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를 마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민들이 가지는 의회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과연 집행부의 행정 추진에 대한 견제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여 의회 활동으로 인해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지는 않은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 하나하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책임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위원회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집행부 업무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있어야 예산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업무보고와는 달리 업무추진의 성과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오늘부터 12월6일까지는 집행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12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2001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그 외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 당해연도 업무실적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새롭게 반성하게 함으로써 2001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2001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잘 판단해보시고 다음 있을 예산심의하고 상당히 중요한 연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업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2000년도, 2001년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 안동 시 지역경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고루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아 답답해서 사정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안동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어디가 제일 어려운가 하면 영세상인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다 문을 닫고 사경을 헤매는데 안동 시에서는 한 사람도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없고 그 많은 사업계획에 걱정하나 안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지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부터 생각이 먼데 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뭔가 생각도 해야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천가지 만가지 걱정 다 하는데, 정부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입장도 잘 알고, 정부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아도 영세상가 혜택은 한치도 보는 것 없고 주는 것 없습니다. 그럼 지역경제도 똑같이 그래 취급한다고 그러면 이 안동 은 어떻게 살며 이 나라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잘 살고 가진 자한테는 지역경제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어요, 미국 이민가면 되고, 아주 잘사는 것은 순사도 필요 없어요, 사람을 사 가지고 보초세우면 되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하여 법 만들고 못사는데 대하여 지역경제 살피라고 그래놓았는데 하나도 안살피니… 영세상인 살리는 것도 복지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이점에 대해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도와줄 것이 있다면 답을 해 주십시오.

권대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특히 영세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시장 관계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시장님하고 관계과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추진계획에는 사실 계수가 확정치 않아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추진 입장은, 상설시장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서 현재 특별교부세를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아직 예산확보가 확실히 안되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도하고는 확실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도와 우리 시가 계획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떠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예산확보가 되면 중앙시장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 앞서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고, 사실 공무원 1,500명 있는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 연구할 사람도 대안을 내 놓아야 되고 걱정할 사람도 앞세워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도 다소 얼마라도 갔다 놓고 그것가지고 살피고 걱정하고 애쓰고 하는게 보여야 되지, 백무일취로 말로만 모여 앉아 가지고 해가지고는 이것은 기러기 한평생입니다. 정부가, 대통령께서 한 보따리 주면 그것 누가 못합니까?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안동 시장 맡겨놓아도 보따리 갖다 줘서 하는 것은 다 하죠, 할 수 있으나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같이 걱정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걱정을 같이 해줘야 되지.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고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살펴주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왜냐, 사장 둑을 가로막아 놓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깜짝 놀라야 될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안된다고, 균형이 없어 안된다고 놀라야 될 일이고, 경찰서에서 신호등 없애야 될 일을 만들어서 좌회전 못하게 하는 것도 영세상인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놀라야 됩니다. 국장하고 둘 이가 이래서 안된다고, 다 죽는다고, 이래서 안된다고 놀래야 되고, 한치의 마음도 도우는게 보여야 되는데 캄캄해요. 내가 탐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도시계획 문제도 저쪽은 거의 다 되었지만 이쪽은 캄캄하게 그냥 있고, 먹거리 시장이고 뭐 하는게 전부 다 여기다만 퍼붓고, 여기 걱정만 하고, 남치호 교수까지 슬라이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전부 그 쪽만 보고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이 이것을 알아야 되고 깜짝 놀라야 됩니다. 경제가 한쪽으로 가서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것 그것 안됩니다. 5형제 키우는데 다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 똑 같이 취급받아야 되는데, 하수도도 이쪽에는 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똥이 꽉 차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내가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권대수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인들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차원, 그 대안으로 중앙시장 개설을,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써서 소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의식주를 우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와 2001년도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위원장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남후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3억원이나 되는 제법 큰 공사인데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 수질환경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를 잘 추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의회 구성까지,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으나 왜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예, 오폐수 처리시설은 환경관련법으로 기타 저촉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구성시까지라 하는 것은 현재 분양업체가 단지 내에 업체가 들어오고 했을 경우는 그 자체에서 종합 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공단지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들어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협의회를 빨리 구성토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시비를 적게 부담토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배원섭위원님 질의 하신데 과장님 언제 건물이 다 들어섭니까?

한 개 업체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되는 계획이 언제입니까?

내년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6,000만원 예산으로 유지를 한단 말이죠, 과장님.

예.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건립 총 사업비가 6억9,0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 온 것이 2억원이죠, 전체 사업비에 35%입니까?

예, 그 정도, 건물만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35%를 시에 요청 해왔습니까? 총 사업비 6억9,000만원인데, 우리시에 보조를 요청해 온 것이 2억원이다 그죠, 액수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용상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상시장 총 사업비가 139억3,1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는 사유지 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지금 용상시장 현대화를 했을 때 용상동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 현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현대화를 할 예정입니까?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은 용상 주민만을 물론 보호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 전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용상시장현대화를 했을 때에 거기에 주로 시장에 형성되는 거래 물품들이 대충 무엇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 들어가겠죠, 의류에서부터.

한 마디로 말하면 전통상가로, 큰 마트가 아닌.

전통상가로 해 가지고 현대화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현재 용상동에는 편의점이다, 마트다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편의점하고 마트하고는 정확한 판단은 안 나옵니다. 소상공센터에서 마트와 편의점은 12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2개, 현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상동에는 인구도 많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용상동 시장 현대화를 했을 때 북부지역을 상당히 상업중심권으로 하겠다는 이런 복안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편의점이나, 마트가 용상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우리 용상동에 이러한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별 성과도 없고,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안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가서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상업중심지로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욕으로서,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이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를 마친 상태고,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물론 현대화를 위해서 상업중심권으로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마는 사업비에는 용상동 부지대금은 여기에 포함 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땅 값요?

예.

땅값은 우리가 자체로 대충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했는 금액이.

나름대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평가했는 금액이 139억원입니까? 부지가 3,000평인데 평가를 얼마를 했길래 그것 밖에 안됩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하고 약 200만원 내지 250만원 보고 있습니다. 평당, 그래서 보면 건축비하고 모두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부지가 3,100평이면 그것을 땅 값을 우리가.

67억원 보고 있습니다.

67억원, 2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39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기대효과, 정말로 북부에 중심권을 형성할 수 있느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신시장 현대화사업을 빨리 해서, 신시장에 장사가 안되고 지지부진하고 문닫아 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활성화해 가지고 거기 현대화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쪽이 좀더 안동 시로 봐서는 더 성과가 안있겠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에,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사업이 다 그래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우리 주민이나 시민한테 투자를 해서 성과, 기대효과, 정말로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사업들이 허다 했는데,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용상현대화 하기보다는 신시장을, 이러한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더 기대효과가 안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사업이 잘 되야 될텐데,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어렵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후농공단지를 준공 하셨다 하니까 우선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지역경제과는 사업부서도 아닌데 이 사업을 감리도 없이 대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니까 그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분양가가 12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한 비용까지 포함한 분양가입니까?

예,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 분양단가가 사업비를 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래하고도 남습니까?

제로제로 상태로 그래 했습니다.

제로제로로 했습니까? 그럼 만의 하나 남후농공단지 내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을 때는 분양된 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판단으로는 그것을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공정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규모나 사업비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있다라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 자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부득이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그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린 이유는 작년도에 보니까 풍산농공단지에 진입도로 포장하면서 예산이 요구되고 추가예산이 계속요구 되는데, 분양을 할 때, 100% 분양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금액이 더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할 것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약 13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되고, 그것을 2001년 말까지 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비를 6,000만원 정도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주업체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100% 입주가 안되었는데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가 보존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6,000만원이 1년 동안 전액 시설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업체 부담분을 빼고 나머지 우리가 보존해줄 부분입니까?

여기 6,000만원은 업체가 부담하는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동 하기 위한 배수지를 관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우리 자체, 이러한 기타 유지관리비입니다. 업자가 필요한 그 돈을 우리가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시설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리사무소를 운영할려면, 관리사무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 부분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가능한한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원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존하는 방법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추진을 보고 하셨는데 2000년도요. (장내 웅성)

자, 임상근위원님 잠시만요, 회의장 분위기를 정리해서 계속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잠시 기다림)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전년도 9개 읍·면에 19개소 1만평을 휴경지생산화사업을 했습니다. 성과를. 1만평이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예.

이것을 2001년도에도 계속시행할 계획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휴경지생산화사업은 안동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잘 추진 중에 있고 아주 효과가 크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휴경지를 읍·면·동과 협의를 해가지고 있다라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우리 시청과인데,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작년에 주말농장 때문에 각 읍·면에 휴경농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1만평이 안되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 1만평을 했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고요, 만의 하나 2001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면 2000년도 사업 성과로 휴경지가 1만평이 경작지로 변했다면 그 변한 1만평은 우리 시민들한테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시고, 또 2001년도에는 새로운 휴경지를 경작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운동을 강력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에, 참 좋으신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안동 시민들로부터 자전거도로 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보도블록 왜 거둬 내노, 잘있는 시청 담장 왜 허물어버리고 새로 까노, 그것도 다 어디에 갔다 놓노 하고 상당히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에너지절약운영의 일환으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사람은 연료비로 시에서 1만원을 보상을 해 주겠다 라는 이런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하셔서 에너지절약운동의 배가 되고,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여서 이 업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 그러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공급시설 소비절약 하는데, 나열하기는 여로 모로 많이 해놓았습니다. 추진한다 그래놓고 실적을 알아볼 길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어떤 실적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표창제도라도 실시해서 용기를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스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체적거래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간소화하는 세상이 되어 나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역경제과 자료가 과장님, 너무 간소화시켜 놓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더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각종 현황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실어주시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별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현황은 바로 자료에다가 함께 게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에 저소득 LPG가스 공급시설 개선해서, 본위원이 작년에 이것 시행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예산 확보가 좀 부족했습니까? 요구를 작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400가구 같으면 1차 지원대상이 경로당입니까?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2001년도 시설하면 약 400개 거의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경로당을 우선 일순위로 넣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경로당보다도 더 시급한데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선정하는데 조금 더 견해를 달리하시는 방법,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보다도 크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의 지역경제정책을 장기적으로 보면 각종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어떤 결실을 다 맺기 이전에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 안동 을 다 떠날까 싶어 걱정돼요, 실제로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너무 단기처방이 없지 않느냐, 사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을 보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문화관광정책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원대한 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없어요, 거의 단기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거의 영세상인들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죠, 그리고 또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거의 영세한 편이예요, 나중에 다 죽어버려요, 지금 실제로 좀 유능한 인력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안동 을 다 떠나버립니다. 이런 측면을 정말 과장님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감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동 시 업무에서 과장님 업무가 가장 비중있는 업무라는 것이죠.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과장님의 기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경제 업무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실 유감스러운 것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단위업무, 단위업무만 보는 것이지, 안동 시 전체적인 지역경제를 못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만 보는 것이지 숲은 안본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현대화 문제인데, 이것 해야 됩니다. 걱정은 분명히 많습니다마는 해야 됩니다. 당장 그 재래시장상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 재래시장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대형 마트 들어오면 재래시장 다 죽어버립니다. 선행해야 되는게 재래시장현대화입니다. 재래시장 어떻게 차별화 시켜서 할 것이냐가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소상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역상공회의소 건축하는데 시비 2억원 주는데, 이 사람들은 중규모 이상을 가진 업체들, 사장들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데는 쉽게 주는데, 어떻게 영세상인들한테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돈이 시민들의 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돈이 내 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색내고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이익집단들이 자기 주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들,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말 시가 노력해 줘야 된다.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럼 과장님 업무가 비중이 크다는 것을 정말 본위원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매월 제가 첫 장 넘기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다 들어가 있어요, 말은 매월 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점시책에, 실제로 말은 좋은 말 다 쓰는데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장기적인 쪽에, 장기고 단기고 얘기하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장기적인 쪽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단기적 처방도 내놓아야 된다 시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 분양단가에서 밑에 배수로 했는 것을 2억원을 넣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넣었는 것을 포함해서 분양단가를 설정했습니까? 시비 2억원넣었는 것 있잖아요, 주민들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 포함했습니까?

포함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죠? 남후농공단지로 인해가지고 하수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 포함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 6억4,600만원 이것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내용이 많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준공이 10 월 달입니다. 오폐수시설이, 업주들이 준공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12월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2개월 차이 밖에 없습니다. 2개월 차이에 유지관리비가 과연 6억4,600만원이나 들어야 되는가 의아심이 가네요, 이것도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할 것 없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1개소를 하셔가지고 4,500명 구직알선 하셨다고 그랬는데, 안내를 하면 취업이 되고 이러면 일일이 장부나 서류에 누가 어떤 취업이 됐다는 것을 기재를 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 태화동 취업안내소 여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용인이 필요하면 취업안내소 와서 신청을 하고, 자기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럽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사전에 파악해서 연결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2001년도 사무실 운영비가 240만원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실시해서 사업비가 3억5,400만원이고, 285명 참여해놓았는데 이것은 참여하는게 목적입니까?

원래 고용촉진은 기술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실업자라든가 앞으로 사회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3억5,4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9,600만원이고, 도비 2,900만원, 시비 2,900만원인데, 신청인원이 572명인데, 보면 한독직업전문학원에 당초 위탁인원이 52명이고,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에 당초 위탁인원이 121명, 국제미용기술전문학원에 당초 위탁인원이 23명이고, 한국조리학원에 위탁인원이 17명인데 취업자를 보면, 모두 포함해 가지고 한독하고 한국산업, 국제미용, 한국조리학원 하고 포함해서 취업자는 39명이고 자격취득자는 전부 포함해서 24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촉진훈련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하고요, 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양하는게 목적이고,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격시험을 치고 이러는 것인데, 물론 취업률도 높아야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사회 여러 가지 요소요소에 전문인력이 골고루 분산이 돼야 되는데, 사회 층에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줘가면서 다양한 취업정보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과장님, 당초 목적은 참 좋은데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위탁되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가지라도 더 배워야 되는데, 기술을 습득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수료를 했든지 아니면 졸업을 했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반대로, 학원에서 어떤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또 허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과장님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데이터는 11월25일 현재거든요, 우리 안동 지방노동부산하 학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안동 지역은 데이터가 좋습니다. 이 정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데, 앞으로 학원생들이 우리가 지도하는 것은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학원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과장님 있잖습니까? 그죠,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과장님, 학원에 얼마기간 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십니까? 아니면.

매월 합니다.

매월 합니까? 이 학원들은 전부 안동 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월 한번씩, 가는 날짜가 일정합니까?

수시로 나갑니다.

매월 체크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원이요, 우리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노동부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이중등록 하는 문제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저변층 배양을 위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52명이 위탁을 해가지고 52명이 취업이 다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과장님 있잖습니까? 그죠, 신청자 수가 572명입니다. 그런데 위탁한 사람은 그보다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공고를 해가지고 각 학원별이라든가,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 들어오면 3억5,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일년 연중 합산해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40% 정도 돈이 모자랍니다. 40% 정도만 수용을 못합니다. 신청은 자기 내들이 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훈련을 시킨 훈련생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받지를 못합니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과장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청자수가 572명, 위탁된 인원은 훨씬 더 적습니다. 앞으로 신청자를 끝까지 수료라든가 학원을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위탁생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 어느 기관이라고 그러셨죠?

어떻게요.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있죠, 그런 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십시오.

예.

물가특별관리업소 지정 593개소에 주 1회 가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파악하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

물가모니터요원이 파악하는 것입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모니터요원 12명이 593개 업소를 파악하네 그죠.

아닙니다. 그 물가 모니터요원은 물론 수시로 합니다마는 물가특별관리업소지정은 각 읍·면·동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가격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안동 시 일원이 아니고 읍·면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593개소하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593개소, 그러면 거기서 취급하는 물품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예, 많습니다.

가격도 타 도시와 비교해 놓은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우리가 물가 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일괄 시·군 데이터가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93개소 그러면 취급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물가를 파악할 것 같으면 타 도시와 안동 의 물가 정도도 한 번 비교를 해서 안동 시에 자료가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안동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동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부분이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안됩니다.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면 신시장에서, 행상에서, 구시장으로 이래서 안동 경제를 상당히 일익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대구 안동 간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서 안동 상권이 대구로 뺏긴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러면 반대로 풍기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안동 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봤을 때는 신시장이나 구시장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용상현대화시장을 해 가지고, 지금 소비자는 안동 시민입니다. 안동 시민을 서로 나누어 먹기식 해서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전통상가니, 상업중심지역으로 만든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무 대책없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죠.

전문인하고 깊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인하고 짧은 시간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동 시민이 안동 경제가 활성화되자면 거듭 말씀 드리지만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신시장, 구시장 이런 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충분히 계획을 하시고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 안동 경제가 활성화되자면 유기인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을 저는 늘 지켜 봤습니다마는 21개 업체가 분양을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희망하고 있습니까?

분양신청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좋은 것을 하십니다. LPG가스체적거래제 및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LPG가스가 타 도시하고 안동 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거의 비등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와 가지고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등합니까?

정부에서 최고 판매가격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업소에 파는 LPG가스나, 도시가스로 해서 LPG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나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 판매하는 LPG판매업소 하고요.

예.

아파트에 공급되는 가스하고 가격차이가 비등하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단위별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거의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비슷하죠,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가격기준의 결정은 최고 판매가격이 고시가격입니다. 고시를 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최고 판매가격만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으면 리터당 1,280원 정해놓으면 그 이상은 받지 말고 그 이하는 자유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시가격인데 안동 도시가스 가격결정은 결과적으로 안동 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안동 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동 지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최고가격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장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가격결정 한다 그죠.

예?

가격을 결정할 적에 가격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할 적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동 지사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얼마 한다 그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정부에서 판매가격을.

그것은 알죠, 정부에서 어떤 고시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비슷한 도시에 가스가격이 다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가스가격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판매하는 사업자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격선 이하에서 자기네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스공급가격이 인근 시보다 비싸서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짚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남후농공단지 신청이 다 됐다고 그랬죠?

분양신청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분양신청업종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 자료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업종은 21개업체중에 전기가 5개 업체, 전화가 1개 업체, 금속이 8개 업체, 농산물가공 1개 업체, 의약품이 하나, 섬유 하나, 플라스틱 하나, 자원재생 하나 기타 2 이렇게 분리됩니다.

위원장님이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폐수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주문을 한 기억을 하시죠.

예.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자체처리를 우선해 가지고 안되면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그렇죠,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업체를 유치하지 않겠다, 정말 폐수처리를 안 하는 업체를 유치해서 폐수시설비나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위원장의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래서 분양단가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코자 함입니다. 다음에 상공회의소 건립에 2억원이죠, 다른 지역의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타 지역 상공회의소는 구미, 경산, 포항, 경주가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그렇죠,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상공회의소에 이런 발상자체의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회관 건립 할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이런 어떤 2001년도 업무의 발상,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라 함은 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줍니다. 예산으로, 자기네 회비를 거둬서 행사를 하거나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세부적으로 지적치는 않겠습니다 마는 시간이 없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0년도 안동 포타운 건립 땅만 지금 샀죠,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땅 구입 매입비가.

1억7,700만원.

아니요, 당초 예산확보가.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3억5,00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감정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옆에 부지도 다 사 넣었습니까?

그때 1만5,000평. 그 부지

3억5,500만원인데 1억7,700만원 들어갔으니까 반이 투입됐죠?

지금 교육부 재산은 아직 못 샀습니다. 교육청 산하에는 샀고요, 교육부 재산은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하겠다는.

신청 중에 있습니까? 그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원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요,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2000년도 업무보고에는 부지 매입이 있는데 2001년도 업무보고에는 안동 포타운 건립계획이 없어요.

예, 그거는 유교문화권 개발하고 연계.

유교문화권 개발 8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16억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반영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최후 년도 유교문화권 종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부터 들어가도록 계획을 프로젝트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떤 사업을 하고 시행하는데 당초계획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계획이 없고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역경제의 어떤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판단할 때 지역경제과장의 어떤 권한과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라고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침체되어서 날로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안동 시민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떠나가는 안동 시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안동 시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서서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해서 2001년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가 계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답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상가얘기인데, 영세상인들이 7, 8세대가 보따리 싸 가지고 어디 갔는지 간곳 없이 갔거든요, 안동 시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있는데, 우리 안동 시에서 9년 동안 쭉 봤을 때 철도를 위시한 용역비 없앴는 돈도 엄청나게 없앴고, 또 애 낳기 전에 이불 준비하는 식으로 미리 돈 투자한데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영세상인 상가를 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실무자를 시켜서 연구해봐라, 그런 생각을 해주실 것을 깊이 당부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대수위원님 말씀을 분명 기억하시고 지금 수정예산을 하고 있죠, 당초 수정예산을 하고 있을 때 전반적으로 중앙시장, 신시장 상권확보 문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마칠 때까지요, 이번 4일동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먼저 담당님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2년 전에 민방위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후면장으로 발령을 받고 2년 있다가 금년 10월19일, 그러니까 40일 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중요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중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되셨습니까? 오신지 40일 됐다면서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교통행정 업무는 여러 가지로 복잡 다양하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지금 업무를 열심히 파악 중에 있으므로 질의 내용들은 간단한 업무 연찬으로 깊이 있는 얘기는 시간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하기로 하고 간단한 업무연찬 정도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봅시다. 안동 시만이 개인택시를 받는 방법이 다른 곳하고 조금 틀립니다. 버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생을 가도 택시 한 대 못 받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택시, 택시끼리 70% 버스, 버스끼리 20% 주고 화물하고 기타에 10% 줘 가지고 경쟁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시를 몰던 분들이 10년 이상 되면 개인택시 자격이 있고, 그리고 버스를 13년 이상 몰아야만 개인택시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른데서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버스를 몰았던 사람과 일반택시를 몰았던 사람에 대한 개인택시 자격 우선순위는 일반택시를 몰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규정은 그렇지만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대가 나온다고 하면 버스, 버스끼리 20% 그래 하는 곳이 있습니다. 20%를 주고 70%는 택시가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기타 화물차 10%, 자기들끼리 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는, 버스 운전수들은 평생을 가도 개인택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린다면 안동 시의 교통이 그야말로 마비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군데라도 견인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제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알아 봤습니다마는 현재 경상북도에 하고 있는 곳이 포항시와 경주시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견인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가 아주 무게 있고, 깊이 연구해야 될 과제들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375페이지에 있는 차없는 거리 시설보완 및 질서확립에 차량진입규제봉설치 4개소했는데 지금 현재 차없는 거리에 가서 규제봉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도색도 깨끗하고 유지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그 안에 차 없는 거리에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싣고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도색은 다 벗겨졌습니다.

규제봉을 디귿자로 꺾어서 열쇠를 걸어두고 뺐다가, 꽂았다가 해갖고 상가 안에 있는 차량들은 진입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차없는 거리가 특정차량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시설이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안동 시에 굉장히 보기 싫어요, 꼭 교도소 울타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좋은 다른 시설로 교체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본위원이 작년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 모양을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진을 찍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비비가 15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6,000만원 밖에 없어요, 이렇게 교통특별회계 써 나가다가는 내년쯤 되면 교통특별회계 바닥나고 마이너스되겠네, 그죠. 물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 전체 규모를 생각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우선 구시장이나 신시장에 주차면을 우선 확보해야 됩니다.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도 수차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구 군청 부지에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그 예산을 삭감요구 했는 것을 도로 편성해서 시행하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관아복원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소방서가 나가고 법원이 나간 뒤에 주차장 만들겠다. 그러면서 신시장에 몇 십억 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시 교통행정의 주관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안갑니다. 보건소 지을 때 소공원 만드는데 거기에도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보건소 오는 사람들이 차 댈 때 없어 가지고 어디다 댑니까? 지금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 군청부지에 지하주차장 만들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기운위원입니다. 부임 하신지가 얼마 안되시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이나 시정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명로 개통 된지가 얼마 되었는지 아십니까?

10개월, 금년 추석 때 개통되었습니다.

금명로가 완전 개통 된지는 얼마 안되죠, 그런데 교통량이 금명로가 개통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났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 보시지는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로가 완전개통 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을 보자면 사단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좌회전해서 MBC 방송국 쪽으로 오자면, 좌회전 신호를 하는 차가 대기차량 거리가 짧아서 차가 반대차선에도 서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좌회전 신호거리가 짧아지고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장애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연동화 사업하면서 그 부분도 시간을 늘려주시고 면도 조금 길이를 늘려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우회전해서 사단 쪽으로 나가는 쪽이 지금 자전거도로, 인도 경계석을 놓음으로써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는 내리막이면서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과거에는 교통섬이 없을 때는 그냥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1차선으로 내려가면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는 버스가 한 대가 서면 우회전 가는 차가 전혀 안됩니다. 계속 MBC까지 다 밀리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 오른쪽으로 화단이 사단 담벼락 밑에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단을 좀 줄이더라도 우회전하는 차가, 지금 상태로 한다면 대형차들이 우회전이 안됩니다. 교통섬이 중간에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이 앞으로 보완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고치도록.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통상적으로 질의시간은 두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허나 교통행정과장은 처음 부임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교통행정과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