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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본회의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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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8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위원, 간사에 김병도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84회 임시회시 구성된 함안군군북면상수도확장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수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심의할 필요가 없거나 형식적인 심의사항을 배제하여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심의가 되도록 현실성있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내용중 22개항의 위원회 결정사항중 99년도 이전의 조례개정으로 7개항이 삭제되었고 금번의 개정으로 9개항을 삭제하여 6개항만 존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치코자 하는 내용은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외국산기자재의 구입·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되어있지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등을 6개항만 존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번 제정으로 삭제코자 하는 9개항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과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므로 삭제 정비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없는 조항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 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 근거없이 규정한 개선명령,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관례화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제사항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자율의식을 높히고 부당하게 규정된 규제사항등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지역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근거규정 소멸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청소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조항과 수수료 환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9조2항중 입장객 및 청소 의무자로부터를 입장객으로부터로 하고 제16조중 함안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및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를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로 하고 별표1의 제4호중 방위병을 상근예비역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 예외에 규정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법의 형평성을 높히고 자구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실현성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제9조 관리 및 감독조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사용료와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군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와 중복 규정된 사항등 정비를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규정을 정하고 대지안의 조경기준과 식재방법을 명시하며 도로의 지정규정에서 대상도로의 추가 신설, 위반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신설과 도시계획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시 군북면상수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전영수 의원입니다. 군북면 농어촌 상수도 확장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3일 군북면발전회 명의의 건의서가 본 의회에 접수되어 2000년 8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조사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0년 8월 18일 제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0년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련 자료를 요구 수집하였고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 검토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4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군북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2000년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양일간 창원시 북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현장과 전 읍면 기존 상수도 시설 현장을 방문 점검하였으며 이후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준비를 위한 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2000년 9월 7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서류조사와 행정조사 및 주민 간담회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으로서는 계획입안과 그 집행과정, 결과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3건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당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 위원께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전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