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행정위원회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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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조전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노력하는 활동에 더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종일관 진솔하고 엄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용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어제 완산구청 감사시 공개적으로 시장이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감사에 참여하는지,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참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장

오늘 시장님께서 10시 이후에 체육관리사무소 감사현장에 출석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분명히 감사현장입니까?

김용식위원장

감사현장입니다.

장대현위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증인출석 요구가 전주시 5급공무원 이상 감사기간내에 출석하도록 의회의 결의가 되었고, 오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소관사항도 시장이, - 우리시장은 전주시 5급이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 시장이 정식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위원이 13분이 계십니다. 13분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장대현위원

그것은 간담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요구가 되었거든요. 출석요구서가 이미 갔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제 요구가 합당하면 주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출석요구서에는 전주시장 귀하 해가지고 출석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내라는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오늘 체육관리사무소의 감사내용으로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증인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간담회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히 법적인 판단을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장

위원님들 그동안 나흘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것 아니잖습니까.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오늘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김용식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10시 이후에 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장대현위원

감사장에요?

김용식위원장

예.

장대현위원

됐습니다.

윤중조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전에 자료요청하고 진행해 주시죠.

김용식위원장

예.

윤중조위원

경기장 내의 입주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육상경기장 보수공사건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1천만원 이상만 나와있는데, 이것을 ’99년도, 2000년 전체체납자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김용식위원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요구를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신중 유한회사 전주 스포츠월드 대표와 이상훈 로울러스케이트 전북연맹 후원회장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분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를 하되 윤신종 유한회사 전주 스포츠월드 대표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 김기원 담당입니다. 체육관담당 주중노 담당입니다. 시설담당 오동민 담당은 자료확보차 잠깐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먼저, 다소 차가운 날씨인데도 이처럼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찾아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김용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소관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감사를 마친후 시장께서는 타 위원회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위원

시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먼저 해야합니다. 그 절차를 그전에 단체장인 양상렬 시장도 증인선서를 했고 시장이 증인선서를 하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해야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감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증인선서를 먼저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장대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장대현위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김용식위원장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항시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체육시설 운영현황에서 수입과 지출에 보면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13억 7,542만 1천원이나 됩니다. 현재 재산이 종합경기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데에서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종합경기장에서만 하더라도 1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을 건설할 때 모금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이 전라북도의 3분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전주시민이 거의 모금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재산권 문제를, - 해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간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금액도 수백억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권 또한 전주시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지만 전라북도 입장이 불변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좋은 말씀입니다만 전라북도가 어거지네요. 쉽게 말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때는 전부 자기것이고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손해나는 부분은 전부 전주시에서 책임을 지라고 도비는 하나도 안주고, 그렇다면 이것은 기관대 기관으로서 옛날같이 상급기관이 아니고 지금은 기관대 기관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라북도 소유로 되어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체육시설이 시설된 처음 시점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관리비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조지훈위원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련 감사를 하고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와있는 집행부 공무원중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무관한 관계관들은 밖으로 나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용식위원장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지금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시장님이 여기서 마치고 타 위원회로 이동할 계획이니 먼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박종윤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종합경기장 담장을 철거한 사실이 있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소장님이 여기에 언제 오셨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관리과장으로 온 것은 6월 14일자로 왔고

박종윤위원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오실 때 담장이 있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박종윤위원

담장이 있을때와 없을떄의 차이점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이점은 담장이 없으므로서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신뢰사회 구축, 시민의 접근 용이성이 장점으로 생각이 되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들어오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점이 단점입니다만 장점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종윤위원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과가 아주 다대한 것으로

박종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경시설이나 공개하는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난번 감사때 종합경기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확대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 소장은 안계셨습니다만 다시 오신분이. -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내년도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대목 위주로 아주 숲으로 둘러쌓인 아늑한 녹색 체육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계획중에 있군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종윤위원

담장 철거한 것이 언제입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난해 철거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지난해에 했으면 지금 2000년이 다되어 가는데 계획만 세우고 있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종윤위원

내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선 예산사업보다는 여기에 입주해있는 체육단체라든지 체육인들의 기념사업 위주로, 또 체육인들의 관심사항으로서 자체적으로 헌수라든가, 또 체육인들이 메달을 받으면 그것을 기념하는 계기로 해서 헌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시민들, 또 자생조직을 유도해서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전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없이 비예산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확실히 예산없이 할수 있어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제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종합경기장을 일부 매각을 해서 거기에 충당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풍문으로만 조금 들었지 그것이 구체화된 그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논의된 것은 전혀 없고만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체육시설 종합경기장 임대차 현황에서 임대료를 내지않고 입주한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도 육상경기연맹, 도 복싱연맹, 도 수영연맹, 현대모터스 축구단, 싸이클연맹, 장애인싸이클연맹, 시 새마을지회, 시립교향악단 등 8개 단체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관련되지 않는 협회나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이용에관한 법률에 보면 체육시설이라함은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 앉아계신 스텐드 밑에는 일부 예를들어서 락커룸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대시설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재산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것이 거기다 합리적으로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대시설로 나가지 종합건물 자체에 있는 실은 체육시설이에요.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이지 그것을 별개로,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부속시설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체육기관단체에서 저희 체육용도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거기 입주를 시켜주고 있고 나머지 빈방에 한해서 그런 새마을지회나 그런데에서 쓰고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 것은 체육시설관리에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기 때문에 체육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수가 있는데 새마을지회나 이런데는 규정이 없잖아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새마을 지회나 이런데는 현재 부대시설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박종윤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스텐드 밑에 엄청난 시설이 있는데 이것 전체가 다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는 보지않고

박종윤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이 아니라면 체육시설의 용도가 있으니까 규정이나 이런것에 적합치 않더라도 유치는 하는 것은 좋은데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입주해 있는 기관단체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단체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왜 없어요. 체육시설이용에관한 법률에 그분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느냐 이말이에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없지만 전주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얘기 아닙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는 없다 이얘기에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이용에관한 법률 개념에 새마을 지회가 들어가는

박종윤위원

소장님이 합리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그렇게 운영해 왔고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부 임대료를 냅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 법률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나머지는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임대료를 받는 것은 보조금 수입이 있는 단체는 경기, 체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임대료를 받고있고 보조금이 없이 순수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모인 연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안받고, 그사람들이 여기를 사용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빈 공간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에게 임대도 해주고 수익사업도 할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밟아왔습니다.

박종윤위원

절차를 어떻게 밟았어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 주관 단체가 입주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거의 100% 할애를 다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를들어서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서 사회단체가 건물을 사용하겠다 하면 시의 공유재산이니까 임대를 해줘야겠네요?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기관단체가 입주할 의사가 있는 단체가 있다면

박종윤위원

그것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부대시설 개념도 있지만 나머지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와 체육관련단체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종윤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했으니까 공유재산을 빌려주려면 절차를 밟으셨느냐 그말이에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부 법적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종윤위원

어떻게 밟았어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환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박종윤위원

임대료를 안받는 단체는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곳은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박종윤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곰두리, 해병전우회 등 이런 단체들 다 받고 있어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부 받고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금액이 일부 누락이 되어있습니까?

조지훈위원

박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윤위원

하세요.

조지훈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의 정식 직함이 뭐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어떤 시설을 관리하십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을 한 체육시설 이외에 주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육상장

조지훈위원

체육시설을 관리하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이 종합경기장 전체를 관리하시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이 종합경기장 전체가 체육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관리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모든 건물은 체육시설이죠? 종합경기장도 그래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아까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이죠? 체육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리하고있는 건물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박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죠.

박종윤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조금 누락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을 위탁하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종윤위원

명칭을 고쳤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명칭은 전주스포츠월드입니다.

박종윤위원

거기에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종윤위원

몇 명두게 되어있어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두명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근무는 몇 명하고 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세사람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안전관리자는 협약서에도 명시된 사항이잖아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위험물 취급이라든가 그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하고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의 확인을 언제언제 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확인은 수시로 합니다.

박종윤위원

수시로 어떻게 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여기 소장으로 8월 14일부터 있는동안 화산체육관에 한달이면 평균 4～5회를 출장을 나가서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동절기에 와서 난방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고 동절기에 들어와서 위험시설도 해당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거기에 체육지도자가 있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세사람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자격요건을 갖춰야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 자격있는 분들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두분은 지도자자격증이 있는데 왜 한분은 지도자자격증이 없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분도 분명히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왜 자격증없이 증명 확인서만 첨부합니까?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도자 확인서인데 이것은 이후에 정확한 자격증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줘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료도 없이 무슨 얘기를 하면 차후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이점 유념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관리소 소장의 인사와 연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초에 저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노장택 부시장을 우리시로 모셔오고 싶은데 장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김완주 시장은 다르다. 뭔가 전주시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김완주 시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런 주위의 평판과 평가를 받아봐야, - 전주시같이 방만한 조직은 인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조직이 인사에 대해서 활력이 생기느냐 죽는조직이 되느냐 갈음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요, 작년말 인사에 저는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불과 2년이 안되었는데 왜 우리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큰일이다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차분히 묻겠습니다. 작년에 체육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서기관급 인사를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23일인가요, 그때쯤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시장의 배려였는지 모르지만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밤에요. 체육관리사무소장에 유모 승진 국장을 임명하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모 국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시장이 최종결정을 하고 발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그사람의 능력과 적재적소라는 판단이 서서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장실에 항의방문한 안모국장이 나가면서 시장실 문짝을 한번 찻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발표된 인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한테 물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했느냐, 불만을 약간 표시한 것인 적재적소의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짜로 그사람이 적정한 인사였다면, 적재적소라고 판단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사부서라든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으면 그사람이 약간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그사람을 설득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해야되는데 누가 결정을 했느냐, 시장님이 결정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다시 번복한 사유가 있었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저는 그 인사가 굉장히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시장이 잠깐 언짢아서,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보셨든지, 적법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인사를 시장의 재량이라고 해서 불과 몇시간도 안되어서 뒤집어버리는 일, 이것은 시장님은 불평불만을 하는 인사 대상자에게 인사권자로서의 권위를 세웠을지 모르지만 1,800명 전주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시장에게는 무조건 비위를 맞추거나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능력에 관계없이, 조금 불평하면 금방 다른쪽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 경직화되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못한다니 별수없죠. 그 사례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의 재량행위가 인사위원회에, 물론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만 기속력은 없었겠죠. 시장의 인사권의 재량이 더 위에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분을 인사에 해당하는 분이나 주위의 평판을 들어서 인사를 했을텐데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까? 재량권을 발휘할 때 그 몇시간만에.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혹시 얘기를 하시죠.

김용식위원장

장대현 위원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문홍렬위원

지금 체육시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장대현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리시설에 있는 공무원들은 잠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체육관리사업소장이 와가지고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나중에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리한 얘기를 하시네요.

김용식위원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현장입니다. 소관부서를 나가라고 하면 안되니까

문홍렬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와가지고 시장한테 직접 하고있는 내용은 시장의 고유사무인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육관리시설하고 관계없는, 즉 오늘일정과 관계가 없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김용식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장대현 위원에게 체육시설 소관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도록 경고했습니다. 만일 더 계속 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장대현위원

체육관리사무소장의 인사가 그동안에 너무 승진자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기구도 그렇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직무의 한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면 고급공무원이 거기에 걸맞는 자기의 직무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왜 그런 인사를 하셨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몇분만에.

안국장이 원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국장이 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조직의 동요를 막고 조직에서 다른 말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판단이 있으셨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발표까지 한 사항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이후에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동요를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었다. 그래서 조직이 경직화 되었다. 그래서 시장의 비위나 마음에 안맞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애초에 처음에 저한테, - 저한테 의견을 물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부시장을 이런분을 모시고 오고싶다는 그런 자세로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것은 시장을 위해서 제가 충고를 드리는 거에요. 인정을 하실 것은 하셔야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장 조직을 인사하는데 있어서 또 발표하고 사령장까지 받으러 왔는데 잘못되었고, 또 그다음에는 인사파동이 6월달에 또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한 그냥 움직이지 않는 썩은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점을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인사이후에 했다는 것, 그것도 재량권이지만 재량권의 범위에는 나중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재량권 행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예산파동에서도 내 자신을 징계할수 없기 때문에 조직에다가 책임을 묻겠다 이런말씀을 하셨어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징계하겠어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시장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일줄 알아야 민선시장으로서의 권한도 생기고 재량권도 갖게되는 것입니다.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장이 법의 한도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할수 있죠. 시장이 판단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우문인데요.

전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 외에 재량권이 속하는 범위는 있을지 몰라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정기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체육관리사무소는 폐지되겠습니다만 정기인사에 나는 지금 세차례에 발표된 인사를, - 인사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발표되어서 바뀌고 발표되어서 바뀌고 발표되었다가 번복시키고 이런 인사가 되지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더 자세히 짚어나가겠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사를 두고 작년 그런 인사가 되지않기를 인정하셨으니까 바라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과 구청장께도 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제가 설문을 여러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근속자들입니다. 2년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업무능률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체육시설 2년이상 근무자가 현원 34명중에 18명이나 됩니다. 수영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연간 24만명의 인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두차례 한 것이 아니라 수십차례에 걸쳐서 목격을 하고, 심지어 민원인들이 떼를 쓰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욕설 내지는 폭력이 난무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한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년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 특히 체육시설에서도 순환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위원

아까 체육단체 이외에 들어오는 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윤중조위원

공유재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 시설은 전주시 공유재산입니다. 그것을 임대차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윤중조위원

그 근거를 대주세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리고 감면이나 무료로 들어와 있는곳이 몇군데라고 하셨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8군데입니다. 도 육상경기연맹, 도 복싱연맹, 전북수영연맹,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전북 싸이클연맹, 전북장애인싸이클 연맹, 시새마을지회, 시립교향악단 등 8군데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이 외에, 즉 감면 대상말고 다른 협회들이 있죠? 예를들어 축구협회라든지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거기는 돈을 받았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돈을 받았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런데 왜 축구협회나 스키연맹은 돈을 받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체육경기단체가 일응 모두다 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 축구협회나 이런데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있어요. 수익이 있는 단체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도 육상연맹이나 수영연맹은 전혀 수입이 없고 일종의 자기들 자체수입으로 모여서, 이를테면 체육진흥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윤중조위원

그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있다 없다라는 파악을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축구협회라든지 이런곳은 보조금 받는 것이 주는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또, 저희도 자료요청을 하고 해서 명약관화하게 밝힐수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역도연맹이나 수영연맹은 전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감면해주고 축구협회나 스키협회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에서 보조를 받고 체육회에서도 보조를 받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적자가 많이 나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는 50%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1년에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0억중에서 10억정도 적자가 납니다. 우리 전체 관리비가 20억정도 됩니다.

윤중조위원

22억정도 적자가 나는데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10억정도 됩니다.

윤중조위원

미납된 것은 왜그렇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가장 미납된 곳이 쌍방울 구단인데 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축구협회, 시체육회 이런데에서는 12월중에 보조금이 나오면 전부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체납상태는 거의 제로가 될 것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개인기업이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자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번 감사때 지적이 되고 아까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세워야지 그러지 못하고 계속 적자만 보고있단 말이죠. 실내체육관이나 경기장이나.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일종의 기업은 아니지만 공공재산인데 ‘공’자가 들어가는 소위 수익의 한계의 한계라고 할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민간에서 위탁하시는 분도 두분이 와계시는데 이런데는 수입과 지출 내지는 수입 위주로 합니다만 공적인 개념의 시설유지관리는 수입보다는 공공복리를 위해 시설을 유지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적자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체육시설도 마케팅, 사기업체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가능하면 이용자가, 또 수익자가 비용부담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위원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단체가 들어와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를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현재 들어와있는 곰두리 차량봉사대나 해병전우회, 전쟁참전회 등 그런데를 전부 내보내고 거기에대해, 아까 얘기한대로 공공복리, 시민을 위해서 쓸수 있는 활용공간, 즉 헬스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어차피 적자폭을 줄이지 못한다면 공공복리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좋으신 의견인데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곰두리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것은 어제오늘 여기에 입주한 단체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윤중조위원

오래전에 있는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대로 체육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체육 이외의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어젯밤에도 각종 법률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면 용도실 전체가 체육 부대시설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새마을단체라든지 곰두리 이런 것이, 그리고 현재 체육단체가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전부 입주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공유재산 측면에서 빌려줘서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수입을 책정하는 기준은 공유재산법에 산출하는 기초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질의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우선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테이트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두분의 증인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대표로 화산체육관이 나오세요. 체육시설 민간위탁이 4월 15일자에 되어서 3년간 계약했죠?

그러면 현재 8개월동안 위탁을 하셨는데 효과를 보면 연간 관리예산 5억 3천만원이 절감된다고 체육관리소장의 보고가 있었어요.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있는데 이런정도의 절감이 되는 것이 확실한지, 지금 두군데에서 합작하죠?

그래서 관할해가지고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8개월 운영이 잘되어가는지, 애로없이 잘되어가는지 묻습니다.

금년에 3억을 보조받고 있죠? 얼마받고 있습니까?

올해는 전혀 보조를 안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관리소장님! 여기 내용에 3억을 보조한 것으로 본 것 같은데 무슨얘기입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계약보증금입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5억 3천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8개월의 근거입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간입니다.

김동성위원

1년간을 추정한 것입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성위원

그러면 3년간이라면 15억이 절감된다는 얘기네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성위원

그것이 어느 근거로, 대비표를 내놨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에 화산체육관을 건축한 이후 유지관리를 계속 해온 데이터를 자료로 산출한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물론 이런 것을 위탁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의회생활 하면서, 오늘 위원님들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항시 저도 경기장에 대한 도비지원을 확보하도록, 아니면 무상양여를 해달라는 것을 체육관리소장 올때마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다시피 체육관리소장이 인사때마다 변동이 있어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다가 가버리면 끝나요. 그런 근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섯사람을 겪어보는데 소장님은 오셔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름대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도 체육청소년과 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고 하는데 필요성은 느껴서 계속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성사를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비 2억 3,250만원을 도에 요청해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요구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요구를 했는데 전혀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전혀 성과를 못거뒀군요. 그러면 이런관계, 저런관계를 빨리 추진해서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전주시의 체육관리시설로 인해 혈세가 너무나 낭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일단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체육시설은 어디까지이고 체육시설이 아닌 시설은 어디까지입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은 락카룸이라든지 선수용품보관소라든지 목욕시설 이런 것 등등이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유재산의 개념입니다.

조지훈위원

시에서 재산분류를 할 때 종합경기장을 무엇으로 분류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 용도로 하면 행정재산, 잡종재산, 일종에 공용재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전체가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이 하나의 고유 목적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지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종합경기장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관리권안에 있는 시설이죠.

조지훈위원

종합경기장은 체육시설이죠. 야구장도 체육시설이고, 실내체육관도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체육관련 단체나 내지는 생활체육단체들이 이 시설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비 체육인의 체육시설 입주상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는 주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도 그 주문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체육관련 기관단체를 우선적으로하고 나머지 빈 공간이 있다면 재정자립도를 제고한다든가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기관단체가 아닌 그런 기관단체에도 공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도 임대료를 내나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생활체육협의회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000년도에 295만 2,210원입니다.

조지훈위원

면적이 얼마정도 되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18.7평방미터입니다.

조지훈위원

풍남제전위원회가 어디에 있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기 위에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103.7평방미터 맞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조지훈위원

대부료를 얼마쯤 받고있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대부료를 안받습니다.

조지훈위원

풍남제전위원회를 대부료를 안받는다구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받고있습니다. 72만 8,200원입니다.

조지훈위원

72만 8천원을 연간 받는 것이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000년 8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지훈위원

그것을 1년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10만원정도 됩니다.

조지훈위원

118.8평방미터는 295만원을 받고, 103.7평방미터는 210만원을 받는데 왜 가격차이가 납니까? 약 15평방미터인데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공유재산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는 2층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적용된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풍남제전위원회가 체육시설에 들어온 것이 맞는 것입니까? 2층에 들어와있는 시설이 뭐에요?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풍남제전위원회, 새마을, 태권도연맹, 축구연맹등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풍남제전위원회가 여기로 들어온 것이 맞다고 소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개념에서

조지훈위원

여전히 계속 틀리지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옳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김용식위원장

답변에 임하는 소장은 성실하게 해주시고, 팀장님들 나와서 협조해주세요.

조지훈위원

구분을 해야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종합경기장은 전체가 체육시설이다는 의견이고 소장님의 의견은 종합경기장에 체육시설인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개념은 공유재산 개념과 체육시설 개념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올림픽 파크라든지 기타 다른 도시도 제가 언행지시를 해봤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체육기관단체에 우선 할애를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공유재산 개념에서 각종 시의 복지단체 내지는 공공법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소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당장 어떻게 결판을 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저의 견해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종합경기장은 체육시설이다고 보는 것이고 소장님의 답변은 이 종합경기장 중에, 같은 건물내에 체육시설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같이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은 화산체육관 관련해서 스포츠월드로 하고있죠.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을 수탁받으신 것이 언제죠?

3년간 수탁받으셨죠?

수탁받은 이후에 월별로 화산체육관에, - 빙상경기장 말고 마루로 되어있는 시설이 있죠. 거기 종합관을 임대를 많이 해주셨죠?

대관을 해주실 때 월별로 며칠정도씩을 대관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묻는말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무엇을 물을지를 모르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1년동안 사업한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인선서 안하셨어요? 증인선서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 서서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증인선서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답변을 해주시라구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의록에 정리를 하기위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감자께서는 지금 감사에 불만이 많은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별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협약내용중에, - 이것은 소장님과 함께 서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함께 들고 소장님도 함께 옆에 서주십시오. 체육시설민간위탁 7쪽 주요협약내용을 정리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네모표안에 화산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주요협약내용 맨 첫 번째 것을 소장께서 읽어주시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탁시설을 체육경기 및 행사에 월 20일이상 사용.

조지훈위원

월 20일이상 사용이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지훈위원

연 평균내서 사용을 한 것을 의미합니까, 월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매월 20일이상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조지훈위원

방금 화산체육관 관계자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협약내용이 매월 20일 이상 체육행사 내지는 체육경기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서 그 내용과 함께 주요협약내용을 지켰는가를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월별로 체육시설외에 대관을 며칠씩 했습니까?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기분나빠하실 일이 아닙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체육관련 외의 행사가 협약내용에 비추어 봐서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됩니다.

조지훈위원

체육행사 내지는 체육경기 이것만이 협약내용에 포함되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월 20일 이상 이와같은 체육행사나 체육경기나 아니면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한다는 것이 협약내용의 핵심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않았습니다. 10월, 11월. - 그것이 시의 잘못인지 아니면 수탁자의 잘못인지는 구분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화산체육관은 그렇게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왔는지 수탁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따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화산체육관을 위탁을 하기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화산체육관 종합관 안에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전주시의 생활체육 혹은 엘리트 체육과 관련한 회원 내지는 관계자들이고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의 공간을 정당하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화산체육관을 지었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화산체육관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용료를 내고 거기를 이용했는데 갑자기 빼앗겨버린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약간 접근 각도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잘 모릅니다. 누가 협회나 무슨 단체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분을 이 감사현장에서 개인의 사욕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그분이 문제제기하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마다 운동하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와서 운동하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10월, 11월달동안 화산체육관을 빼앗겨버린 거에요. 거기에서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이런 일반 시민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한정된 시간속에 수감자께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10월, 11월은 체육과 관계없는 행사를 화산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역도경기를 제외하고

10월로 수정하겠습니다. 10월에요.

그런 부분은 시의 잘못인지 수탁자의 잘못인지는 이후에 따져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달 이상을 전주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체육시설을 빼앗겨버린 결과가 되었는데 2001년부터 수탁자께서는 협약된 내용에 맞춰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이후에 화산체육관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체육관련 활동을 하겠다는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이런 행사가 잡혀진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잘된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위원

그부분에 있어서 이후에도 모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상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대에 나오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예’, 아니면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빙상경기장 관계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빙상경기장 체육관 부분에 마루가 심하게 훼손된 곳이 몇군데 있죠?

물론 그것은 아마 민간위탁 하기전부터 훼손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농구대나 베드민턴을 치면서 지주목이 쇠로 되었기 때문에 끌고 다니다가 난 것이죠?

행사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유가 꼭 그 자리만 훼손되어 있습니다. 네군데가.

베드민턴 치는 곳도 양쪽 베드민턴 망 치는 지주목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딱딱한 쇠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끌고다니니까 그 근방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농구대도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훼손이 되지 않게끔.

여기에 대해서 체육관리소장께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훼손된 부분들이 전에 배드민턴 치는 부분의 지주목 때문에 그랬고 농구대를 딱딱한 쇠붙이를 끌고다니면서 마루바닥이 굉장이 연한데, 돈을 많이 들여서 마루바닥을 깔은 이유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연하고 부드러운 나무로 깔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 체육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 훼손이 되었는데 그것을 방치를 해놓을 경우에 나무이기 때문에 자연이 부식이 되고, 그것이 뜨게 되면 썩거나 아니면 마모가 되므로 인해서 부분적인 것 보다는 많은 전주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기전에 그곳에 대한 하자보수, 예를들어 니스를 다시 칠한다거나 해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후관리를, 도르레로 민다거나 할 때 훼손이 안되도록 밑에 천을 깔고 한다거나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빨리 세워서 예산낭비요인이 되지않도록 해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정확히 적절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진단은 이미 훼손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목격을 했고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진단이라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