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안주었고,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간 80만원 정도 읍면동에다 이와 같이 예산을 주어서 그분들이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감면혜택을 주었고, 저희들은 장애인중에서 또 국가유공자 중에서 무주나 군산등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에 이와 같이 질의를 해서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수입증지 대금을 지불해주었단 말이예요. 그 지불된 수입증지가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배정된 예산에 많고 적음은 있었습니까?

약 8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담당 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 6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들어 죽항동은 시내동으로 민원발급이 용이해서 많이 발급될 수 있었고, 산내면에는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적게 발급되고 이런 현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틀림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안되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인 숫자가 약 3,4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장애인수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말씀드려서 발급현황에 따라서 부족분과 남는 것에 대한 사후 지급은 안했습니까?

본예산에 장애인 인원수대로 예산을 세우고, 도 실적에 따라서 제증명이 많이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에서 조정한다고 합니다.

불편한 것 때문에 법규정에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수대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번거로움 보다는 차라리 감면을 조례에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장애인들이 무주나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물어보고 제정을 해서 개정 요구안을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분중 찬성하신 위원이 4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다음은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21세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구현을 위한 독자적인 환경자치적 정책대안의 강구 및 환경관리능력의 제고에 두고, 주요골자는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규정과, 시·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사항을 규정했으며, 학교·언로ㄴ등의 역할,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규제조치,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민참여,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국제협력강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보의 공개,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사항을 규정하였고, 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2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1조에서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함과 동시에 남원시와 시민 및 환경관련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환경시책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모든 시책을 환경보전을 기조로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환경오염의 예방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원시와 관련사업자의 책무를 각각 정해놓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7조에서는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의 책임원칙을, 안 제8조에서는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과 의식전환을 위한 학교와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장이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환경저해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상태를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이 개발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평가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시장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토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성과를 보급하는데 노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추진협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통사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제정을 하거나, 상위법으로 정하지 못한 사항을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 제정사유에 해당되나, 본 조례안은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항인 환경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조례로서, 통념상 일반적인 조례의 성격을 초월한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법에 규정된 환경 관련 법령과 국가시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96년 1월 26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되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 모범례와 '99년 6월 18일에 제정된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를 모델로 하여 , 여타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이 되도록 환경에 대한 모법성격의 상징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 따라서 조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과 중복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입법취지에 공감이 가고 내용상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바 집행부안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는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가급적 조례에서는 빼고, 상위법이 정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상식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 의회때도 상정이 되었던 안인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조례안도 참고를 하고, 또 도 조례안도 참고를 해서 조금 상위법에 있던 사항도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있으나 여러가지로 조례를 운영하는데 선언적이고 또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문제는 의원님과 저희가 같이 염려하고 앞으로 가장 중시해야할 현안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경 21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이런 조례도 늦게 제정하도록 안을 냈고, 또 지금은 환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라고 많은 시민단체나 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고, 또 특별히 남원은 관광문화도시로서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말로 환경을 여기에 보면 개발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고, 보건되어야 하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환경업무를 좀더 내년부터라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서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정한다고 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조례의 제정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제정적 지원이 여러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이라든지 조사 연구를 해서 시 자체에서 할 그런 의향은 배제가 되고, 또다른 운영비, 활동비를 지원할 그런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해야할 일이 있고, 또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해야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정지원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나가겟으며, 또 각 시군이 법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면을 고려해서 할려고 합니다. 제정적 지원은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칫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제정지원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또 보고되어야 하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조 국제협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 정도 된다고 보면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 해야될 그런 문제인데, 시장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협력을 통해서 환경보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서론적인거 아니냐, 국가사무를 우리가 갖다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할 일도, 때로는 지방자치가 국제력을 해야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이 지방의제 21에서 나와있고 해서 일단 협력강화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조례를 안만들고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환경업무뿐 아니라 추진협의회도 조례없이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타지역과 비교해서 현실화 시키고, 이로 인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승용차는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당일은 1,500원, 체재는 3,000원, 승합차의 경우는 15인승 이하는 당일은 1,500원, 체재는 3,000원, 16일승 이상인 중·대형버스는 당일은 3,500원, 체재는 7,000원, 화물차 1톤이하는 당일은 1,500원, 체재는 3,000원, 1톤 초과의 경우 당일은 2,500원, 체재는 5,000원입니다. 체재 요금은 당일 주차요금의 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지역 주차요금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일이 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종전에 영업용은 800원, 자가용은 1,000원을 받았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엇이 1,500원으로 하고 50% 인상이 되겠습니다. 승합차의 1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1,200원에서 1,5000원 25% 인상이 되겠습니다. 16인승이상 중·대형버스는 2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1톤이하는 1,000원에서 15,000원으로, 1톤 초과는 1,6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주차요금은 '95년 3월에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용해온 것으로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과 타지역과의 균형 등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인상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차장 이용차량을 감안하여 1월부터 10월말까지 증가되었을 조수익을 추정해볼때 7,051만2,000원으로 금년말에 실시되는 주차장 입찰에 영향을 미쳐 임대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차료 인상후 광한루원 주변 지역은 주차료 납부회피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당일 주차요금 비교표를 차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한루에 주차시간은 타지역과 단순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또 있습니다. 광한루원의 경내 면적 내지는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타지역보다 많지 않다 그런 것도 반영되어 있고, 1,500원이 아닌 2,000원으로 하는 것은 한꺼번 200%를 올리는 것은 지역경제나 물가상승요인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이 된겁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안을 낼때 2,000원을 냈었습니다만,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 때문에 1,5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인상된 후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교통대책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는 한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만 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에서 고정배치해서 지도 협조받은 일은 없고, 거기에 상당한 종업원들이 평일에는 서너명 되지만, 성수기때는 7-8명으로 증원이 되어 나름대로 교통정리까지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지역 언론에 홍보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운영기금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총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은 4가지의 기금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이 4가지에 한해서만 오늘 심의를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각 개별법령과 조례에 심의의결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내용과 출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96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도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20억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의 경우는 5,000만원이 추징되어 현재 3억8,334만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출연금으로 예산서에 1억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91년도에 설치되어 조례상에는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표액 또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기금출연을 위한 예산확보는 하지 않고, 기왕에 조성된 기금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9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00년도의 경우는 2,500만원이 출연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2,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어서 이 역시 종기와 목표액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2,500만원이 출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미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번째 2001년도 기금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중에 사업이 있는 곳만 발췌를 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60만원의 예산을 불우청소년 장학금지원사업으로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은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1,260만원을 장학금지급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오늘 다룰 대상이 아니지만 융자금을 회전시키는 자금으로서 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자조자립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보완요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 기금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여기에 나열한 3개 기금은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해본결과 보완이 필요로 하여 관계부서에 보완을 해줄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99년도 결산서상에 이월액이 6,408만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게 되면 이월액이 6,4000만원이 되어 서로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보완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7일날 56회 임시회때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및운용조례를 신설하도록 의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시한이 12월 8일이지만, 12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될걸 예상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명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기금 내용도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기금명칭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을 받은바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20억을 수입을 잡아서 2000년도에 전부 지출한 걸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적립금 이자를 예치를 해서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다 집어넣어야 되지만 이것 또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했으나 아직 도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300만원씩,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예상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2,000만원씩을 2012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기금운영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3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2000년도 11월 30일 보완요구하였으나 어제까지 제출되지 않아 나머지 4종의 기금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내용 중 다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시부터 "일몰법" 적용을 받고, "목표액"을 조례상에 정ㅎㅐ야 하나 이를 보완하지 않은채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매년 같은 조례로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또는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행정편의주의적 기금설치를 억제토록 중앙으로부터 지시되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현재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과로부터 본 조례안에 맞춰 조례를 정비토록 지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그 작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채 시장과 공동명의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의 경우는 조례명칭과 조례제정목적이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총 14개조항중 4개조항만이 기금과 관련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조례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가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출된 계획서 내용으로 볼때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융자된 기금의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또 기금설치목적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일치하고 있는지, 또한 폐기할 기금은 없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고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저변확대, 그리고 후진양성을 위한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오늘 제안을 하게 된겁니다. 조성목표액은 2004년까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조성기간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조성액은 3억8,334만4,000원입니다. 이자가 이중에는 7,843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출연했던 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문화예술지금운용안은 '95년 당시에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2월 19일에 당초에 조례에는 30억이 목표액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한 목표액이 아니냐 해서 2004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조성 목표액 자체도 10억원으로...... ...... 내년도에는 조성목표 요구액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2001년도에 5월, 6월, 9월달 3차례에 걸쳐서 만기도래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적용하여 시금고에 고율의 예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나번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출연금 1억원이 확보가 되면 총 조성금액은 5억1,5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조성액 3억8,334만원과 출연금, 그리고 이자를 3,2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타사항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운용수입, 적립이자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월에 3억8,334만4,000원에 예탁금 이율중에서 8.5%를 계상했습니다. 이 8.5%는 최근 3년동안에 시금고에 이율을 평균해서 평균치로 잠정 적용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5억1,592만8,000원이고, 지출은 전액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대로 2004년도 일몰법이 적용될때까지는 별도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10억이 될때까지 계속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적립금 1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은 자치단체 출연금 7,500만원과 적립이자 567만3,000원으로 8,0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067만3,000원으로 시금고에 전액 예치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목표달성시까지 운용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용총칙 나항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총 조성액은 8,0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2,500만원과 2000년도 이월금 5,212만8,000원, 2001년도 이자 발생분 354만5,000원에 대해서 총 조성액은 8,0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지원기준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지원과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지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