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제의)

13페이지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사업, 음식물 시설 사업비가 6,5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이거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요?

예.

됐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있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작업한 그런 내용입니다.

13페이지까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4, 15페이지 넘어갑니다. 질문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적조방제 생황토 구입이라고 해서 8천 톤인데 원래 사업계획은 몇 톤입니까?

원래 사업계획이 8천 톤입니다. 근데 올해 적조발생 안 해 가지고 시행이 안 됐습니다.

황토는 구입했습니까?

계약만 해 놓고 발생하면 실어다 주는 겁니다.

사업비 이월해야 되겠네요?

예산 반납합니다. 불용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확실하게 집단 취락지는 기장군은 우선 해제다 하는데, 물론 반경 8킬로는 다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기장이 취락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어느 마을인지 대략 알고 있습니까?

죽성하고 학리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 기준에 맞는 지역은 그렇고, 그게 우선 해제됩니다.

그게 우선 해제되고, 다음에 집단적인 이런 곳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을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작업 내용도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마는 가급적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위에는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저희들도 시한부 아닙니까? 4년 마치고 나면 임기가 끝나는데, 이번에 이 기회에 집단 취락지구에 실장님이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진도가 얼마나 돼 있고, 어느 정도 전망이 밝아 보이는 곳이 있나 하는 곳을 집약을 시켜 가지고 하나라도 더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업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지적과 내용에 보니까 부지가 제대로...

이게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 분량이거든요. 올해 겁니다. 이거는.

올해 게 완료라는 겁니까?

예.

결과적으로 예산투입을 했는데 부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한다는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올해 도로개설 150미터하고 하수시설....

계약은 했는데 부지 합의가 안 돼서 안 한 게 있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돼 있어서 묻는 겁니다. 답이 나올 수가 있나.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여기에 해 놨는데 결국 이래 놓고 보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기획감사실 자료에 해 놨는데 대답을 충분히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업별로 실과별로 해당되는데 분담을 해 줬으면 거기에 물어보면 좀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건데.

죄송합니다.

기장읍성 같은 것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대부분의 생각인데 이건 정비 계획이 사업비가 144억이 드는데, 연간에 국비 지원 1억, 2억 보태 가지고 해 봐야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거 마치려고 하면 200억쯤 들 거라는 겁니다. 2억씩으로 하면 72년이 되는데 72년이 걸리면 물가상승요인을 플러스하면 200억이 넘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년을 넘게 바라보는 것은 안 맞거든. 그렇다면 결국 문화관광부가 국비지원을 하는데 단돈 2억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보면 차라리 해제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없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더러 합니다. 제가 기장문화재에 대해서 기장읍성에 대해서 문외한이기는 합니다 마는 과연 보존가치가 있고 모양이 잘 나올 수 있을는지 생각을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행정이 앞장서서 해제하는 쪽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바람직 한 게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토론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재 관리청에서 문화재 해제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어도 한 달이 멀다 하고 자꾸 올려 가지고 이거는 불필요한 거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22페이지에 예림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실시설계 도로개설 내용에 보니까 길이가 1.1킬로에 폭이 4미터인데 사업비는 195억입니까?

총 사업비는 맞습니다.

땅 값이 얼마쯤 됩니까? 대변에 1.9킬로에 25미터 길이가 있는 부분이 약 1킬로가 돼도 150억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그 촌에 뭐한다고 195억이나 듭니까? (장내소란) 예림 마을이 몇 홉니까?

130호 되는데 이렇게 195억을 들여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한번 대답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하면 언젠가는 개설해야 안 되겠습니까?

개설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날도 군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3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던 데는 안 해주고 이제 한데는 어째서 돈을 197억이나 들여서 해 줘야 됩니까?

기장읍에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장읍이 문제가 아니라 예림이 130호밖에 없는데 500호나, 600호 있는 데도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데 30년 동안이나 지나면서. 어째서 사업이 적정 배분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세를 30년이나 물어왔는데.

그것은 정관신도시와 관련해서 개설해야 되는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개설은 언제라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하기는 해야 되죠.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시설 고시해 놨는데, 못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순위가 안 맞다는 거예요.

190억이 조기에 투입될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기에가 아니라 여기는 보니까 2005년까지 해 놨네요.

이 사업자체가 2005년 넘는 사업이 없을 겁니다.

사업은 꼭해야 되는 건해야 되는데, 돈이 195억 같으면 1.1킬로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 제 아니냐 하는 의문은 가질 수 있네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쪽 입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 주택이 많이 안 들어갈 건데.

이 예산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변-청강 도로에 보면 보상가격이 200몇 십 만원씩 들어도 돈 150억밖에 안 드는데, 그게 2킬로 아닙니까. 이거는 촌동네 부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195억이라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1킬로밖에 안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확인 해보겠습니다.

사업의 순위도 되도록 이면 잘 참작을 해서 순위결정을 해 주세요. 30년 동안이나 도시계획세를 물어가면서도 아직 도시계획 못하고 있는데. 적정 배분이 되고 먼저 할 데는 먼저하고 늦게 할 데는 늦게 하고 그래야 옳은 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공사 과정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림천을 복개를 하던데 박스형을 가운데 칸을 지어 놨던데, 그러니까 박스가 두 개가 된거죠. 그날도 지적을 했는데 다소 수용을 하기는 합디다 마는 전문가가 해 논 것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곤란한데, 산세로 보나 지형으로 보나 할 때 박스형 두 개의 구멍을 내서는 위험하다. 뒷 산세를 보면 지금과 같이 요즘 변화가 많아서 비가 500미리, 600미리 오는 것 같으면 만약에 산이 무너지면, 나무라도 넘어와서 하수도 구멍을 막았을 때, 그 위로 물이 범람하면 마을이 침수가 될 건데, 침수만 되면 다행인데 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돈을 아낀다고 그렇게 한다 하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획실장이 볼 때는 어때요? 문외한인 내가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소 시인은 합디다 마는.

못 가봐서 못 봤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전된 줄 알고 있는데....

이미 투자된 예산은 다 됐고,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오는 모양인데, 그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사 설계가 문외한인 내가 봐도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들이면서, 여기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계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읍·면에 가서는 자질구레한 12건, 18건, 이래 가지고 시정조치 훈계조치 갖가지 들먹이면서 할 일없는 읍·면 직원들 촛대 뼈를 고우면서, 진짜 의회 의원이 지적을 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집 따까리가 날라 간 것은 징계를 어떻게 먹였어요? 그것도 시정 훈계 그렇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군 안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화하게 평가를 하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다 같은 공무원이면서, 만인이 가기 싫어하는 읍·면에 가 있으면 1년이 멀다하고 조사를 해서 시정 12건, 훈계 18건 그런 게 허다하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어디어디 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던데.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 단위는? 군 단위는 엉망으로 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까? 한번도 결과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못 봤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청소년 수련관 경우는 다른 구청으로 갔습니다마는 당시에 감독하던 직원 2명은 부산시에서 징계요구해서....

실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힘없는 감독을 손을 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종 책임자인 과장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어 볼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위에 과장 계장 다 놔두고, 감리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빼먹고 한 달을 나타나지 않아도 찾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 밑에서 실무자가 보고를 안 하면 잘 챙겨야지. 그래 가지고 공사를 개판을 치고. 8천 만원인가 환급조치 했어요? 공사감리비. 공사 안 한 감리비 환급 조치했느냐고 묻습니다.

그거는 환수가 되겠죠. 뒤에 정산해서 그만큼 감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할 겁니까?

.....

질문이 엉뚱한데로 가서 미안합니다 마는 이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줘 놓고 먼 산 불 보듯 보지 말고. 임랑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겸 복개를 하면 도로겸 복개를 해야지 예산 절감한다고 3미터짜리를 2미터로 하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마지못해서 흙을 넣어 가면서. 도로관념 이전에 하수관념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런 것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군 단위는 동료라고 빼버리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도 다음에 군 단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 청사임대 공간이 13개가 확실합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임대 공간이 14개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과별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게 진도도 빠르고 답변하는 것도 수월하고 한데,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묻는 것은 실장님 소관이니까 묻는 거지 안 그러면 뭐 하러 물어요.

예.

중국의 경우는 예상입니다 마는 내년 중에 행정교류 협정체결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보고자 원래 일본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본래 2, 3년 시간은 걸립니다. 서로 방문하고 일 협의하고 하는데 그래 걸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합니다.

우베시는 우리하고 하는 걸 달갑지 않게 한다면서요?

민간교류를 통해서 행정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하는 걸 꺼려한다고 들리던데.

일본이 한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하는걸, 쉽게 말하면 일본이 좀더 선진국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내가 듣기로도 그쪽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자기들은 자매결연 할 의사가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간교류를 통해서 보다 원만히 된 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자 그런 의사였습니다.

예. 행정교류협정 문안을 중국 측에 주고 저쪽에서 검토해서 내년에 연초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중국 중에서도 부촌입니다. 수산업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중국의 사회주의 특성상 민간인이 오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다니고, 우리가 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의식하고 우리 한국사람들의 의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후진국인 한국하고 자매결연을 기피하는데, 우리 한국은 오히려 좀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뒤떨어진 중국하고 자꾸 자매결연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수준차이라면 이상하지만 의식의 차입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일본처럼 좀더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후진국에 하려고 합니까?

중국 내에서는 장해현은 잘 사는 동네는 맞습니다. 대련시도 가보면 부산시보다 잘 돼 있습니다. 발전속도도 무지하게 빠른데 중국이 우리보다 후진국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자체는 중국에서 먼저 프로포즈가 온 겁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한 최상구 외 1인 한 것은 2,700만원 변상 해 준 겁니까?

이것은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연중에,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2,7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앞으로 보상을 안 주고는 계속해서 사용료를 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확정판결이 났습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지금까지 사용한데 대해서 사용료를 안 내고 도로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료 택의 배상금입니다. 이게 총 5필지 됩니다. 감정가가 5억 1,12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8일날 이거는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이고 3억 2,400만원이 일단 지급이 됐습니다. 미지급액이 1억 9,06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 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300만원 좀 더 되겠네요.

하나만 물어 봅시다. 여러 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장안읍 효암리 이옥순에 대한 이축권을 가지고 집 지으려고 한 거 기각된 걸 문의하고자 하는데, 지금현재 법대로 라고 하면 농지를 샀을 때는 분명히 경작을 목표로 하겠다고 사기는 샀는데 이 사람들이 논을 살 때 국가 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받아서 이주해 나가는 사람이 땅을 살 때는 필히 이축권을 가지고 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집을 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풀어주고 집을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계획상 1년 경작이라는 조건이 붙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 처리가 됐고...

나도 그걸 알겠는데 기획실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땅을 살 때는 경작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업에 보상처리 되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땅을 사는데 조건을 안 붙이면 땅을 못 사니까 조건을 붙여 가지고 땅을 산 것인데 국가 사업에 희생을 당하고 이축권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불문에 부치고 허가를 바로 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여기에 등재가 돼 있고, 그 동안에 그게 말썽이 돼서 일부는 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좀 강화를 하니까 아마 이걸 안 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축권을 가지고 집을 지어 나가서 전매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청에 고발돼 가지고 쌍방이 다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그런 악의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1년 후에 지나보면 물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미 그 쪽에서는 철거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철거도 못 하고 집도 못 짓고, 그러면 오도가도 못하고 보상은 탔고, 돈의 가치는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공무원의 능력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조정위원회를 열든지, 그 전에 판사가 심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판사가 여러 건 모아서 한꺼번에 심의해 가지고 타당성 유무를 결정해서 해 주면 될거 아니오?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판사가 위원장이 돼 있는 조정위원회인가 뭐 그런게 있대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판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서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거기다가 해 가지고 해결을 모색해서 빨리 해 주도록,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을 수차 지어 나갔는데 유별나게 이것만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두건이 아니고 앞으로 정관도 마찬가질 거예요. 정관도 철마나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갈려고 하면 이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보상받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여건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 사람이, 소송은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해야 되는 해당과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 1년 경작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한계를 못 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넘은게 있다구요. 내가 압니다. 한계를 넘어 가지고 허가를 바로 내준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단속이 돼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강하게 법대로 하라고 막는거 같애요. 그러나 이것은 도시과장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윗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가지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딱 법망에만 걸어놓고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효암에서 개인 이주를 해 나간 사람이 무려 100여 건 되는데 100여건이 다 이런 식으로 묶이는 것 같으면, 일반적인 개인 사유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국가 사업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나간 것인데 집도 못 지어라 하면 되나요? 이런 것은 윗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이야 당연히 법대로 하려고 그러지요. 꼭 메모를 해 놨다가 합의해서 풀어주도록 해 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다 해 주고 싶지만, 워낙 그린벨트에 오래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여담입니다 마는 우리 직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직원이 경찰이나 검찰에 시달려서 징계 먹은 사람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가만히 보니까 그린벨트 감시요원만 맨날 중징계 먹이고 하는데 좀 저속한 얘기로 옛날에 이 그린벨트는 저 고위층에 황금어장이요. 고위층의 뜻에 맞으면 해 주고 기분에 안 맞으면 안 해 주고 하는 황금어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은 70～80%가 다 범법자입니다. 강제이행금 물어야 되고 그리고 입건 돼 가지고 벌금 물어야 되고, 또 집 뜯어야 되고 그래요. 공무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은 더 죽을 지경입니다. 30년 산 나는 산 증인이요. 내가 더 이상 말을 해나가고 싶지만 더 이상 나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해서 그치겠습니다.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각 시장하고 구청장, 군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자료 준 것은 몇 개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용도에 얼마 들고, 그 다음에 식사비에 얼마 들고, 이런 4개 정도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렇게 제출했는데 이게 상세한 내용이 없고 이것은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집단소송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피고가 지금 구청장, 군수 공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세월 가는 방향으로 공개가 점점 더 많이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58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장읍 대변리 325-4번지 최화자씨 이 건은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본래 이게 대지 면적이 77평인데 그 앞에 물양장 매립을 하면서 20평 정도가 도로에 물양장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들어가 버린 땅을 분할을 해 가지고 물양장으로 만들었으면 보상을 주든지 정리를 해야 될건데 77평 그대로를 대지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은 본인이 소 취하를 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20평 정도가 도로에 지금현재, 당초에는 물양장이지만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도로면적에 20평 정도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화자씨 아들이 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술 한잔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데 이걸 챙겨보고 안 되면 20평 그걸 도로부지로 보상을 주고 분할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 재산 피해 보는데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군정질문 때 건설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워낙 많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받아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불용지 보상한다는 소문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수 백억 안 들겠나 싶습니다. 옛날에 농로 하면서 개인 땅 들어간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받느라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올해 철마면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원감사 수감관계로 직접 자주 관심 있게 지켜보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걸 보면 11월 15일 철마면 양수기에 대한 점검 결과가 총 17대 양수기가 있는데 5대가 95년도에 폐기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처분이 안 되어 있고, 점검 당일날 주민에게 대여한 양수기는 현재 회수는 다 했고, 양수기는 그대로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제출한 서류는 그대로 안 있겠습니까. 다시 조정하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감사원 감사하느라고 정확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별도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 채점표라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것은 보니까 사업파업효과 1,200, 1,500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점수를 어떻게 매긴 겁니까?

이것은 주요투자심사 해 가지고...

그러니까 1,500점이 있는가 하면 200점 짜리도 있는데 점수를 몇 점을 만점으로 했을때 1,500점이고 200점이냐 말입니다.

점수 총 평점이 경제효율성이 10%, 사업파급효과가 15%, 주민숙원도 15%, 주민 수혜도가 10%, 재원조달방법 5%, 사업추진실태 5%, 평가항목별로 그런 가중치가 있습니다. 심사 점수는 잘 될 경우에는 1000점이 됩니다. 이 점수는 1000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산정하는 공식이 6000분의 총 평정, 해 가지고 종합점수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점수라는 게 1000점이었을 때 410점이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회관의 이수 위원장의 채점표를 보면, 1000점이었을 때 410점이다, 이런 말입니까?

공식에 따라서 하면...

그러면 몇 점 만점이었을 때 이렇게 잡았느냐 말입니다. 몇 점 만점인지를 알아야, 애들 채점표에 수, 우, 미, 양, 가 하듯이 수에 해당하는 건지, 우에 해당하는 건지...

김윤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 채점표는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효율성 분야는 가중치를 10으로 뒀고, 사업파급효과하고 주민 숙원도는 비중을 많이 둬 가지고 15%를 뒀습니다. 그리고 주민 수혜도10%, 재원조달방법 5%, 사업추진실태, 이런 가중치를 둬 가지고 항목별로 만점일 때는 1000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그 분야에 가중치를 10으로 뒀을 때 10% 이상 아주 제일 많이 점수를 줄 때는 1000점이고, 그리고 5에서 10% 미만일 때는 800점을 주고 2～5% 미만일 때는 600점, 그리고 2% 미만일 때는 400점을 기준으로 줬습니다. 사업파업 효과는 매우 클 때 총점이 1,500점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컸을 때는 80×15로 하거든요. 앞에 기준은 똑같습니다. 1,200점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00점, 600점, 그런 가중치에 따라서 분야별 점수가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점수가 410점 나오고 500점 나온 이 점수는 규정한 점수가 없고 여기에 나온 총 점수를 공식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순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경제효율성이 최고 점수였을 때는 1,000점, 파급효과도 1,500점, 주민숙원도 1,500점, 그 다음에 주민수혜도 1,000점, 재원조달은 500점, 사업추진상태 500점, 이러면 만점이 몇 점입니까?

김윤재 6000점입니다.

6000점이었을 경우에 4,100점이다 그 말이네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겼다, 그러면 우선 순위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투자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까?

김윤재 앞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전부다 공문 사본을 해 가지고 다 부쳤습니다.

그런데 채점 점수는 나왔는데, 시범포는 전부 일괄적으로 점수가 만점에 가깝도록 점수가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 상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두 번 이상 깎아버렸는데 어떻게 만점이 나옵니까?

부지 확보됐다고...

예산을 두 번씩이나 깎아 가지고 겨우 설계 용역비 밖에 안 나갔는데 부지도 아직 예산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어째서 사업추진 상태가 전부 만점으로 나오느냐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부지 매입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증시범포를 제일 많이 준 것은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시범포가 있어야 조직 존속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군수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종합점수 채점표를 보니까 부군수하고 실장님하고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대략 비슷하게 됐네요.

똑같네요. 이래 가지고 무슨...

지금 부군수 이수, 글 쓴 거 하고 김준섭씨 글 쓴 거 하고 아라비아 숫자 필체가 똑같습니다. 누가 쓴 겁니까?

이 표는 대략 우선 순위를 정해주면 옆에 있는 직원이 작성을 해 줍니다. 직원이 작성해 가지고 싸인만 합니다.

직원이 작성하니까 엉터리죠.

사업 순위를 대략 앉아서 논의해 가지고 점수를 맞춰 가지고 합니다.

실장님, 짚고 넘어갑시다. 정성호 과장님이 써 놓은 것은 전부 베껴가지도 쓴 글입니다. 봐 보세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전문 분야에 직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도 있고,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이런 걸 보면 감사할 생각이 안 나요,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75페이지 투자 우선 순위 마무리하고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부터 봐 주세요. 앞에 하고 연관된 겁니다. 85페이지도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120페이지까지 자룝니다.

심사채점표를 본 거 하고 지금 사업의 내역들을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문제는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한 분석표를 보면 제일 꼴등인데, 2001년도에 마치는 걸로.

이걸 가지고 심사채점 한 게 앞에 겁니다. 이거는 각과에서 올라온 자료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면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보면 53페이지 2000년 6월 2일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 국·시비 9,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담당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총무담당 김정복 계장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임채령 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임경종 계장입니다. 병무민방위담당 이상욱입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재국입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총무과장 박정대. 총무담당 김정복 자치행정담당 임채령 경리담당 임경종 병무민방위담당 이상욱 청사관리담당 한재국

모두 앉으세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총무과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11월 11일부로 병사민방위가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변화추이에는 저희들이 95년도에 7만 2,044명인데 2000년 현재 7만 4,247명으로 5년동안 그 정도의 증가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업무실적으로는 공직자 소양함양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MT를 연 6회 2개월마다 실시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돼 있었고, 공무원 한마음축제가 지난 11월 18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체육대회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이번에 전국소양고사에서 우리 군이 단체 3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군수님 표창은 상·하반기 반기별로 해서 20명 실시했고, 9페이지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반상회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전담공무원제 추진해서 125개 마을에 6급 내지 7급 공무원 184명을 마을전담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558건을 청취했고, 주요군정 홍보를 1, 537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호적부 전산입력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 손님맞이 운동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관리 업무추진에 2000년 9월 30일 현재 세출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51억 4,761만 9,570원인데 지출액은 375억 3,377만 6,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6억 1,384만 2,980원입니다. 99년도 회계결산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현황은 공사계약은 9월 30일까지 236건에, 물품구매는 176건입니다. 13페이지 완벽한 징병검사 및 민방위 내실운영에서 금년도 81년생 징병검사 명부가 656명인데 차질 없도록 정상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0년도 민방위교육실시는 상반기 민방위교육훈련실적은 총 136개대 1만 3,385명을 대상으로 해서 1만 3,309명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2000년도 을지연습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완벽한 청사관리 운영에서 청사 현재 경영수익을 위한 청사 임대가 14개 공간에 425평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수입은 6,475만 8,000원 정도입니다. 다음 청사시설물 개방을 통한 주민편의 및 경영수익은 계속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총 161건에 1,67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1년도에도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소요예산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MT도 역시 연 6회, 소요예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직자 및 이·반장 표창을 반기별 60명 정도로 소요예산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선진군정을 주도할 공직자의 소양함양에서 조직내 고정관념 탈피와 잘못된 관행 개선으로 21세기 선진행정을 구현할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에 250여명 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모범 공무원 40명 가족 포함해서 40명을 제주도 일원으로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 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기공무원 공로연수라 해서 상·하반기로 20년 이상 장기재직 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했거나 또는 명퇴·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금강산 정도 선진지 견학을 공로연수를 보내주기 위해서 소요예산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직사회에 선진의식 도입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를 분기별 1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양고사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등반대회도 내년에 계속 실시하겠고,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외국에 관심이 있는 신청 직원에 대해서는 학원에 위탁 운영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토록 소요예산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실 있는 반상회 운영에서 2001년도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의 홍보를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제 채택으로 적극적인 민원해결 및 주민의 군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반상회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초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초 안 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을 전담공무원제 추진입니다. 5개 읍·면 125개 마을에 6급 내지 7급 직원 184명을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현지 출장해서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고충 사항을 수렴하고 마을별 주요현안 사업 파악 및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을전담 공무원제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도우미제도 경사가 났을 때 결혼기념 앨범을 전달하고 혼인신고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조사 초상이 났을 때는 조화세트를 전달하고 매·화장신고서 및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법적 절차 및 사망진단서 발급을 안내해 줍니다. 이 부분은 특히 보건소에서 발급하면 8,700원인데 시중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면 몇 만원, 7, 8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완료되면 읍·면 전산 업무 처리 전용 PC를 확보하고, 2001년 1, 2월 되면 인감증명을 전국에서 온라인 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내사랑 부산 2002년 손님맞이 운동 추진입니다. 2001년도 장애인체전과 2002년 월드컵 경기,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등 많은 손님이 우리 고장 부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선진교통문화 정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글로벌 에티켓 운동을 전개해서 2002년 손님맞이 운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세수증대, 군민복지증진, 행정제도 개선 등 여러 분야의 우수제안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행정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 제안을 발굴을 실시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전산입찰 실시 이거는 계속해서 3,300만원 이상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찰을 실시하니까 가장 정확한 집계가 되고 정확한 순위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 수행에 내년도 징병검사는 82년생 에게 실시됩니다. 차질 없도록 징·소집, 그리고 동원분야에 있어서도 병역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총 141명의 공익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특히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서 근무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민방위업무의 내실 운영에 대해서 200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은 통일안보 및 국민정신교육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교육훈련대상 1만 2,476인데, 비상소집 훈련은 2월중에 실시하고, 상반기 4내지 5월중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소는 지역 및 직장대별로 소집해서 2001년도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01년 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시행 절차를 숙달하여 국가위기 관리 및 전쟁지원을 강화하고 군사 작전의 지원 능력과 국민생활 안정 및 정부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도 을지연습에 차질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태수습별 사항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완벽한 청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 군정의 요람으로서 철저한 첨단시설·장비운용·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효율적이고 경영수익적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운영은 청사 시설물을 개방을 통해서 주민편의도모 및 경영수익 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대강당 외 전시실 등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시간은 보통 9시에서 밤10시까지로 임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용역 관리는 용역분야 4개 분야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인원관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중식시간에 사무실 조명등을 전체 소등을 하고, 다음에 통제실 조명 저 시스템을 이용한 주·야간 조명을 제어하고, 동절기 및 하절기 사무실 온도를 2도 상·하향조정해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