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유지 매입건으로 98년 5월 26일 우리 구에서 취득한 대치동 62-12호 42평정도 되는 땅입니다. 구유지에 인접한 대치동 59-6호 261㎡의 시유지를 매입해서 합병함으로써 구유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고 향후 구민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장소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구 노인분들에게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휴식 및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논현2동 학리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며 현재 사용중인 학리경로당은 컨테이너 가설물로 시설이 노후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있어 노인여가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구립선우어린이집과 인접한 도곡동 548-2호 시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집 마당으로 사용하므로 보육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곡근린공원 내에 등산로 배드민턴장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1,441㎡중 개인소유 896㎡인 임야를 매수함으로써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원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대치동 시유지매입과 학리경로당 건립부지매입 또 선우어린이집 인접 시유지 매입, 도곡근린공원 사유지매입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긍정적인 검토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01년도 일반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고 제출일자는 2000년 11월 28일자 의안제181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지만 전문위원의 설명을 보면 지난번에 현장도 가봤습니다. 대치동에 몇 번지인가요, 62번지인가요? 구유지하고 그 다음에 59-6 이거에 대해서 여지껏 사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구입을 하지 못했는데 강남구에서. 강남구에서 구입한다면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지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접한 사람이 그 시유지를 매입코자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한테 파는 것보다는 우리구에서 취득한 후에 인접한 62-12호와 합병함으로써 토지 효율을 높이고자 우선 먼저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저는 입장으로서 대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현장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이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지요. 총평수는 시유지가 261.2㎡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건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제안입니다. 구에서 이걸 사느니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아예 민간한테 팔아버려요, 딴 용도가 없다면. 제가 볼 때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 지역의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기다 강남구에서 어떤 복지관을 건립한다거나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 할 경우에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번잡스럽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구하고 협조해서 아예 그냥 매각해 버려요, 민간인한테. 차라리 그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제가 3대 구의원을 2년반 동안 해 오면서 저희가 시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지 못하면 불용시키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대치동 59-6번지하고 선우어린이집 있죠. 그게 시유지죠, 두 개가. 시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시유지면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에 서울시재산관리과에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뢰서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매입을 하겠다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선우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땅이 카센터에 조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카센터의 사유지인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카센터에서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걸 알고 우리가 먼저 사서 도로하고 같이 써야 이게 효율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카센터는 상당히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많이 왕래를 해서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저해하고 안전도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땅을 사기로 하고 이 땅의 소유랑 관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사겠다고 예산만 반영한다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겠다고, 해당과가 어디 과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 재산관리과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시 재산관리과에다가 행정절차가 서면으로 왔다 갔다든지 무슨 종이가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지금 종이가 왔다갔다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서류가 올 때까지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땅을 매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요청도 안하고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재산관리계획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당사자인 시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면이나 저게 아니고 구두적으로 서로 입장만 서로 구두적으로 조율한 형편이고, 아니 서류관계 이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이런 건 재무과에서 요구한 것은 조율을 구두로만 한 것이고 구두가 합의된 것을 근거로 해서 강남구 안에 의회 내지 협조하고 확정지을 것은 구 안에서 할 것은 한 뒤에, 된 뒤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시와 주고받아서 확정짓는 이런 절차나 과정이 현재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우리가 생각만 해서 의회의 협조가 안됐을 적에는 시에 서로 공문 주고 받는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행정만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정부땅을 사든지 그런 형편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두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서울시 재산관리과에다가 전화를 해 보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강남구청에다가 통보한 사실도 없고 강남구청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전화 온 사실도 없어요. 없는 걸 이걸 계획안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 만약에 못사실 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사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팔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팔겠다는 사람은 안 팔겠다는데 강남구청에서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담당자가 누구하고 확인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 담당하고 계속 연락이 됐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은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하고 계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은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추진이 좀 늦어졌던 것이 서울시의 소유로는 등재되어 있는데 서울시 재산대장에는 등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요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작은 규모의 땅은 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수도관리사업소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공문 갖고 오시라니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공문을 내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시고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저희가 먼저도 작년도에도 본예산 때 복지관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을 승인해 주고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전혀 매각할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년도에 만일에 그 매입을 하지 않게 되면 사고이월이 돼요. 사고이월이 되면 다른 예산으로 쓸 것도 지금 못쓰게 된단 말이지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안을 통과시켜 주게 되면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와 가지고 쥐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지금 매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사고이월 돼요, 불용되던가. 위원님들이 잘 참작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는 2000년도 두 번째 즉 마지막 정례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날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정부가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는 각 구별에 공평한 복지혜택이 가도록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구청장 본인의 표현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구에는 산적해 있는 지뢰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지뢰밭이라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만약에 달성된다면 우리구 예산도 반쪽이 되어서 즉 100만원짜리 봉급생활자가 50만원짜리 봉급이 되어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 미래가, 강남구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정책전환을 예방하고 만약에 그러한 정책전환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결정이 됐을 때 우리는 내핍하고 절약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호소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4건의 구유재산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면 매우 구청장이 지뢰밭과 같다는 우리의 구정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서울시 토지는 최근에 그것이 서울시 토지라고 알았다면 서울시와 협조해서 담을 쌓는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치동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삼각형의 토지가 시유지라면 우리구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복안도 없이 뭐 하러 매입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높이면서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정례회를 다루는 목전에 토지를 사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산발적으로 올라온 이러한 것들이 국장의 의지하고는 또 반해서 각 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막판에 회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국장이 이것을 꼭 이번 기회에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정곤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제안설명시에도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이 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제대로 챙겨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 재무과에서 올라온 시유지 삼각형관계 이것 한 42평 되는 것은, 42평을 지금 사놨는데 79평을 사야 돼요. 79평을 사야 되는데 이것은 알아보니까 지난번 서울시의회에서 그게 10월 중순에 시의회 하는 과정에서 매각하기로 합의를, 서울시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이 되었답니다. 의결이 되어서 의결된 걸 알고 시민들이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온다, 이러니까 구유지가 한데 붙어있으니까 피차간에 삼각형이고 하니까 우리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시에도 그렇다고 하는 게 담당, 나는 사실 간 지도 얼마 안되고 잘 몰랐는데 담당자끼리 구유재산 관리하는, 시유재산 관리하는 담당자들끼리 의사교환이 있어 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일단 사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구유지를 확보해 놓고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금액도 아니고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확신 하에 이것은 자신 있게 구의원들께 매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다른 필지는 미안합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번 심의 때 그것이 사유지인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서울시가 그 삼각형의 토지를 기왕 매각한다고 하고 우리 토지도 역시 삼각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자투리땅을 사서 앞으로 필요성을 연구하기보다는 우리도 같이 팔면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아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이 팔자 이거예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팔면 아마 시유지, 그걸 확보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살려고 할 것이고 그걸 하면 다른 사람이 전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살 사람이 있다, 없다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42평되고 사려고 하는 땅은 한 79평됩니다. 그러면 이것 물리면 한 120평 되는데 120평 되는 땅은 우리가 구에서 사 놓으면, 확보해 놓으면 동입장이나 구입장이나 주민입장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우리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동일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유지가 매각결의가 되는 바람에 민간인들이 그걸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값이라면 우리 구유지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그걸 마저 사자, 이런 말씀이신데 대치2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길 건너에 문화복지회관이 시설되어 있고 거기에 대치2동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시설들은 거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치2동이지요, 여기가.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대치3동입니다.

이강봉위원
대치3동,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마아파트상가에도 과거에 동사무소로 쓰던 공간이 그대로 지금 일반스포츠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그렇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거기에 아파트, 거기 쌍용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중간에 있는 땅이지요, 그 일대가. 쌍용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자체상가에도 그 아파트주민들이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김정곤의원님 의견대로 이 구유지도 시유지 매각결의에 동반해서 같이 얹어 팔아서 우리, 물론 강남구가 땅을 팔아서 그걸 어떤 재정에 활용을 하고 할 만큼 궁색하지 않다고 봐지지만 그것 42평짜리 땅을 근거로 해서 79평을 더 매입해서 120평짜리 땅을 만들겠다. 언젠가는 효용이 있겠다. 이것 뭐 우리가 옛날 어린이들 땅 따먹기하는 식으로 맡아놨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 생각에도 구유지 42평도 같이 매각결의를 해서 어느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팔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먼저 팔도록 놔두고 우리 구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길이 있고 넓기 때문에 우리 것을 사야 그 뒷땅이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 땅은 추후에 팔아도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서울시가 이 땅을 팔아도 서울시 땅을 팔면 주인이 앞에 것을 사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해 주세요. 질의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재무과장님! 59-6번지 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장도 사실 답사를 했다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말씀이나 동료위원들의 얘기도 다 현장을 가봤지만 사실상 42평을 갖고 있으면서 79평을 사 가지고 이 강남구에서 과연 활용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활용도. 그렇다고 강남구에서 안광득 위원장 말대로 사 가지고 비싼 값으로 판다, 강남구에서 땅 장사할 겁니까? 땅 장사해 가지고 뭐라고 욕을 먹으려고 땅 장사해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차라리 시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강남구도매각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버리세요. 거기 상가밖에 안되잖아요, 상가.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개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할 의사가 있는 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모양이 이러니까 안 하지 같이 협력해서 팔아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대치2동 건은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제가 알겠고 논현2동에 학리노인정이요. 제가 아침에 들러서 잠깐 가봤어요. 위치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길이 지금 4m인 것 같아요, 앞에 길이.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노인정으로 쓰기에는 길이 좁아도 노인들이 차까지 타고 올 정도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산가치로 봐서는 그 길이 4m라는 것은 이 지대의 땅값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여기가 나중에 조정이 되겠지만 보통 여기 다른 시유지나 다른 계산할 때 보면 거의 공시지가의 120%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난히 공시지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시세가 그래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건물가격은 미포함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자체는 그냥 쓰기에는 좀 안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수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우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거를 조금 얼마 전에 아셨다면 저희 의회에 의원들한테 며칠전이라도 설명을 와서 해 주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현장도 제가 이거는 전혀 사실을 몰라서 제가 현장을 꼭 가 보는데 제가 여기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상으로 봐서는 이거를 우리가 사는 게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매입하시면 길로 사용하실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것 좀 답해 주세요. 매입해 가지고 뭘로 사용할 것이며 또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의 도곡근린공원 이것도 지금 제가 오늘 이 서류를 처음 봤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이건 못 느꼈는데 제가 어디인지 자세히 못해 봐서 현장을 제가 안 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등산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길인 것 같아요, 길이요. 그런데 길을 굳이 우리 소유로 해야지 이걸 이용할 수 있는가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은 우리가 소유를 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길은 누가 소유가 되든지 현재 사용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폐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길을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걸 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 분이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당 133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이곳 면적이 47.7평인데 3억5,000정도 호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 오늘 의회에서 승인 후에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2인의 평가액을 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옥이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인데요. 연면적이 19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비용으로 ㎡당 35만원씩을 책정을 해서 총6,927만6,000원을 보수비용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도곡동 선우어린이집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카센터가 상당히 어린이들 안전보호에 문제가 있고 이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래 이 도로가 아파트 도로로 아파트부지, 럭키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전에 이 도로를 사용하던 도로가 전부 담벽을 다 치면서 이 도로가 선우어린이집만 사용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카센터 옆에 있는 땅이 카센터에서 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가 있고 건너편에 조그만 나대지는 카센터용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카센터가 여기까지 확대를 한다면 아이들 안전에 더 큰 위협이 올 걸로 여겨져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일단 카센터에서 임대를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18평인데 이 도로만 하나만 사도 건너편에 대지 하나만 사도 도로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선우어린이집에 대지면적을 봤을 때에 중간에 도로가 끼어 있으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이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건물을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쓰더라도 구유재산이 좀더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합필해서 반듯한 대지를 만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도로를 매입하는 절차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원래는 매각이 안되지만 현재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도로폐지,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우선 수도사업소에다 해서 이 소규모 땅인 18평정도의 대지를 매입하고 2차로인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2차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선우어린이집이 현재는 마당이 좁아서 마당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혀 없고 차량만으로 복잡한데 이만큼 이 도로까지 활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보호와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아집니다.

박춘호위원
잠깐 추가로, 거기 그러면 도로는 누구 소유로 돼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유지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도 시유지로 돼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거 답한 다음에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도곡공원 용지매입건에 대해서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곡근린공원에 이번에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도곡동 산31-6번지는 지난 96년 12월 21일날 우리 구의회 55회 정기회 때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전체의 토지의 지적이 1,441㎡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2년에 걸쳐서 545㎡를 이미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그 필지에 잔여면적 896㎡는 그후에 IMF 때문에 보상을 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게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땅은 지금 공유지분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일부는 구유지로 돼 있고 일부는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함께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지역에 이미 등산로가 나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일뿐더러 공유지분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법적으로는 이거를 그때도 지금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우리가 이 땅을 산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하는데 법적으로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꼭 우리 구 소유로 한다고 안 하든 하든 그 도로를 못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아직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대모산에 사유지에 등산로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함께 있는 지역

박춘호위원
그러게 시설물이, 과장님! 시설물이 함께 있는 지역은 저도 알아요. 매입해야 돼요. 요새 자기 땅에다 왜 시설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로로 돼 있는 땅은 몇 년 이상 사용을 하면 그냥 도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이 나네. 이것도 그때 굉장히 이거 사지 말아야 되는 땅이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여튼 뭣 때문에 이게 통과돼 가지고 샀는데 이거를 지금 그 분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사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다면 산에 있는 난 도로에 우리가 지금 사유지로 된 공원에 사유지가 꽤 많아요. 그거 다 사줘야 돼요. 이게, 그런 형평성의 논리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안 사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토지주가 공원용지 내에 산책로가 있는 것을 제한하고 통행을 제한하고 그렇지 않는 이유는 96년도부터 이 땅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아직 시비를 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땅이 앞으로 우리가 막을 적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변호사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서류 좀 지금 갖다주세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서류요. 이것을 매입 안하면 제한이 있다 이런 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현재로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왜 변호사 자문입니까? 나타나는 그게 있어야지요. 그거는 무슨 쟁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주장을 하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될 것이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지 않아도 통행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습상 도로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관습상 도로를

박춘호위원
관습상으로 우리가 몇 십년 동안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거를 사는 이유가 뭐냐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바로 공유지분

박춘호위원
제재 받는 거잖아요. 공유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재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뜻보다도 다른, 현재 이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려면 실시인가를 받을려면 그 땅에 대한 모든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땅 중에서 이 필지는 보상을 하면서 부분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유지분 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소유로 되기 위해서는 이 남은 잔여토지를 우리가 보상하는 것이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저기 한마디만 말씀하겠는데 청담공원에도 도로 아니라 그냥 나무 심고 우리 공원으로 얼마든지 사용하고 길 다 다니는 땅 200평 있어요. 그거 안 사도 아무 문제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 우리 강남구에 수십만평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시각에 이거를 마저 이거는 왜 그때도 반을 왜 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마저 이 사람 것을 길로 버젓이 사용하는 걸 왜 사느냐는 거지요. 그걸 꼭 사야 되는 이 사람이 시설물 같으면 우리 시설물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걸 안 사면 뭐가 들어옵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됐어요. 그만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위원장님!
광득
안광득위원장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이거 진행하던 건 잠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합니다. 선우어린이집 시유지 매입건이 한 18평정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통화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소유인데 이거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수도사업소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성욱위원께서 공문을 보자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공문은 제가 다른 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모든시유지를 매각하는 의사를 타진할 때에는 항상 구두로 해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이 난 다음에 그걸 공문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의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통화를 했고 또 그 실무자하고도 해서 이거는 자투리 땅은 관리가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걸 매각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200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토지분 2번 논현2동학리경로당은 원안가결하고 1번, 3번, 4번은 부결토록 하고 건물분 1번은 원안가결 하도록 분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방금 강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자는 구두동의가 있는데 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의결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회 승인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토지분 2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 3번, 4번은 부결토록 하며 건물분 1번은 원안가결 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