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2일 건설과장 장세영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투자사업추진실적, '99년부터 2000년 설계, 감리용역현황, 설계변경 사업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1건에 442억9,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시가지 진입도로등 3개사업에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서 52억9,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시가지 진입도로는 완료가 되었고, 신시가지부터 문예회관을 현재 90% 진척이 되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부터 노동부간은 4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대체산업예정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통리에서 원통골간등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 35억9,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통리~원통골간은 현재 99%추진되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은 되었습니다만 건물 1동이 여기에 불복해서 아직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탄교에서 절골간하고 이중교에서부터 불무실간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황지~장성등해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257억5,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황지~장성은 모두 끝났습니다. 화광~장성은 현재 75%가 추진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기층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점~도경계간은 지금 현재 99%가 추진되었고 신시가지~함태중간은 현재 70% 추진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소도는 현재 15%가 추진되었는데, 사토처리를 보조경기장 확장공사쪽으로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시공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문소~철암간은 현재 25%추진되었고, 백산~젖골은 화전민속촌 개발사업이 불투명해서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발사업의 결정방향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골지하차도는 11월 14일날 착공이 되어서 약 1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량가설 및 위험교량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전교개축포함해서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6억4,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화전교는 모두 끝났고 강원교는 상부스라브를 완료하고 난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90%추진되었습니다. 태영교는 지난 11월 28일날 입찰되어서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교는 현재 40%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포장 덧씌우기등으로 해서 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포장 덧씌우기는 2.04km를 해서 100% 끝났고 다른 소파보수라든가 옹벽이나 낙석방지책 이런 것은 현재 95%가 추진되었는데, 다음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네미지구를 포함해서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귀네미 지구는 100% 끝났고 상사미지구는 현재 75%까지 추진되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죽천과 절골천으로 2개사업장에 금년도 14억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창죽천은 모두 끝났고 절골천은 현재 95%가 추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사실상 거의 끝났고 마무리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에 31.6km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진척은 91%까지 추진되어 있는데 요즘하고 있는 것이 하천별 특성에 맞는 호안공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납품은 이달 20일까지 모두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지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상이 토지 6필지하고 건물 66동이, 사업량에 옹벽이 360m인데 빠졌습니다. 사업비는 33억인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 5필지가 보상이 끝났고, 건물은 66동중에 63동이 보상되었고 3동이 보상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된 건물의 철거는 46동은 철거되었고 11동에 대해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분인 8억5,0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옹벽이라든가 토지보상 하나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 10건, 하천 25건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설계 감리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임감리 및 용역현황은 구문소에서부터 통리간 도로 1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12억5,700만원, 이것은 선구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월부터 해서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용역은 3월부터 재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절골지하차도 포함해서 8건으로 5억8,23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16개 사업장에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가 8개사업장에 연장으로 따지면 12.1km에서 12.9km 물량이 0.8km정도 늘어났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2개사업장, 하천이 5개 사업장, 공원묘지 1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로서는 227억7,600만원인데, 변경되면서 236억8,000만원으로 약 9억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 변경내역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물량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라고, 일부 사업은 입찰잔액으로 마무리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대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비로 하고 있는 사업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에서 문예회관 도로개설공사포함해서 6건에 예산액은 103억7,3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약 20억4,800만원 정도가 이월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중앙고속도로 서제천IC에서부터 영월, 고한, 태백, 삼척까지 총 137.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7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37.3km를 총 12개구간으로 나누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사발주 및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은 9개구간에 72.3km가 추진되고 있고 실시설계중에 있는 것이 2개구간에 25.6km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안된 구간은 태백에서 미로까지 39.4km가 발주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 문제점 및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완성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조기투자를 건의했더니 그 결과 기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완성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태백간 도로관련 주민요구사항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4차선 시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터널 1개소 2,470m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화강석으로 변경해주고 또는 가로등을 교체해 줄 것을 지난 11월 3일날 시장님모시고 원주청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한~태백간 두문동재 터널 조기개통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는데, 지난 10월 29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사감리 용역예산 절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감리대상공사는 5개 사업장에 51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공사가 2개사업, 밭기반정비 2개, 공원묘지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책임감리를 줬을 때 감리비는 28억6,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술공무원이 담당하므로서 28억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근을 통해서 해소하고 현장확인, 점검을 확행을 해서 다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태백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 사업에 2억6,845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42개소에 대해서 3,738건을 행정계도 및 단속을 하였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3,171건을 해서 위반된 것 4건을 고발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건수는 1,760건에 부과금액은 1억2,9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한 것는 1,503건에 1억1,471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현재 1,5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하고 2000년 도로보수공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양은 덧씌우기 370a, 도로보수 94.7a, 게비온 옹벽 330m등 총 6억3,294만2,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2000도로체불용지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700필지에 26만8,30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도가 32필지, 시도가 668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71억3,600만원이 추정되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약 71억정도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상실적은 참고해 주시구요, '99년도에는 10필지 358㎡해서 9,549만2,000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1억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보상된 것은 41필지에 4,311만9,000원이 지출되었구요. 나머지 부분에 지금 현재 보상요구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관급공사 관급자재구입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장에 주요자재들을 보면 레미콘이 약5만4,658㎥, 아스콘이 2만4,441톤, 철근이 1,456본정도가 관급자재로 조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은 471억1,9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은 288억1,368만1,000원이 되었구요.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은 98억690만6,000원이 지출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용액으로 나타난 것은 1억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관외출장내역입니다. 도로담당 공무원 직무교육등해서 12번에 걸쳐서 관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도로 사업, 이것을 2000년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1,344m인데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지금 신시가지 도로는 다 끝났구요. 양여금을 신시가지 도로에서 일부 받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는...?

현재 보수장까지는 예산이 모자라는데 내년도 양여금이 나오면 그게 한 2억5,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내년에 나오면 곧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거기가 추진이 더딘 이유가 철도구분소가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철거해 달라고 돈도 주었는데, 전부다 건축설계, 전기설계, 계약하는 부서 전부 따로 따로 있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중에는 것을 다 철거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주면 바로 됩니다. 거기 공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간, 구간별로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중앙로, 농협삼거리, 국민은행사거리 이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택시기본요금에서 보통 500원에서 1,000원대까지 올라가요. 해소해야 될 방안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간선도로들이 개통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국민은행부터 보수장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구분소 이전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태백역에서 보수장까지는 언제 착공....?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그것도 양여금 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10억정도 요구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예산 2억9,000만원 빼면 나머지 가지고 그쪽으로 보상하고 설계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습정체구간이 어떤 쪽에서의 정체구간이 되었냐면 상장동에 2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성원아파트까지 유진아파트까지 건설이 되게 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단 말이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2,400가구가 될텐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아파트나 선명, 이 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되는데요. 그래서 상장건널목 있잖습니까. 그것을 내년에 확장하려고 보선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시가지에서부터 함태중간 도로가 사실상 분산기능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개간지쪽으로 추가예산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되어야지 분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도로 개간지쪽으로 해서 함태중학교로 빠진다고 해봐야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회도로와 기존되어 있는 도로와 간선도로들의 기능이,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서 그렇거든요. 우회도로와 지금 개설되는 도로들이 4차선 이상의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원활한 흐름이 있지,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정체가 되어서 새로운 대안이 없는 이상은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상장건널목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출퇴근 시간같은때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확장을 해야 되구요. 확장을 한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도로 건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4차선 도로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게 다 뭉쳐져 있어요. 삼거리 사거리 형상으로, 짧은 구간내에 그렇게 있다보니까 상습정체구간, 그것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쉽게 말하면 건널목이 없고 로타리 형식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봐요.

현재 도시형성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이한 아이템이 없으면 앞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밖에 풀수 없다는 거죠. 도시형성자체가 그렇게 된 것, 그것을 전부 다 백지상태로 묻어놓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구요. 그 다음에 신시가지~함태중간으로 하면 장성, 소도쪽의 교통량은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에 분산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수용하려고 했으면 지금 상장동 방앗간앞에 있는 건물 3동 있는 것을 그 때 편입해서 그 지역에다 로타리 형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미수용하다보니까 엄청난 기형이 생겨버렸어요. 그쪽선에서, 쉽게 말하면 초소쪽에서부터 그 사이에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를 개선을 해주던지, 지금 거기다가 안전표시를 해놨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차라리 우회도로로 접속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거기에 지금 서라벌 사진관부터 내려오면서 다시해서 나가야 되니까 힘드는데, 거기서 접속구간을, 시계도 양호하니까... 확보해서 그쪽에서 돌아서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지 건물 3개만 없다면 그쪽에서 로타리 형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뻔했는데, 어차피 지나간 것이니까 그런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지만, 어차피 교통초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선위에서 우회도로로 붙을 수 있는 교통체계를 수용을 다시한번 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혼란을 하나 하나 개선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잘못걸리면 한 20분씩 기다리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건널목을 확장한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해소될 것은 아니지만, 우선 함태중까지 나가는 도로를 하면 아무래도 소도하고 장성쪽의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장님 생각에는 욕심은 욕심대로 보이고 일에 대한 욕심이겠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해요.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구간 같아요. 이쪽에 수용되는 인원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그런관계....

건널목 4차선확장을 하면서 차선부분인데요, 차선을 어떻게 그리냐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차선부분도 그쪽에서 돌려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시구요.

화전교 개축해잖아요. 준공 처리가 끝났는데, 그 옆에 마을 진입로 같이 생긴 것, 조그만한 도로 하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것은 위험물 시설로 포함되지도 않고 그렇게 관리되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량을 재가설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법정도로상에 있는 것은 위험교량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교량 위험교는 지금까지 왜 제외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뼈대만 남았고 상판은 철근이 드러나 있던데.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지난번에 건의가 되어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하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하천부지 사용하고 이런 것 하고 결부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정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된 것이 4개 정도가 끝이 났구요. 총 46개 하천중에서 기수립된 것이 4개 하천이 수립되었습니다. 금년도 10개 하천을 하고 있구요. 나중에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니까 소하천 정비 계획을 하면서 하천부지하고 관련된 것이 홍수량인데, 홍수량을 30년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천부지 남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립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것, 옹벽을 치던지 지단석을 쌓던지 이런 식으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잘되는데, 삼양아스콘 쪽으로 들어가는 300m는 전무한 상태로 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300mm가 오니까 수해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쪽으로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은 소하천을... 준용하천은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폭이 얼마큼, 철암천이라서 통리구간 전체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방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지지구는 8억5,000만원을 더 세워야 보상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상이 토지 1필지가 남아 있구요. 옹벽을 360m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상습침수가 되다 보니까 집을 다 뜯고 낮은 지대를 메워서 지대를 높입니다. 지대를 높이는데, 옹벽을 보강해줘야 되는 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8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시비부담입니다.

원래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했는데...

국비가 8억이구요. 도비가 12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12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4억정도는 확보가 되었는데, 8억 5,000만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뜨는 민원은 해결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녀분들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 대책비를 줄 수 있는 기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줄 수 없고 이사비는 줄 수 있다...

통장이나 반장이나 동네 주민의 인정서가 있으면 줘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통장님은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분들이 인정을 해준것도 기간을 따져보니까 1년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최초로 들어갔던 사람이 소년소녀가장인데, 황지동에서 담당자가 해줘서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이 최초로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 주민등록 옮긴 날짜를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지구에 현 기준에서 얼마나 옹벽이 더 올라와요?

우회도로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해야겠죠.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거기부터 또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냐면 보건소가 위치상으로 보면 최소한 1m50cm은 들어서 지었어야 될 건물인데 그것도 설계변경해서 2억3,000만원, 늘려놔버렸다고. 그래놓고 상습침수지역에 늘려서 짓는게 어디있냔 말이예요. 그 지역이 전부다 상습침수지역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잘못하다가는 넓힌다... 보건소쪽으로 만큼,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하도 일들을 잘 하시니까 내가 염려되어서 얘기예요.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되요. 잘못하다보면 보건소로 물이 다 들어온다고. 지금의 입장에서 봐도 계획을 잘못 수립해버리면 보건소 건물이 주저앉은 바람에 연지지구 사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보건소를 낮춰놓고 우회도로하고 맞춘다면 분명히 보건소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상습침수지구, 건축과에서 물론 설계를 했겠지만, 돈 들여서 상습침수지역에 밑으로 내려짓는 집들을 처음 봤어요. 보건소장 이번에 안계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조금 늘려주고. 물론 전체적으로 하실 때는 염려에 두고 하시겠지만, 한쪽을 맞추면 한쪽은 삐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상황을 보면.... 그러니 들어가는 교각하고 맞춰보면 보건소가 낮아요. 최소한도 다리하고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교각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구요. 교량 밑에 빔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회도로 하고 평면성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량위에서 보는 것 하고는 좀 다르구요. 밑에서 봐야지...

우회도로 기준으로 맞춘다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청취불능) 그런데 그렇게 높여도 별 문제 없을텐데, 왜 내려짓냐는 거예요. 상습피해지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문동재 터널이 개통되니까 차량이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위에 용연동굴과 고한쪽으로 가는 길에서 무척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차선이 헷갈려서,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차량들은 얼마전에 사고도 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용연동굴입구 삼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정비해달라고 해서 임시로 가져다 놨는데, 하여튼 그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약 47km인가, 이 정도되죠? 총 연장이...

250km.

이 구간중에서 실지 어떤 면으로 보면 건설과가 도로 전담부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공사는 완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연화주유소 앞 지역같은데, 그 다음에 소방서 금호타이어 앞쪽 같은데, 또 소방서 건너편, 그 다음에 세차장 자리, 하여튼 그런쪽에 도로구배도 안맞고 선형이 안맞아서 사고가 나는 지역이 사고다발지역이 있는데, 돈이 얼마가 들던지 간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합리성있게 사용하기 편하게, 외지차량들이 사고가 나지 않는 선으로 해서 다시 재시공을 요하는 구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신중히 기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판단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부분에 대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개선공사는 언제든지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경남에서는 관리청이 공사 선형을 잘못했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해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들던지간에 우리는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간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애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년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의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도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거의 시비로 해야 되는데, 1년에 시비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 지원되면서 부담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금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비가 딱 3억 섰습니다. 그러니 엄두를 못내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서류에는 없습니다. 태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철암초등학교, 태백초등학교는 옹벽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음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차들이 대형화 되어 있고, 또는 속도가 70~80km가 되면 굉음이 굉장히 심하게 들린다고, 그런데 황지여중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는 왜 안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도로를 신설해서 확장하면서 현재 도로를 하고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을,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드느냐 하는데 치중하다보니 그쪽으로만 나갔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신설하거나 또는 확장하는데는 그것을 다 넣습니다.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자꾸 예산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선 돈이 따라야 되니까, m당에 70만원씩 드니까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사감리용역에 예산절감 추진상황이 있잖습니까? 폐광대책비용으로 내려오는 돈이라서 전용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아쉬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면 실지 이런 용역비 하나만 해도 용역사업비로 해서 절감된 것이 28억6,200만원이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냐면 515억이라고. 감리용역비가 나가는 돈이... 그런데 문제는 규정상 어느 건에서 어떤 금액이상은 감리를 줘야되고 감리계획은 있지만, 그래도 사소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28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했다면 경영상 직원1~2명을 추가로 해서 이런데다가 배정하게 되면 더 큰 득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기술직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전투병과인데, 전투병은 없고 지원병만 잔뜩있는 현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를 안하는 건지, 인원이 없어서 사업은 못하면서 돈은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면서...

지휘부에 보고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리~동점간 4차선 공사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장되면 인도도 완벽하게 확보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전체구간에...

주민들의 항의가 많거나 도시로 형성된 지역은 전부다 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되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주고 한쪽으로 인도로 만들어주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런데서 사고가 나더라고...

구문소에서 통리구간 지역여건을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설계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번에 제설작업대책은 충분히 서 있습니까?

장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제설장비구입을 못했니, 눈 못친다 이런 얘기 안나오게 하십시오.

노점상하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노점상 단속은 자유시장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장성, 철암도 다하고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말이죠, 동해에서 올라오는 중간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통리에 조성된 것이 그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위치를 국도하고 전부 다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통리에 설치했는데, 그 후에 삼척쪽 국도에 하나 더 만들었죠.

호산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없는데, 삼척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치에 관한 것은 저희시가 자율적으로 혼자 결정하는게 아니구요. 다른 도로, 국도나 지방도하고 연계성 때문에 위치가 거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수 없군요.

예, 그렇게 된겁니다.

과적차량 단속대는 시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데,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조정되어서 지금 현 위치에 설치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번선으로 올라오는 도로에는 두군데나 있어요. 검사대가 2군데가 있고 신기쪽에 하나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 올라오는 차들도 어차피 과적 검사대를 거쳐서 올라오는 차들이고, 그래서 우리 단속실적이 저조한가봐요. 4건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도 들어오는 도로가 38번, 고한 사북도로도 있고 35번, 영주에서 오는 것이 32번입니까? 이 3개 구역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태백시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동점에서 바로 시내로 들어오고 영월에서 바로 시내로 들어오고 또 고한 사북쪽도 바로 시내권으로 해서 통과한단 말이예요. 우리지역은 특이하게 길목이 없어요.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시에 돈이 없어서 도로 보수유지비가 3억 밖에 안 서는데, 우리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2차선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지 15전 깔려 있어요. 그렇게 빈약한 상태인데 도로구조상 10~20년전에 계획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차는 그때 비해서 한 4배이상의 무게중심을 갖고 다니는 차들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도로 파손율이 심하다라고 하면 관리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단속하는 부분에서도 이동식이라도 해서 엄중하고 정량 싣고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통리에 있는 그 자리에 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장 화물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고정을 시켜놨구요. 이동식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동 사무소 앞에서도 했구요. 그 다음에 철암쪽에서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많지를 않아요. 여기 단속된 4건이 과적위반되는 것이 총중량 40톤이고 척중이 10톤이고 한쪽 바퀴 따지면 5톤 이런 건데, 그 기준이 넘어가는 것은 다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적단속하시면서 맹점이라고 하더라구요. 전체 하중을 달아야지 과적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근해서 전체하중을 달았을 때 문제가 있을때는 운전자들도 쉽게 인정을 할 텐데, 축하중을 달다보니까 뒷바퀴 축에다가 하중을 걸어서 달다보니까 짐을 앞에다 싣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동차 앞바퀴가 펑크가 나면 그건 사망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사고자체를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계근축....

축은 앞축을 하던 중간축을 하던 그것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중을 앞쪽으로 싣잖아요. 뒷축을 다니까. 운전자를 봐도 위험하고 또 계근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총중량으로 올려버리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면 저울도 50톤내지 100톤이상 저울이 되어야 될 것같더라구요. 그러니 그게 참 무리고, 교통부에다 획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건의한번 해보시죠. 축으로 해서는 축다는데 마다 다 다르다더라구요.

그것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관리비도 많이 드니까요. 단속요원 한두명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총괄적인 행정벌칙을 부과한다고 해도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사정으로봐서는 엄밀히 해야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예산, 인력이 안따라서 또 못한다고 하니까 참 애로사항이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6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드레일은 관광교통과에서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태백골에서 올라가다보면 한성광업소 태백연탄 가는데 그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도로선형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런데 가드레일이 설치안되어서 사고가 참 많이 났어요. 야간에 운행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표지시설도 전혀 없는데다가 도로는 굴곡이 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되었어요. 거기서 한성광업소쪽으로 해서 태백김치공장 있는쪽으로 올라가면서 전혀 안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빠른 시간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급한데가 하도 많아서...

많아요. 거기서 광동댐까지 가는 구간에 실지 아찔한 구간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조금 남아 있다는, 아까 유지보수에 5%남았다는 것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람들 태백에 편입되면 잘 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편입하니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버렸잖느냐는 생각을 많이해요. 지금 공원묘지 내려가기전에도 다리 커브있는데, 그런데까지도 가드레일이 안되었어요.

거기를 이번에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 태백골김치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찔할 때가 많잖습니까? 그런데를 빨리 해서 교통시설을 확충을 해서 사고안날 수 있게끔, 물론 예산이 없지만, 없는 예산이라도 인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