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기술기획담당 최승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상균입니다. 과학생활담당 최원영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조성용입니다. 지역특화담당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축산경영담당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걱정하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418만 2천원입니다. 집행액이 18억 8,994만 3천원이며, 미집행액 3억 1,432만 9천원은 사업이 끝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미집행내역은 반납할 예산으로 전출, 퇴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예산절감액을 합한 1억 4,000만원, 또 앞으로의 인건비 9,800만원, 경상비 1,300만원, 추진중에 있는 사업비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입니다. 총 61건에 55건은 완료하고 건강관리실 설치, 생활개선교육, 동계 농기계 교육, 경영 컨설팅, 품목별 농업인 육성, 산유능력 단백질 투여사업, 이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건에 1건 모두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겨울철 영농교육이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원 계획없이 교육희망자를 자율적으로 참석토록 하였고,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핵심교육 또 대화식 상담교육, 품목별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최첨단 화상정보망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방법을 개선했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금년도에 저희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농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4헥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 18헥타, 친환경농업 전해수생성기 시범사업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을 104점을 했는데, 검정결과에는 기준초과하는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농업인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축산기반조성 세부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관내 한우 사육 1,800여 농가에 8,6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축산기반중에 가장 중요한 한우 암소의 두수 감소가 표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1년 반만에 25%나 감소한 약 5,400두로 번식기반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한우 육성 시범사업을 송아지 예방접종 100두, 송아지방 27개를 설치하고, 송아지 육성시범사업으로 산유촉진단백질 투여 60두 계획에 31두는 완료했으며, 현재 29두는 투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우유 생산 시범사업 6개소, 토종닭 병아리 11,570수를 부화 육추해서 분양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회수리 사업량은 산불피해지역 특별수리를 포함해서 235회 4,500대를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수리실적은 235회에 4,714대를 부품 공급금액은 5,6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면에서 농가에 가계지출 부담이 줄었으며 농번기에 무휴수리와 산불피해지역 농기계 특별수리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적기영농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백합종구 재배기구 구입 사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백합재배 현황은 14농가에 1.5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백합종구 생산을 위한 6연동 비닐하우스 0.3헥타를 설치사용하고, 수확기 1대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시설내에는 백합 14,800구를 파종해서 현재 생육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토종닭 생산원가와 분양실적, 농가소득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아리 생산원가는 금년도에 11,570마리를 부화 육추하는데 1,204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계산해봤더니 1마리 생산한 원가는 1,041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분양실적은 122호에 11,570수를 분양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분석은 100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만 7,600원으로,

수고많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간에 풍년농사와 현장지도를 잘해주어서 고맙고요, 단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답사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니까 현장지원반이라는 조례설치 근거도 없는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전국에 있는 상담소 형태, 과거 그것을 전량 없애라는 행자부 지시였습니다. 그것이 도별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삼척같은 경우 그것을 갑자기 없앴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부랴부랴 시장님과 타협을 한 것이 갑자기 없애기보다는 인력이 허락만 한다면 2개 지역을 모아서 양쪽으로 분산시켜 놓고, 그지역에서 몇 개 읍면을 당분간 관장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출현되지 못할 기구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 좋은데, 왜 의회에는 전혀 얘기도 없고, 전에 가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원반 현황을 보니까 한명씩 밖에 없는데 한명갖고 뭘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구조조정시에 의회에서 이것이 개진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을 때 이 지원반 문제가, 제가 강력히 존치하는 쪽으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구조조정 상에서 행정부와 상당한 갈등이 있은 사실이 있었고, 지금 1명이 나가있는 것은 바로 지난달까지는 2명씩 있다가 활애요구에 의해서 인원이 타 시군으로 전출가면서 하나씩 남아서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더 줄게 되면 철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소장님, 1명을 갖고 예를 들어서 원덕, 가곡 현장지원반, 원덕, 가곡 2개 나누고, 서부지구에 현장지원반 미로, 신기, 하장, 노곡 이지역인데, 요즘 농촌인구를 보면 다 고령화되어 있어요. 상당히 연세도 많으시고 하는데, 1년에 영농교육 1번 시키지요 ? 영농교육 1번 시켜서 어떻게 이 양반들이 현장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 그리고 한분 갖고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고 지도가 됩니까 ?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간에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직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봤어요. 그럼 행정직들이 본청에서 어떤식이든 좀 배치가 되고, 그리고 기술직인지 지도직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를 해야지, 지금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실수요자, 우리 농민들은 어떤식으로 할 것이며 또 동지역은 왜 배치를 안해주는지 이유가 뭡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농민들 수요가 저렇게 높은 입장에서 한사람이 나가서는 카바를 분명히 못합니다. 좀 답답한 제심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전직원이 철수가 되고, 감원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본소에서 현장을 뛰고 있고, 동지역은 그간 누누이 위원님께도 아마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 동지역에 하나를 배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급작스러운 활애요구가 들어오면서 부터는 그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더욱더 노력을 좀 해서 본소에서 더 열심히 뛰는 쪽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의 출장을 보면, 평균을 내면 2회가 좀 안돼요. 한달에 2번정도도 못나오는 모양인데,

1일 1회입니다.

1일 1회입니까 ?

예 !

지금 동지역은 시설농업이 많아서 좀 집중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고, 더더욱 예를 들어서 기능직같은 경우를 여기에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상당히 노력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능직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떤식이든 어떻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행정직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행정직이 1개의 계가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해주든가 그리고 나머지 지도직은 전부 다 현장에 가서 현장 지도를 해야 한다고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니까 동지역도 분명히 지도직 한분이 나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내동사무소에서 하든, 남양동사무소에서 하든, 본청에서 하든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현장지도를,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1년에 영농교육 한번 받아서 절대 안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수리 순회봉사하는거 말입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센터에서 ?

예 !

기술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지금 현재는 24명이고, 그 6명은 일용직하고, . . . . .

아니, 순회수리 봉사반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이 몇 사람이냐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직원이 ?

6명입니다. 일용직 포함을 해서.

내가 듣기로는 상당한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농기계 교관이 한분 있는데, 보조 교관입니다. 먼저 있던 교관은 나가시고 보조교관이 한분 있고, 일용직이 세분이 있습니다. 그럼 4명이 되고, 농기계 수리 일용직이, 그리고 2명은 저희 청사관리 요원 한분하고 보일러 기사 한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적으로 여름에는 보일러 기사역활을 안하기 때문에 이분을 훈련시켜서 운전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하게끔하고, 청사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고 하면서 청사관리 요원이 일부는 사무실 일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운전도 하고 기계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2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수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과 같이 농기계 수리를 하자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가서 순회봉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분이 일시로 가서 심부름하는 것인지 상당히 팀웍이 잘 안짜여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서부출장소와 원덕, 가곡지역 인원배치 문제도 그렇고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는 기능 인력이 절대적으로 좀 안배가 효과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인원을 유효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총무부서에서 인원을 특별히 더 배정을 받든지, 뭐 양성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래야되는데, 지금 한사람이 미로, 신기, 도계, 노곡, 하장을 이렇게 전담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상상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그사람이 차를 갖고 있습니까 ? 우리 관에서 배치한 차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자기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내가 기름을 4, 5만원씩 넣어가지고 지도할, 어떤 사람이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건 조성이 안되니까 못하는 거지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삼척이라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이 43명이 현재 25명으로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해서 이문제는 지금 행정요원이 좀 남고 있지만, 기술직이 결원을 더 줄이지 않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현재 결원을 놔두고 있는 이유도 올 연말쯤이나 도에서 보충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우리도 요청을 해서 결원된 것을 좀 보완을 해보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정훈 의원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사람이 지역을 카바한다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혼자 거기서 남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해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해서 올 연말쯤 지나면 조금 계조정을 해본다거나 보완책을 할 수 있는한 현 인원을 가지고 해보면서 도에다가도 삼척사정을 얘기해서 시장님께서도 연말에 한번 보충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요구를 해보자 하는 선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좀 되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인력이 젊은 사람이 거의없고 대개 5, 60세 이상된 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오늘 책을 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교육을 하면 그 이튿날 집에 가면 내가 뭘 받았는가 다 잊어 버린다고요. 젊은사람 같으면 교관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보겠다 의욕감이 생기고 이렇지만, 나이 드신분들이 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별로 없고, 소집해서 해도 그러니까 현장지도가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 부시장님 산하에서 총무부서와 같이 이 농업기술센터 부족인력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번에 4페이지입니다. 한우 육성책이 계획보다가 실적이 50% 밖에 안되는데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

한우 송아지 육성 시범은 산유촉진을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우는 송아지를 낳아서 키울 때 송아지가 요구하는 젖량보다가 어미소가 배출하는 유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산유촉진제를 분만 3주전부터 투여를 하고 낳은후 2주까지 계속 투여를 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낳은 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31두는 완료하고 현재는 낳은후 2주까지, 분만후 3주까지 완료가 안되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 . . .

아직까지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계획을 다 목표달성할 수 있겠군요.

금년도는 완료가 됩니다.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암소 두수감소, 이게 연차적으로 줄어드는데, 인위적으로 암소 생산을 할 수도 없고,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생체를 도입하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아닙니까 ?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현재 보는 것은 생체가 내년도에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큰 현재 갖고 있는 우리 한우 두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체가 수입되어서 현재도 외국이 쇠고기가 거의 생체가 들어오는 그 이상으로 소비가 안되어서 그렇지 거의 수입개방이 완전히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가 소비만 된다면 더 들어오는데 현재 소비의 한계가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와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더 안들어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두수가 아직 작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이 좀 있다 이거지요 ?

예 !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이런데 가보면 전부 다 암소갈비니 어쩌니 이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암소는 나중에 연수가 많이 지나서 소도 늙으니까 송아지를 생산하지 못할 정도까지는 결과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통제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건 좀 어렵겠지요 ?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도 송아지값이 비쌉니다만, 암송아지를 많이 사서 육성을 할려고 하는 독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같은데는 그런것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원덕, 가곡 현장지원반, 서부지구 현장지원반 이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 담당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하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박흥식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진호순 가족보건 담당입니다. 최순랑 검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총액은 26억 3,000만원이 계획되어서 집행은 20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6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현황은 근덕 보건지소 신축공사 미지급분이 1억 5,200만원, 인건비가 1억 8,000만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품 구입비가 정리추경에서 감액분이 1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진료횟수 및 진료환자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운영계획은 저희가 61회를 해서 주간 50회 야간 11회를 계획했습니다. 보건소,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3개반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주간 48회 약 10회해서 58회를 저희가 이동보건소를 운영했습니다. 환자는 2,002명을 진료했습니다. 검사는 1,029명입니다. 그리고 관련단체 이동보건소 운영에 참여한 군부대는 1607부대 의무대에서 한방의사가 지원되어서 12회에 266명을 진료했습니다. 관리번호 2번, 3페이지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중 암표지자 검사현황입니다. 암표지자 검사계획은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0명을 검사했습니다. 환자발견은 2명이 이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자는 개인별 결과통보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정기예방접종이 PDT 외 5종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했고, 임시예방접종은 장티프스외 4종을 예방접종 했습니다. 방역소독 현황은 저희가 보건소, 도게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3개반을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에 PDT외 4종을 해서 38,903명을 접종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장티프스외 3종을 9,501명을 접종했습니다. 방역소독실적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해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228일을 했고, 분무소독은 472회, 살균소독은 336회, 우물소독은 154회 해서 총 1,190회의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4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 정산확인 및 감독결과는 저희들 해당없습니다. 관리번호 5번, 시 공유재산중 소유권이 미이전된 재산내역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지역민들 건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약분업후에 보건소를 찾는 진료환자수는 지금 현재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예년보다 숫자가 떨어지는지 ?

초창기에는 좀 감소하는 추세더니 지금은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170 내지 18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지만 약품구입에 계획보다 1억 4,000만원이나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약분업후에 환자진료수가 줄어든 원인이 아닙니까 ?

아니, 저희가 의약분업이 된후에 약품을 투약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구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당초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획된 보건진료소 관계를 신년도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는 폐지를 하고 2001년도에 가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다가 직속기관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함께 넣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다 이런 얘깁니까 ? 이 관계를 부시장님, 나오셔서 좀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보건진료소 문제는 상당히 벽지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진료소는 12월 말로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행자부 지침이 보건진료소도 구조조정 대상 기관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포함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복지쪽으로, 소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책이 가야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살리자 이래서 보건진료소, 농어촌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는 페지를 하되, 그 기능을 행정규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넣어서 기능은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다만 1월중에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백이 20일 내지 한달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보건소 인력, 의사로 해서 대처를 하도록 대책을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료, 농촌지역에 의료공백이 안생기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2002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그관계는, 그것은 없어지는 거고, 하여튼 우리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또 산간오지고, 또 의료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니까 각별히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공백이 안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그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한달로 봅니까 ? 1월달.

글쎄, 20일 내지 한달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최소한으로 좀 축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회등을 소집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됩니다.

미리 그런 것을 준비 다 해놓으셨다가 바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안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현황인데요, 61회를 계획했는데, 58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 . . .

이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3회를 더 할겁니다.

그런데 2,002명이 진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동보건소를 58회를 운영하시면서 소장님께서는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58회를 운영하시면서, . . . . .

이동보건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당초 연초에 읍면장과 협의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오.벽지,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이동보건소는 지금 현재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라든가 각종 예방접종도 거기서 하고, 여름철에는 방역소독도 하고, 저희가 구강보건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동진료가 아니고 명실상부한 이동보건소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상당한 호응도도 좋고, 앞으로도 더 육성 발전시켜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58회를, 2,200명이 58회에 이동보건소를 이용한 고객이 되는데 그걸 나누면 한번에 35명정도도 지금 안되잖아요. 34명정도.

35명 내지 한 40명 그정도 됩니다.

34명입니다. 34명밖에 이용을 안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영실적 그 자체로 본다면 별로 좋은 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34명이라 하는 것은 진료적인 측면에서만의 인원입니다. 진료를 한 사람만.

그런데 지금 농어촌에 무슨 이동보건소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긴데, 지금 농어촌에서 진료를 받으실 그 주민들이 과연 그 호응도가 어느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

호응도는 상당히 저희가 나가서 34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그렇게 가구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면, 거의 한 60%정도는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질환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자기는 몰랐었는데, 그때 이동보건소를 함으로써 고혈압이 발견되어서 사후 연계되어서 지소에다 등록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환자를 본다면 고혈압입니까 ?

예 !

그 다음에 무슨, . . . .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이런 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여성회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제는 여성분들의 오랜 숙원이던 여성회관도 준공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여성단체가 약 20개 단체가 있잖습니까 ?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취미생활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도 높아지고 자꾸 부르짓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부 업무도 여성회관에서 좀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게 그렇게 할 의욕은 가지고 계십니까 ? 왜냐하면 지금 이원화 되어 있지요 ? 일부 업무가.

업무가, 조금은 !

그러니 여성지위 향상이다 이래가지고 본청에 있어야 된다 하고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거는 거의 취미생활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에게 업무가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위에 분들이 정하실 문제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시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예, 취미위주로 운영되는 여성회관 교육을 다양화하고, 기능적으로 할 수 없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프로그램쪽에서 요즘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 그리고 또 태극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회에서 없다라는 것, 교육기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해야한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스포츠댄스나 태극권같은 부분을 이 프로그램에 더 확충시켜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본 위원이 어제 회계과 감사를 할 때 물품구매 때문에 약간의 질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여성회관 부분인데, 저는 이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경기 고양시 일산에 신광종합사무용 가구라 해서 2,273만 1천원에 2000년 10월 12일날 교육용 책상, 의자구입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을, 대표자는 김창남인데,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아까 뭐 대충 바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 그분한테 구입을 처음에 의뢰한 것이 아닙니다. 삼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가구와 모든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품목은 소회의실, 극장식 고정식 의자와 그 다음에 책.걸상이 없다고, 그 품목이 사제품으로 취급하는 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조달물품보다 그 도매값으로 자기네가 마진을 안먹고 직접 연결을 해주겠다 해서 조달물품보다 더 싸게 구입하는 조건하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들하고는 면담도 없었고, 현대가구가 다 갖다가 납품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현대가구는 10월 21일자로 또 앞에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던데요.

그것은 또 조달물품이 없는 품목은 현대가구에서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조달물품이 있는 동질의 가구인데 조달물품보다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현대가구에서 연결을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정식으로 명칭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지요 ?

예 !

여성복지회관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니까, 우리 자료 쓰는데도 좀,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쓴 모양인데 바꿔야지요. 여성회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실적을 보니까 역시 동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원이 87%, 여타 지역인 읍면지역에 교육받은 것이 13%가 되는데 이 교육내용을 쭉 보니까 역시 동지역에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읍면 지역에 있는 부녀자도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읍면지역에도 여성들이 교육기회만 주어진다면 많이 할 거예요. 교육을 올 것으로 보는데, 시설은 없으니까 출장해서는, 별로 사람이 적어서 안되면 계획을 세워서 교육인원을 읍면지역에서도 몇 명을 배정해서 같이 바란스를 좀 맞춰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입니다. 공무담당은 병가중이므로 차석이 왔습니다. 하수 담당입니다. 기술 담당입니다. 시험 담당입니다. 그럼,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191억 7.575만 2천원입니다. 집행액은 95억 221만 3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96억 7,353만 9천원입니다.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덕농어촌 상수도확장 공사비 13억 6,642만 1천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1억 1,224만 4천원, 다음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및 준설보수 3억 6,897만 8천원,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하수관거 사업 63억 8,386만 9천원이고, 나머지는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입니다. 2000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48건으로써 금액 133억 404만 4천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완료가 37건, 추진중이 10건, 미발주가 1건입니다. 추진중은 근덕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및 하수도가 9건입니다.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미발주건은 후진 갈천지구 하수중개펌프장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노임 지불이행건은 진정건으로 지불완료 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이설건의는 남양동 진주초등학교앞 석축계획으로써 이것은 수해상습지 이전사업과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5건으로써 저희들은 이월사유는 동절기 시공불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4건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시정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별로 누수율 편차가 심하므로 자체 탐사장비를 활용한 누수탐사 계획수립 시행하여 누수실태와 방지대책이 파악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결과로는 작년말로 누수율이 23.8%에서 금년도는 22.7%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1.1% 감소되었습니다. 그 세부추진내용은 노후급수관, 배수관 개량으로 5.2㎞ 8억 7,100만원, 누수탐사 용역 1개소에 3,000만원, 노후개량교체는 280종에 6,700만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는 85개소에 1,700만원, 누수보수사업 추진에 309건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사업에 누적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것을 줄일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처리결과로는 상수도 현실화 형성은 노후관 개량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실화를 14% 향상시켰습니다. 채무상환도 235억 600만원중에서 105억 6,3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현실화율은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의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2001년 1/4분기 중에 상수도요금 합리적인 방안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확정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악취등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림대 조성방안 강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을 개방형으로 시설 및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의 차폐수림대 조성을 추진 검토 계획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차폐수림대 조성사업 기간은 11월 20일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네 번째로, 하수도 보급의 향상 및 농어촌마을에 하수도관이 없어 환경오염은 물론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 하수관 조사로는 6건에 1.3㎞에 4억, 농어촌지역 오수처리장 건설은 건축과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업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상수도별 시설점검실적 및 수질검사 결과내역입니다. 저희들의 점검실적은 안전점검 21회, 자체점검 75회, 개량공사에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17건에 4억 9,269만 6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에서는 원수 수질검사 결과, 정수 수질검사 결과, 수도꼭지, 노후수도꼭지, 모니터링지점 수질검사 결과는 상수도 원수적합, 먹는물 수준에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5개 상수원으로써 23㎞가 지정되어서 주민지원사업은 목표년도를 8개년에 28건에 26억 7,100만원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민지원사업 추진내역은 4건에 3억 3,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읍면별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로현황은 총 관로가 368.753㎞입니다. 이중에서 15년이상 노후관이 27.7%인데 102.172㎞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교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2.172㎞를 '99년까지는 59.55㎞를 해서 사업비는 25억 8,6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은 5.8㎞를 해서 8억 7,100만원, 향후 2001년 36.822㎞를 해서 86억 1,7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추진현황은, 총사업비 6억 1,800만원을 해가지고 25개소에 신규 7, 보수 18개소로 추진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현실적인 관리여부입니다. 저희들은 159개소를 해가지고 마을운영 위원을 159개소로 해서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간이상수도 신설계획입니다. 총 계획은 6개소에 4억 7,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혜가구는 206세대에 721명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세는 사용하는 것만큼 우리소에서 직접 납부하는 관계로 위탁운영회사의 전기료사용 절약의식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사에 대한 전기절약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관리사무소 및 처리공정별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사용량을 정밀 검토하여 최소의 전기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전기선택요금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즉 1종에서 2종 변경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입니다. 상수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원지별 생산량 및 누수율 현황은 저희들은 연간생산량이 924만 9천톤에서 연간 누수량이 209만 8천톤입니다. 누수율을 22.7%입니다. 다음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은 가정용 평균톤당 요금 326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장별 상수도 생산원가 및 요금원가입니다. 저희들의 보급율은 75%입니다. 1인 1일급수량은 396ℓ인데 저희들이 생산원가 및 요금원가를 99년도 결산자료에서 볼 것 같으면 생산원가가 톤당 975원 90전입니다. 지금 현재 요금원가가 547원입니다. 그래서 자본비용은 자산평가 실시후 변동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자산계획으로는 재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2001년도 상반기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연장이 476.6㎞에서 사업연장이 216.6㎞입니다. 지금 하수도 보급율은 45.4%입니다. 하수도 공사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7억 6,500만원으로 양여금이 당초사업비에서 14억, 일반회계 사업비에서 3,000만원, 양여금 사업비 이월예산에서 3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억 7,6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준설은 70개소에 14.5㎞로 1억 8,900만원, 시가지 하수도보수는 하수도 맨홀 및 우수받이가 9개소, U형 하수도 뚜껑 1개소, 하수도 이설 7개소, 기타 36개소 해가지고 하수도 보수가 53개소로 해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정비 재료비는 550만원입니다. 정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2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시공현황과 점검 조치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800만원이 소요되어 신규 7개소, 보수 18개소를 해서 25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24개소는 완료하고, 지금 1개소가 다음주 중으로 원덕읍 노곡 비화진에 다음주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점검조치사항은 '99년도 겨울가뭄과 금년 6월말과 7월초 가뭄으로 주민급수에 지장이 있는 간이상수도를 포함하여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1회꼴로 4에 걸쳐 철저히 점검한후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사정 및 집행현황, 정산확인 및 감독결과와 관리번호 11번 공유재산 소유권 미이전 및 재산내역은 저희소에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창 시작되어서 아주 약한 PC관 이런 것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다 깨지고 이래서 누수현상이 굉장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운 자재도 좋은 것이 나왔고 이러니까 이것을 전면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신규 1개소와 보수로 인한 8개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세대수는 383세대와 수혜인구는 약 1,131명으로 소요사업비를 한 4억들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점적으로 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심지역은 그래도 상수도 사업을 해서 양질의 물을 우리가 급수를 받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히 혜택도 많이 돌아오고 이러는데, 농촌지역은 자기들이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사업으로 해서 뭐 자재만 겨우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예 !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아마 대부분 다 교체를 해야될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과감한 행정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많으십니다. 금년도는 환경부로부터 물관계 우수기관으로 지정도 되고,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번호 2번, 4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간곡히 요청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하게 위축을 많이 받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은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 지금 왜냐하면, 취수장 이전하고부터는 상당히 그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안그렇습니까 ? 일반 음식점이고 유흥음식점이고 간에 또는 농가같은데 돼지나 소 사육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받지요 ?

예 !

그사람들 투자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