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399억 9,300만원이며, 2000년 당초 예산 1,469억 1,000만원 보다 63.4%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75억 9,000만원이며, 18.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24억 300만원으로 158.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은 세입예산액 1,175억 9,000만원중 지방세가 327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230억 2,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의 47.4%이며, 지방교부세 90억원, 재정보전금 101억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26억 7,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2.6%를 보조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토평지구 아파트 입주 등 증가요인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5.7% 증액된 327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자동차세는 2001년 7월부터 자동차 연식별 경감세율 적용에 따른 감소요인에 따라 13.9%를 감액한 5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6%가 감소된 23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세징수교부금율 인하와 부담금수입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각종 산출지표 상승에 따라 12.5% 증가된 9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세징수교부금 감액분이 전환된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99억 4,700만원과 인창도서관 건립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내시되지 않아 계상치 아니 하였으나 내년 연초에 확정 내시액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구리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 132억 2,300만원외 98건 308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은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 10억원외 129건 118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26억 7,800만원의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속투자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및 기준경비를 계상한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구조조정으로 정원의 감소 등이 있었으나 공무원 처우개선비 6.7% 증액과 호봉상승분을 계상하여 2000년 당초보다 5% 증액한 117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를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9억 8,500만원과 43억 2,800만원으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 및 동의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12억 3,900만원과 경상사업비 43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청원경찰 상시출장여비, 공무원 국외여비 등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의회비를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공원 및 화단관리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과 의회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비 등 20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등을 48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성과금 등이 계상된 포상금에 1억 1,000만원, 배상금 6,000만원, 출연금 1억 1,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중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이 계상된 의료 및 구료비에 70억 500만원, 정액보조금 등 보조금 예산이 계상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20억 4,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에 2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망확충사업 부담금 등 자치단체부담금 6억 8,200만원, 학교체육육성종목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구리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259억 7,800만원, 신내-퇴계원간 도로확장공사 45억원 등 127개 사업 556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등 민간자본보조에 6억 5,500만원, 청소대행료 등 민간대행사업비 16억 3,600만원,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7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등 80건 11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24억 6,7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인 1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주요 내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구리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