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안인호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생활복지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방태원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을 보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장 위주의 행정관리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77억7,952만3,000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59억이 감소했는데 주요 감소 사유는 마포소각장 사업비와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이 반영 자체가 완료되었고 취로사업이나 차량 구입비 등이 2001년도부터는 반영할 사유가 없거나 사업 자체의 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저희 생활복지국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모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고 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행정이 있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가능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더 필요한 사업을 설명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청소행정과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태입니다. 구정살림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1년도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48억8,658만9,000원이 감소한 140억7,742만8,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소운영에 131억5,819만원 재활용 처리장 운영에 9억1,92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구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83억2,837만6,000원입니다. 금년대비 16억3,320만1,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내년에는 34명의 퇴직금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억1,685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6,973만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업장용쓰레기 규격봉투제작입니다. 2억6,238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제작이 2억4,0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2000년도에는 재활용기금을 이용했습니다만 올해는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인쇄비및홍보물제작이 1,916만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일상업무용품입니다. 다음 물가정보지구독이 2권에 24만원입니다. 청소차량차고지 소모품이 이것도 평소 쓰던 것입니다. 240페이지 환경미화원안전장구구입비 6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환경미화원의 복장입니다. 다음 가로휴지통구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70개가 있습니다만 노후되었고 2002년도 월드컵등을 대비해서 100개 신규 사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청소용품구입 이것도 환경미화원이 평소에 청소하면서 청소에 필요한 용품들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소모품구입입니다. 무단투기 단속하면서 면장갑등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휴게실소모품도 평소에 쓰는 용품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소모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소독약품등 이제까지 써오던 물품입니다. 242페이지 수수료에 공중화장실유선방송청취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공동화장실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유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하려고 수수료를 넣었습니다. 다음 우수화장실 사진전시회는 화장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7,350만원 탔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색다르게 타구보다 더 눈에 띄게 해서 내년도 시상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화장실 사진전시회라든가 공중화장실유선방송청취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신문공고료같은 것은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다가 교통사고시 공고하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환경미화원을 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명넣어서 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청소차고전화요금, 공중화장실전기요금등은 평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보험료는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청소차량들이 디젤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넣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운전원에 대해서 연 2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운전원및정비원피복비가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근무자피복비도 연2회 28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임차료등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입니다. 연료비, 청소차고난방비, 수리비도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 차량비가 2억9,072만6,000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2억2,44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들 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생활복지분야업무추진비 960만원 청소행정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환경미화원정년퇴임자격려 1,170만원 이것은 퇴직자가 증가한 관계로 작년보다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작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견학비 연4회해서 45명씩해서 9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무단투기주민신고보상금이 지난해는 250만원이었습니다만 조금 강화해서 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대형생활폐기물, 매립지반입불가쓰레기처리비,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통 틀어서 6억5088만8,000원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1억8,45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4,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46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중화장실 황학동하고 신당1동의 공중화장실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올해는 20억5,485만4,000원입니다만 지난해보다 44억1,86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6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3,63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입니다. 다음 재활용처리장운영에 대해서 9억1,923만8,000원이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2억3,00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5억3,339만2,000원입니다만 전년도에 비하여 4,98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평소에 저희들이 하던 내용입니다. 재활용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올해부터 신규로 직원 건강진단이 1회 넣었습니다. 그 예산이 105만원입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구급약이 월3만원씩 36만원입니다. 청소용품비가 편사호스는 내부청소를 하기 위한 것으로 5만6,000원으로해서 2롤해서 24개소에 2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포걸레, 빗자루등은 10만원씩 12월해서 60만원입니다. 다음 세제류가 20만원씩해서 연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소모품은 재활용처리장에도 PC가 있기 때문에 프린터용지등 일반 사무용품입니다. 수수료는 전기안전검사수수료와 가스안전검사수수료,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전기협회비, 환경관리자교육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3억3,864만4,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상해보험료입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하복과 동복 두벌씩 해 줍니다. 다음 임차료는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가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사용합니다. 40만원 2회해서 8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 비상발전기용경유는 정기적으로 한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기 기름값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축시설물보수비 이것은 작업할 때 부주의해서 손상이 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승강기 보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했습니다. 트럭스게일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기기보수에서 사전압축기 저희들 압축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월2대 한번할 때 100만원으로 잡아서 2,400만원 책정했습니다. 투입기도 마찬가지로 고장에 대비해서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파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콘베이어, 펌프및휀류 다 마찬가지로 고장에 대비해서 책정했습니다. 폐수처리비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수처리를 하면서 모인 잔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기전시설유지관리및소모품은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재활용처리장업무추진비를 지난해 6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는 지난해 보다 1,841만2,000원이 감소한 1억2,3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용을 보면 활성탄은 건물내에서 악취를 뽑아낼 때 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탈취제는 내부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탈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산반포, 고분자응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유압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압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압축기에 들어가는 유압유입니다. 1년에 한번은 갈아주어야 합니다. 1,800만원 책정했습니다. 구리스, 바닥세정용왁스, 산소및아세틸렌 다 소모품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올해 2억5,233만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1억6,583만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 재활용처리장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없던 것입니다. 올해 공공근로가 예산책정할 때까지만 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임금에 맞추어서 월25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도 공공근로를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올해 앞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올리면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는 처리장미끄럼방지시설이 있습니다. 밑에 처리장에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페인트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에 물이 묻으면 미끄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벽체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요소 요소에 커브라든가 이런 곳에 하려고 잡았습니다. 계근실확장이란 현재 계근실에서 처리장에 들어가는 출입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1미터 정도 앞으로 당겨서 하면 근무하는데 보탬이 될까 생각합니다. 작업등설치는 현재는 수은등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수은등의 결점이 수은등을 바로 켜면 밝아지지않고 10분 5분 지나야 밝아집니다. 그래서 전기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형광등으로 바꿔야되겠다 싶어서 작업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설치는 현재 계근실에서 보면 작업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통제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만들어서 진.출입차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073만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2,775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소작업대라고 천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위험해서 고소작업대를 하나 마련할까 해서 3,870만원 책정했습니다. 콘크리트해머도 콘크리트를 깰 때 필요해서 203만2,000원 책정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25억2,268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9,815만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봉투판매수입이 21억2,638만8,000원이고 재활용처리장 사용료가 2억3,868만원 기타수수료가 1억1,520만원 과태료수입이 360만원 과년도수입이 6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우리 자원재활용처리장 사용료를 현재까지는 톤당 8,72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수송하고 재활용 대면수거로 바꾸면서 3,060원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이상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청소과 예산이 131억정도 됩니다. 벌어들이는 것은 20억정도 되는데 130억정도면 우리 중구 예산 10%정도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성을 청소행정과에서 아셔야 합니다.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만 잘해주면 민원 절반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청소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업무추진비 간이 영수증 붙이라고 했습니까?

조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는 업무추진비 쓸 때 카드로 안 씁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보면 주위에서 밥을 3,000원짜리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경우 카드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카드발급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카드로 안쓰고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다른 부서는 다 카드로 쓰고 현금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보기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갑시다.
판열
윤판열위원
카드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음료수나 슈퍼마켓에서 사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밥먹고 술먹는 것은 청장님도 의원님들도 카드로 씁니다. 지난해 재활용처리장이나 작업계 쓰라고 의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업무추진비를 더 만들어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업무추진비, 작업계 600만원 과장님이 격려해 준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밝혀요.
인호
안인호위원
의원님들이 특별히 수고하신다고 업무추진비를 해주었는데 적재적소에 안 써진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모양인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하셔야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봐주세요. 없으시면 2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무엇입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도 가지고 있는 수당종류입니다. 미화원들한테도 직원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사항으로 정액입니다.

조영훈위원장
237페이지 보세요.

김동학위원
체육대회 경비는 미화원들하고 체육대회 하는겁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체육대회 2번 해주듯이 미화원들도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우리가 이 예산상으로 보면 대우를 참 잘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이 30:1 내지는 50: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서울시 공무원들보다도 대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다 뭐다 해서 자꾸 걸고 넘어져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제가 느낀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사실 임금은 고임금으로 저희 일반직원 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을 안하다보니까 자꾸 고령화되고 퇴직자가 생기고 그래서

조영훈위원장
이따가 작업계장님은 끝나고 미화원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하겠지만 대우해주는 것을 좀 재고를 해야하니까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인호
안인호위원
신규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이것도 전부 미화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거죠?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이 작년에는 공상진료비라든가 요양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통폐합되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바뀐 것입니다.

조영훈위원장
238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239페이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물가정보지구독 이것 누가 봅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집행할때 가격을 산정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판열
윤판열위원
청소차량차고지 소모품 해서 화장지, 화장비누, 타올, 면장갑, 트리오 이것 다 신규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썼어요? 이것 다 삭감하세요.

조영훈위원장
240페이지 보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청소차량정비원 안전화라든가 가로청소차브러쉬 이것도 싹 삭감해요.

김동학위원
그밑에 5종 다 신규죠?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예.
인호
안인호위원
이것이 왜 신규로 생긴겁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브러쉬 관계는 지난번에는 차량비에서 일률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송이 바뀌면서 노면차가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많아서 별도로 뺀 것입니다.

조영훈위원장
240페이지에 가로휴지통 구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시비 좀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월드컵과 관련해서 하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관계는 시에서 시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을 경우에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가로휴지통이 통상적으로 그동안 규격봉투를 사용하면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가로휴지통 신설을 계속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관내에 가로휴지통이 있는 곳은 무단투기가 성행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 단속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설치를 안했는데 왜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그동안 각구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고 주민의식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다가 2002년월드컵이 결정되면서 전구에 그동안에 모양도 각양각색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 예산승인 되면 잘 관리할 수 있죠?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241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242페이지 보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화장실 관련 신규들이 많은데 잘 하세요.

조영훈위원장
여기 표창제작 4,500원으로 예산과에 누가 올렸습니까? 다른과는 전부 5,500원으로 되어있어요. 단가도 맞춰보지도 않고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까, 청소과 때문에 다른과도 전부 4,500원으로 깎이게 생겼어요. 다음 243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244페이지 봐주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차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문제가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 양돈농가에 처리시설 해놓은 것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주민들에게 견학시키는 겁니다.

조영훈위원장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견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환으로 하는거죠. 그런데 25만원씩 차가 4대가 가는거죠. 이런 것은 한 동네에 차를 한대씩 주어서 한다든지 또는 주민홍보차원에서 많이 해야지 이것 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각동에서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직능단체에서 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동장들한테 간 사람은 안되고 안간 사람으로 해주시오 해서 한 동네 날짜를 정해서 당신네는 몇 월 며칠에 출발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것 각동에 한 대씩 하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재활용계장 이렇게 할 수 있죠?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이용갑 예.

조영훈위원장
그리고 뒤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견학 5,000원에 45명 4회 한 것도 늘어나야죠.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거기 1인 식대가 5,000원입니다. 그것으로 도시락 하나 맞춰가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조영훈위원장
이건 좀 늘려야 해요. 도시락에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도록 다음 246페이지 보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은 어디에 주로 많이 씁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직원들 커피대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부서에 소소하게 쓰이는 비용입니다.

조영훈위원장
247페이지 보세요. 248페이지
판열
윤판열위원
직원건강진단 이번에 21명 하는 것은 재활용처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그분들은 1년에 한 두번은 해야돼요.

조영훈위원장
249페이지 보세요.
인호
안인호위원
편사호스는 1년에 한 번밖에 못써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콘크리트 바닥에 끌리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김동학위원
하단에 보호용작업복 4,200원 이게 뭡니까? 4,200원짜리로 보호가 될까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앞치마입니다.

김동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건 용어가 틀렸지요.

조영훈위원장
이것은 다음부터 용어를 수정을 좀 하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환경관리자교육 이것이 뭡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환경관리자 법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250페이지 봐주세요.
인호
안인호위원
도시가스 요금 어디입니까? 도시가스 연결했어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장에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쓰고 있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가스를 안썼다가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썼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신규로 3,600만원인데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그것이 공공요금에 있었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고 난 후에 퇴근할때 샤워하고 그럴때 씁니다. 작년에는 처리장을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판단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못해서 공공요금으로 쓰고 올해는 별도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공공요금에서 썼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251페이지 봐주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활용처리장 업무추진비 여기서 작년에 600만원 만들어주었는데 400만원 추가로 했죠?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서무주임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온 것 아닙니까, 왜 올렸는가 답변을 해보세요. 600만원 해준 출처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4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조영훈위원장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 1,000만원 가지고 거기서 실지 일하고 고생한 사람들 먼지먹고 그러니까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돼지고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깊이 아시고 서무주임은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니까요.
인호
안인호위원
이런 것은 재활용처리장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쓰게 확실하게 명분을 내세워 줘요. 이 예산이 얼마가 될 지 모르겠지만 600만원 될 지 1,000만원이 될 지 모르겠지만 이 한도내에서 써라 하고 카드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기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요. 작년에 이 보수비 다 썼어요? 이것은 고장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월 10만원씩 들어갑니다. 모든 기계가 똑같이. 그러면 고장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을 못할텐데 작년예산과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콘베이어만 조금 줄었어요. 이 수리비가 매달 계속 들어가야 합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마찰부분 같은데 마모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신 거죠. 고장에 대비해서라고 하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물론 고장이 났을때 고치기도 하고 부품도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장
252페이지 봐주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시설비에서 처리장미끄럼방지시설 이런 예산들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년도 채 가지않은 지금 예산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런 시설이 우리 국내에서 처음이다보니까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고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닥트공사 그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닥트공사를 하고보니까 상당히 건물안의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게 되면 자꾸 교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를 한번씩 하게 되면 그게 엄청납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닥트공사를 더 할 데가 있으면 빨리 예산을 요청해서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도 서로 와서 하려고 하지요. 올 여름에 가보니까 환경이 정말 어려워요.
판열
윤판열위원
청소차량 압축해서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 설계는 15톤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톤, 13톤만 가도 안되고 고장부터 나버려요. 어떤 설계든 견본이 있든없든간에 이런 정도는 앞을 보고 설계가 됐어야죠.

조영훈위원장
253페이지 봐주세요. 2000년도 예산중에서 쓰지못하고 있는 예산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얼마나 남았어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12억 정도 불용될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장
환경미화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명이 넘었었는데 195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한 35명 정도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나한테 불용예상액 자료를 해줄 때는 얼마라고 했어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같은 것은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봉급 말고 다른 예산중에서 50% 이상 못쓴 것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수송용차량 구매예산이 남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송을 대행회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이 안되어서 그것이 조금 남아있고 대행회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수송용차를 구매를 해서 자기들이 넘겨달라 저희들은 안된다고 그것을 밀고 당기고 하다보니 좀 남았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땅을 사려다가 한푼도 못쓴 것도 있잖아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임차료인데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었어요. 수송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에 상반기에 늘리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 예산편성할때부터 내가 안된다고 해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한달도 못남았는데 한달안에 땅 사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그당시에 얼마나 실랑이가 있었어요. 설명회까지 해가면서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행회사 6개

조영훈위원장
충분히 아니까 더 설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