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유재선 의원 발언
상덕
이상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신 현
상덕
이상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입니다. 권석주기술개발과장입니다. 엄태열 기술관리담당입니다. 원장희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강미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경수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정일봉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재화 원예작물담당입니다. 문형수 특작개발담당입니다. 이상 소속 과장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3항 2001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1건으로 청사신축 장기공사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기초와 지하층을 완료하고 2001년에 이월하여 가을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현황은 지방 4-H단체 육성기금으로 106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176만 원 도합 282만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용은 각 단체기금으로 증식중에 있으며, 자료 182항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5항,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은 11월 14일 기준으로 예산액 8,052만 2,000원 중 6,68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71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총 39건 227회 7,273명에 대하여 6,681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에 급식 및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3건 29회, 1,148명에 대해서 98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역시 급식 및 여비보상으로 3건 21회, 435명에 대해서 304만 2,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쪽 4-H육성은 역시 급식보상 및 여비, 각종 행사참가자 보상으로 9건에 대해 28회에 걸쳐 485명, 1,122만 7,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참가자 급식 및 여비보상으로 6건 37회, 813명에 대하여 639만 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교육이 되겠습니다.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등 15건 108회에 걸쳐서 3,648명에 대해 2,595만 9,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 690명에 대해서 500만 원, 강원도농업인단체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45명에 대해서 376만 2,000원, 고양세계꽃박람회 견학 참가자 보상 2회 36명에 대해서 15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7쪽 6항, 2000년도 사업장별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본관과 부속건물 2동 745평에 대해서 설계금액 25억 4,993만 7,000원이며 설계자는 도내 설계업체를 설계공모하여 (주)형제K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이 당선작이 되어 설계용역금액 5,713만 4,000원을 7월 24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쪽 118항, 명품화사업 지원계획은 3건으로 첫 번째, 고추는 우리군 농가소득의 점유율 1위인 고추의 명품화사업으로 사업비 3억 1,478만 7,000원 중 보조 1억 5,500만 원과 자부담 1억 5,978만 7,000원으로 고추터널재배에 5,100만 원을 보조하고, 다목적 양건시설 설치에 1억 400만 원을 보조한 사업으로 고추터널재배는 17ha 89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3년간 누계는 42ha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양건시설 설치는 금년도 47동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3년간 8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고추 우수품종 선발 전시포는 기술센터 포장에 26품종을 전시하고 수량성, 건조율 등을 조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생산량에서 노지가 215kg, 터널이 625kg을 생산하여 양건에 의한 소득증대로 약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동에 800근 정도를 말린 것이 되겠습니다. 시중 판매가격을 보면 화건이 4,200원에서 4,800원 하는데 비해서 양건은 5,500원에서 8,000원까지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9쪽 명품화 사업 두 번째, 포도는 당도높은 고품질 포도를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보조 4,500만 원, 자부담 5,500만 원으로 포도단지 4.5ha에 4,000만 원을 보조하여 묘목을 식재하고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포도착즙기 5대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여 지역 명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상품성이 낮은 포도의 시장출하 억제로 영월포도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포도즙 10kg 1상자를 가공하여 60팩을 생산, 20,000~30,000원에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포도는 시장경쟁력을 갖추는 규모인 150 ~200ha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품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버섯은 184항, 각종 버섯재배 지원현황과 중복되므로 184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128항, 농업개발시설 경비시스템 용역비 지출은 농업개발시설의 야간경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에스원에 용역을 주어 1년간 계약을 하고, 11월 현재 302만 5,000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2쪽 182항, 농민단체 기금관리현황은 4-H 후원에 3,040만 6,000원, 남해화학 과제기금으로 4-H 2,404만 7,000원, 농촌지도자 2,421만 1,000원, 생활개선회 1,000만 원, 도합 8,866만 4,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은 4-H에서 학교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으로 65만 원, 크로바동지회 모임에 15만 원, 학교4-H 지도교사 연찬회에 60,000원, 학교4-H 지도교사 연찬회에 54,000원, 4-H수수과제포장 탈곡작업 소요물품 지원에 64,000원, 4-H수수과제포장 탈곡작업 참석자 급식지원에 1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기금은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3쪽 183항,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첫 번째, 인공배지 양액재배입니다. 수경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하우스 1,400평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액공급장치, 배드시설, 퇴수 재처리시설, 근권 냉·난방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40만 5,000원 중 2,400만 원 보조, 융자 2,400만 원, 자부담 1,240만 5,000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주천면 김봉래 농가에 2000년 7월 17일 시설을 완료하고 7월 19일 토마토를 정식하여 현재까지 수확중에 있으며, 사업효과는 11월 23일 현재 토마토 15톤을 생산하여 2,500만 원의 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기존 하우스의 환경을 개선하여 병충해 방제 노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는사업입니다. 추진은 수주면 무릉리 석진한, 이관형 농가 2,600평의 기존 하우스에 무인전자방제시설, 무인방제포그시설, 수확물운반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2,400만 원, 융자 2,400만 원, 자부담 1,2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이를 입식하여 11월 말까지 수확하였으며 4,700만 원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는 무인방제시설 및 수확물운반기 설치에 의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약중독 위험, 병해충 발생이 경감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 사업은 구근화훼 종구 보급을 화훼종구 자급율 향상으로 절화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보조 4,000만 원, 융자 4,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비가림하우스 개보수 600평, 비가림하우스 설치 200평, 오리엔탈종구 142,000구를 주천면 원은식과 수주면 최창환 농가에 입식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신나팔나리와 수출을 병행할 수 있는 오리엔탈나리 구근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184항, 각종 버섯재배 지원실태 현황은 10쪽 118항, 명품화사업 지원현황 중 버섯과 중복되어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관내는 103농가 204동의 버섯사와 저온저장고 43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0개소 42동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1억 1,930만 원, 융자 1,600만 원, 자부담 7,97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재배사 설치 2개소 3개동, 시설개선 34동, 저온저장고 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배사 3동은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 원 중 보조 1,600만 원, 융자 1,6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으로 남면 북쌍리 안광현 농가에 재배사 2동 90평을 9월 28일 완공하여 현재 버섯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하동면 박효선 농가에 사업비 2,000만 원 중 보조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사업으로 재배사 50평 1동을 10월 22일 완공하여 현재 종균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34동입니다. 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보조 7,5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농가는 33농가로 군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우레탄, 차광막, 피복재 등 단열시공하여 연중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 3동으로 1,800만 원의 예산 중 보조 1,080만 원, 자부담 720만 원으로 하동면에 2동, 주천면에 1동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 군비지원사업 2동은 사업비 1,200만 원 중 보조 750만 원, 자부담 450만 원으로 하동면 내리와 주천면 주천 4리 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고품질 버섯을 연중생산하여 가락시장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홍수출하를 방제하고 포장은 영월캐릭터를 활용하여 명품화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전통놀이반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통놀이반은 생활개선회원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회원 30명에 사업비 234만 원으로 22회에 6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단종제나 뗏목축제를 비롯한 지역문화행사와 생활개선회 전통놀이 전국경연 도대표로 중앙단위 행사 참여 등 10여회 행사에 출연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참가자 급식보상 145명에 58만 원, 강사수당 22회에 88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186항, 각종 소득사업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모두 20개소에 9억 3,8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662만 원, 도비 3,652만 원, 군비 3억 8,091만 원, 자부담 7,680만 원, 자부담 3억 8,786만 7,000원입니다. 첫 번째, 국비지원사업으로 모두 7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 3,3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662만 원, 도비 52만 원, 군비 5,611만 원, 융자 7,680만 원, 자부담 4,3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콩 최소경운 시범단지는 영월읍 연하 3리에 5ha의 단지를 조성하여 줄뿌림파종기, 중경배토기, 비료살포기, 방제기와 탈곡기 등을 지원하여 콩재배 기계화 노력 및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13쪽 183항에서 지역소득 특화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쪽 수출용 백합종구생산 기계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183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은 북면 연덕 1리 신종호 외 1농가에 설치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0.2ha에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사업으로 과수토양수분 자동관수시범은 주천면 용석 2리에 1ha의 과수원에 토양수분 감응시스템 1ha, 점적관수시설 1ha를 설치하여 자동관수에 따른 품질향상과 관수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4개 읍면 9농가 5ha의 배추농가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1,000kg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은 5건에 2억 2,077만 5,000원입니다. 도비 3,600만 원과 군비 8,600만 원, 자부담 9,877만 5,000원입니다. 먼저 가공용감자 대단위단지 조성은 하동면 옥동리 10ha에 종서, 파종기, 수확기, 방제기, 비료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051kg을 생산하여 신농상사와 계약해서 납품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자동화 시범사업은 수주면 무릉 1리 2농가 0.4ha 비닐하우스에 자동콘트롤박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강우, 온도감지센서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중동면 직동 2리 양봉석 외 3농가에 0.45ha를 설치한 사업으로 표준화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도라지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문산 2리 김상경 외 4농가에 1ha를 조성한 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와 환풍시설 및 종묘를 입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비호맥 재배사업은 하동면 예밀 1리 전경래 외 3농가 5ha에 녹비호맥 종자를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비지원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군비지원사업은 8건에 4억 8,478만 7,000원의 사업비로 군비 2억 3,880만 원을 보조하고 자부담 2억 4,598만 7,000원입니다. 옥수수 대체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창원 2리와 삼옥 2리 2ha에 고구마묘, 출하용 박스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관광객에게 직거래하여 좋은 평가를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10a당 110만 원 정도 올린 사업으로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전작 감자재배 시범사업은 하동면 옥동리 김영복 외 3호 2ha의 논에 종자, 농자재를 지원하여 감자를 수확하고 벼를 심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소득과 벼소득을 합쳐서 104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단작을 재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모작을 하는 것이 조금 소득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은 8쪽 118항, 명품화시범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명품화시범사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즙 생산가공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관비시설 설치사업은 남면 토교리 등 20개소 비닐하우스 내에 관비 및 점적시설을 설치하여 관수, 관비량 제어로 품질향상에 기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관비시설 설치사업은 남면 창원리 등 2개소 1ha의 과수원에 관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비 노력절감과 적정시비, 상품과율을 향상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질개선을 위한 활성탄 활용사업은 5개소의 양돈농가에 활성탄을 지원하여 일당증체율 향상과 육질개선을 향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지원사업은 16쪽 184항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187항,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농업개발시범포는 3,000평의 면적에 시설 680평과 노지 1,400평입니다. 시설 680평 중 유리온실 78평에는 양란(심비디움) 대묘 350본과 소묘 460본, 풍란 숯부작 재료와 야생화 유전자원을 육성중에 있습니다. 양액재배하우스 159평에는 여름작형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가을작형으로 토마토를 재배중에 있으며, 광폭하우스 121평에는 화훼시범포로 유스토마를 재배하였으며 현재는 내년 봄꽃 페츄니아 30,000본을 육묘중에 있습니다. 단동하우스 3동 159평 중 첫 번째 동은 육묘실로 활성화하고, 두 번째 동은 특작재배동으로 산초묘목을 생산하였으며, 세 번째 동은 포도시설 재배동으로 따뜻한 지방 재배품종을 전시 시험중에 있으며 휴간에는 우량자생화 자원개발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꽃 육묘용 163평의 하우스에는 관내 가로화단용 꽃육묘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꽃묘 생산공급 실적은 모두 여름, 봄꽃, 가을꽃 84,000본으로 메리골드 30,000본과 사르비아 20,000본, 원추리 2,000본, 부용 5,000본, 다발국 2,000본, 산국 5,000본, 벌개미취 20,000본입니다. 현재는 명년 봄꽃으로 팬지 43,000본을 육묘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지포장 1,400평 중 하우스 전면포장에는 고구마 품종전시 8품종 60평을 전시하고 있고 다발국 2,000본을 개화주로 재배하였으며, 산초묘목 50,000본을 생산 28,000주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노지포장은 포도육묘, 왜성사과의 M-9대목 등을 육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우스 뒷면 노지포장은 기상관측시설이 있는 밭은 카시오가피, 더덕, 개량삽주, 감초, 삼백초, 야콘 등 볼거리를 전시하고, 고추는 예찰포와 품종비교 전시로 농가에 우수품종 선택에 도움을 주고, 품종별 수량과 고추품질, 신미, 양건건과비율 등을 조사분석하여 영농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0여 평의 식량작물 시범포는 하작으로 옥수수 4품종을 전시하여 두메찰, 찰옥2호 등으로 우수품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작으로 50평에는 가을감자를 7월 25일 파종, 11월 수확하여 평당 9kg 생산으로 가공용 규격서 6~7kg을 생산 가공용 가을감자 재배 작형을 개발하고 명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을감자 춘작 종서 가능성도 타진하겠습니다. 다음 옥수수 간작 고구마도 50평을 6월 20일 옥수수 햇거리가 나올 때 고구마를 정식하고 옥수수 수확후 정상 관리하여 간작 작형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명년 재시범포에 시험 계획중입니다. 이상 포장운영 내용을 보고드렸고, 운영실적으로는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단체 18회 450명이 견학하고, 품종비교사업으로는 고추와 옥수수, 고구마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 및 전시는 양란, 숯석부작을 하고 양액재배로 감초, 야콘 등 특용작물을 실증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작형 개발은 옥수수 후작으로 고구마와 감자를 입식하는 작형을 개발하고, 산초묘목 50,000본을 생산하여 28,0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꽃묘생산은 150,000본으로 2000년 84,000본을 공급하고 2001년 봄꽃 73,000본은 팬지외 페츄니아를 육묘중에 있습니다. 생산물 처리는 11월 30일 현재 774만 3,000원을 군금고에 잡수입으로 예입하고 산초 미수금, 토마토 잔여 수확량 등 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종자보관은 농가실증재배용 종균 등으로 감자, 고구마, 야콘, 감초, 삼백초, 개량삽주 등을 다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26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업개발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5쪽 188항, 농업인 농업기술현장교육 참가자 보상내역입니다. 보상내역은 10회에 269명, 156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보완교육으로 50명에 대해서 20만 원, 쌀 안정생산을 위한 취약지 보완교육 150명에 대해서 60만 원, 쌀안정생산을 위한 전업농가, 농업회사법인 교육 49명에 대해서 19만 6,000원, 산채재배농가 현장견학에 16만 8,800원, 사과재배 농업인 현장견학 16명에 대해서 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189항, 농업경영인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현황은 21회 434명에 대해서 299만 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군·읍면 연찬회 참가자 급식 13회에 걸쳐 418명 167만 2,000원과 도·중앙단위 연찬교육 여비보상 7회에 걸쳐 12명 92만 7,600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 4명에 대해서 교육여비로 39만 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신규후계자 교육을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14명에 대해서 소득작목 재배기술과 선진농장 견학을 시켰습니다. ’99년 농업경영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18명의 지도사로 하여금 전 회원에 대한 소득을 조사하여 평균 2,566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190항, 작목별 전문지도사 확보현황입니다. 기술센터 지도인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29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지도관 2명, 농업사무관 1명, 농촌지도사 20명, 생활지도사 2명, 별정직 1명으로 농촌지도사 2명과 생활지도사 1명 도합 3명의 결원으로 12월 중 충원계획입니다. 다음 작목별 전문지도사 확보현황입니다. 23명 중 채소 5명, 화훼 1명, 과수 1명, 특작 3명, 축산 1명, 답작 1명, 전작 1명, 토양비료 2명, 작물보호 1명, 농업경영 1명, 사회개발 3명, 생활개선 2명, 농업기계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5년 이하 경력자가 10명으로 앞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지도 연구에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자질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련업무 자격증 취득현황은 원예종묘기사 등 기사 3명, 식품제조 등 산업기사 2명, 조리사 2명 도합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191항, 화훼 수출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화훼면적은 21.4ha이며 화훼 수출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110,200본을 수출하여 5,480만 원을 수출하였고, ’99년도에는 251,600본에 2억 1,000만 원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78,350본을 수출하여 5,883만 원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출이 저조했던 요인으로는 신나팔나리의 일본 경매가가 낮았고 국내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본 평균경매가는 작년도에 132엔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5엔으로 가격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평균 경매가격은 작년도 330원으로 낮은 가격이었고 일본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격은 490원으로 작년도보다 높았기 때문에 수출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수출 지원실적은 총 4개 사업으로 2억 9,600만 원 중 보조 1억 4,200만 원, 융자 4,000만 원, 자부담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꽃도라지 수출단지 조성에 1억 2,000만 원, 이것은 하우스와 종묘를 공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사업은 하우스 1,000평, 142,000구의 종구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훼수출단지 저온저장고는 5동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수출량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192항, 환경농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시범입니다. 논오리 방사로 남면 연당 5리와 토교 2리 10ha의 논에다 1,550만 원을 투입하여 오리 3,000수, 오리망 162개, 포장재 5,000매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동강논오리쌀의 상표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논오리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영월읍 정양리의 유양종 농가에 사업비 750만 원으로 시설하우스 1동과 천적해충과 수정벌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토마토를 무농약재배로 재배를 하였습니다. 목초액, 녹즙, 미생물발효퇴비, 숯가루 등 무농약재배로 안전생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토양정밀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정밀 검정 목표 1,710점 중 토양검정을 완료하고 처방서를 발부한 것이 947점, 12월 중순 검정완료 예정이 763점입니다. 지역의 합리적인 토양관리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선진 지역농업 구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디. 친환경농업시범 논오리 방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ha인데 논이 200마지기입니다. 생산량을 보면 407포로 가마니로 따지면 101가마니입니다. 생산량이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오리쌀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자료의 407포는 서남농협에서 가공 판매하는 쌀 수량이고 전체수량은 영월군 금년도 평균수량이 484kg입니다. 그런데 논오리쌀은 10a당 490kg이 나와서 오히려 논에 오리를 넣은 것이 수량면에서는 좀 더 나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서남농협과 협의해서 논오리쌀을 별도 수매 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정부양곡 약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매한 양은 277가마밖에는 수매를 못하고 자가소비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윤은 한 가마당 3,000원을 농가에 더 주었습니다. 판매가격은 가공비 포함해서 4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 일반미 포장미 가격이 43,000~45,000원 하니까 약 5,000원 정도 더 받은 것이고 앞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서남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고 농가들도 호응한다고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농가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수매량과 일반수매 양이 나왔어야 구분을 할텐데 그 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소장님,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평균 연작 얼마다, 연중 ha당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산량이 100ha에 얼마다, 또 정부수매가 얼마, 서남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얼마, 그리고 서남농협에서 한 것은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가 나왔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으로만 본다면 쌀 1가마 꼴밖에 안 됩니다. 1마지기에 1가마도 못 나왔습니다. 일반농가도 보통 2가마는 다 나오는데 이 자료에 보면 1가마밖에 안 돼 있습니다. 200마지기에 101가마가 나오면 이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양 자체가 정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익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비 1,200만 원씩 들여서 쌀 101가마 수확했다면 이것은 아무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익이 없는 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실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유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자세하게 재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오리 사업은 부가가치가 충분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지 말고 감사중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유재선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즉시 구비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24쪽의 시범포 운영사항 중 꽃묘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나 설명을 봐서는 꽃묘생산이 현재 신축중인 부지내의 하우스에서만 생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과거 남면의 육묘장 사용하던 곳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아서 파악은 안 됩니다만 우선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묘생산이 양 쪽 두 군데서 생산된 것인지와 두 번째, 연간 군청과 읍면에서 사용하는 꽃수요량을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 파악이 어렵다고 하면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0,000본에 대해 일반적인 회사에서 꽃묘를 구입했을 때의 시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묘생산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꽃묘생산 체계는 금년에 가로화단용이나 환경미화용으로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생산하고 각 읍면에서도 별도로 필요한 양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필요량은 카지노 배후도시 미화작업 등 해서 각 읍면별로 생산이 됐습니다. 양쪽에서 생산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꽃 수요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추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150,000본에 대한 시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꽃을 사는데 화종에 따라서, 1년생 포트묘 같은 경우는 60원부터 150원, 봄에 길러서 가을에 꽃이 피는 국화 같은 종류는 값이 1,000원부터 화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본 건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읍면에서 별도 생산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본청이나 읍면에 공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술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꽃수요는 본청이나 읍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반면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해서 각 읍면별로 제천, 원주, 서울 등 여러 대도시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은 기술센터의 특화사업화 해서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100% 충당하는 사업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약 1,200만 원 정도가 꽃묘생산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데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1,200만 원을 들여서 꽃을 생산한다고 하면 수 천만 원 정도의 꽃을 생산할 수 있어야지만 그간의 공직자들의 노력과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소득의 기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은 과거에는 남면쪽의 육묘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꽃묘와 관계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0,000본에 대한 시가를 왜 물어보는가 하면 투자된 군비 대비 실적이나 효과를 검토해 보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꽃묘가 60원부터 150원이다, 좋은 것은 1,000원에서 몇 천원이다 하는 그런 가격을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에 생산했던 150,000본의 대략적인 수종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규격도 있고. 앞으로 생산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80,000본 생산하고 내년 봄에 사용할 것 75,000본 생산할 것 포함해서 150,000본을 대략적으로 시가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을 본격 운영한 것이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 농장에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꽃을 조금 재배를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로 처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봄부터는 지금 육묘중에 있는 팬지나 페츄니아가 75,000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내년 단종제때 소요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작황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후에 봄꽃을 계속 생산할 계획으로 각 읍면에의 수요량 내지는 우리가 어떤 화종을 육묘해 줬으면 좋겠는가 하고 조사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한 외래종보다는 지방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50,000본 정도로는 금년도 전체 꽃수요량의 몇 분의 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또 육묘하기 쉬운 코스모스와 같은 1년초화 종류는 읍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를 하지 않고 기술적인 요인이 투입되는 그런 화종을 선정해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군비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꽃묘 생산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과거 남면에서 꽃묘 재배를 했던 것은, 각 읍면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니고 7, 8년 전에는 방절리나 하송리밭을 임대해서 5년간 꽃육묘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면에 했던 것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면에서 자체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다음 금년도 생산한 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화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150원만 봐도 2,25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지 않는가 평가를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내 총 책정인원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부실경영인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부실경영인이 몇이고 부실경영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책정된 농업경영인은 370명입니다. 그리고 부실경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전에는 이 업무를 저희가 다루다가 지금은 농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물론 책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사후관리를 하다가 농정과에서 경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처음 책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정부 지원을 해 주고 사후에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농정과와 함께 같은 정부시책 관리측면에서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후계자가 14명인데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축산업이 몇 명이고 농업경영, 채소 등 해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자금지원된 것,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됐다 하는 사항은 소장님께서 아실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명에 대해서 신규 경영인을 선발했습니다. 영월 4명, 중동 1명, 북면 2명, 남면 1명, 서면 1명, 주천 2명, 수주 1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리 5%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3,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농업경영 실태를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소득평가를 조사했는데 ’99년도에 18명의 지도사가 편성돼서 조사한 결과 평균 2,566만 원의 농업소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2,308만 6,000원이고 농외소득이 257만 4,000원, 가구별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소득인지 실소득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소득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그럼 실소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000~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런 소득을 올린다면 당연히 2, 3년내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조사가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18명의 직원이 작년 연말에 개별방문을 해서 그 해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전체를 면담을 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 유재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 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쌀이 일반 쌀보다 5,000원씩을 더 받는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수매를 하지 말고 전부 특별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고 알선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융자를 주는 데만 앞장서지 말고 생산한 쌀을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407개밖에 안 나오는 것을 5,000개를 만들어 놓았다면 12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벼 수매량과 생산량을 맞춰서 알선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받는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농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 유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되게끔 앞장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분들을 뒤까지 봐 줘야 됩니다. 이 사업 한다, 저 사업 한다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 그분들이, 본인이 물론 원해서 했겠지만 쓰러지는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인력부족 탓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만큼 배려해 줘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바쁜 연말 결산시기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을 짧은 기간 동안에 살펴 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 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집행기관의 수감준비에 대하여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거듭되는 지적이지만 일부 실과소에서는 수감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점과 수감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참고증빙서류 등을 지참, 수감에 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시마다 집행부 사무실을 왕래하면서 제출하는 관계로 감사중 감사가 중단되고, 특히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배석하지 않아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감사진행의 흐름을 막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통계수치 불일치와 업무추진 과정 및 세부내역이 표기된 집행상황이 설명되었어야 함에도 현황으로만 처리하는 등 자료를 성의없이 작성, 제출하였으며, 특히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보충자료가 제출되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며, 또한 수감자가 행정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행태는 심히 염려되는 사항으로써 수감자는 책임행정의 의지를 갖고 군정 전반을 위하여 현안협의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대화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동강댐 건설에 따른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댐반대투쟁위원회 활동과 민관이 합심단결한 의지의 결과로 댐설치가 무산되었고 댐설치지역 고시도 근래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댐설치지역 고시로 인하여 10여년 동안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생활불편은 물론 소득증대사업과 연계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한 불만표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책 및 계획에 따라 발생된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군비로 국소적인 주민민원만을 해결해 나가는 업무방향을 지양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사업 추진시 지역여건과 제반 문제점 파악 및 사업효과 등을 예측,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아울러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누수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 외에도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므로 성의있는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질책하고 추궁하는 자리라기보다 상호 협력하고 의견개진을 통하여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과 군정방향 제시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IMF 이후 계속되는 경제난과 군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삶의 질 고양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 마음으로 협력과 노력하는 자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성숙된 면모를 보여 주었으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편안한 한 마당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와 착안사항을 수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22일 결과처리 단계에서 채택하고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