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의회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5억5,463만5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255만5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의사운영비가 3억7,023만5천원, 의장활동이 1억8,44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가 9,936만6천원, 5급이 2명,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 1명, 기능7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3명이 되겠습니다. 총 개선비로서 6,658천원이 섰습니다. 총 개선비는 연말공무원봉급 인상될 것을 판단해서 6%선에서 예비비성격인 예산이 섰습니다. 상여금이 기말수당이 3,533만2천원. 기말수당은 봉급의 400%인데요 3.6.9.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근수당은 1,590만4천원. 이것은 연2회 지급이 됩니다. 1월하고 7월 그것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이 3,427만원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가족수당이 72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수당이 495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중학교 1급,2급. 고등학교 1급,2급.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이 9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이 591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사수당이 684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5급이 80%, 6급이 60%, 7급이하 50% 계산해서 684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1,886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40시간을 계산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최고로 72시간까지는 주게끔 되있는데 저희 군으로서는 40시간이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인쇄가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가 1,258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가 300만원, 연료비가 1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섰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 승용차, 승합차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 국내여비가 620만원이 섰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여비가 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인데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1,4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5급,6급,7급,8급,기능직까지 합해서 1,4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을 넘기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2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액급식비가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비가 1,200만원, 명절휴가비가 883만6천원, 가계지원비가 2,208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가보상비가 736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용 인부임입니다. 의회사무무보조업무로서 저희가 1명있습니다. 기본급 560만원, 주휴수당 77만3원. 그래서 637만3천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을 넘기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의정유공 시상금품이 5만원에서 15명에서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정유공 공무원포상금이 5만원씩해서 5명. 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노트북이 250만원 계산해서 7대. 1,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활동비는 1억8,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을 넘기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7명, 4,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회수당이 7만원씩 해서 80일에서 3,9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원여비가 3,0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이 2,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의장님이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체협의부담금입니다. 이게 올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과 2001년도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은 어떤 무슨대우를 받는건지.. 예를들어서 계장대우냐, 과장대우냐, 대우공무원이 1명있는데 대우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의사수당이 5급,6급,7급이하까지 해서 10명이 지급되는 걸로 되있고 지침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고용직도 2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지침이 있는데 왜 고용직은 빠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868만원이 줄었는데 경상비가 줄은 원인이 뭔지, 줄여서도 의회활동에 또 의사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또 이것이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보조 인건비, 일시사용인부임. 작년에는 300일짜리로 해서 상여금이나 월차수당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290일 10일이 줄은 상태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이사람 고용할때에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 이야기는 고용직에 대한 수당도 줘야. 의사수당을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다음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추진비 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100만원씩해서 6명을 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세웠고 이 경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목적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면 의장단협의회부담금 해가지고 시군구의장회 연회비, 그 25만원씩한 근거가 뭡니까? 어떻해서 25만원씩 나왔느냐. 사실 의장들이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25만원이라는 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25만원이라는 것이 어떤근거로 25만원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대략 어떤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의정활동 노트북에 있어서 저도 길병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지금 질이 떨어진 것을 사면 2년도 못가서 안좋은게 되어 버리니까, 다른 위원들 양구나 이런데서 보아도 한 500만원줘야 제대로 쓸 수 있는 물품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현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사수당에서 고용직이 저희 의사과는 없습니다. 일용직 1명만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다.

네.

그러면 일용직은 고용직을 안하는 건가.

고용직 직급이 저희한테는 없는거죠.

그럼 고용직으로 안본다.

네.

TO상에 그런가.

일용직은 TO에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의정광고료, 지방지연감, 지방지구독료, 의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걸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홍보비는 추경에 세운다. 그럼 추경에 안설경우에는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추경에 꼭 세워야지요.

글쎄,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년 연말까지 가야하나. 안된다고 볼 때... 이런거는 당초에 세워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거지. 의정홍보도 안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나와요.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실과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의사과만 예산이 너무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꼭....

많이 늘어나는 거야 보수관계 때문에 늘어나는거지 늘어나는게 아니잖아요. 거기 봅시다. 부서공통수용비가 작년에 1,500만원이 섰는데 왜 300만원이 감이 됐습니까. 쓰다보니까 300만원 감해도 된다. 쓸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 그렇죠. 그렇다 하면은 그및에 공공요금도 정산해 보니까 작년도에 180만원 들어갔다 100만원 들어갔다 하면 나머지도 그만큼 감해서 예산편성 해야지 작년거 똑같이 딴거는 해놓고 그거는 줄이고 또 승합차도 덜 들어가니까 작년보다 50만원 감한것도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면 딴것도 그만큼 감하면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돈이 남더라... 그것도 줄이면 다같이 줄고 느는게 있어야 되는데 딴건다 똑같고 그거는 줄고 홍보도 안하고 그러면 의회 있으나 마나 한거지... 그정도로 넘어 갑시다.

다음은 의회업무보조 일용잡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00일이상은 전부다 줬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290일로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90일도 내년 밖에 없습니다. 내년이 넘으면 일용잡급 290짜리도 전부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일짜리가 전부 290일로 됐다. 화천군에 300일짜리는 없다.

네.

정말이죠.

아. 6명 있습니까?

그러면 군수 비서실은 직급이 뭐예요.

아 그건...

정규직이예요.

정규직입니다.

기능직이라고.

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같으려면 같아야지. 어디는 290일이고 어디는 300일이라면 말이 안되는 거지. 내년까지는 쓰고 그 후년엔 그것도 없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1명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가 보조기관으로서는 하나란 말이요. 현재. 그러면 그 하나있는 일용직을 좀 어떻게 해서라고 올려줄 생각은 아니고 작년보다 한 210만원이 줄어요. 기본급이 그런데도 그 방향도 없다 그러면 그어떤 조치. 방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서야지. 지침대로 구조조정도 하고 그런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서 우리가 이 인원이 내년쓰고 말고 한다면 나중에는 기능직도 안되고 그러면 직원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되나. 이런거는 좀 염두해 두고 어떤방법으로 할것이냐를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1년 남았다고 하지만은 1년남은게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는 상반기 전에 계획이되서 후반기에 편성하는 건데 염두해 두시고 과장님이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목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예결의원장에 대한 의장단 활동비는 예산에 일시 및 의결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진행하기 위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이잖아요. 위원회지. 위원회.

다음은 ....

거기에 보면 의회관련 경비에 위원회 100만원까지 6명을 세울수 있다해서 6명을 세웠는데,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할 때... 그걸 물었고 그 의장단활동비 지출 지침서에 보면요. 난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지침서 83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할수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나 추경예산할 때나 그기간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에 대한거는 활동비를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만원 세워가지고 뭘하느냐 이거예요. 어디다 쓰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는 존치기간, 운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의장단활동비를 줄 수 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이라든가는 기간동안 얼마라도 줘야될거 아니냐. 그런 예산은 어디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100만원씩 6명이 1년에 해서 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100원씩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다 쓰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특별예산결산을 할 때 점심을 먹는지 저녁을 먹는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고 저녁도 드시고 여러 가지 공통경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요.

다음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침서에도 있고 공문으로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쓰는게 아니고 중앙의정협의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 공통으로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거....

아니 근데 월25만원이라는게 제시가 된겁니까?

예. 연 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 지침에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할수 있다라는게 돼있는데.. 제가 찾다 못찾았는데 금액은 안돼있단 이야기죠?

금액은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았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0시간하다가 10시간 올려서 40시간이 계상이 됐습니다. 72시간까지 줄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 화천군 재정 형편상 40시간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