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내년도 예산이 3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대림상가 공영주차장 외 4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영주차장임대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수입으로 4억3,750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209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확대 실시로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777구획이 있고, 주간제 주차구획은 108구획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주차구획 대상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당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만2,000원을 받고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0억3,118만원이 감액된 12억5,45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보다 불용액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불용액사유는 토지매입비가 거의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99년도 사용잔액 등으로 7,061만5,000원은 반납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 44억6,806만원이 있습니다. 잡수입에는 공영주차장위약금 6,000만원으로 과태료수입금 34억120만원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줄어든 사유는 전용차로 단속초소 4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수입이 7,246만원이 있고, 기타잡수입으로 민간견인료 9억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전년도 보다 3억4,848만1,000원이 증액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보조금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사업비가 1억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대비 3억482만3,000원이 증액된 22억4,5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직원봉급 및 호봉인상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078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직원이 감소되어서 84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122만원이 감액편성된 2억2,254만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 9,682만6,000원이 증액편성된 7억6,48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봉급 및 호봉인상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피복비, 장애보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108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교통비가 하루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주차단속실적포상금과 과년도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06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과년도체납징수목표액이 증가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등 예산은 직원의 퇴직수당 등 연금부담금을 전년 대비 1억4,521만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직원 연금부담이 인상되고 또한 의료보험료도 인상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사업비를 1억1,000만원이 감액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 5억7,209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차장건립부지매입비가 전년도보다 21억3,227만3,000원이 감소되었고 대신 감리비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차량이 2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주차단속실적 입력용 PC구입등 2,83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예산으로 5,572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비 및 내집주차장갖기운동사업비 등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2%인 1억3,66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억9,374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임대료가 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액사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공영주차장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임대수입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늘어나서 그런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가서 그런거예요?

공시지가도 점차 오르고 해서 임대료도 올랐고 입찰가격도 점차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주차장이 많이 올라서 2억9,7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주차장입찰을 하면 대부분 다 전년도 보다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IMF 때인 재작년에는 많이 줄었고 그 이후로 입찰가격이 점차로 높아져가지고 오르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00만원 이상이면 5만2,000원 받고 그 이하면 4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전부 전일주차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밤낮을 가려서 실제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간만 사용한다거나 주간만 사용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전일로 사용하는 등등 해서 가격이 틀리지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거지역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영등포나 그런 지역에는 좀 맞을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내가 이 자리다, 저녁에 네가 왔으니까 비켜준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낮에는 나가고 다른 사업체가,

주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주간으로 보고, 야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야간으로 하는 겁니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한면우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위약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위약금이 1,200만원 5개소로 해서 6,000만원 세입으로 잡아놨지요?

위약금이라는 것은 입찰을 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찰보증금 같은 것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요, 어떤 사례들이 있냐하면 이런 교묘한 악법을 이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볼찬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A,B,C,D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다가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고단가를 써 넣어가지고 최고금액을 넣어서 입찰에는 됐는데도 입찰계약금을 떼일 망정 계약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악덕업자들은 다시는 이 주차장에 입찰하는 응찰권을 다시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 주차장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입찰이 떨어지는 게 있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60만원에서 70만원에 입찰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 구에 통보를 해서 입찰을 제지시키도록, 낙찰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입찰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러한 행동을 못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입찰 시작할 때 그런 악덕 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30%면 30% 50%면 50% 이거는 자신이 꼭 들어와서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입찰 보증금을 대폭 인상시켜 놓으라 이거예요.

그것도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쎄, 법법 하는데 그런 법을 이용해서 부당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강흥수 참고로 좀 설명드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재무과에서, 그전까지는 낙찰 보증금이 5%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부터 10%로 올라가지고 그 전에는 재산세 납부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걸러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규정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으라 이거예요. 무식한 용어로 뽈차는 사람들, 입찰을 해놓고 계약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무슨 응징의 벌과금을 매기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서 강화를 시켜야지, 보면 진짜 선의의 경쟁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업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강흥수 그런 경우 지방재정법에 부정당 업자로 지적이 돼서 각 구에 1년에서 2년 동안 입찰 제한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누구로 넣든지 집중적으로 넣은 사람, 그 본인 자체를 입찰하고 뭐하는데 참여를 못 하게 해야 돼.

강흥수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또 한편의 사례를 보면 그 사람이 획기적으로 낙찰 받기 위해서 뻥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5% 짜리를 몇 번, 실질적으로 낙찰가액은 쓴 가격보다 낮게 낙찰이 되는데 그 중간에 뛰는 금액이 있으니까 5%

뛰는 금액이 결국 여기 6,000만원을 잡아놨잖우. 어떻게 보면 6,000만원 구청에서 공돈 들어온 것 같지만 그 뒤에 재입찰 재입찰하다 보면 실제 들어올 돈이 훨씬 더 손해가 나고 있다 이거요.

강흥수 공돈은 아니지요. 공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 위약금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공돈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서 자꾸 유찰을 시킴으로써 입찰가가 줄어드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에서는 자격기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겁니다. 지금 바뀐게 이번 1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입찰업자들 주로 보면 서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관급공사라든지 나라에서 하는건 그냥 들어가면 돈번다 이런 나쁜 마음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주차장 문제만 아니라 각 과에서 그러한 추세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그러한 것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간 주차는요, 18시에서 익일 02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은 주간, 어느 구간은 야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요?

그것은 신청을 받을 때,

신청받을 때 나는 야간만 쓰겠다, 주간만 쓰겠다 해서 받는 것이지요. 지금 신당2동같은 경우는 전일로 쓸려고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만 쓰겠다는 사람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게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누구는 3만원만 내고도 하루종일 쓰고 누구는 4만원 내야 되고, 단 돈 몇푼이지만 수입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주민들간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정이 안 돼요? 전일 주차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주민이 원하는데 따라서 동에서 신축성있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공급이 남아서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지금 어느 동네나 다 일률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부연하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차를 못 대는 사람이 많다고, 공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내 물건이 안 팔리면 싸게라도 팔겠지만 아니 정당한 가격에 누구나 들어오겠다고 하는데도 단가를 낮춰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구요.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이걸 사용할 사람이 없다 그럼 반값이라도 써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서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는 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생각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차 문화 시범지구 사업비 보조금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자기 건물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지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금년같은 경우에 별로 그렇게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장을 해도. 없어서 예산이 거의 불용하다시피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시설비하고 주차 문화 시범지구 사업비하고 같은 돈이란 말입니까?

예,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차라리 내집갖기운동 사업비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목을 통일을 시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시범지구사업비하고 내집앞주차장갖기하고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지구라는건 한두집이 아니고 지구 설정하는 것 아니에요? 407페이지에 있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비하고 408페이지에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하고 같은 돈이냐 그 말이에요.

시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같은 시보조금인데, 같은 돈이에요?

이거는 주차문화 시범지구는 별도로 구역을 지정해서 여러 가구가 시범 지구를 지정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시범지구 지정을 못 해가지고 사용을 못 했으니까 반환하겠다 그 말이지요. 시범지구로 지정할려는 노력은 해보셨어요? 다른 구에서는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보조금 같은 것을 쓰지 못 하고 다시 돌려 보낸다는 것은 일을 안 한거예요? 할려고 했는데도 할 지구가 없었던 거예요? 시범지구 지정을 해서 일을 하라고 돈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반환을 해야 된다니 노력은 해봤는데 지정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99년도분이라서 제가 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세출로 넘어 갑시다.

세출 부분 보실까요. 423페이지

여기에 나오는 고용직은 뭐예요?

CCTV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CCTV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에 14대가 들어가요?

과장님, 남대문시장 지구 일대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남대문시장 지구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화물종합 주차장은 시에서 남대문지역하고 동대문지역하고 청계천 상가쪽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고객을 위한 일반 승용차 주차장은?

일반 승용차도 주차장 시설을 하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못 들었거든요. 부지만 있으면 짓는다 그 말씀인가?

도로에다가 1차선을 을지로 지역에는 했습니다마는 동대문지역도 긋고 있고 남대문 지역도 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자리를 하나 지정해서 말씀드리면 남대문에서부터 힐튼호텔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에 지하도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해야 된다, 남대문 시장 쪽에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시장 고객한테는 주차비를 좀 싼값으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시장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동안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큰 실질적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구정질문을 할까 시장한테 청원서를 낼까 생각 중이었는데 과장님만 믿고 모든 걸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힐튼호텔 앞 도로에다가 버스 주차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답사를 하여서 지하를 파서 지하에다가 주차장 하면 남대문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잘 되고 시장도 잘 되고, 상당히 좋은 것이 되니까 투자를 할려면 그런 것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상은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서부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종합토지세 구세는 다 우리가 내고 혜택은 다 신당동쪽으로 간다면 만약에 신당동구로 승격을 한다든지 구가 어떠한 조정이 있어가지고 성동구로 편입이 되고 서부 지역은 용산으로 간다든지 종로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서부 지역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38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손기정체육공원 지하주차장 1억원하고 밑에 내려오면 손기정체육공원 지하주차장 500여만원하고 이거 중복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439페이지 과오납 중에서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수탁반환금 8,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관리비 책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요? 총공사 금액의 얼마로 하는 것입니까?

예,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게 비율이 적은 거요?

지하주차장 위에 있는 1억원은 감리비고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감리비는 아는데 다른 주차장들은 신당6동이나 신당4동이나 신당2동은 감리비가 금액에 따라서 몇% 돼있는데 손기정공원은 없어서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18억하고 시에서 18억하고 36억이 책정되었는데요, 그게 공사가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공원위원회, 도시위원회 두 군데서 서로 미루고 안 해줄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노력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두 위원회에서 결정을 늦게 해줘가지고 조달청에 지금 의뢰했습니다. 조달청 의뢰도 10월15일날 끝났는데 저희는 10월30일 경에 하도 사정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그게 만일 금년에 안 됐으면 36억이라는 시 예산도 불용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귀중하게 해주신 우리 18억도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해서 했는데요. 내년도에 그 대신에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36억하고 내년에 36억하고 잡아야 되는데 금년에 안 잡고 대신에 시에서도 1억만 편성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금년의 것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명목을 감리비로 했지만 1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감리는 뭐예요? 알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감리는 설계가 타당한가 공사를 잘 하고 있는가,

감리비 그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감독관이 쓰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쓰는 거요? 그러면은 설계라든가 공사를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만일 감독 소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 됐다면 그 감리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내야 되는 겁니까, 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감리비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손실액에 대해서?

지면에서 75㎝ 높게 돼있다면 차가 올라갈 때 점프해서 올라간다는 결론인데 잘못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 설계사하고 다시 또 한번 현장을 검토하시고 그래서 중구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에다가 이 설계가 타당한가 다시 검토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설계를 하면 그 설계비는 누가 냅니까? 재설계비는 누가 내는 거요?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설계비 예산이 책정되겠지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또 책정돼야 한다고?

설계에 대해서는 뭐 추가되는 돈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 잘못은 당연히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감리는?

감리는 위탁관리를 주기 때문에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 설계는 설계사가 하고 있고 또 시공자는 설계도를 위반했을 때 시공자가 걸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감리가 설계가 잘 돼있는 것까지 감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감리는 공사 진행 과정만 감리를 한다 그 뜻인가요?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시공자가 설계대로 설계하고 있는데 그 도면 설계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리하는 것하고 설계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까지는 감리가 책임질 수 없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책임진다?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사가 책임져야겠지요.

설계비만 예산에서 주면 건축과에서 설계 의뢰를 하나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줄려고 산출내역을 해놓은 것 있잖아요. 청구공영주차장 시설 보강 설계비는 뭐를 하는 거예요? 청구공영주차장이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중림동 공영주차장은 언제 만들었어?

청구공영은 '97년도 10월달에 만들었습니다.

뭘 시설 보강하느라고 시설보강비 해놨어요?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 돌아보시고 그때 지적한 사항도 많고 보강할 게 많이 있습니다.

뭐를 보강할 거냐고, 어디다가 돈을 쓸려고 돈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설계까지 해야 되는 모양인데 어디 시설을 보강할 거예요?

청구공영은 지붕이 없어서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어서 3년된 집을 지붕도 없이 건축해서 비가 새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3년 전에 지었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때 그 당시에 하자가 아니고 설계를 지붕 자체가 없이 해놨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하기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당4공영주차장은 어디다가 만들려고 그래요?

오동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신당4동은 도로가 그나마라도 계획적으로 돼가지고 큰 주차장이 들어갈 장소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리고 청구공영주차장이 주차장 구실을 못해서 지금 재활용센터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일부는 지금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모양이야. 길가에 보이는 데다가 재활용센터 쓰레기만 갖다놓고 해가지고 말이 아니야. 그런데 주차장이 남아 도는데 주차장을 또 만들려고 그래요. 가봅시다. 중림동공영주차장 언제 만들었어요?

'98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돼서 또 확장 공사를 한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상황이 변했어요?

주차장이 기역자로 돼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을 우리 구에서 땅을 사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살려고 그랬는데 감정했는데 감정가격이 맞지 않다고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해가지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저도 가고 해가지고 완전히 감정가격대로 하겠다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입 예산은 편성해 놨나요?

그것은 별도로 시설시 포괄비가 있습니다. 437페이지에 주차장 건립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수시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알았어요. 여기를 과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시간에 나하고 한 번 봅시다. 중림동하고 신당6동공영주차장 신당4동공영주차장 신당2동은 내가 가봤으니까 놔두고 중림동공영주차장 청구공영주차장 어디어디 돈 쓸 것인가 가서 보고 줘야지, 무슨 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도 모르고 돈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업 예산을 의회에 청구할 적에 현장 검토도 자세히 하지 않고 이렇게 청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검토 해가지고 위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서있어야지 답변을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여기다 청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견인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9억3,340만원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현재 견인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우리 중구에서 발생된 수량을 견인한 상태로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견인차가 8대가 있는데요,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큰 대형차는 못 끌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차를 대폐차를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고급 차는 안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사고 날까봐, 그래서 사장이 해외로 다 돌아봤습니다. 어떤 차가 좋은가 해가지고 돌아보고 또 위탁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차를 도입 해가지고 고급 차 같은 것을 번쩍 들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가는 그런 장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하나 중구에서 발생된 물량을 다 소화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체가 처음에는 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2개 업체 사장이 하나는 부인 거고 하나는 남편 거고 또 내가 봤을 때 견인 실적을 보니까 특수 지역만 해 간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매상 위주로 할당제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특수 지역만 해가지고 있고, 사실 중구 18개 지역에 견인차가 배치가 돼있어야 돼, 순찰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동시에 일어난 견인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견인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수 지역만 하고 있고요, 그 특정 업체만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견인업체를 처음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서 각 구청에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구일하고 삼문 두 업체인데 처음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했는데 자기들끼리 해보니까 서로 싸우고 경쟁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업체에서 맡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일이 삼문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맡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가까운 데는 끌고 가고, 지금 마장동에 보관소가 있으니까 동대문 쪽만 주로 끌고 가고 남대문 서부 지역은 안 끌고 갑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난 번에 전체 직원들을 다 불러서 아주 자세하게 2,3시간 동안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 앞으로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차도 새로 신형차로 도입을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