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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허석태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본회의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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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

허석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시정업무보고의건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영정책담당관
먼저 경영정책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경영정책담당관 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석태 의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정원인 현황과 시정기획단 운영 등 기본시책 2건, 민자유치사업추진 등 중점시책 2건과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은 경영정책, 경영수익, 그 다음에 국제협력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저를 비롯한 9명의 직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기획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단은 실무에만 밝은 공무원들이 주요시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정자 문기구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으로는 지난해 11건의 연구용역결과 부서별로 잘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6건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외에도 연구과제 검토 및 토론, 주요 프로젝트 및 업무계획수립 등 수시 자문을 통하여 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현실접목이 가능한 과제발굴 및 연구보고서 생산과 시정주요과제 및 현안사항자문, 공동연구 등을 꾸준히 하면서 기획단 위원을 현장경험과 실무에 밝은 필드전문가로 재정비하고 회의운영방식은 연구과제와 주요현안사항의 실무위주 회의로 개선하고 간사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바람을 바탕으로 시정추진의 민주성, 합·목적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성을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정주요과제 추진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과제인 12대 중점정책 및 50대 주요과제는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제수단들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중·단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틀 마련과 추진사항의 정기적인 심사평가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정주요과제의 성격은 시장공약사항 및 정책의지, 또 여러 시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72건의 공약사항, 각계 의견, 상위정책 등을 집약하고 실무부서 검토과제와 민선2기 주요구상 등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석한 것으로서 올해에는 실천과제를 도표화하여 부서별로 상시 비치하여 업무의 기본틀로 활용토록 하고 추진사항은 정기평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사항 정기평가 및 부진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심사평가실시 자율성 제고, 또 심사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정주요과제는 역시 지역현안사항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 민만족시정의 조기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자유치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위험요인은 타당성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릴 위험과 타당하지 않음에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자치단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추세는 자치단체들이 직접 경영사업보다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그 수익이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추세로 조심스럽게 변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SOC시설(중·단기계획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적극유치로 시 발전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는 민간투자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투자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매도시간 교류사업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해외 3개 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민간차원 국제화 요구 수요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세계 지방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문제의 공동해결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실익을 우선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중국 상주시와 1년간 행정공무원1명씩 상호 파견연수를 실시하고 청소년교류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자매도시초청 청소년축제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국제자매도시간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를 실시하며 무역박람회, 전통문화행사 등에 무조건 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국 동북 삼성, 일본지역에 대한 대상도시조사와 상호 정보교환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교류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남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상징사업 추진으로서 공무원의 해외출장이 잦아짐에 따라 실용적인 여행지침서의 필요성과 우리 시의 국제교류 활동을 주민에게 알리고 중·고등학생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조기에 주지시킬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제의전 및 국가별 기본에티켓, 입출국 절차 기본생활외국어 등 실용적인 내용이 수록된 해외출장지침서를 제작하여 공무원 및 주민에게 활용토록 하고 유적지 사진을 담은 2, 3종의 자기, 또는 액자를 제작하여 외국 방문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기념품으로 무료증정하며 반응이 좋을 경우 상품화를 추진하겠으며 국제교류전시관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자치단체의 지역상품전시 및 홍보코너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신명을 다바쳐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태

허석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기획감사담당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현태입니다. 금년 한 해 허석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시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원과 뜨거운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의안건의 사전협의와 각종 요구자료의 제출 및 진정·건의서의 처리결과 제출 등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정례간담회 시 시정 주요현안과 부의안건, 주요민원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드리도록 주선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대의회 창구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부진사업을 집중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정홍보책자 발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시민의식 설문조사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을 파악 분석하여 향후 시정 개선되어야 할 방안과 시민의 제안을 수렴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건설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8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시사항 분석관리와 19쪽 자체종합감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민원처리실태 부분감사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과 공무원 친절도의 척도인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시민 만족도에 최우선을 두는 시정구현은 물론 현장중심의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감사는 본청 주요민원 처리부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매 반기별로 총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개혁의 현장이행여부와 민원사무처리기간 및 절차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대규모 및 소규모사업의 발주 전 또는 착공 직후 사전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정별 사업추진진척에 따른 감사관 입회 및 확인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공무원비위 예방대책입니다. 공무원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고자 하며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각종 진정민원과 언론보도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 문책하는 등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주변에 크고 작은 시민불편을 관찰하여 이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시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전공무원의 관찰요원화는 물론 민간단체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접수된 관찰사항은 민원 서류에 준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리 시를 더욱 밝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사후 추적관찰제 운영입니다.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6대 취약분야의 민원처리사항을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을 실시하고 시민의 부담을 주는 민원처리행태의 개선과 비위공무원을 적발하여 문책을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하여 1,400여 종의 유기한 민원사무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이 특별한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로서 중앙부처에서는 1999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치법규의 제정을 기이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지급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28쪽 시정주요시책 사후관리입니다. 시정주요사업 및 시책 중 부진사항, 미결사항 등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시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정예화 및 한시적 전담팀을 운영하여 시책발굴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우수시책 시군구의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봉사행정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태

허석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자치행정국 (총무과·행정지원과·회계과·세무과·정보전산과)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정보전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기구, 정원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38페이지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85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4월22일 2단계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4국 2담당관 20과 87담당으로 개편하였으며 조직의 경량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신규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원확보를 추진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내도시교류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강진군과 자매결연을 맺은데 이어 금년 9월6일 강원도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자매도시간 행정교류는 물론 정책, 문화, 청소년분야 등 다각적인 교류와 상호 우수시책을 교환하여 상호 유대감을 증폭하여 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직자 직무능력향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는 청내에 야간대학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직자 행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야간대학은 서일대 부동산학과와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를 위탁하여 45명이 수강토록 하였으며 57명에 대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야간대학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21세기 환경변화에 맞는 기능과 역할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정부개혁의 과제로서 저희 시는 2001년 상반기 중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 편의시설 공간으로 전환하여 하반기부터 15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수시책에는 3·2·1시스템교육이 되겠습니다. 3·2·1시스템 교육은 시민, 의회, 행정의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결합한다는 의미로 저희 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형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2박 3일 일정으로 의원님과 6급 이상 공무원, 이·통장, 또는 주민이 합동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시민, 의회, 공무원 상호간에 관계개선과 신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시정홍보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시의 발전상과 역사, 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홍보물을 답습형태에서 벗어나 만화형태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시정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문사의 시책보도 및 특집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라디오, 케이블TV,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정추진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민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운영 중인 시민영화관은 금년에 145회를 운영하여 5만1,050명이 관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더욱 활성화하여 저희 시청 대회의실, 진접읍사무소, 화도새마을금고에서 매주 토요일 정기상영을 하고 각 기관, 단체에서 특별상영을 요청할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읍면동별로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시민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및 경보사이렌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시에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정부계획으로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퇴계원면 복지회관 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에는 진건면 진건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전시에 대비함은 물론 평상시 주민의 식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내면 청학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경보사이렌을 설치하여 신속한 경보전파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인터넷시정홍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에니메이션 형식의 시정홍보인터넷사이트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딱딱한 시정홍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할 내용을 분기별로 시리즈로 제작하여 호기심과 관심이 집중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물자사랑 지속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자사랑운동은 지난 1999년4월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시 산하 전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을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목표는 용지절약 등 5개 분야에 32억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공사분야에 대하여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은닉재산 소유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남양주시의 명의로 사정된 토지 중 소유자가 미복구된 토지를 국가가 국가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사항에 대하여 남양주시장이 국가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임야, 하천, 전답 등 20필지 3만1,819㎡을 금년에 저희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수증대 활동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315억원으로 주행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요인에 비해 아파트 사용승인이 4,000여 세대 감소로 인해 취·등록세 등의 감소요인이 있어 금년보다 약 95억원의 세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금리인하로 2000년도 대비50억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사치성 재산,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선진납세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과세예고 및 사전안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신고납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를 함은 물론 추진사유 발생 시 과세내역을 서면 예고하여 납세자가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시할 계획이며 가용재원 또한 조기에 확보토록 하여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비과세 감면재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세무조사를 강력히 실시할 것이며 세원의 탈루은닉을 예방함은 물론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과오납환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오판에 의한 과오납 발생 통보 및 환부청구는 우편물 미수령 또는 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미환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남양주시홈페이지에 잘못 내신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메뉴를 신설하여 과오납조회 및 신청토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주기적인 자료수정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하여 방화벽을 설치하여 안정성 홍보로 이용률을 확대하고 전자세무행정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확대구축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문서 송수신 체계확립과 행정업무에 신속·정확성을 기하고 정보의 공동활용과 문서관리의 데이터베이스화,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972만원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환경구축과 시스템 용량을 확대 증설하여 전자문서활성화가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읍면동 간 전산망 속도증식입니다. 행정전산망의 읍면동, 사업소 확대 증설로 인한 시스템의 처리지연과 속도 저하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3,715만원으로 종합통신망 초고속데이터 전송장비 무정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종합통신장치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시스템 등 행정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민서비스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행정종합시스템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민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정부구현과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1단계로 주민, 차량, 지적, 농촌, 민원, 행정 등 10개 업무를 구축 완료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효과적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2억1,510만원으로 주전산기와 관련프로그램 무인증명발급기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24시간 무정지시스템체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정내부의 업무와 각종 민원접수 처리 및 무인 민원발급 등 2단계 11개 업무 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신속 정확한 행정은 물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4월에 1단계 구축완료한 시가와 7개 지역을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수치지형도를 추가 제작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도로굴착 시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파악에 따른 사고예방과 부서간, 기관간 정보공유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디지털 영상회의시스템 확대입니다. 도-시간 영상회의 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긴급지시 및 재해발생 등의 신속한 전달체계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7,050만원으로 시장실, 부시장실, 회의실, 상황실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하여 행정의 능률향상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남양주시민의 홈페이지 소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개인이 자기의 소개나 개인기업의 제품판매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우리 시 홈페이지 난에 시민이 개인이 자기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사업비 310만원으로 운영소프트 웨어를 설치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시정홍보 효과와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태

허석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민원복지국 (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건축녹지과·토지관리과)
다음은 민원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2001년도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국의 일반현황 및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0쪽 허가민원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으로 22만1,048명에게 신규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배부완료하였고 주민등록일제정리를 2회 실시해서 2만953건을 정리했고 683건에 3,811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증명발급기 설치가 첨단민원발급시스템의 도입으로 정보화 시대에 논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행자부와 조달청과의 단가계약체결이 늦어져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현재 허가민원과와 화도읍사무소에 설치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1년1월부터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질높은 민원서비스 창출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2001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외래강사를 초청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마인드향상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2001년도에도 기별 50명씩 해서 연 4회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73쪽 전입시민 안내책자 제작 활용입니다. 우리 시에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안내하고 애향심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일반적인 시정현황, 각종시책 안내, 정보화 통계자료 등이 수록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발간해서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친절모범공무원 푸름이 맑음이 선정입니다. 이것은 민원공무원들의 사기진작시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민원공무원 현장체험제 운영입니다. 시 산하 민원부서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국 타지역 우수기관을 방문토록 해서 우리 시와 비교분석을 통한 친절의 극대화 도모와 벤치마킹으로 얻어진 주요우수시책을 우리 시에 접목시켜 민원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재택 및 팩스민원제도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재택전자민원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증명민원을 발급받는 팩스민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절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감업무처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2000년6월부터 인감전산화를 위한 인감대장 일제정리 및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3,9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19만 건의 인감에 대해 컴퓨터화상입력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감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호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1999년도에 6개 면, 2000년도에는 3개 읍과 동 지역을 완료하고 공동표준프로그램으로 변환하면서 미변환된 자료를 추가 입력해서 2001년7월부터는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대부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에는 징병검사 2,500명, 현역병 2,000명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200명, 또 병력동원훈련소집 4,000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 추진실적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 추진 중에서 남양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은 1999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 받아서 당초 금곡동 산74-3번지에 건립예정이었습니다마는 건립예정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신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교부세 5억원으로는 건립비가 부족하여 향후 건립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신청과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 등에 건립이 가능한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몇 군데에 건립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4쪽 2000년도 업무계획 추진실적 중 노인능력은행 운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조성목표액이 총 10억원으로 2000년에 1억원을 조성했고 2001년에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적립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지원사업에 6,070세대에 총 69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비에 88억700만원을, 그리고 저소득시민 자활공공근로사업에 5억2,3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억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으로서 저소득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회 복지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2000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비 등에 2억2,000만원, 재가장애인 수당지원은 550명에 3억원을,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등 소외감해소시책사업에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2001년도에 노인복지사업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생활과 가사지원 등 유급가정 도우미사업을 확대하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활기찬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취미, 여가, 건강관리, 교양강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예절교육, 환경감시활동, 교통정리, 방범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난방시설교체 등 39개소에 1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묘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공동묘지 30개소중 23개소가 만장되어 관내 주민이 사용할 묘소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재개발사업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을 억제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1년도에는 주부글쓰기·독서 지도과정 외 7개 사업을 추진해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능력을 배양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고 2001년도에는 부모교육을 90명에게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7개 사업을 추진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 해제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을 통해서 모든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마음나누기 행사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도비를 지원해서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보육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20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들의 자질향상은 물론 저렴한 보육비로 주민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아동에게는 정부지원단가의 보육료를 지원해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2000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1년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9회 개최하고 그 외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8개 행사를 개최해서 청소년건전문화 보급과 능력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확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 처리코자 저희 제2청사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등 총 3,600여 건을 상담 처리했고 향후 청소년 금연학교 운영, 청소년 문제 세미나 개최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다가서는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가정 또는 일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총 사업비 20억8,30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 완료하여 2000년8월19일 개원해서 현재 우리 시 노인 34명이 입소 전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시설보호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시설정원인 100명을 입소토록 하여 노인들이 전문시설에 의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환자 가족 또한 마음놓고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핵가족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들의 건강, 여가, 교양, 문화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국비 10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리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이 지금 건축 중으로 2001년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약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노인복지타운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지역노인들과 더불어 공동생활과 여가활동 참여 등으로 노인복리증진이 명실공히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결식아동지원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모자가정 진료시책사업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그러한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모자가정 60세대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받게 해 줌으로써 그 가족이 더 이상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으로 105쪽 청소년장애 체험 및 수련활동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장애체험 및 수련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주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문화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예술축제 활성화입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제15회 다산문화제 및 제3회 강변노을축제를 짜임새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해서 시행할 것이며 매월 1회 개최하는 토요콘서트를 문화향유 소외지역이라 볼 수 있는 진접, 진건, 화도 등지에서 이런 소규모음악회 및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콘서트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날 기념 문화체육행사와 또 전야제 녹색아가씨 선발대회를 통해서 종합적인 문화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5월중에 세계야외공연축제 개최 계획으로서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문화시설민간위탁 및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폐시설 및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남양주아트센터, 향토사료관, 진접문화의 집 등 운영의 극대화를 갖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남양주아트센터와 향토사료관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향토문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예총 남양주지부와 남양주문화원에 각각 민간위탁하여 금년 11월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접문화의집은 공모해서 예총 남양주지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2월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연간운영비 지원을 해서 향후 문화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저희 시에서 철저히 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우리 고장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체육활동의지 및 욕구에 따라서 와부읍 월문리 외 3개소에 간이운동장과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등 시민편의시설 등을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문화재보존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44개소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와 향토유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약용선생 사당 및 덕흥대원군 묘주변정비 등 4건에 대해서 4억1,0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양지리 향나무 보호시설 등 3건의 국비보조사업 1억7,000만원과 흥선대원군 묘역정비사업 등 2건에 도비보조사업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립 장욱진기념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욱진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 관내 삼패동에 약 500여 평 규모로 시비 5,000만원과 도 재정보전금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장욱진기념미술관 건립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신설선형계획과 관련이 되어서 도로선 확정 시까지 본 사업을 추진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계획선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적정한 위치에다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화도 이순지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81평에 건축연면적 600평으로서 지상 4층 지하 1층 열람석 450석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서 2000년도에 20억원을 확보했고 2001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2001년1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개관코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생활체육진흥사업 활성화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및 도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종목의 확대로서 모두 1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여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확산하고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사회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다산문화관광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유적지는 평소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문화유적과 주변경관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어서 유적지 주변을 문화전통과 특성있는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규모로는 9,049평에 문화의 거리와 조형물 설치,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다산유적지 일원을 정비코자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8억1,000만원으로 국비 9억, 도비 10억, 시비 19억1,000만원으로 그간 추진한 내용으로는 199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998년도10월에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인구유발시설로 보아 가지고 개발행위가 불가하게 협의되었습니다. 1999년8월에 당초 조성면적 2만1,805평에서 점용허가를 기이 우리 시가 받은 9,049평만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변경했고 제1단계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조형물 설치 및 조경공사를 2001년도에 실시하고 2단계로는 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잔여사업인 생태공원 조성은 경인지방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진행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0년10월14일에 착수했고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01년3월부터는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특수시책으로서 나담축제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담축제 행사는 몽골의 국가적 행사로서 우리 국내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우리 시민과 몽골인간의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몽골문화촌에서 그러한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를 증대하고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축녹지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법질서확립 및 책임행정을 구현해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건축계획 수립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대책마련, 건축재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지원과 위법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시민홍보 및 불법건축물 단속정비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우선 해제대상은 당초 우리 시가 진접읍 내곡리, 별내면 화접·덕송리, 진건면 사능리, 지금동 일원 등 5개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이 5개 지역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해제지침에 주택 300호 이상이거나 인구 1,000명 이상의 집단취락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서 선정 추진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용역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5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은 해제지침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침대로 해제할 경우 부정형의 형태가 되고 해제면적이 협소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형화시키면서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접읍과 진건면 지역은 해제지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해서 해제를 도와 건설부 에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입니다. 취락지구지정은 주택 20호를 기준으로 호수밀도 1만㎡ 범위 내에서 30%를 가산한 면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호수는 도시계획조례에서 5호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호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지정은 재산권과 관련한 예민한 사항으로서 조금 더 세밀하고 다중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증절차와 조사를 수행하여 합리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용역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락은 정밀조사가 선행되지 않아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저희가 195개 자연부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락을 내년 6월말까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토지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2001년부터는 연 3회에 걸쳐서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적기에 조사 일정에 맞추어서 전대상 필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가지고 확정해서 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세 기준 및 토지정보를 축적해서 토지관련 국가시책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적측량 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시 접수단계부터 공부정리의 신청 시까지 모든 절차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같은 업무로 수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해서 지적측량 1만2,000필지에 대해서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토지표시변경등록 등기촉탁사업입니다.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모든 토지를 토지표시변경촉탁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등기소나 법무소를 찾는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토지표시사항을 일치시켜 줌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 정립은 약 1만2,000필지에 대해서 등기촉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6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기간은 20 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1년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전산입력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정보인프라 구축으로 토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토지관련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최우선 시민 만족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구 토지임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수작업에 의한 민원지연처리를 해소하고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의 마모 및 훼손을 방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건축물 대장 기초입력자료 전산구축과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했고 전산입력된 자료의 1차 전수대사 및 기타 오류사항 정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행하게 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기존 전산입력자료의 2차 전수대사 및 신규발생 전산입력 또는 기타 오류사항을 정비해서 전산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축물대장이 2000년10월말 현재 10만4,386매이고 이에 따른 현황도면은 약 40만 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시행하게 될 현황도면전산화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면관리프로그램을 개선해서 기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과 병행해서 입력해 나가도록 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건축물대장 정보의 완전한 전산화로 이용효율의 극대화와 신속·정확한 주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0쪽 건축물 현황측량사업입니다. 지번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시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490건을 측량해서 지번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지금도 약 540건의 지번 없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00동을 계획해서 측량을 해 주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시는 공신력을 제고해 주고 건축물 전산화사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태

허석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