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일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보고드리고,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실과 및 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지원예산 규모 지방채 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01회계년도 완주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90억6,9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25.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0년 당초 예산보다 24%가 증가한 1,278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3%가 증가한 1,121억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황과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는 4개과 2개 사업소로 과로서는 농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가 되겠으며,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완주공단관리사무소가 대상이 되며, 대둔산관리사무소는 민간위탁 추진으로 사업비는 도시개발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현황은 일반회계가 2000년 당초예산 511억8,700만원보다 29.3%가 증가한 661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7.9%, 사업예산이 92.9%가 되겠습니다. 실과별로는 농림과가 91억5,8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62.2%가 증가하였으며 경제교통과가 2000년 당초예산보다 92.9%가 증가한 13억7,500만원으로 되겠는데, 이것은 직제계편으로 인해서 교통분야의 예산이 건설과에서 경제교통과로 편성이 되어서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92억8,8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8.9%가 증가하였고, 도시개발과는 318억4,800만원으로 2000년보다 40.5%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0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8.8%가 증가 했고, 완주공단관리사무소는 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1%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5개특별회계로서 총52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0년 당초예산보다 31%가 증가되었습니다. 편성현황은 경상예산이 51.4%, 사업예산이 48.6%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7억1,900만원, 농촌소득사업지원이 11억600만원, 주택관리가 900만원, 상수도공기업 18억2,900만원, 하수도공기업 15억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원예산 규모는 지방양여금이 135억8,500만원으로 건설과 소관이 65억3,7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이 39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총괄예산으로 재원부족액 보전으로 28억 8,600만원 인건비 보전으로 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2000년 당초예산대비 30.3%가 증가한 172억1,000만원으로 국비가 89억1,800만원, 도비가 82억9,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농림과가 53억7,900만원, 경제교통과가 2억4,000만원, 건설과는 42억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64억6,7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8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사업으로는 봉동지역 수수사업에 25억이 계상이 되었고, 전주권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과 및 2개 사업소의 2001년도 예산계상은 일반회계 자체예산 1,278억5,700만원의 51.8%인 661억9,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대둔산관리사무소의 사업비는 민간위탁 추진으로 도시개발과에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예산 112억1,300만원의 46.7%인 52억3,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511억8,700만원 보다 29.3%가 증액된 661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액의 92.9%인 615억5,700만원을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경상비는 7.1%인 46억4,100만원으로 사업추진의 지원 예산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4개 특별회계로 2000년 39억9,500만원 보다 31%가 증액된 52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의 예산으로 적정한 세출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의 예산편성은 불요 불급한 세출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에 들어가면 상호 이해가 상충되는 현실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예산 편성이라고 분석, 검토 되었지마는 전래 답습형의 예산편성등 일부 미비사항이 있고, 증가하는 주민 욕구로 인한 세출 요인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투자 우선 순위에 대한 계획적 예산 편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축조심사 등으로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의 억제와 낭비요인 제거 및 관계법규 준수와 공공성, 효율성들을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과별 부기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농촌진흥과 해당되는 예산액 중에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52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농민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읍면 농업인 대표 1명씩을 선발해서 국제 영농감각을 익혀 완주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 524페이지,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입니다. 중앙하고 도에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경영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525페이지,민간이전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4-H관련 단체 중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회원대회와 교육비 보조금입니다. 휴양관광지가 많은 완주를 청정하게 유지하자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4-H관련단체로 하여금 이 대회를 개최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완주8품 현장기술 세미나개최는 8품을 육성한 후에 군민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이 평가회를 거쳐서 활발하게 완주8품을 육성코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53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입니다. 우리 농촌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농기구나 시설들을 모아가지고 농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보전하기 위한 박물관을 신축하려고 이 예산을 신청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피로회복시설을 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작업 보조기구가 9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 지역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벼 보급종이 112톤이 배당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익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533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감,대추를 이용한 신제품개발을 하기위해서 식품개발연구원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자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내기위한 그런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다음 534페이지,시설비중에 농업기술센터 정화조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정화조가 숙직실 밑에 있어가지고 정화하는 기계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건물안에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벌레가 생겨서 그것을 밖으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다음 535페이지, 농촌부녀자 일감갖기 상품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전통 장류 생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촌노인 역할개발 시범마을은 집이나 박공예, 표고등을 재배해서 공동부업 활동을 하고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이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상 진흥과 업무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535페이지, 기술보급관리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9억인데, 전년대비 103% 증액된 금액입니다. 과목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7.7%, 사업예산이 92.3%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537페이지, 재료비 3건으로 0.7%, 일반보상금 관계도 군비로 0.08%정도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사업예산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92.3%을 증액했고, 여기에 일반운영비에서는 국, 도, 군비가 합쳐진 11건에 1.2%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540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국비와 군비가 합쳐서 0.7%로 2건, 국비와 군비의 재료비가 2건에 2.1%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일시사역임부임은 7건에 국, 군비인데, 공공근로사업 주로 활용할수 있도록 배정이 된것입니다. 54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 군비를 합쳐서 0.8%인 6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는 천적증식 시험과 유리온실 보수공사등 4건으로 국, 군비로 1.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국비, 도비, 군비로서 14건에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비 40%정도로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7.8%로 편성되었습니다. 549페이지, 자체사업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19건에 3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이전은 순수군비로 18건에 34%로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중요한 사항 편성비율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부기관계는 별도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몇가지 의심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추가질문할 내용이 발견되면 다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안에 밭이 조금 있는데, 800평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꼭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약4억 얼마 되는데, 50%는 군비 부담이죠? 꼭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까? 막대한 9억9,500만원인데, 이 보조금하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우리 농경문화의 어떤 역사적 유물들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그래야할 가치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

저희들이 처음에는 가치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10억 가지고는 박물관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아 놓고 보니까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더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문제는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군비를 세웠는지 저는 당연히 박물관을 신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꾸 농경문화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이 농경문화는 민속촌이나 관광지를 가보면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관리하고 있는 부문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자체가 10억이라고 하지만 소규모로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나 또는 얼마나의 홍보가치가 있겠냐? 이걸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 기타 일반운영비는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운영비중에 100만원 이하가 여기에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1년동안에 쓰이는 재정비, 수용비 이런 것이 전부 합쳐져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예, 사무용품 같은 것을 전부 여기서 사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해외 연수, 금년에도 다녀왔죠? ○

예,

다녀온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 해보세요. ○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해요! ○

예, 외국에 가는 분들이 느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며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선진지에 가서 후진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냐? 안되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충분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있었다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

올해 러시아와 중국를 갖다 왔는데요. 러시아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4,500헥타를 50년간 임차를 해서 거기에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두 번째 해로 콩하고 벼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왔고 자기 들이 투자한 돈에 대한 활용가치를 보고왔고, 중국에 가서는 우리 보다 훨씬 넓은 대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시찰측면하고 연수측면은 우리가 구분을 달리해야죠! 어떻습니까? ○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와야 의욕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가만히 방안에만 있어 가지고는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말씀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여건하고 소련이나 중국여건하고는 농민의 농사짓는 여건이 다릅니다. 모든 구조가, 그런 것이 시찰에 불과하지 그것을 연수라고 하고 연수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하냐? 그 얘기입니다. ○

예를 들어 완주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임종경씨 같은 그런 분은 외국에 여러번 갔다와서 가지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필요성이 있다. 연수로서? ○

예,

연수로서요. 좋게 붙이면 시찰이고, 나쁘게 붙이면 관광이고, ○

그럴수도 있죠! 연수하면서 관광도 좀 하고,

그러니까 끝내 연수로서 가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 4-H관련 단체 농촌사랑 자연환경 보전실천대회, 시설물에 대한 정화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안세우고도 4-H관련 단체에서는 스스로 시범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아닙니까? 꼭 굳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예요? ○

이것이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대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군대회요, 중앙대회요. ○

군대회 1번, 중앙대회 1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회는 가서 뭐하는 것이예요? ○

우리 지도사업이 하급단체 육성하는 것이 농촌진흥법에 지정된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대회라면서요! ○

하급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필요하고 농민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려차원에서요! 그다음에 535페이지, 농촌부녀자 일감갖기 상품화 시범마을, 이것 정말 필요한 사업이예요? ○

이것이 몇 년전부터 시도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구이에다가 된장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안되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매년 지적한 사항입니다. 때로는 성질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내년에도 필요한 사항이냐 그겁니다. ○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이는 티백 엿기름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녀자들 돈벌기에는 아주 적절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자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이 얼마나 큰 시범효과가 있냐그 얘기입니다. ○

이렇게 해가지고 완주군에 돈이 들어온다면 더 좋죠! 조금씩 지원해 줘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딸기 무병묘 증식, 이것이 뭡니까? 병이 없는 묘를 증식시키겠다는 얘기인데, ○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딸기의 무병묘 증식이라는 것은 지금 딸기묘를 일반농가에 바이러스가 접종되어 있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600평정도해서 비닐멀팅 포트, 그다음 망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무병묘 균이 없는 건전한 묘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걸 예산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어떤 부분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지금 비닐멀팅하고요. 비가림 망실하우스하고요. 무병모주을 구입해야 하고요. 간수시설, 육묘포트, 육묘용상토등입니다.

6가지에 3,000만원이 들어가요? 600평에,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뭐뭐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도 똑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

국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이네요. ○

원래 지방교부세는 50대50으로 2분의1씩입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에 550페이지, 지금 노지포도 비가림 무가온 조기생산 시범, 이것은 또 뭐예요?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용어는 알다가도 몰라가지고요.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지포도 비가림 무가온 조기생산 시범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군에 비가림이 없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T자형 매크먼식이랄지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포도가 전국적으로 50만㎏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 고품생산에서 경쟁을 할려며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하므로써 당도랄지 상품가치랄지 이것이 엄청나게 올라갈수 있죠. 현재 작년도 저희가 조사해 보며는 가격면에서 35%정도가 더 올라갈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 시범을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야 이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농업경영 측면에서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

그렇죠! 지금 현재 농가들이 심어져 있는 노지포도를 방치해서 캐낸다고 하면 적어도 4∼5년, 6∼7년 심어져 있던 포도나무를 캐낸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정도에 시설을 가지고 하므로서 계속 생업을 유지할수 있고 그것을 보고 옆에 농가들이 따라서 안캐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드릴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이 시범사업을, ○

노지포도가 산제되어 있는 이서랄지, 운주랄지........

지금 2,000평을 한다라고 했구만요. 그러면 사전에 계획된 지구가 있을거 아닙니까? ○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고품 포도생산을 가져오는 것이지 특정 농가를 선정했다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도 2,000평에 시범생산을 한다고 하면 보조가 순수하게 4,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채산성이 있다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 우리 과장님 말씀데로 내년도 시범사업을 해서 이 자금을 투자하고도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채산성이 맞다! 그러면 내년 이 후에는 완주군 포도 재배농사들은 빗이라도 얻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공을 한다면, ○

우리 완주에 있는 30헥타 되는 비가림 하우수에 시범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봉동이나 용진에요. 그렇지 않고 이걸 방치해 버리면 바로 농가들에게 영향을 끼쳐버려요.

문제는 2,000평에 4,000만원을 투자한다 말이죠. 채산성이 맞는다 이거예요.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가서 시범생산을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할것이 아닙니까? 홍보 사업이니까. ○

예, 그렇죠!

홍보를 한후에 내후년도에 가서는 분명히 소득증대에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 완주군 관내에 포도생산 농가들이 다 빗이라도 얻어서 이 시범사업을 다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이걸 하므로서 지금 캐낼려고 하는 포도 농가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예요. 이것은 엄청난 효과죠.

그러니까 자신있다 이겁니까? ○

그렇죠! 자신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부터는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포도재배 농가들이 이런 엄청난 빗을 얻어서라도 하게금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융자라도 해서. 말하자면 자극을 주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 농가들이 포도나무를 캐내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제가 몇가지는 내년 1년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다수확 시범사업, 노지포도 비가림 무가온 조기생산 시범사업 등등,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인가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하고 홍보하고, 획기적인 농촌의 농작물로 인해서 정말 농민들이 소득을 획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안되고 있다는데에 제가 좀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킨 일이 있는데, 자생하고 있는 버섯등 이러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지금까지도 별로 획기적인 것이 하나 없었다. 사업예산도 업무보고때는 근사하게 보고가 되는데, 무엇인가 완주군을 상징할만한 또는 전국적으로 자랑할만한 어떤 특이한 점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

지금 소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피버섯관계의 버섯연구소하고 연계된 사업은 이번달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평가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들어본 중에 가장 빨리 다른데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생하고 있는 자연버섯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성공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관심과 열의를 가져주신거에 대하여 이건 높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동안 지켜봤지만 다른 것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

우리 군을 전국에 우수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연중 계속 시찰을 하러 와요. 얼마전에도 경상남도에서 3개팀이 왔다 갔습니다. 수출문제, 새로운 작목개발문제등을 배우러 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보다 기술이 앞섯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갖다 온 것은 우리가 투자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온 것이고, 중국은 앞으로 무한한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0쪽, 같이 공부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수출단지 기반조성 시범, 선별장 선별기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디에다시범 장소를 할려고 해요? ○

아직 선정은 않되었습니다.

선정은 않되어 있습니까? 추후 선정을 하시겠다. ○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49쪽, 생강저장굴 가스배출시설과 승강기 시설, 지금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승강기를 10기를 놓고 가스배출기를 20기를 시설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추후에 선정을 받습니까? ○

지역은 주로 우리 8품중에 하나인 봉동, 삼례지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배출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100기 목표에 108기로 오바해서 해주었는데, 엄청난 호응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20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승강기는 작업 절감상태에서 위험성을 덜기 위해서 이것을 금년에 10기를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농가들이 원한다면 내년이라도 더 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위험때문에요.

잘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께서 봉동,삼례에 생강굴이 현재 개인이 굴착을 했던간에 군에서 이런식으로 해주었던간에 생강굴이 지금 몇 개 인지 알고 계셔요? ○

저장굴이 400개 있습니다.

삼례,봉동에 400개가 있다! 정확합니까? ○

저희들이 사전조사해서 사업을 작년부터 해 놓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일단은 생강굴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받기위한 굴도 많이 있을거예요. 다만 그런데 보다는 본인이 생산을 해가지고 자기 굴에다 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10대를 사시는데, 주로 어디에다 쓰실려고 이렇게 많이 사셔요? 지금 컴퓨터가 행정관서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8대는 상담소장들이 들고 다니면서 상담용으로 쓰는 것이고, 2대는 저희 사무실에서 출장시에 쓸려고 합니다. 이 자체는 농촌진흥청에 앞으로 농업 선진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로 확보해서 국비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지도직 공무원도 살아나갈 길이 없어요.

상담소장님을 주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농업 정보망을 그 자리에서 입력된 것을 홍보를 하겠다. ○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 8품 홍보 축제 지원입니다. 모 의원이 업무보고때도 아마 이것을 지적한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비봉 수박하고 봉동 포도, 이것은 묶어서 행사을 해봐라 아마 그렇게 지적을 했을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이 안들어가도 행사를 할수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기 관계가 민간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묶어 놓았는데, 추경때 조금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경상보조금 말고도 재료비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행사를 하면 재료비까지 한꺼번에 묶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비봉 수박하고 봉동 포도는 합쳐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특수보고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따로 따로 부기를 띄어 놓았는가 하니, 보편화 되어버리면 몫이 틀려 버리니까 몫이 봉동하고 비봉하고 몫이 틀리면 서로 자기들 것이냐고, 그래서 여기 재료비하고 기타 나누어서 추경때라도 고쳐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움직여야지 예를 들어 봉동,비봉이 수박축제라고 묶어 놓아 버리면 왜 비봉을 뒤에다 넣었냐 그러면 비봉,봉동 수박, 포도축제 그러면 왜 봉동에서는 비봉을 앞에다 넣었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남북, 북남 그런 것과 같이, 이런 이해 관계가 얽히니까 띄어가지고 다음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는 남북이 아니니까 봉동 먼저 들어가고, 비봉 늦게 들어갔다고 해서 행사 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

그래도 지역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역으로 들어가면 좀 큰데가 앞으로 들어가고 적은데가 뒤에 들어갈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남북정상회담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4쪽, 농업기술센터 정화조 이전 설치공사 1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숙직실 밑에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정화조 설치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그것이 저도 의문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검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잘 못되었죠? 이것이 개인 집이라면 그렇게 않습니다. ○

그렇습니다.

개인 집 같으면 어떻게 정화조 설치를 하겠어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내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 돈, 군비라 하더라도 내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이런 모든 실시 설계를 할때 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단 몸담고 있는 직장이라고 보면 그건 내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이거 6,000만원이 뭐 애들 과자값이 아니예요. 엄청난 돈이예요. 꼭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번 깊이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물이 신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철투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사람이 먼 안목을 봐야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못사는 것도 자기 코앞을 못보기 때문에 그래요. 최하로 2∼30년, 10년 앞이라도 보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지은지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잖습니까? 현재 건물을 놓아 두고도 그런데 이런 건물에 정화조가 잘못되어가지고 6,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옮긴다고 보면 이게 우리 식구들이니까 이해가 가지 군민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예,

다음에는 532쪽, 민간자본보조중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 5,000만원으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로 할것인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개소에다 하시지 마시고 좀 갈라서 말이죠, 이거 운동기구 넣어주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대안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5,000만원어치 넣어 봤자 방만 차지하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넣어 주셔야지 노인들이 발로 돌리지도 못할 것을 같다 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그 분들 그것 돌리다가 허리라도 다치면 기계를 안준만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약자 60세 이상 넘은 노약자가 사용할수 있는 기구 그런 것으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한 1,000만원씩 해가지고 한 5개소로 선정을 하세요. 이 1,000만원씩도 많은데 이거 보니까 사회 복지과에 넣어주고 있는데 200만원어치 들어가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이게 가서 보니까 많이 넣어 주어야 쓰지를 못해요. 노인분들이 꼭 쓰실수 있는 것 몇가지만 할수 있도록. ○

이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릴께요. 535페이지에 농촌노인 역할 개발시범 마을 거기에 건강관리 기계를 넣어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사회 복지과에 서 있는 것 같애요.

사회 복지과에 200만원씩 주고 있어요. ○

그것은 그쪽에 서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피로회복실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갈수 있는 것들은 농촌진흥청 지침으로 지금 지시된 사항인데요. 목욕탕, 찜질방, 체력단련센터 이런 것을 지을수 있고 그 다음에 권장시설로는 식품가공실, 조리실, 노인실 이런 것을 만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을 지어 줄수 있던지, 이런 기구를 넣어 줄수 있던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돈이 너무 많아서 진흥청에다 질의를 했어요. 개소를 한정시키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데로 나누어 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된데요.

그러면 안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군비 2,500만원 아끼면 되지요. ○

그러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왜 손해요? ○

한군데라도 해가지고.

그것이 손해는 아니지요. 이것을 한군데 주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

기계만 넣어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군데다 설치하면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효과를 내야 안되겠습니까? 국가 돈이나 개인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군데다 5,000만원을 투자 하느니 몇군데 갈러가지고 투자해서 효과 측면에서 일을해야지, ○

건강관리 기구 그것 넣어주는 것 때문에 올 년초에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도 군비 2,500만원 아껴서 다른데다가 쓰게 그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

농촌진흥청하고 다시한번 말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촌 현실을 너무나 무시하는, ○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때 너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서울 중상류층에다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냐 농촌 실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한군데다 5,000만원씩 넣어주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삼례 하리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이예요. 그렇게 많이 갖다 놓으니까 그리고 사업을 못할망정 그렇게 해서는 않되어요. 삼례에도 한군데가 와있는데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안될것이 뭐가 있어요. 완주군은 위에서 지시하면 못한다고 그러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흥청하고....... ○

지침은 뭐 지침이에요. 법도 사람이 많드는 거예요. 안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것을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하나씩 돈1,000만원씩이라도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침만 내려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나,

저희 용복리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것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이것이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서 한번 보세요. ○

기계같은 것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아뭍튼 중앙하고 의견 조율을 해보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당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지 궁금증을 풀기위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를 소학영 의원님도 지적을했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522쪽요 이결과 분석이 안나와서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성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한것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배우러 간다면 선진국으로 대상국가 선정시 심혈를 기울여야 되겠고 그 국가를 갈적에 무엇을 배울것인가 미리 과제를 가지고 가셔셔 충분한 것을 배우고 오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생각이 들고 교육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야겠고 갔다 오셔서 충분한 학습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을 농민신문이나 우리 완주군 신문에 확대해서 배우고 온 것을 여러 농민들이 알수 있도록 배포가 안돼서 궁금증들이 많아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524페이지, 농업경영인 기술정보교환 읍면단위 참석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는 모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농업경영인 선진교육 현장 참석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보상, 다른 부서을 보면 참가 보상이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숫자도 300명에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참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인 기술정보교환 읍면단위 참석보상은 처음에는 월례회로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수를 줄여가지고 분기별로, 읍면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이건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과제 교육도 하고 그때에 따라서 교환되는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교육 참석보상은 소득작목하고 일반작목으로 두가지를 나누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산 원예시험장을 갔다왔는데, 참가한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새로 감자나 딸기 같은 것을 육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보고 우리도 거기에서 종자를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삼례에서 교육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은 중앙하고 도에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박2일이나 2박3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이라고 하면 그 일부만 보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4-H에 대해서 소학영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예산하고 중복편성이 안되었는지 고려 하셔서 사업의 중복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 여기에 대해서 꼭 이러한 박물관을 지어야 할지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소학영 위원 말씀데로 각 민속촌에도 있고 다른 민간단체에도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도 제가 어디서 본것같습니다만은 10억이라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해 주십사 합니다. 꼭 박물관을 신축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이것은 앞으로 일을 시행하면서 액수도 크고, 이 10억가지고 효과적인 박물관이 지어질까 지금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동의가 된 뒤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할 과제입니다.

563페이지, 농촌부녀자 일감갖기 상품화 시범육성이 지금 구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잘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의 소득을 올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분석은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평가하고 분석을 합니다. 효과분석을 했을 때 삼례 같은 경우에는 5억정도 판매가 되었고, 삼례 딸기축제를 함으로써 인근 대전이나 충주등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비봉이나 봉동에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배우도시인 전주나 익산지역에서 이 지역에 축제행사가 많이 있구나 상당히 많이 알고 효과는 큽니다. 예산 투자에 비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면 훨씬 좋다. 요즘에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행자부에서 지방화 되어가지고 행사가 많다 해서 저희들것도 파악을 해 갔는데 행자부에서 규제를 안할련가 이것이 걱정되고 격년제와 거국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일개 과장이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할려면 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하고 거국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전국 노래자랑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노래자랑 한번 유치하는데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돈을 쓸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좁은 지역에서 예산관계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민간자본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

안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내년 1월달에 가서 사업계획이 들어서요.

계획을 세우면서 시범사업을 해야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우선은 이 사업이 내려오면 대상지역 농가는 저희들이 각 13개 읍면지역 단위별로 전부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한 다음에 적정 대상지역이나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3억6,000만원이라는 거금이 지금 시범사업에 쓰이는데요. 14개 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에도 있는 상담소장들에 대해서 1개면에 1개씩 과제를 주시든지 해서 상관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지대니까 참나무 옻있죠, 상관에 표고버섯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지역특색에 맞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 지역에 특산물이 다시 탄생할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를 해주시고요. 상담소장들에게 과제를 주어가지고 자기 담당하는 지역에서 어떤 작물을 시범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시범사업 자체를 각 지역에 맞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골고루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

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고품질 배재배 Y자형 시범사업 1개소, 현재 배 값이 싼데 지금 여기에다 군비를 투자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1,500평정도를 가지고 Y자 시설을 하라고 한 것은 이미 잘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11만톤 정도의 배가 남거든요. 지역별로 배 Y자형을 만들어서 더 고품질을 할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나무에 대해서 고쳐라 고쳐서 배가 남으니까 더 고품화 시켜라 하는 뜻으로 시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개소에다 투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심어져 있는 나무에 한다는 얘기예요? ○

그렇죠! 심어져 있는 나무에.

다음 8품에 대해서 53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8품 홍보 축제에 대해 금년에는 왜 이서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저희들이 첫해에 이서에서 1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시 요구가 안되어서 관행적으로 이서는 이제 안하실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 해라도 한다고 그랬으면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요청을 해야만이 주는 것입니까? 8품중에서 못해서 격년제로 하자고 했는데 물론 저희는 군 협조 않받아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빼버리고 그리고 550페이지, 신품종 감 재배단지 조성, 지금 단감이 한접에 5,000원도 못가요. 따다가 먹으라고 해도 안따가요. 그런데 이번에 3,200만원이 묘목비로 해서 들어가 있고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들 국내에 있는 재래종 감 이 약200개쯤 됩니다. 김해 청능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전라남도 무안 고응에서 하고 있는 단감은 일본 것입니다. 의성을 비롯해서 영동, 논산 이쪽 지역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 대봉시 그것도 일본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씨없는 감을 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단감이 시세가 좋다 보니까 남쪽지방 제주도 까지도 거의 많이 심었어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감을 가지고 경쟁에서 도태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소비시장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심어서 경쟁을 붙여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휴지 같은데에 심고 단지조성을 해서 우리가 전국의 경쟁에 뛰어 들어보자 하는 당초에 추진해 왔어요.

추진을 한 것은 좋은데, 지금 감이 과잉되어 가지고 수시감, 대봉시 같은 것도 지금 한접에 2, 3만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장려를 해놓고 지도소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또 하나 지금 4,000만원이라고 예산만 세워 놓았지 묘목 한주에 얼마씩 계산된거예요? ○

그 가격 결정은 저희들 민간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농가하고 가져오는 업자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내주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이 돈만 나가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이 공장을 지어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감 만 우리 한국에서 많이 먹어주면 물론 좋아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될 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배 수출단지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선별장하고 선별기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북에서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데가 많아요. 우리 완주에서도 수출을 30톤을 했어요. 그런데 이서에 한다고 했다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못했느냐 저온저장할 때가 없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고 우리가 남원까지 가서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단지조성이 안되었다고는 하지마는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적게 들여서 할수 있는가 한번 제고할 문제예요. 수출단지를 아무데나 만들어서 할수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낭비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이서쪽에서는 나주하고 남원에서 하는 배 수출단지 알로엘벨트라고 해서 진딧물이나 응애류 제거,

그런 것 가지고는 제가 더 잘알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해서 단지를 만들었어요. 단지가 고창하고 김제 밖에 않되었어요. 김제가 단지를 했는데 이것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해야지 자꾸 만들어서 해놓고, 만들어 놓은 것도 정읍으로 다니고 금년에는 우리가 남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551페이지, 농산물 저장 가공 고부가가치 창출에서 액즙 가공실 시설비가 1,600만원으로 돼있구만요. 이것이 2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

안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이서에 만들어 주어서 지금 2달이 넘도록 밀려가지고 다 짜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계가 적어서 그러고, 그래서 이서도 확장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좋은 생각이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장려를 해 주십사 하는데 내년에 2군데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실련가는 모르지만 이걸 산지에다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오지에다 하시지 말고,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와 547페이지, 저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알고 넘어갈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분화 생산 저면관수 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소형으로 만들은 꽃을 키우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들은 것이 배양토하고 저면관수시설 화분이 들어갑니다.

꽃재배가요. ○

아파트 단지 같은데에 공급하는 그런 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색칼라 수출단지 기반조성 사업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상당히 돈이 많고만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유색칼라가 우리 지역에 봉동을 중심으로 있는데 유색칼라가 네델란드가 원산지인데 바이러스가 많은 작물인데 우리 센터에세 최초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전북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만이 이 사업을 성공할수 있다. 라고 못을 박어가지고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약3,000평 1헥타정도로 앞으로 이것이 일본쪽으로 수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수출 작목으로서는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가지도 좋지마는 군 사업으로 중앙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얘기한 사항인데 524페이지, 농업경영인 기술정보교환 읍면 단위 참석보상금 1,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분인지? ○

농업경영인입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잡아서 40명이지 읍면별로 있는 경영인들입니다.

농업경영인 월례회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거만요? ○

처음에는 월례회로 모였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모입니다.

경영인 모임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

지침입니다.

과장님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 단체로 보는데, ○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지방단체에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밥값 주는 것이죠? ○

밥값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않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모임 아니겠어요. 농업경영인이 되었건 후계자가 되었건 국가에서 받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죠? 확실히 얘기 하세요. ○

농촌을 활력화 시키기 위한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술센터의 다양한 농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등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적 측면에서 유기농업을 상당히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농업이라는 것은 생명산업이고 우리 군민의 건강산업입니다. 그 건강산업 생명산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적 측면에서 유기농업을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의 배려가 없었다. 시인 하십니까?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려가 거의 없다. ○

식량작물 사업은 거의 친환경농업 그런 예산입니다.

식량작물이라는 것은 벼나 콩이나 이런 것이 식량 작물이고 채소라든가 이런것도 하고 있어요? ○

말씀하신데로 농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대부분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551페이지에 산화 전위수 이용 병해충방제 시범도 있고요. 549페이지, 친환경농업 벼농사 시범이 있으며,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천적증식이 금년부터 처음하는 내용입니다. 농약을 안하고 오리와 우렁이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농약을 안하고 하는 농업도 금년부터는 하고.

그러니까 식량작물하고 오리, 우렁이 같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 사시사철 생산하는 채소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전위수 있잖습니까,

그 전위수가 식량작물이 아니고 일반 채소입니까? ○

일반 채소입니다. 채소는 생물학적 병해충도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채소 부문도 예산이 많이 배려 되어있다. 아무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도 업무보고때도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 기술센터 용어는 우리 의원들이 거의 생소한 용어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데 앞으로 각종 업무보고 또는 예산을 위한 이런 보고시에는 반드시 가로를 열고 우리 한국말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도 많이 고려하고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0쪽 시범사업에 대해서 비닐 하우스하고 저장고 하고 해서 3,000만원 시범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는 표고에 큰 지식이 없습니다 마는 하절기에 많이 나오죠? ○

봄하고 가을에 많이 나옵니다.

여름철 장마때 나오면 그 표고를 처리 못해가지고 이웃간에 나누어 먹고 시장에 가서 덤핑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식품이 몇가지 나옵니까? 제가 쉽게 말씀 드리면 액기스도 있고 과자종류도 있고 식용으로도 이렇게 쓰죠? ○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가공공장이 있는데가 있죠?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농가는 수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공공장을 하나 내년도나 언제 예산을 세워서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