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개정되는 조례로서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이 2000년 1월 28일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이 2000년 7월 1일로 그동안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과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던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등을 도시계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시계획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따라서는 주민의 도시계획 입안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는 시설의 매수 토지의 건축물 허용 범위등에 대한 규정과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행위의 허가,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더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과정과 추진경위를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동안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은 종전에는 건축법에서도 이 조례안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금년 5월달에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에 의뢰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제정해야 할 조례안 표준안을 가지고 지난 5월 16일날 전국 도시계획담당 또 직원 교육을 시킨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주제옥 담당하고 직원이 5월 16일날 서울 대한국도도시계획 학회에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그 교육을 받고 표준안에 의한 남원시 조례안에 합당한 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바가 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중의 하나는 경관지구의 조경 연접 조정을 30%로 했던 것을 20%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반영한 바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안 제3조내지 제7조에서부터 7개항정도가 나와 있고 그동안 우리는 이 조례안을 더 심층 작성하기 위해서 건교부하고 서남대학교에 우리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보내가지고 검토해주십사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서남대학교에서 검토의견을 받은 바가 있는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11조 지구단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관계 기관 건교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협의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반영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건교부나 서남대학교에서 제시해준 의견에 대해서 우리시에 반영해야 할 것은 반영을 했고 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동안 심층 검토를 했고 최종 의회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들 부서와 약간의 의견 차질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본 조례안을 가지고 심층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과 다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오늘 의회에서 결정된대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다면 그동안의 조례안을 가지고 동분서주 뛰었던 우리 주재옥 담당과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도 사정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가 된 지역은 6개 시중에서 정읍, 익산이 완료가 되었고 군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현재 미공포 상태에 있는 중이고 전주시가 지금 의회에 상정중입니다. 김제는 아직 안만 작성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남원시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진했던 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검토내용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종전의 전국적·획일적인 도시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남원적 상황에 부응하는 도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총 8장, 6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담고 있고 제2장은 도시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내용이며 제5장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며 제6장은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안 제21조 허가제한 지역의 고시는 제한기간을 상위법상의 최장기간인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면서 제한기간동안의 하자의 치유, 여건 변화등으로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허가제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22조 행위허가의 취소등의 제2호내지 제10호의 내용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인 바 상위법의 유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 일반적인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제2항 제1호는 경사도를 20%를 20도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7장은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3조 즉, 용적률의 경우는 덧붙임 자료와 같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표준안과 소도시 표준 조례안과 비교시에 다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전주시와 군산시가 지금 의회에 상정 또는 의회의 의결이 끝난데와 비교해볼때에도 다소 우리시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은 보존 지구안에서는 각호의 극히 제한된 범위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존지역이라 하더라도 각호의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임에도 우리시의 안은 시행령 제56조를 근거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던 내각지구 시스템으로 규정한 점은 상위법 해석의 오류로 보이는 바 의원님들의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인 용적률을 이렇게 정한 구체적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안중에서 가장 맹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하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각 시·군에서 용적률이 높다, 낮다, 건폐율이 높다, 낮다 하는 그런 신문 보도를 많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적합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동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와 인근 장수군까지 조례안을 비교해가면서 우리시에 합당한 그런 용적률을 뽑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고심을 했고 또 분석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용적률이 현재 우리 남원시가 발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분석하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위원께서도 심층 분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또 실무 부서대로 남원시에 적합한 그런 용적률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양을 산출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부분별로 질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산출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남원은 소도시에 해당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기준으로 보면 중심 상업지역이 600%이하라 이렇게 표준안이 나와 있고 학회에서도 700%이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900%를 잡은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미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설사 용적률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고도지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도지구를 참작한 그런 범위내에서 용적률이기 때문에 900%만 주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중심 상업지역에서 400에서 1,500까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안은 700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900%를 준다고 하면 가장 적합한 양이고 더 준다 하더라도 이미 고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할 수 없다 해서 900%로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제21조, 제22조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제21조 허가제한 지역의 고시는 제한기간에 상위법상에 어떠 어떠한 경우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서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서는 3년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내에서 하면 3년동안은 무엇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 절차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로 볼때는 우리가 조례를 넣어야 할 부분은 3년동안에 우리가 어떤 허가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허가 제한했던 그런 하자가 그런 부분이 치유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가지고 고시를 해서 주민들의 권리가 더 부여될 수 있도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소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표준안이라든가 소도시 표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어느 도시나 난 개발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선제가 되고 나서 어떤 세수라든가 그런 것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굉장한 난 개발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길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학회 표준안이나 소도시 표준안 자체는 다소 강화된 우리 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어떤 고도의 제한으로써 기왕에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소도시 표준안이라든가 또는 면 쪽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획일적으로 이것이 딱 정답이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2조 제2항에서 제10항까지의 내용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유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요구한다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제22조 제2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좋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일단 이 안은 재검토를 한다는데에 이의가 없겠네요?

이 안만 가지고 지금 재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

결론으로는 일부를 수정하든지, 어떻게든지 할려면 재검토가 되어야지요?

좋습니다. 전문위원과 분석을 하면서 그 이야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 개발 행위나 모든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 사항은 공청회를 거치는 사항은 아니고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것이 법조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상당한 기술적인 것 ......

뜻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민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또 이것이 이해 부분이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완화해가지고 좋은 쪽이 있는가 하면 또 완화에 제한된 지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봐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냥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해서 도시계획법은 이해가 엇갈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각 지역간에 이해가 엇갈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를 다음으로 보류를 하고 더욱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처리해 ......

물론 그렇게 하겠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이 상당히 기술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도 심층 검토를 했고 기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정읍이나 익산도 우리 안하고 비교를 해볼때 약간 강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전주시도 지금 현재 듣는 바에 의하면 아마 다음 차기 의회로 넘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저희시에 합당한, 가장 우리시민들을 정말로 위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인근 지역 정읍, 김제는 강화된 편이고 우리 남원은 완화된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한번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더욱더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 도모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골자로 관리는 기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이 증식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금고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 특화산업체등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억원이내로 한도가 되어 있고 융자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법적으로 시중 금리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중 금리에 이차보전으로 3%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금년도 지금 현재 총 목표는 20억원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11억 7,793만 6,000원이 조성되어가지고 현재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억 7,793만 6,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9억 4,112만 7,000원이고 이자 발생등이 2억 3,6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4억원을 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계상이 안되고 3% 이차보전금만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출내용과 동일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면 반드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금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출연요구액은 없습니다. 지출 내역은 13억 1,593만 5,000원 이것은 출연금 없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재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녹음불가 ) 기금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기금의 경우 목표 조성액인 20억원까지는 사용치 않고 증식 관리만 할 계획이라고 하나 금년도와 같이 출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 시기가 늦어지고 조성된 액수의 자금이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1년에는 출연 계획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계획은 4억원을 계획 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산 요구는 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기금운용의 목적을 계획대로 달성을 할려면 그야말로 이것만은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는데 재원이 어렵다는 그러한 이유로 2001년에 출연금 확보를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 기금이 11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자금으로 4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44억원까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의 여유분은 현재 남아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

4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둘려고 저희들도 몇 번 부탁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하셨는데 기금운용 규정대로 한다면 아무리 대출의 여건은 조성이 된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20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그런 규정을 어기고라도 한다 그런 얘기이예요? 중소기업 육성의 의지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힘을 다해서 길러주어야 되겠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알뜰하게 안이 짜여져 있는가 모르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한다는데 확보를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9년, 2000년 해서 1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니까 44억원까지 대출해줄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출된 것이 나가는 것은 얼마나 나갑니까? 중소기업에 대출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출이 되어 있는 것이 7억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중소기업들이 넉넉해서 대출을 안받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가? 어느 이유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사정하에서 지금 44억원이라는 대출금이 있는데도 7억원 밖에 안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보통 보면 중소기업체가 도의 자금은 약 10억원, 5억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중소기업체는 더 그렇고 하기 때문에 주로 도 자금을 많이 선호를 하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조례상 지금 한도액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이고 또 1년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고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시 조례를 약 3억원정도이상 사정도 하고 저희들 기간도 약 3년이라든가 거치기간을 더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시·군에 자료를 요청중에 있고 다음 회기때는 그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실지로 지금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울텐데 그런 조건이 충분히 받아 쓸 수 있는 여러가지 까다롭기만 하지 실질적인 큰 도움이 못되겠다 이런 경우로 아마 더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욕이 적어서 기금 확보에 신경을 덜 쓰신가 몰라도 아직 있는 돈도 안나가고 있으니까 20억원을 그렇게 채워야 되겠다 하는 의욕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전금도 3% 나가야지 여러가지 여건이 물론 우리시에서는 어려울테지만 이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고 또 어려운 기업가들이 쓸 수 있게끔 조례를 변경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변경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대석 위원님께서나 또는 하광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셨다가 다음 2001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보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농공단지등 남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의 계획대로 조성된 금액이 유효적절하게 적기에 공급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 여러가지의 제한사유에 의해서 시에서 좋은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을 홍보라든지 또는 규정을 완화해서라든지 해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20억원이 달성되고 난 뒤에 운영을 해준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11억원이 지금 현재는 예치되어 있습니다만 44억원중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 공급해준다고 했는데 그러한 안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회사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국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출 총액이 7억 5,200만원이 나갔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10억 9,000만원이니까 40억원정도는 대출할 수 있었는데 7억 5,000만원 밖에는 대출이 안되었다고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상 한도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기업을 하신 분들은 도 자금을 다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담보 같은 것이 그쪽으로 저당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 자금은 자금 액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치 기간이 없고 1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연장은 가능하도록 해서 2년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단기이고 또 우리 관내에 IMF 한파라든가 또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이라든가 기업을 하신 분들이 숫자가 줄고 이런데에서 여유는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 자체도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이용을 하기는 희망하지만 제도적인 미흡함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예.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도를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좋은 연구가 있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금 두번째는 '98년 최진영시장 이후로는 기금을 한푼도 증액을 안시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제도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기업하신 분들이 도 자금이나 중소기업 자금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농협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 그 다음에는 예산 형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원이 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자꾸 감축되고 남원의 생활이 아주 어려워지고 하는 것은 살기좋은 남원 만든다 하는 캐취프레이즈하고 역행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리시 자금을 활용하라고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 또 조산단지라든가 어현단지는 전부 업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농협하고 현재 절충도 하고 있고 농협의 대부를 보는 과장과 업자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자체를 농협에서 내주기 때문에 융자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 자금 관계를 주로 선호를 해가지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저희가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운전자금 1억원이 융자기간이 1년인데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같습니까?

지금 시·군에도 보편적으로 1억원입니다.

이차보전금도 3%가 같습니까?

예. 3% 같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똑같습니까?

예. 그것이 조례가 표준안 ......

표준안입니까?

예.

표준안에서 변동은 못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 자료를 내고 있고 타 도에도 내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회기때는 조례를 개정할려고 지금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할때는 이차보전할 수 있는 금액의 %도 조정을 해주시고 조산이나 어현동의 단지들은 기 지원도 받고 보조사업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못들어가신 분들이 또 각자가 하고 있는데는 이런 내용도 잘모르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그런 곳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문의가 옵니다. 우리 관할에도 그런 분들이 조금 있는데 중소기업 자금 받기가 힘들다, 대출이 까다롭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까다롭다는 것은 저도 왜 까다로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대출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1차 쓰는데에서 담보를 잡고 건물이 들어가서 없으니까 신용이 확실하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이 기금을 쓸 것 아닙니까. 지금 20억원을 조성하는 목적 뿐이지 현재 대출되는 목적에서는 대출이 잘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출이 되게끔 완화를 시키는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200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의 목표는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중점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 발생 또는 재난 발생의 요인이 높을때 인명구조 및 대피 시설의 응급복구등 조치, 재난의 예방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고주민에 대하여 임대 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등, 민간 시설의 소유자등 재정 능력이 없을 경우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현황은 금년도 11월 17일 현재 적립금은 8,302만 5,000원입니다. 전입금이 7,282만 4,000원, 이자가 1,020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없고 현재 잔액이 8,302만 5,000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입니다. 또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465만 3,000원을 출연 받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라든가 기금 적립· 운용근거, 기금의 용도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조달 및 운용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간은 매년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97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98년도부터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출연금 2,536만 4,000원, '99년도에는 2,300만원, 2000년도에 2,446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고 운용 수입으로 '98년도에 이자와 '98년도 뱀사골 사고때 그 기금이 조금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 기금에 포함이 되어서 417만 2,000원, '99년도 이자 219만 3,000원, 작년도 이자 383만 6,000원 해서 총 출연금은 7,282만 4,000원, 운용 수입이자는 1,02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8,302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2,465만 3,000원이고 금년도 말되면 564만 6,000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총 잔액은 1억 132만 4,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 사전대비 차원의 방재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에 충당할 2001년 재해대책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정비, 재해 응급복구 및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소하천 및 하천 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 시설의 정비, 하수도 시설중 배수 펌프장 및 호수 관리의 정비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적립금이 3억 6,759만 6,000원, 집행액이 1억 5,820만 8,000원, 현재 잔액은 2억 938만 8,000원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 목표는 9,861만 3,000원입니다. 9,861만 3,000원이 적립되면 매년 적립금액의 100분의 50까지는 응급 시설을 보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4,9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라든가 적립운용 근거, 기금의 용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적립기간은 매년 계속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적립금액은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뒷장을 한번 보시면 연도별로 '97년도에 7,102만 4,000원, '98년도 8,371만 6,000원, '99년도에 9,300만원, 금년도에 9,784만원이 적립되어서 총 출연금으로는 3억 4,558만원, 운용 수입이자가 2,201만 6,000원 해서 총 3억 6,759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사용액은 1억 5,820만 8,000원,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2억 938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각 기금별 사업비 지출 내역은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 기금의 경우 기금 적립 및 운용 근거가 개별법을 달리하고 있지만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해대책기금과 인위적인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그 피해의 수습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사업 목적이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각 기금자금이 적정한 이율을 받고 예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또는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본 안에 접근하기 전에 예비비의 예산은 어떤 자금입니까?

어떤 예비비 ......

자금 ......

시 전체 예산의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는 예비비 종류가 다 다르겠지요. 예를 들자면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긴급 투입하는 자금이 있다든가 또는 거기에 용도는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상기시켜보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목적은 천재지변으로 재난이 발생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도 성질은 ...... ( 녹음불가 )

예비비는 대형 예산이 소요가 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을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사후에 긴급 대피를 해야 될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융자금 알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보통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 자금을 통해서 더 큰 사고예방을 위해서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대책 기금이라든가 또는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어디에 적립되고 있습니까?

저희 농협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몇 %씩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제일 높은 이자율을 보통 한때 높을때는 10%까지 받다가 지금은 7% 이자율로 적립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난재해대책기금에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000분의 2, 1,000분의 8인데 통합하고 평균 수치가 안맞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법에 ......

재해대책기금이 지방세법에 1,000분의 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입니다. 그것이 안맞아서 그런지?

그런데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모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 재해대책법에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 재해대책법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2개 기금으로 나누는 것보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시만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통합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이 조례를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기금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저희 자체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재난재해를 통합할 수는 없다?

예.

재난은 1,000분의 2이지요?

예.

왜 이렇게 적습니까? 또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이 그것도 모법이라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못올립니까? 모법도 우리 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보는 것은 모법입니다. 1,000분의 3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못해봤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예방할 자리가 있다면 돈을 더 투입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요. 나중에 큰일이 나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았을때 그런 부분도 ......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보면 어디 대형 시설 정비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남원 23개 읍·면·동의 골짜기를 다 찾아서 거기에 가서 약 100만원만 들어가면 될 것이 다음에 재해가 났을때는 약 1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하고 .......

재난재해에 있어서 사전 예방 차원 아닙니까?

예방 차원입니다.

차원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투입되면 다음은 1억원이 들어갈 것 부분이 100만원만 들어가서 잠깐 보수를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왜 23개 읍·면·동에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많겠지요. 우리 지역만 해도 많습니다. 지금 예방을 해버리면 쉬울 것이 내년에 터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활용하면 우리 예비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재난재해기금의 %수를 높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모법에 들어갈 것이다. 자치단체가 알아서 좀더 올릴 수도 있느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게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2001년 4-H후원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4-H 회원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후원회 기금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조성액은 2억 3,341만 1,000원입니다. 내용은 시 출연금 1,000만원, 이월액 2억 637만 1,000원, 이장예상액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월중에 4-H후원회 정기총회를 열어서 승인을 얻고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좌측의 수입란을 보시면 2001년도 총 2억 3,341만 1,000원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금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놓은 일반회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억 60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경상지출로 1,704만원 그리고 여유 자금인 적립금으로 2억 1,600만원 해서 2억 3,3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4만원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4-H회원에 대한 공동 과제포 운영 자금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농 4-H회원에 대한 인터넷 교육비로 100만원, 영농 4-H 취미클럽 운영비로 해서 매월 개최하는 취미클럽 운영 지원비 120만원 그리고 대회 운영비 100만원 해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농 4-H회원 염성시와 교류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 활동비 240만원, 학생 4-H 꽃길 조성등 과제물자 지원에 100만원, 학생 4-H 정서 함양 교육비로 100만원, 학교 4-H 장학금으로 150만원, 우수 졸업생 시상금으로 32만원, 4-H 지도교사 연찬회에 30만원 그리고 학교 4-H 스승의 날 행사때 30만원, 4-H회원 유적지 탐방 및 농장 견학비로 150만원, 4-H 야영 교육비에 200만원, 교육 행사용 천막 구입비에 50만원, 수용품 구입비에 30만원 그리고 4-H 신문 우송료 22만원등 1,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출 계획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부속 서류로 기금조성 계획서가 있습니다. 2001년도란을 보시면 역시 자치단체 출연금 1,000만원, 이자운영수입 1,700만원 또 이월금 2억 600만원 해서 2억 3,300만원이 되고 여기에 경상사업비로 1,704만원을 편성해서 연말 잔액으로는 2억 1,6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3억 900만원이 되는데 이는 출연금으로 그동안 국비 및 시비로 출연했던 것이 1억 4,565만원, 민간부담금이 3,000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남해화학에서 지원해준 돈이 2,000만원이 되겠고 그동안 후원회 회원들이 회비로 낸 돈 및 행사때 격려금으로 적립한 돈이 약 1,000만원이 되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이 1억 3,300만원 해서 계가 3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4-H 활동 지원비로 9,283만 4,000원을 지원해서 선 조성액은 2001년도에 2억 1,6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2001년도 4-H후원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H후원회 기금운용 계획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설치 및 운용 근거는 집행부의 제출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서의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자수입의 경우 적정 이율을 보장받고 있는지의 여부와 지출은 대부분이 교육 및 행사 지원비인 바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도 경상비 성격의 4-H 교육행사 보조금에 550만원, 4-H 교육 참가 보상에 300만원, 학교 4-H 과제 활동지원 및 교육에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후원기금은 후원회원의 회비,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등으로 조성되도록 되어 있음에 반해 현재까지 후원회원들에 의한 기금 조성 실적은 전무하고 대부분이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매년 개최되는 기금 마련 행사의 이익금이 제대로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특히 4-H회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2000년 12월 현재는 중고생을 제외한 순수한 4- H회원은 142명에 불과한 바 이 정도 숫자의 교육 활동의 지원이라면 1,093명의 농업경영인회와 같이 일반회계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4-H후원회 기금의 경우 행정일몰제의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H회원중에서 학생들이 14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의 활동 사항이 주로 어느 어느 것입니까?

개인별로 자기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1-2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또 연합회 차원에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도 예를 들면 휴경지 약 1,000평을 단체로 경작을 한 적이 있고 또 흥부박 과제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명의로 노변에 보기좋게 식재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집안에서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차와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이익금이 약 25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불우이웃돕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태풍이 와가지고 특히 운봉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수확기가 닥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형 콤바인을 가진 저희 영농 4-H회원들이 19명이 조직을 해가지고 벼 수확 지원단을 편성해서 약 10일정도 운봉지역에서 지원해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할별로 1명씩을 선정해서 농기계수리 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구셋트를 작년도에 1셋트씩 지급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순회수리때 같이 병행 운영도 했고 또 별도로 약 3회정도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취미클럽을 결성해가지고 매월 볼링클럽으로 친목을 돈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 도인 구례군과도 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H회원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기금 훈령에 의해서는 13세에서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활동 사항을 들어보면 하나의 친목단체 같은 그런 감만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데 실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나 농업경영인이나 이렇게 하듯이 실생활에 아직 연령들이 어려서부터 하는가 몰라도 실생활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은 좀 적네요?

그것은 개인들 과제가 있습니다. 벼농사 과제 예를 들어서 과수 과제등 자기 형편에 맞게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언급을 안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제 교육은 수시로 견학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근방 지적했지만 4-H회 운용기금은 자체 회원들에서도 출연을 해야 하는데 '99년 이전에 약 1,000만원정도를 그때 회원이 했다고 하셨지요?

아니지요. 후원회 회원들이 ......

후원회원들의 기금조성이 그때 남해화학에서 2,000만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후원회가 그때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일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활동이 그만큼 저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4-H 자체를 후원회원들도 지금 거의 있다시피 이런 경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후원회의 기능이 전에는 일반회비 예산도 적고 지원이 될 길이 없으니까 좀 여력이 있는 유지들을 위촉해가지고 본인들이 행사때 많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98년 이후에 여력이 나아지고 또 기금도 거의 2억원이 되니까 그분들은 일종의 의결기관 성격을 띠고 출연을 안해도 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행사때 격려금은 조금 들어옵니다만 그것은 행사 종사하는 회원들 일부 회식비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기금에 적립할 정도는 아직까지 그럴 여력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4-H회 추진 사항에서 1월 30일날 해서 기금조성 260만원이 있다고 했었어요?

예.

그 기금 조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찻집을 열어가지고 그 돈을 다시 불우이웃돕기로 환원을 했습니다.

활동 사항은 될 수 있을지라도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되지요. 그러면 기금조성이라고 되면 엄연히 기금에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사항 나갈때 지출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기금은 4-H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일부 조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얘기한 것이고 ......

이 기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시에서 같이 작년도에 2,500만원을 출연했고 금년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금이라는 용어는 출연을 해야 기금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조금 모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벌어가지고 그것은 활동 사항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 기금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98년 이후로는 후원회에서도 사실은 미미하고 시에 의존해가지고 시에서도 '98년에 1,000만원, '99년에 1,000만원, 2000년에는 2,500만원을 했는데 2001년에는 1,000만원을 계획했는데 기금목표가 얼마까지입니까?

목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3억원을 목표로 세우고 3억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H 운용 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례라는 것이 없지요?

있습니다.

수 있는 ......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23호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해놓고 ......

이 조례에 목표를 두기는 좀 곤란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3억원정도 될때까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금조성이라고 했는데 활동 사항이었지요? 작년에도 1일 찻집 같은 것을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학생들도 대하고 또 나이 13세부터 29세라고 하면 청·장년층에 들어가는 사전 사회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활성화가 그렇게 덜되지 않습니까?

농업의 활성화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142명에 대한 영농 4-H 활동 사항은 아마 전국에서도 지금 빠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어지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후계 영농 세대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에서도 후원회원들이 '99년 이후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이제는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든지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4-H 후원금 출연은 옛날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못세워주니까 후원회가 조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550만원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4-H 교육행사 보조금에 550만원 그 다음에 참가 보상에 300만원, 과제 활동지원 및 교육에 700만원 해서 1,550만원인데 후원회 기금에서 나간 돈만 해도 약 1,600-1,7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30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회원수는 142명이고 지출된 돈은 사실상 좀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중복됩니다. 4-H 교육행사에 550만원 또 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지금 엇갈려서 잘못 찾겠습니다. 또 700만원도 이 과제 속에 들어있고 기금에 들어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서 들어있고 또 교육 참가 보상도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회원 유적지 탐방 및 농장견학도 교육 참가에 포함이 될 것이고 교육 행사 및 천막 구입도 물론 50만원이지만 이런 과제나 교육행사 보조금에 들어있을 돈들이 다시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142명중에서 나가는 3,300만원이라는 돈은 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영농 4-H회원만 언급을 하셨는데 학교 4-H회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일반회계에도 편성이 되었고 또 후원회 실지 예산도 학교 4-H회에 들어갈 것도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중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지원이 안되니까 우리 후원회에서 일부 견학도 가고 견학비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고 과제자금 700만원은 국비에서 50%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H 회원들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한번 사업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적지만 인원에 비해서 많다 이 말입니다. 142명 회원수에 비해서 많고 142명이 정례회원이라고 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례회원이 142명이 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사때 보면 약 40-50명정도 나와서 행사를 하시던데 4-H임원 활동비, 꽃길조성 과제물 지원이 결국 과제 활동지원에 700만원이 나가니까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쪽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데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후원회 회원수는 23명인데 '98년 이후는 후원회 아까 하광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후로는 출연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후원회라고 하는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후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기금 조례로 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4-H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1,550만원이 되고 있고 또 4-H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후원기금은 후원회 회원의 회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등으로 조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 이후로는 후원회 회원들이 일부는 좀 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기 4-H후원회 기금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의 한계선에서라도 후원회 회원은 후원회 회비를 내야 되는데 하나도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꼭 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경상비 성격으로 지출이 나가면 사실상 후원회 기금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기금이 있으니까 이것도 전부 시비로만 조성된 것이 아니고 국비도 가지고 있고 해서 ......

국비가 좀 옵니까?

최근 몇 년동안에는 안왔습니다.

안왔습니다.

예. 이 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전혀 없다고 보면 우리 자유로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준칙이나 이런 것이 지금 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4-H후원 기금이 회원들에게 쓰여진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쓰여지는 만큼의 그 기금의 운용이 좋은 방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후원회 회원에게 정당하게 집행이 잘되는 것인지? 아무튼 좋은 방법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하고 여기 기금 부분하고 보면 4-H회원들의 교육 또는 행사 프로그램이 6번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4-H회원들은 대개 학생을 벗어난 사람입니까?

학생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13세에서 29세이니까 중학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1년에 6번의 행사를 통해서 사실은 얻어진 점이 무엇이냐? 무엇을 주게 되느냐? 학생들 또는 젊은 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해가지고 오히려 곤욕을 치르게 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많이 느끼네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돈을 주어가면서 또 꼭 필요한 모임을 효과적으로 한두번 하다못해 3번정도는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6번까지 이런 행사를 한다. 또 거기에 농업인들 행사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 총 6번인가, 7번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산발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대충 질의를 주셨는데 양쪽의 행사가 다 필요하다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도 행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자는 것이 농촌진흥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설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4-H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 정도이다 하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행사나 교육에 참여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절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옴으로써 의욕이 우선 높아지고 또 사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농업을 해도 잘살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가져진 것만 해도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참가율도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04만원의 이자수입을 전액 지출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도 어디로 두드려 맞추기 위한 전략인 것 같이 보이고 ......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1년간 운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까지 맞춘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맞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클럽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 회원이 참가하지 않고 일부 회원들만 참가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로 지금은 농사짓는 청소년들도 취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볼링클럽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른 클럽을 하나 더 권유를 해볼 생각합니다.

볼링클럽이면 농촌의 4-H회원들은 농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볼링장이 남원시내에 있는데 각 면단위에 있는 4-H회원들의 클럽을 조성해가지고 남원시내에 있는 볼링장으로 와서 주기적으로 볼링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을 지원합니까?

게임비의 절반정도는 우리 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조례내에다 조성기금 목표액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 하셨지요?

예.

왜그렇습니까?

일정한 목표는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조성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기금을 운용합니까?

기금 조례 제1조에 나와있는 그 목적과 같습니다.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를 정하게 된 그 상위법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82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중앙진흥청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준칙이 지방자치법 제133조라는 것에 보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성을 필요하는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4-H회원들 육성을 위해서 남원시 영농후계자를 계속 육성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 개발을 위해서 4-H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정할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내용이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조례만큼은 목표가 분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부는 내부적인 운용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에 상응할 수 있는 예산이 대두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수적인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H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 제도를 운영할려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기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먼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을 실행할려면 뒷받침되는 예산이 얼마까지 수반이 되어서 어떻게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상세히 운영할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었을 뿐이지 그 내용이 대단히 불성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 문제는 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실·과·소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각종 운용 조례를 보면 기금의 목표액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금운용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내부적으로 3억원 또 시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2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원이 될 수 있고 그런 무계획적인 그런 기금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대비 효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142명이 13세에서 29세내에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여기는 142명은 영농 4-H회원이기 때문에 ......

제외한 영농 4-H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고 있는 13세에서 29세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142명이냐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이전까지 142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명에 대한 예산, 학교 4-H회원도 물론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4-H회에 되어 있는 예산이 3,65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금에서 1,550만원 지원이 되고 ......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

되었든지간에 4-H회원 후계농 142명 물론 학교 영농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학교 영농보다는 주목적은 이 사람들이지요. 142명 관리를 위해서 이주를 하지 않고, 전업을 하지 않고 농촌에서 농민 기술의 승계를 받아가지고 농촌에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근목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아이들보다는 우선적으로 142명에 대해서 3,650만원하고 1,550만원을 하면 약 5,200만원정도 투자가 되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관례적으로 과거에 했으니까 그 사업 계획서도 보면 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반복하는 아주 당연히 해야 될 것 처럼 얼마씩 예산을 배분해서 넣어서 또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기금은 운용제도를 우리 자체 조례로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상의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회계상에 질서가 문란하게 이런 기금이라는 운용 제도를 두어서 절차를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기금 조례 자체를 폐지시켜서 다 해봤자 약 5,000만원 남짓 되니까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가지고도 매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요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중앙규제개혁 위원회로부터 각종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이라는 것이 저희들 소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은 그렇게 했고 4-H후원회 기금은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중앙에서부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후원회 기금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내년에 여론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수렴해서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해도 되겠지만 꼭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목표액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설정해서 얼마씩 매년 그리고 후계 영농자들을 주민등록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4-H회에 가입될 수 있는 예상 인원이 몇 명인가까지를 파악하고 영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과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대로만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스스로는 안되니까 볼링비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런 곳은 오죽 잘가겠습니까.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별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고소득 농업기술을 익히는데는 전혀 무관한 그런데에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예산 집행인지도 물론 호기심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 방법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이 사업 이 자체를 부결내지는 보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이대로 승인을 하되 아무튼 1년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폐지를 시키든지 자원이 사실 1,000명이 넘는 영농후계자들에 대한 기금운용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데는 거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합 조례로 해가지고 4-H 및 농업경영인 후원회 기금조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무엇인가 조정이 되어야지 약 130-140명되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이중적인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운영상의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는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홍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래 위원께서 영농 4-H회원 142명 명단을 주시라고 했는데 기왕에 자료를 만드시면서 학생 256명도 만드시고 그리고 인적사항과 육성 사업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감사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4-H회원들이 1년에 어떻게 보면 졸업이라고 할 수 있는 4-H를 그만둔 사람들이 몇 명이 매년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발췌하면 나옵니다.

통상 1년에 일단 신규 4-H가 들어오지요?

예.

142명에 대한 금년에 후계자로 간다든지 다른데로 진출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5년동안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간 것을 해주시고 향후 약 10년동안 걸쳐가지고 4-H를 졸업한 사람이 보면 우리 후계영농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초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100% 4-H를 나와가지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가? 과연 몇 명이나 종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살리기 운동이다, 농촌 발전을 위해서 4-H부터 기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후원금내지는 시 경상적 예비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주므로써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촌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4-H를 나와가지고 얼마나 정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정확한 집계는 과장님께서 모르시겠지만 몇 %정도나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4-H 출신이 물론 목적은 우수 영농후계자를 양성하자는 것이 4-H의 목적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4-H를 했던 사람들은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농촌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외지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성공하신분들도 4-H 출신은 4-H 행사가 있다고 하면 만사제폐하고 내려옵니다. 그런 우리 우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4-H 육성은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있는 4-H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42명을 제외한 학생 4-H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로 꿔다 맞추기입니다. 행사때 공부하는 학생들 하루 데려다 놓고 점심 줄테니까 너희들 나와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행사적 어떤 도모성으로 이용한 것이지 내실있는 4-H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동안에 해내려온 것을 습관적으로 전철만 밟아올 것이 아니고 대단위 수술을 해서 그야말로 4-H회원이라면 우리 미래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충분한 후계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4-H를 육성한 것은 근본적으로 영농 4-H가 적기 때문에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때부터 농심을 심어주고 농촌에 대한 향기를 심어주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도외지에서 취업을 한 사람들도 학생 4-H를 했던 출신하고 안했던 출신하고는 농촌에 대한 생각이 틀림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