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2월2일 의회사무국장 변도생

사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감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내실운영 제목으로 해서 총 법적 회기가 80일입니까?

김종오 예.

기초의회에 허용된 총 회기 일자가 80일이다, 임시회와 정례회 전부 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임시회 45일간을 마쳤습니까?

김종오 예.

정례회가 35일인데 1차 7월에 한 것이 6일간, 다음에 지금 2차 정례회하고 있는 것이 29일간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김종오 그렇습니다.

35일하고 45일하면 80일이 날짜가 맞게 떨어지는데 2대 때를 보면 총 회기 일수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적 일수보다도, 기억하십니까?

김종오 그때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80일이지요? 칠십며칠로 일수가 짧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3대 의회가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면 결국 법이 정한 80일 회기를 마치는 결과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장이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의장단하고 위원장들 월수당, 추진비가 나오지요? 접대용, 그 용도를 이야기해보세요. 어디에 사용하는지?

김종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말고 위원장하고 의장이 쓰고 있는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김종오 그 말씀을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요?

김종오 그렇습니다.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경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지나간 의장단 사용처하고 현재 위원장들이 사용한 것이 나와있지요?

김종오 매월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동에 있는 사람이 가야동 주민들한테만 접대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전체 행정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김종오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 주민접대입니다. 주민과 대화는 있지만, 상임위원하고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명절때 상품 한번 보내주고, 연수 갈 때, 제주도나 가면 선물하나 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 상임위원별로 활동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70만원입니까? 80만원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의장은 얼마고?

김종오 의장님은 연간 2,400만원, 부의장은 1,320만원, 위원장은 960만원, 연간금액입니다. 이 예산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은 연간 쓸 수 있는 것이 2,160만원, 부의장은 1,188만원, 각 위원장님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864만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김종오 월 70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0% 감해서 그렇지요?

김종오 예.

현재 전 의장하고, 현재하고 있는 의장하고, 위원장들 사용용도가 나오지요?

김종오 나옵니다.

주세요.

김종오 자료를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박수용 전 사회위원장도 있고, 나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할 당시에 모아가지고 일본 견학도 시켜주고 사실 그 돈으로 동 주민들한테 밥 사 준 적은 없어요. 현재 보면 대개 자기 동에 있는 사람한테 주민 식사 제공, 접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회의 마치고 밥 먹는 것도 경비가 나오지요. 그러면 결말은 이 사람들이 70만원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위원으로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위원장 할 때하고 지금 위원장들이 쓰고 있는 견해가 틀리니까, 좀 밝혀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김종오 집행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기등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종오계장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이다. 조금 전에 선배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 저는 의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어제 12월1일자 부산일보에 게재된 우리 기초의원 무용론까지 지금 현재 한달에 한번 정도는 들고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7월10일부터 2000년10월30일 현재 의장 업무 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36건 중에 27건이 의장 본인의 건물내에 있는 대어초밥에 27회를 다녀갔습니다. 27회가 아니고 총 36회 중에 36회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의장이라는 신분은 전체 29명의 총 사회자 역할을 하고 또 대표자격으로서 그 지역에도 동료위원이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그 주위의 음식점 주인들이, 위원님께서는 왜 대어초밥에만 팔아주고 우리는 팔아주지 않느냐고 정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만, 총 36회 중에 47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475명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중에는 칠팔명의 의원은 한번도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즉 의원간담회를 한다면 전체 29명으로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이라도 참석하라는 초청이 없었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의원상호간을 갈라놓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상 지침 내용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정활동 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누구외 몇 명해놨는데 사실 사무국장이.

국장님, 물론 답변이 곤란하리라 믿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매일 이렇게 계산서가 올라오면 의장님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고쳐주고 시정해주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하고 관계없는 순수한 양정2동 자기동 주민들하고 제3자, 4자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이 잘 되었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국장의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가 소홀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저도 국장님이 아닌 다른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지적을 바로 받지 않은 장본인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은 공무원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우리 주민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잘못되고 있으면 그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도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좀더 강하게 질타하고 건의할 용의있습니까?

손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7급 이구호 주사입니까?

김종오 예. 주사보입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종오 이구호 행정7급은 사무분장이 의전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특별한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김종오 의전은 의장의 행사라든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종오 의원재산등록관계 및 병역신고가 되겠습니다.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상기 말씀드린 사항이 이구호의 사무분장입니다.

공식업무수행하고, 다음 의원 등록관계, 재산, 또 뭡니까?

김종오 의회관련 법규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이 세가지가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까?

김종오 예, 네가지입니다.

이 네가지를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김종오 앞에 의전에 관한 사항을 보충말씀 드리면, 구청에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잔치, 씨름대회, 테니스 대회 그런 등의 행사에 인사문 작성이라든지, 행사에 같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게 의전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 구태의연하게 지금 현재 부산진구 청사 내에서 일반 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의장 보좌관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돌고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김종오 공식적인 명칭은 그런 명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뭡니까?

김종오 공식명칭은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수행원으로 저희들 수행원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수행원이다? 그러면 보좌관 아니죠?

김종오 예.

이런 이야기들이 타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 입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한 본인의 어떤 그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행원이 제일 먼저 자기 업무담당이 공식 업무에 대해서만 수행하는게 맞지요? 출퇴근시켜야 됩니까? 관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상, 아니면 지침상 문제가 없어요?

김종오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해서면, 전 의장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알기로 전 의장께서는 자기 승용차로 자기 기사를 통해서 출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상 그랬다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잘못된 관례는 고쳐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덮어줘야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무용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는 법규, 지침을 찾아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격려금 20만원, 30만원 나와 있는데, 의장이 낸 격려금, 이건 판공비를 가지고 돈으로써 격려금을 바꿀 수 있습니까?

김종오 그건 저희 지침에 보면,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신축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때 변경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드만 쓰고, 돈 인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오 감사에서는 가능하면 현금지출을 지양하는 그런 감사를 받았습니다.

,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오 지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기는 여기 자료 내놓은 것 보니까, 자료 자체가 좀 이상하고,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걸 그렇게 했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전 의장이나 현재 의장이나 운영위원들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장들이나 하고 있는 사용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카드로 현금인출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장부를 보면 주대도 식당도 없이, 62만원, 그 다음에 보면 중추절 선물구입이 153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 29명에 대해서 선물입니까?

김종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명에 얼마짜리 했는데, 이렇게 비싸게 치입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 가치가 아닌 것 같던데?

김종오 정확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격려도 3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 28만원짜리, 상당히 보면 연수지원 구입비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또 연수 중에.

김종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마 연도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연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8년7월12일 것.

김종오 98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들이 아까 제가 감사를 언급하면서 가능하면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은데, 그 전에 그런 사항들을 보고 지적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은 격려금 뭐로 줍니까?

김종오 현재 의장님 격려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김종오 현금 지출된 게 없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건을 사서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계시지, 현재 예산으로 돈을 지출해서 격려한 바는 현재 의장님은 없습니다.

물품구입해서 영수증을 가져와서 조치해 달라는.

김종오 예, 물품은 때로는 경로잔치 같은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품을 사서 격려, 위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도 속임수네?

김종오 아닙니다. 물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안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김종오 아닙니다. 실제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행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라든지,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야기는 물품을 주든, 뭘 주든 좋은데, 이것은 의장단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무행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결말은 내가 그런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건데, 결말은 우리가 의회 자체부터 좀 깨끗해야 안 되겠어요? 의원 자체부터. 특히, 운영위원이라면, 의회에서 모든 활동사항을 만들고, 해지하고, 회의 일정을 짜고하는게 우리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 자체도 좀 맑아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내가 이야기는 그러면 현재 의장은 격려금 주는 것은 다 자기가 준다는 말입니까?

김종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의장은 격려금을 바꿔해도 2,4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는데, 현재 의장은 그러면 돈을 하나도 안 썼겠네요?

김종오 그건 아까 지침에 말씀드린대로 제경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서류검토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합시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건 국장하고, 계장하고, 서면으로 지난달에 간 의장단 사용처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장단 사용처하고, 그걸 꼭 사용처 뒤에는 주민과, 어떤 주민, 몇 동, 어디 누구, 꼭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꼭 내가 확인을 열 몇 군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내주세요. 만일에 70만원 같으면 70만원 영수증 처리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달라고. 이번 감사 기간 마칠 때까지만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되겠지요?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9월이나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 단합행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일부 우리 운영위원들이 남아 있었는데, 식대라 합니까? 점심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직원은 그 당시에 무얼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상히 답변해요.

김종오 정위원님 말씀하는 날짜를 저희들도 언제쯤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마치고, 운영위원회한 그 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단합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예, 말씀하십시오. 대충 기억이 납니다.

직원들도 일부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가지 않은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직원한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김종오 일부 위원님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남은 위원님은 점심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말씀입니까?

. 의회 직원들, 그때 뭘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김종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뭘 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새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들 뭣 때문에 여기 의회에 근무를 합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내용을 지금 파악을 해서 알아보고, 좀 있다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봉권 위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오후에는 기획총무위원회 놀러간다고 가버렸으니까, 운영위원 중에 안 간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식사대접이나 대우를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게 17일 아니면, 16일 일겁니다. 16일 맞지요? 11월16일. 그때 운영위원회 안 간 사람은 점심을 사무국에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김종오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나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은 안나는데, 위원님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기억은 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님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몇 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그 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어디로 가셨다 하는데, 그게 기획총무위원장님의 사비로, 또 거기 모인 몇 분이 사사로이 간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 위원회 위원장의 운영비, 거기 관계된다면 답변이 필요한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고, 지금 정봉권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라.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마치고 기획총무위원회에 갔으니까 간 사람은 좋은데, 안 간 사람은 간사나 위원장이 밥을 먹든, 조치를 해 주고 가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3분간 정회해서.

위원입니다. 국장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합시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날짜를 잡으면 회기를 잡고, 그러면 그 회기가 무슨 급한 사정에 의해서 연기하게 되면 그 연기사유가 나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당긴다든지 하면 그런 어떤 사유가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어야 되지요?

예.

11월16일 원래는 11월17일날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다가, 11월16일로 일정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그게 법, 조례가 있다든지 그런게 있다면, 그에 대한 지침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이 분명히 우편물 접수하기로도 17일로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6일로 바뀌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되면 이것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해명해 줘요.

양해가 되신다면, 의사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사계장님! 이 부산진구의회가 몇몇 분이 수정한다 해서 운영위원회 일자를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꾸면 그 법 테두리가 있을 것 아니요? 무슨 몇 시간 전이라든지, 며칠전이라든지, 바뀌게된 경위가 있어야 바뀌어지지, 무조건 몇몇 사람이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급한 사정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그런 사유를 설명하라는 말이에요. 바뀐 경위에 대한 사유.

위원의 보충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곤란한 게 아니고, 공무원의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공문이 발송되어서, 수정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동의 얻었어요? 동의 서명한 것 있어요?

왜 그러면 위원끼리 갈등 생기게 만들어요? 회기날짜를 지정해서 보내가지고, 우편발송하고 나면, 서면을 받아서, 그 자체는 서면동의 3분의1을 받았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규정이 아니고, 사무직원들이 동의를 몇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놨으면,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만 듣고, 행정처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서류 한번 가져와 봐요.

그 서류 좀 봅시다.

위원장님! 3분간 정회를.

제가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사무국장은 이번에도 지침을 봤는데, 회의날짜 정할 때는 간사와 위원장하고 하는 건 맞아요. 만일에 회의날짜가 발송되었을 때는 만일에 16일에서 17일 할 때는 그 위원이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사하고, 위원장이 날짜는 정하되,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일에 우편배달이 되어서 위원회 와서 회의날짜가 잡힐 때는 변동할 때는 위원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이나 간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절차가 틀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절차를 잘 구별해서 국장님은 현재 일자가 바뀐 것에 대한 잘못은 알고 있지요?

예, 시인합니다.

시정할 수 있어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사실은 다른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 보다 더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기 없는 부서로써, 애가 많으신데요, 애가 많은 만큼 또 열심히 하면, 또 그것이 인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면한마당축제 추진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제가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명단이 올라와서 위원을 선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선임한 겁니까? 국장님이 선임한 겁니까?

국장이 마음대로 위원님들을 어느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원활한 합의체를 이루기 위해서 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또 적게 맡으신 분은 이쪽으로 조정하고 해서, 위원장님들하고.

, 위원장님들하고 조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바로 해 주셔야지요.

아닌가, 의장단.

기획총무위원장님하고,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국장님! 자꾸만 말을 생각나는대로, 자기가 한대로 거짓없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자꾸만 빙빙 돌려서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양 위원장님하고, 상의했습니다.

우리 한기등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은 의장단에서 의논해서 선임해서, 위촉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세분의 위원장님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전혀 의논한 사실이 없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장이 결정해서, 의정계장! 의정계장이 답변하세요.

문서로 남기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 우리 의정계장이 그 당시에 양 위원장하고 상의한 것은, 전화로 하든지, 틀림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의정계장!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김종오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어제 분명히, 답변이 아니고, 어제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 여기 계시고, 기획총무위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임 건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느냐하니까 전혀 없었답니다. 왜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하대홍 위원장께서는 왜 선임되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분은 의회와 상관없이 중소기업 부산진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선임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은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과 의논해서 거기에 적절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이 아닌, 차후에 다른 위원들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한마당축제를 어디서 했습니까? 부전1동 관내에서 했습니다. 부전2동의 최겸일 의원은 서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전1동에서 하는 행사에 부전1동 의원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의 의원 해 가지고 주민들도 홍보를 하고 해서 그 행사를 정말 보람있고, 뜻있는 행사로 추진해야 되는데,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아니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 의원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앞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474명을 식당에 불러서 식사를 제공하고 하면서, 몇몇 의원은 참석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자체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국장께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하고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몇 개월전 부산진경찰서 기공식에 국장님, 참여하셨죠?

저는 안 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 기공식을 한다고 초청장이 부산진구의회에 왔습니까?

그게 언제쯤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청장을 본 적이 없는데.

의정계장, 몰라요?

김종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면 안 되지요. 이런것은 초청장 이런 것은 발송문서와 또 접수문서 이것 분명히 안 합니까? 보관 안 합니까?

김종오 공문은 다 수발을 하는데, 초청장은.

공문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문은 왔습니까?

김종오 제가 그것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통상 말씀드리면 일반 공문 접수수발하고 초청장은 수발대장에 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거도 안 남겼습니까?

김종오 초청장만 왔을 때는 그 초청장을 보고 그 행사에 따라서 참석여부를 결정해서 그 행사에 임하고.

것이 그런 것을 받아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실 무근이라는 말입니까?

김종오 그것이 아니고 초청장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청 내지는 비슷한 공문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 여러가지 답변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요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산진경찰서 역시 기공식을 할 때, 역시 본위원의 출신동입니다. 모경찰서 관계자의 말씀을 빌려보면 그 날, 해당 동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것으로 부산진구의회사무국에 독려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지 마라, 같이 가자는 소리 하지마라, 이러한 식으로 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접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회가 화합하고 질서가 바로 잡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동에 관련되는 의원에게는 만약에 초청장이 오지 않았더라도 알려주셔서 자리를 함께 해서 그 의원이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초청장이 오면 제가 판단해서 의원님께 해당 행사에 부합되는 의원님께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두가지 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한마당축제 초청이라든지 또 각 건설이나 건축과에 심의위원을 둘 때, 일단 운영위원회에다가 몇명이 현재 집행부에 심의위원이 필요한데 방향을 의장단을 거쳐서 위원장한테 위임할 것인지는 의원들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동의를 얻은 후에 발송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의회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라면 회의 날짜나 의원들의 신상을 담당하는데가 운영위원회인데 아무나 도시분과, 무슨 분과, 무조건 지정하고 있으니 우리 의원 자체도 누가 무슨 분과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1대부터 3대까지 올 때 누가 어떤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고 누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의회 질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다가 각 의원이 편리한 시간을 찾아서 일단 그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요청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다루고 방향을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지금은 사무국장 이야기가 그것은 잘 모르겠다. 지금 해당 동네 구의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진구 구의원이지, 동 구의원이 아니거든요. 나도 경찰서 같은데는 모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또 한마당축제 돈을 예산 해놓고 의원들이 푸대접 받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은 좀, 어느 동네에는 누가 있으니 같이 나가 달라든지 어떤 사람은 건축에 전문성이 있으니 무슨 위원회에 넣어 주어야 된다든지 이것도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여기서 우리가 각 의장단에서 지침을 가지고 내려주면 안됩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안 맞아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다 그래합니다. 국회는 어디 지금같이 의장단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구청장이 요청해서 누구누구 넣어달라, 하면 부구청장은 위원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데는 과장이 책임자가 되어서 의원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맞거든요. 건축과는 대개 국장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의원이 그 밑에 있어서는 안되니까 만일에 의원들이 심의위원이나 들어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계장! 안 그래요?

아무데나 갔다 넣는다는 말입니다. 계장이 하는 데나 과장이 하는 데나 밑에 위원을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침상으로 볼 때는 일단 집행부에서는 공문서를 받아요, 전화로 받지 말고, 의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장이 누구냐, 이것부터 해 가지고 또 심의하는 데서는 건축과장이 한다면 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의결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참조 잘 하셔 가지고 항상 세밀하게 열심히 의원님한테 충심 다 합니다. 그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한가지라도 옳게 표시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청소과장도 하셨고, 총무과장도 하셨고,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는데 그러고 보면 부산진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는 다 거친 것으로 또 저희 행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분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홍보가 엄청스럽게 약해요. 인정합니까? 우리 의회 발간지라든지 구청 책자 발간지에 보면 구청장, 구청에 일어나는 일들을 엄청나게 크게 홍보를 하고 있고 부산진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하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 달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부산진신문 게재할 때, 의회소식지라고 내는데 조례 몇가지만 적어 놓고 정말 의회에서 이번에 구정질문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좀 상세히 소개해서 부산진구 구민들은 그대로 부산진구의원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홍보가 필요한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신경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의회 오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한푼이라도 더 절약해서 그 절약된 예산을 다른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못하면 아무리 의원들이 열심히 해도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전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범진케이블에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중앙유선방송하고 두 군데에서 TV시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하고 있구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화공보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래도 주민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