에 허가를 내줬는데.

그럼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배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도 지금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은 다른 것 보다 정말로 우리 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상설시험장을 유치 한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바인데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단순한 허가를 취득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고가옥 박물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의문시된다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당초의 목적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시책사업을 하다가 보면 우리 문화재급 유산, 그러니까 서원이라든가 종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위트골 KBS사극촬영장 한곳에 모아서 고가옥 박물관을 만들자는 그런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문화재…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착공되고 건물이관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서원이라든가 종택이라든가 문화재급 유산 이런 것을 내년도에 당사자들하고 몇 건이나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당장 이관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4만2,000천 평의 부지가 매입되어야 선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문화재급 고가옥 145동.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140, 150동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문중이나 각 어떤 유림에서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또 그러한 여력이 없다할 때 하는 것이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있는 것 전체를 몰아 가지고 갖다 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또 이해 못하는 그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걸 오늘 기회가 아니더라도 고가옥 박물관은 어떻게 추진하겠으며, 이런 경위라든가 목적을 상세히 한번 따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 부지매입 관계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총무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은 우리 조정해서 시정을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동 시조례에 최소한의 통이 몇 가구 이상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한 통이.

일개 반은 20, 30 가구 그리고 통은 2개 반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 조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 조례를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내 주고,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이거 문제인데. 시의 우리 1,300명 공무원도 이래 잘 관리하고 이·통장들도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더라고 권한이 참 많은데, 진짜 효율적으로 하고 민생하고 주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시의원하고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여기 과장, 담당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또 직원들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통·반장 하는 분들을 통하여 그래도 아직도 50%이상은 통·반장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은 잘 아시지요.

예.

대체로 우리 동장님도 하셔 가지고 일선에 가보면 그런 것 많지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지금 여기 통장 장기근속에 대해서 예우한다고 많이 해 놨어요. 앞으로도 그래 하겠다, 통장들 들으면 내가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장기근속 해 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타는 사람은 계속 타요.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상·벌 관계 한번 안 뒤져 봐 가지고 그러시는데 보시면 분명히 세 번 이상 다 탓을 것 같애. 내 생각에 자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장기근속의 폐단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선에 행정을 보셔 가지고 시청에 총무과장 되었는데 업무 구상 한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장기근속관계도 통·반장을 바꾸려고 생각해 보니까 동장으로서 실제 겪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니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통·반장 하는 사람이 현재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일도 잘하는 사람으로, 또 나름대로는 일도 잘 추진하는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과장님, 인제 그런데도 있겠지요 물론. 그래서 제가 통에 적정 가구수가 몇 가구냐 물은 겁니다. 그 자체가, 통 가구수가 사실은 반 가구 만한 데도 있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기에는 그렇지마는 분명히 조사해 보시오, 있습니다. 30가구가 한 반이라고 했는데 최하 60가구가 되야 한 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 가지고 그것은 숫자가 적어 가지고 그래요. 그것이 기준이 안 되는 통을 만들어 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옳게 확실히 하면요. 통장은 모르지만 반장은 사실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이·통장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게 무슨 큰 권한인 것처럼 선거 때나 어떤 모임에 일선 행정의 장들 쉽게 말해서 동장, 면장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유지 대접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이것의 폐단을 없애야 해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동 시 조례에 신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2년마다 신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신임을 물어주십시오. 이겁니다. 물론 그 규정대로 물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조례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물어 가지고 없으면 그냥 공백 기간 두더라도, 없는데 아주 없다고 해서 그 사람 80∼90% 능력도 없는데, 힘도 안 되는데 계속 그걸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수입을 해 와야지요. 우리 과장이 두 번 가서 하든지, 그게 바로 행정을 원활히 돌아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원활히 안 돌아가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사람 배짱 딱 부리고 있으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 그만인 게지, 하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맞죠.

예, 그것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내 뭐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아닙니다. 우리 부탁이 라요. 우리가 겪고 우리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같이 마음이 일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 아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공무원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과장으로서 특별한 아이디어라든가 구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하다 말입니다. 명년에 2001년 계획에 잘 없어, 승진도 하는 것이 인력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과 그대로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이지만 인력관리 문제가 어디 그냥 덮어놓고 전문성 제고하고 초과인원 해소 해 가지고 58명쯤 쫓아낸다. 이런 얘기 대체로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연한이라든가 이런 거 아직도 옛날방식 그죠, 능력위주가 아니고 연한 위주라든지 안 그러면 약한 사람이라든지 쫓겨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이래 보니 사실 의원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하고 맞붙어 싸워야 되거든. 시장하고 말하자면 인사권자 하고 실제로 인사관리하는 사람하고 한데 거기 뭐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인사방향 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인사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행정환경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전례 없는 조직감축을 단행했는가하면 정년단축과 행정기능이 연공서열중심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변화는 일반행정가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 인사전문화 방침에 따라 잦은 보직이동으로 업무연찬 부족 및 전문성과 연계성 결여로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 선호도 등 승진위주의 인사폐단을 없애기 위해 순환보직을 지향하고 본인 희망과 적성, 또 본인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장기근무 하도록 하여 인사 전문화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문성 있는 업무 집행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직원 개개인의 전문지식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또 어떤 부서에 있더라도 열심히 일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문자도 좋은 것 많이 쓰시고 실지로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좋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자보다는 진짜 성실하게 약한 자가, 열심히 일하는 자가 승진에 배격되지 않고, 승진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일선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2001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승진보다는 퇴직 안 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면 더욱 좋은데 그러하지는 못 한 따나, 직소를 해야돼요. 최고 경영자, 우리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거 전문성이, 이제 방금 전문성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요. 내가 그래도 총무과장이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사실 더 전문성이 없습니다 해가면서 말을 딱딱 하라고요. 가서 고함도 질러가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고 실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가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목표를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는 걸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말이죠, 이동시장실 운영 분기별 실시하겠다는 내용인데, 다 좋습니다.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직접 일선에 오지마을을 다니시는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나하면. 주민들은 지금 불편이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홍보, 그 하던 말 계속 중복된 그런 어떤 예를 들어 말하면, 철도이설 이라든가, 여러 등등 홍보 차원만 말씀을 하시고 참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은 연구해 보겠다, 어떻게 해 보겠다. 하나의 일시적인 방편만 그래 하시고. 그런 일들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여론으로 제기되고요. 또 시간을 잘 안 준다는 게 특색입니다. 본인 이야기만 많이 늘어놓고 예를 들어서 한시간을 한다. 그러면 한 55분 정도, 52, 53분 정도 시정 홍보만 하고 주민의 어려운 이야기는,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시의원이냐. 그런데 가서 그런 점을 좀 시정하고 그러면 언론을 좀 열어 놓도록 시간을 좀 많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계속 분기에 1회씩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에는 상, 하반기 두 번 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분기마다 해 가지고 네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거기서 건강검진하고, 농기계 수리해 준다든가, 가축진료, 또 가전제품까지 수리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세무나 법률 , 일반민원상담까지 전부다 철저히 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하라고 해서 하는가, 하고 있어요, 하는데 명분만 세울 그런 좋은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주민들이 아쉬운 문제를 되든, 안 되든 얘기할 시간을, 대화할 시간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자서 많이 자랑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 이해 안 갑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님한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주무과장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 건의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토목직 관계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년 1월1일부터라든가, 뭐 3월부터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토목직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3개 면에 한사람도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민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는 게 바로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들 할일 아닙니까? 사실상 가장 시급한 문제가 토목직 문제입니다. 그 쥐꼬리만 예산 내려오는 거 마저 시기를 놓치고 농번기에 한창 바쁠 때 시멘트 몇 포 칠하는 거, 그게 엄청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몇 개월이라도 몇 개 면에 한 사람이라도 안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에 있어서도 동료의원께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게 약간의 끼구가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가지고 땜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뭘 만족까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형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토목직은....

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권정웅위원님이 또 그런 질의를 하셨고 면 출신 위원님이 토목직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불만들이 직접 면민들한테 여론이 그렇게 들려서 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7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게 된다면 어차피 지금 있는 공무원들 본청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회계과장 소관입니다만 이런 일로 해서 의원들이 설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읍·면·동에 어떤 공사를 합니다. 요즘은 어떤 것이 있냐하면 읍·면에 공사를 하면 말이죠, 물론 회계과장이나 시의 고유권한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3,000만원 이상이라든가, 간이입찰이라든가 뭐 등등이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정도만 내 놓고는 전부다 말이죠, 끄나풀이로 매 놓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 뭔 일을 하면 주민이 묻습니다. 이 공사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뭘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무원이 뒷받침 해 주고 그런 것을 협조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가령 일직면이다, 일직면에 의원이 모르는데 거기 공사를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다 토목직에 관한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체육회가요 사실상 지긋지긋합니다. 생활체육회니, 뭔 체육회니. 이거 10월 한 달은 체육회 한 달로 매일 나가는데. 4개 단체 체육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4개 단체가 다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낭비될텐데. 묶어서 4개 단체 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대 시민체전 할 때 종목을 넣어 관변 단체, 10개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서 종목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요, 사실 물론 시장님이나 앞에 선 분들 좋습니다, 가서 축사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시민들, 19만, 20만 시민들 모아 놓고 속된 얘기로 마을자랑도 하고 멋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농촌지역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 뿐만 아니고 그 인력, 농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 바쁜 시기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생각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과장 있는데 안 묻고요. 우리 체육청소년담당 있는데 한가지 물어 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로라스케이트가 경상북도 연맹으로 되어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