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덕훈 읍장님을 비롯한 태안읍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 위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사무소에서 우리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국지성 집중호우와 추수절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군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벼베기 지원등 군민을 위한 평소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청사의 남양이전에 따른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행정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태안읍 전직원이 일로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행정수행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 면을 먼저 실시한 후 본청 실과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안읍을 시작으로 봉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읍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읍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0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읍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덕훈 태안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태안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태안읍장 이덕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태안읍장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장 이덕훈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태안읍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군을 방문하여 주신 홍정화 내무위원장님, 김진환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송기덕 위원님, 이해복 위원님, 최찬용 위원님, 홍진환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주의깊게 경청하고 읍행정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은 뒤늦게 발견하고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읍정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세병 총무과장입니다. 정병용 개발과장입니다. 임종대 동부지역 민원해소 추진기획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전무, 민원담당 이만승, 주민담당 양혜란, 사회복지담당주사 오순록, 산업담당주사 유찬기, 건설담당주사 권혁설입니다. 다음은 읍정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간략하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개발사업, 건의사항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행정구역이 행정리 48개리에 면적이 31.72㎢이고 인구는 42,223명이고 세대는 12,344세대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33명으로서 2과 6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는 기업체가 현재 452업체에 종업원이 11,8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단에 500인 이상은 한 개 업체로서 삼성전자이며 1,400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민방위대와 위생관련 업소가 857업소가 있고 가축사육, 문화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주원숙원사업은 11건에 발주금액이 1억5천8백여만원이 되고 포괄사업은 현재 4천만원에서 15건 3천1백만원이 시행이 되고 현재 나머지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민원사무처리로서 10월말까지 총 122,5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502건의 민원업무가 처리되고 있고 작년도 대비해서 약 28% 민원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는 작년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좌측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저희가 현재 39건에 과태료를 1천4백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는 저희가 10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222가구에 월평균 약 4천8백76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택보호나 한시보호, 자활생계비 보호가 있는데 저희가 기초생계비를 조사한 결과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년 쌀 농사와 재해대책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특수시책을 보면 다른 읍.면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읍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주간이나 야간에 전화로 민원관리를 하던 것을 낮에는 민원실에서 접수 받은 것을 하고 야간에는 저희 당직실에서 민원업무를 받은 것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까지 57건의 민원업무 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입주민들을 위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등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51세대 4천여명의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태안읍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 관내 전입오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있어서 쓰레기 경고판을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취약지역 18개소에 경고판을 130여만원을 들여서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하다면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된 것이 12개소에 총 29,279세대가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까지 한다면 앞으로 7년이내에 약 3만세대가 저희 지역에 더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구 4만3천과 10만인구를 합하면 7년이내에 15만인구는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하고 있고 현재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균형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위원님들 많이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 병점역사가 내년도에 역사는 마무리되고 개통은 2003년 6월에 개통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단위 교통망이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화성지방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954,632㎡에 2002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가 3조6천8백억원으로서 완공이 된다면 종업원이 10,000이 되는 것으로 되고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는 해에는 저희 지방세도 150억원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급속하게 개발이 되고 또 병점 전철역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현재 있는 역사 앞에는 부지가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농지를 역사 지역으로 개설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저희 지역이 명실공히 동탄이나 태안, 봉담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점역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태안읍 행정에 많은 보살핌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읍정보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지금 읍장이 설명한 읍정보고서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읍정보고 맨끝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죠? 병점 전철역을 개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초래할 것이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동탄, 태안, 봉담, 정남 개발 추세로 봐서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도로망이나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은 건의사항에 보면 공원을 겸한 주차장이라고 그것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확보면적이.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판단은 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부지가 없고 금호전기쪽으로 절대 농지 진흥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구가 폭발할 것이다, 동탄 내지는 주변지역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은 도로망계획도 물론이겠지만 읍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수천, 수만이 될텐데 수천대를 주차해야 됩니다. 그렇치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망 계획이라든가 주차장 계획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추세를 봐서 건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도시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도 업무보고로 건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읍장님 태안에 오셔서 특수시책으로 “맡김이”를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주민을 위해서 이런 민원까지 챙겨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리후렛 제작을 해서 새로 태안으로 이사오시는 분들에게 읍정을 홍보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매 정도인데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오시는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개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의 일반현황과 용주사라든지, 융건릉, 또는 저희 기관의 전화번호등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입신고를 하러 오실 때 하고 있습니다.

이사오는 세대에게 인사를 할 겸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전입신고를 합니까? 전입신고 읍에 와서 합니까?

저희는 신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방문합니다.

5천매 정도 인쇄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몇십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리후렛을 제작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쓰고 계신 것인가,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천매 정도는 큰 부담없이 할 정도입니까?

네.

그러면 화성군 소식지나 의회소식지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읍정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화성군정이나 의정활동도 같이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태안에는 신규입주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주요개발사업란에 보면 주택건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중에 몇 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이것이 2007년까지 잡아봤습니다.

그때 가서 3만세대 약 15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수원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가 되면 15만 정도이고 조금 더 지나면 20만이 되면 태안읍 자체가 독립시가 될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독립시가 될 수 있는데 읍장께서 읍민들에게 이런 것을 설득을 해 보셨는지, 좀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15만명, 20만명이 되면 독립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참아보자고 설득을 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날 일부 주민들이 많치는 않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 인원이 7명으로서 만나서 설득도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이장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으로 가는 것 보다는 화성군의 가장 큰 수부도시의 주민으로서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금 각 가정에 배포는 못했는데 이장들에게 줘서 주민 설득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수원으로 간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자존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설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명운동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태안읍민들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이 남양으로 간지 불과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3월달 정도에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시 추진을 할 때 조건부로 올린 것이거든요. 태안읍에 동을 설치하는데 설득을 하셔서 시가 된 후에, 또 군청이 이전한 것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제가 보기에 출장소를 유치할려고 하니까 설득을 하셔서 단합이 돼야 되거든요. 군청이 간지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분열이 되면 안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가 되면 15만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독자적으로 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셔서 잘하셔야지 분열이 되면 안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 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읍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태안읍에서 육교 설치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이나 횡단보도등 육교설치가 필요하다고 수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육교 설치는 저희 태안읍이 수원시와 오산시의 중간에 있고 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산기계 쪽에 하나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쪽에도 많은 세대들이 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지하도 설치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육교를 역전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또 한 군데는 반월리에 현대아파트 3천5백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천5백세대면 인구가 1만명이 늘어나는데 1만명이 늘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그래서 육교를 반월리 쪽 한군데와 두산기계 있는 곳으로 두곳을 관계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고 보고 하고 답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설치를 해도 가능하겠고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대쪽은 과거에 개발 승인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대개발측에서 하는 것이 읍장으로서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관계 과장님께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이 도로는 1번 국도 아닙니까?

이곳은 1번 국도이고 저쪽 반월리는....

거기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1번 국도의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지방비로, 더군다나 얼마 안있으면 시가 된다고 하는데 시 예산으로 10억씩 투자해야 되는 형편인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과장님과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든지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용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를 총무담당주사가 하셨죠? 그쪽에서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담당주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읍의 인구가 42,223명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금번 인구주택 총조사시에 인구가 얼마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저희 주민등록상 인구 보다 500명이 증가한 인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2,223명보다도 5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 조사에 나타났다?

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도 읍장님이 보고 한 바 있고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수원 편입 이야기가 자꾸 나돌고 있기 때문에 500명이라는 인구는 상당히 큰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끔 해서 우리 태안읍이 인구가 더 성장이 돼서 앞으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팽창과 맞물린다는 것으로 좀더 우리 태안읍이 탈바꿈돼서 앞으로 시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읍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담당주사들은 어렵지만 조사된 인구로 주민등록에 없는 500여명의 인구를 최대한 접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을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태안읍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한층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리후렛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무담당주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 종합 유선 방송 TV채널이 몇번인지 아십니까?

12번입니다.

잘 아시는 군요. 이것도 기왕에 배부된 것이 다 끝났을때에는 다시 제작을 해서 우리 화성 유선방송 채널번호까지 해 준다면 일반 연속극이 나오지 않을때는 홍보를 해서 화성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작에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3쪽에 읍. 면 발주공사 및 물품 구입등 수의계약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업체는 없네요?

네.

구매에 관외업체가 있는 것은 태안읍에 구매할 곳이 없어서 입니까?

네, 주로 행정사무용품인 복사지라든지 그런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내 업체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뜻에서입니다. 태안읍에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저희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발주한 것을 보니까 4개 업체를 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2회 이상 중복입니다.

골고루 발주를 했겠죠?

네, 골고루 드렸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건수는 있는데 포괄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업자들 불평은 없습니까?

불평이 없도록 가능하면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총 인원이 28명이죠?

네, 28명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왜 나는지? 산업담당주사가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자금을 배정 받았던 분들중 돈을 상환을 하신 분들은 관리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3명이 타사업으로 사업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작년에는 3명을 선정을 하고 금년에는 2명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99년도 안녕리에 사는 사람이 사업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태안읍은 농촌이 도시화돼 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1년도 안돼서 사업을 취소를 한다면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매년 농업정책에 어려움이 많고 농촌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몇 년도 못 가서 사업 취소를 한다면 사업손실이 많이 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역이 많이 도시화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받았다가 사업을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안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교육으로 선정을 해 주셔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덕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또 세외수입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받은 자료와 지금 받은 자료의 숫자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까? 99년도 과태료 부과실적 건수가 327건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95건인데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가 잘못돼서 저희가 바꾸었는데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 관계는 정확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뺐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자료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렇다?

네.

저희 자료도 읍장님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아닙니까? 도장을 다 찍어서 하시는 것인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9년도 과태료 부과 1월에 보면 4건에 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99년도는 어떤 위반 사항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우시죠?

쓰레기 투기는 일반적으로 소각이 아니면 투기로 두가지 거든요. 저희가 적발한 것은 소각과 투기입니다.

여기에서 적발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청문을 하고 확인을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납입을 하면 되는데 납입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압류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얼마를 부과하는지 아십니까?

담배꽁초가 3만원인지, 5만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5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 7월을 보면 쓰레기 투기 2건에 30만원을 부과를 했죠? 어떻게 해서 3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은 7월달에 생활 쓰레기기를 투기해서 20만원을 부과했고 하나는 규격봉투를 쓰지 않아서 1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규격봉투를 안쓰면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했습니까?

폐기물 관리법 조례에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7조 1항에 보면 10만원을 부과하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지나 담배꽁초는 5만원, 타비닐봉투에 담아서 투기 했을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불법 소각은 50만원인데 두건이면 제가 보기에 40만원이나 25만원이 돼야 되는데 30만원이면 법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격봉투 부적격 사용인데.....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액수에 맞는 것 보다도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법적 조치를 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근거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다른 것과 달리 금전적인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일에 자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분명히 세무과도 연계해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세무행정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명쾌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죠?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여유자금 관리 통장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여지껏 안가져 오네요?

한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류 제출에 따른 확인에 따라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여유자금 운영실적에 보면 금년도 태안읍 예산이 25억3천2백68만9천원이고 총 전도된 금액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여유자금이 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2백81만7천원인데 1억원을 6월 26일날 예치해서 9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예치를 했는데 매월 54만1천660원씩 이자가 발생이 되었고, 또 1억원은 4월 28일날 해서 이자가 49만7천716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짜리는 6월 26일날 예치해서 8월 26일날까지 한 것으로 한달 이자가 16만6천660원씩 33만3천320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총 이자가 423만1천736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읍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회계담임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 발생이 돼서 통장에 입금이 된 금액과 감사자료에 이자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읍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총무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담당주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감사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꼭 지적을 해서 어느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려고 하는 감사는 아니다, 단 잘못된 것을 도출을 시켜서 제대로 정도의 길을 걷는 공무원이 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해야지 이것을 숨긴다든가 허위로 답변을 하시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에게 더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담당주사님들이 인식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짜리 입니까? 5천만원을 예치했을 때 매월 16만2천원씩 이자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매월이 아니고 그 기간내 이자입니다.

몇% 인데?

4.3%입니다.

은행이 어디입니까?

농협것이죠?

네.

그리고 예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다시 예산에 편성합니까?

여입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여입을 시킵니다.

통장을 다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 보네요. 매월이 아니라 전체 이자다?

네.

통장좀 복사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가 99년도에 54명에서 2000년도에 28명으로 26명의 차이가 나서 담당주사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융자금 지원 연도부터 상환연도까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태안읍 농업경영인은 28명을 따로 하시는지, 상환완료를 했더라도 같이 하는지?

산업담당주사 유찬기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2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19쪽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기산리 288-3번지 66,030원의 취득세를 내고 허가를 내서 허가연장을 시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태안읍 기산리 288-3번지 것이 허가 접수가 되어야죠. 허가 연장을 했으면 허가 만료후에 이 사람이 다시 했을 것 아닙니까?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1-38페이지 59번에 기산리 288-3, 4번지에.

왜 이사람 취득세 부과를 안 했습니까? 연장허가를 내는 것은 취득세를 안냅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자료에는 있는데.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까?

122,61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쪽 자료에는 없습니까?

자료를 제대로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98년도에 보면 있겠죠? 98년도에 재신고한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거든요.

허가연장과 이것은 처리가 되고 현재 자료에 “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리를 못한 것이고 기간 미도래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선 두 번째 사람이 허가낸 기간이 다 도래돼서 허가 연장을 해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연장해준 기록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연장을 해 줬길래 기록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1-38페이지에 44번 반월리 633-6번지입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규모가 줄었습니까? 왜 금액이 적습니까? 더 증설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18평방미터로서 6만2천원을 허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허가 연장을 할 때는 38평방미터인데 어떻게 해서 3만3천원밖에 안되냐는 것입니다.

직. 성명을 대고 가설건축물에 대해 홍진환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담당주사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주사 권혁설입니다. 연장 허가일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연장을 했을 때 증설된 부분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취득세는 건물을 지어 놓고 그대로 존속시키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할 때는 별도로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97년도에 취득을 해서 2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수수료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2년 동안 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연장허가를 낼 때는 다시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죠. 여지껏 그렇게 안했습니까?

취득세는 세무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담당 계십니까? 직. 성명을 밝히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담당주사 이만승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증설된 면적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면적은 부과를 안합니까?

당초에 부과된 면적이기 때문에 추가 증설된 것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허가를 내줄 때 취득세를 부과를 안한다고?

당초 허가 당시만 취득물건으로 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왜 정했습니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1년 미만은 가설건축물이라도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축물 관련 법규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세무담당주사가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믿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을 보면 미신고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취득세를 안낸 부분.

취득세를 안낸 부분은 가설건축물 허가당시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허가만 받고 자진신고를 안한 것은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기간이 도래되었어도 거의가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무담당주사에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산업담당주사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사실 먼저 주신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준비를 해서 왔거든요. 엉뚱한 자료를 지금 내놓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다 자료마다 다 담당자와 읍장님 확인 도장까지 다 받은 자료인데 아침, 저녁으로 자료가 바뀐다면 체계적으로 감사를 못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와 용도가 뭡니까? (대답 없음) 됐습니다. 앉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위원님들도 자료 제출을 여러분들에게 이런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은 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발췌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읍장이 보고 하기 쉽게 자료를 변경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다람쥐 체바퀴 돌 듯 그냥 주면 주는데로 한다는 것입니다. 각 읍. 면 공히 다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 구조와 용도가 뭐냐고 하면 97년도 서류를 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한시간 후에야 답변자료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구조도 넣고 용도도 넣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서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낸 것 중 구조와 용도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서 서류를 가져 와야 됩니까? 건설담당주사 모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는 전기를 가설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대 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2대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3대 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습관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위원들이 건축법, 도로점용등 다 자기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4장에 뭐라고 있느냐면 건설건축물 제1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법 제15조 1항 및 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에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4번에 보면 “등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에 설치를 유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주사가 얘기하는 것은 전기를 가설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단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우리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감사를 하듯이 부책을 쌓아 놓고 감사를 하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어느 면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상이하고 어느 면은 딱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딱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딱 떨어지는 것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나가는 것이므로 맞습니다.

그러면 살 때 자부담을 여기에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액이라는 것은 군비이지 자부담은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이외의 돈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부담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빔수화제 한봉지에 얼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돈이 똑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돈 천원이라도 남느냐, 똑 떨어지는 것을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똑 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어떤지 몰라도 단가를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산업담당주사께서는 재확인을 해서 내년도 사무감사때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있습니까? 아까 5천만원 이자가 166,660원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그것이 2개월짜리로서 33만3천원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곱하기를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자가 얼마짜리 입니까?

4.3% 짜리입니다.

4%만 따져도 이자가 16만6천원이 발생이 되는데 왜 그럽니까? 내가 조합장 한 사람입니다. 4% 이자를 계산을 해 보십시오. 매월 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되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맞는데 무엇이 안맞는다고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네.

거기 보니까 세외수입에 과대료와 체납액만 들어가 있지 항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불입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56쪽에서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현황과 가로등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2천만원으로 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에서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관리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몰았다가 하죠?

원칙은 바로 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업자사정도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하기는 어렵고 몇일씩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큰 민원은 없습니까?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로등이 대낮에도 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신의 경우 제가 지적을 해서 관리자 명패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키고 끄는 것을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 되더라구요. 관리자는 지정이 되었더라도 명패가 부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착은 되었는데 간혹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치는 않습니다마는 잘못한다고 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태안에는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없죠?

낮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밤에는 켜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신의 경우 대개 가로등은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관리를 안하면 가로등을 폐쇄하겠다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태안읍에 있는 1,564개중에 시내 대로변에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로변에 56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묻냐면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정부에서는 격등제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읍에서는 대로변 가로등을 격등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거의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를 하는 것이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격등제 얘기가 나온 것이 얼마 안되었거든요.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격등제를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의 경우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개 태안에 몇군데를 격등제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565등으로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실시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오시고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앞일을 보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키고 끄고 해서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가로등이 전부 그렇습니까?

도시형 가로등은 전부 자동이고 농촌 보안등의 경우 일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수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동이 몇 개, 농촌의 보안등이 몇 개, 자동이 몇 개등 자료가 있어야 관리를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지역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를 잘 하셔서 이장회의때나 아니면 직접 나가서라도 “관리자 명패를 붙혀서 관리를 안하면 폐쇄를 하겠다”고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주신 자료가 더 정확하죠?

네.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증축되는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36페이지 8번을 봐 주십시오. 안녕리 158-63번지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233평방미터에 29만3천5백20원을 부과했죠?

네.

이 사람이 언제 했냐면 97년도에 236.4평방미터를 허가를 받아서 29만3천여원의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불과 3.4평방미터가 증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취득세가 29만3천5백20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일 장소에 거의 동일한 면적인데 98년도에는 취득세를 부과를 했고 아까 담당주사 얘기대로라면 취득세를 부과를 했다면 과오납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담당주사 이만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대장을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읍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취득세는 한번 내는 것이 맞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또 부과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모르고 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잘못되긴 잘못된 것이네요.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못해서 그렇죠. 다른 것 보다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세금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과오납이 되었다면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면직원들이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고 화성군은 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인데 감사시간 한두시간 넘긴다는 생각보다는 허심탄회하게 한 식구로서 읍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임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또한 의회에서 제시한 양식에만 의존해서 작성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료에 의한 답변이 너무나도 불성실한 것에 대하여 각 담당주사들이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막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실때에는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종목 종목 만들어서 일부는 읍장님을 드리고 일부는 담당주사가 갖고 있어야만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장님도 어느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하시는가 하면 담당주사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의 감사를 거울 삼아서 명년도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양식이나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읍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가 의원들로부터 감사를 받음에 있어 정말로 성실한 자세와 답변을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범이 되는 태안읍이 되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봉담읍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봉담읍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봉담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봉담읍장 엄익성(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봉담읍장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여인길 주사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현옥입니다. 복지담당주사 박종운입니다. 산업담당주사 문영주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읍 2000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로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이상촌 건설을 위해서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을 교육이상촌으로 건설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 배경으로 각 형태의 대학이 6개교가 있으며 또한 초,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10개교가 산재해 있어 교육기관 밀집지역입니다. 교육기관과 또한 지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고 체계적인 교육도시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발전 협의회 임원은 지역의 단체장님들과 군의원, 또한 대학의 학, 처장들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지역의 향토장학회 이사장을 임원으로 모시고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서는 3월 4일날 우리 지역의 숙원이던 봉담중학교를 개교를 했으며 관내 초. 중. 대학교 연합으로 “교육 이상향 봉담” 책자를 만들어서 4월달에 1천부를 홍보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간 단체 협조로 5월중 7개소에 홍보를 했으며 5월 23일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봉담중학교를 방문하셨는데 고등학교 설립을 저와 학교 운영위원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봉담 수기분교가 9월 1일자로 초등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버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연장 건의를 6월 19일날 했고 그 다음에 학교 개교에 따라서 학생들이 부족해서 학구 조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와우리와 동화지역 아파트 주민들와 토의를 해서 그쪽을 수기초등학교 학구로 분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자로 학구 조정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100명이 조금 모자랐습니다마는 학구조정을 한 관계로 100명이 넘는 학생으로 해서 봉담수기 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담 중학교 역시 당초에 학생이 적어서 위기에 있었는데 인근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입한 학생들이 1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학할 때 벌써 동복을 해 입었기 때문에 저희 기관단체에서 전입생 및 불우학생에게 동복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9일날은 봉담교육발전 협의회 임원이 화성 교육청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교육장님에게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날 봉담초등학교에서 학교 공개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 교육감님과 군수님, 또 화성군 교육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봉담지역에 인구가 집중이 되고 도시화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인문고등학교를 세워 주실 것을 건의를 올렸는데 교육감님께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관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 대학교가 6개교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학이 있으면 뭐하느냐해서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학칙을 개정을 하거나 해서 지역사람들이 특례입학을 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장안대학교에서 우선 특례입학으로 봉담지역 일부 화성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자제들이라든가, 장안대학에 특례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히 선발해 주기로 얘기를 해서 지난 읍면장회의에서도 여러분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장학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날 향토장학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절차중에 있는데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여도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고 봉담읍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회를 발족했습니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1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과거에는 행정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복지 기능을 추가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문화, 복지활동과 지역사회 공동 관심사를 함께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읍기능 전환을 통하는 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당초 11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9명이 돼서 현재는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개발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상일씨이고 군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직 면장님들, 아파트 지역 대표들,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지난 6월 1일 2시에 주민자치센타 설립에 따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상일 전 읍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1동과 산본1동을 지난 6월달에 견학을 했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확대를 했습니다. 11월 13일날 11명에서 9명이 추가돼서 총 20명이 출범했으며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결정을 협의했습니다. 11월 23일날 현재 주민자치센타 운영지침 및 청사공간 배치 확정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확정 설계가 아직 안되었습니만, 의견을 첨부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청사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이달 말까지는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화성군에서 봉담읍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딱딱한 분위기 탈피로 더욱 주민과 가까워진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주민, 화합하는 봉담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체육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7일날은 저희가 주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 수원대학에서 제1회 효마라톤 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화성군기관, 단체장 및 외부손님 약 1,000명을 봉담읍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18일에는 읍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한바 있고 8월 15일날은 제16회 읍민 체육대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수원대학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23일날 4개 기관단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IMF와 씨랜드 사건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화모직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약 250여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12일에는 저희가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청사이전에 따른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원고가 잘 안보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똑 같은 원고가 다 있으니까 불을 키고 했으면 합니다.

읍장님은 슬라이드를 꺼 주시고 실내등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나열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일일 민원상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구조조정 때문에 줄어드는 바람에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가 73,064건의 업무를 처리 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145가구에 2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급자가 137가구, 조건수급자가 8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총지원액이 5억2천8백82만9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4가구가 있고 지원은 10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당은 21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1천6백12만8천원, 난방비를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이상 노인경로수당 및 교통비 지원은 경로수당이 150명에 8천8백33만7천5백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1,300명에 대해 1억5천5백96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기반시설 확충은 9개소에 3억8천8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분천-수기간 도로 확장공사는 2억8천만원,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 및 안길 포장은 8개소에 1억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 10개소에 1억9천5백3만원인데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개소에 2천2백8만원, 하수도 정비 및 설치공사에 11억3천950만원, 소하천 정비가 3개소에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14개소에 7억1천5백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사업 1개소에 1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규격출하사업 43천매에 1천2백31만9천원, 축산시설 설치가 1개소에 3천만원, 과수시설 1농가 420만원, 화훼시설 1농가에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위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양지를 설치할 곳이 많이 있는데 12개소 556미터를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역 취업란 해소를 했고 각종 교통사고 우심지역의 사고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교행불가 지역의 해소에 따른 교통량이 분산이 되었을 뿐더러 배수로 정비에 따른 재해를 예방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입니다. 기설 피양지의 노면 포장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효과 감소로 피양지 설치 사업비 지원이 요망되고 토지사용 협의 지난으로 사업추진 불가지역의 지속 협의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배수개선등 병행사업비 확보로 사업효과 극대화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급속히 도시화되는 관계로 해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읍소재지인 상3리, 수영4리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인구가 2,446명에 779가구, 상가가 75개소인데 급속하게 도시화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80평의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데 그 인근 상리 34-37번지와 상리 34-10번지를 매입을 해서 140대 정도 주차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등 54.2㎞가 됩니다. 그래서 정류장이 많이 부족한데 내년도에 승강장을 10개 정도 설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담의 인구가 23,827명으로 주민등록상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엊그제 인구주택조사를 했을 때 봉담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25,556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큰 차이가 나네요.

네, 상주인구보다 저희 지역은 5인이상 공장이 약 200개이상 되고 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면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시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화성군이 20만이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지고도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항시 말씀하실 때 20만 화성군민이라고 서두에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이분들이 살기좋고 풍요로운 봉담이나 화성군으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봉담면이 봉담읍으로 승격이 되었을 때 전직원이나 면민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전입을 해서 인구 2만이 넘어서 읍으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옛날의 거울을 삼아서 이번에도 이 차이나는 인구를 우리가 최대한 전입을 시켜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봉담읍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날 기관장 회의를 하고 7일날 이장회의를 하고, 8일날 방위협의회 회의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다만, 한사람이라도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입을 하러 오시면 봉담과 화성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팜플렛을 전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에 만들어 놨었는데 봄에 쓰고 요새는....

됐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담당주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종합 유선방송 TV채널이 몇번입니까?

총무담당주사 여인길입니다. 12번입니다.

제가 아까 태안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봉담의 아름다운 전경, 화성군의 8경, 8미를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시지 말고 팜플렛을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화성종합유선방송 채널 12번을 넣으면 앞으로 내년 예산심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화성군을 널리 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절약을 해서 리후렛을 만들어서 전입자들에게 전달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21개 경로당중에 휴경지 경작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경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협의회장님들이 휴경지 농사를 지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맨 끝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2억1천만원인데 매입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네.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경제과 주차장 담당하시는 분이 주차장을 어디에 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만나셔서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실무자와 해결하는 것으로 정히 안될때는 본면 출신 박윤영 의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최 위원님 그것은 읍장님이 보고 한 읍정보고 질의가 끝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시책 추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읍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박윤영의원께 전화가 왔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타 읍. 면에 가는데 봉담읍 감사를 하는데 읍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잘해 드리라고 전화가 와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부와 의회와 읍. 면과 의원간에 서로 화합해야 읍도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군도 발전을 함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계십니까?

네.

총무담당주사께 물어보겠습니다. 봉담읍에는 주간행사표를 작성을 해서 지역 의원님께 주마다 전달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신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봉담은 안하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주마다 꼭 전달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2페이지 읍. 면 발주공사 및 물품구입등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봉담에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금년초까지만 해도 5개였는데 지금은 4개가 있습니다.

관외 분들은 없네요?

네, 주로 관내분들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체들이 불평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표면적으로 불평 불만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읍. 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99년도에도 잔액이 485만3천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월동기인 겨울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까봐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와서 피해를 입는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남겼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1천7백58만원이 남았는데 총 4천만원중에서 남은 것이 많단 말입니다.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름에 장마가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봄에 일부 쓰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 쓸려고 가지고 있다가 각종 사업으로 소진할 수 있을 때 사업발주가 되었습니다. 남는 것이 1～3백만원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집행으로 했습니까?

현재 돈은 안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안에 다 될 것 같습니까?

네,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읍 가로등 보수비 3백만원이 있는데 봉담읍에는 가로등 수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썼습니까?

저희 지역의 가로등이 아까도 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가 타지역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로등 수리를 왜 포괄사업비로 합니까? 본청에서 안줍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추가로 할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썼습니다.

나머지 미집행을 동절기안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담읍의 금년도 예산이 21억5천4백40만원이죠?

네.

여유자금의 개념이 뭡니까? 예산속에서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것을 여유자금이라고 하죠?

그런 여유자금이 아니고 사업비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그것을 배정해 주는 시기가 좀 빠르면 돈을 쓰는 시기사이에 공백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언제 쓸것이냐, 여유가 있는 것이 여유자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 98년도에는 자금 운영을 잘 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98년도에는 수입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수입이 한푼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봉담읍에 자금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3가지 입니까? 이 통장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유자금이 없었나하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1월, 2월부터 1억4, 5천만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33278통장에는 1억여원의 돈이 계속 통장에 잔고로 내려와 있습니다. 또 이 통장에는 1천여만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금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놓고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 1백만원 벌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언제 한 것입니까?

10월말에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4억3천8백83만1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33278통장에는 11월 27일 현재 2억7천6백52만6천원이 남아 있고 또 33263통장에는 10월 17일 현재 1억4천9백1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3325통장에는 11월 24일 현재 2천9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4천67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자료에는 4억3천4백만원이란 말입니다. 1천여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전 자료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통장이 잘못될 리가 없죠.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는 제가 봤을 때 잘못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여유자금 3억 정도를 가지고도 4, 5백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여기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자는 사실 145만원이......

자금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 돈을 언제 쓸것인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2개월이나 3개월 예금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서 4%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의 이익이 발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금관리를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시인을 하시는데 사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금운영이라도 잘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다른 읍. 면에는 봉담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유자금을 잘 활용을 해서 최소한도 1천4백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는데 봉담읍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읍장님이 운영을 잘못해서 세외수입 1천4백만원을 까먹었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읍장님이 잘못하셨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장을 가져다 드리죠.

송기덕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시면 농어업 경영인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49명에서 2명이 조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52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농어업 경영인 관리 지침이 융자년도부터 상환만료 이전까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52명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담당주사 문영주입니다. 송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인 관리는 농촌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로서 저희 봉담읍에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52명중에서 2000년도에 2명이 자격미달이 되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그 50명은 현재 융자 후 상환만료 이전까지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15년 동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상환을 했더라도 15년이 경과해야만 소멸이 되기 때문에 1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신청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봉담읍만 해도 도시화되는 시기에 농사에 무관심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농촌 먹거리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50명이라고 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전수 조사를 할 때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수내역이 있는데 물론 99년도 609개로서 신규 설치계획이 없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까지는 해 주지 못하고 보수만 해 줬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면 몇 개라도 더 설치계획을 세워서 무관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연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리한 것이 99개죠?

네.

지금 봉담에 도시형 가로등과 농촌지역의 가로등 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수영리와 동화리 지역인데 그쪽 보다는 오히려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더 많은 편입니다.

지금 소재지에 있는 가로등에 격등제를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주민들이 하고 계신데 관리가 사실 소홀해서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를 할 때나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마다 저도 끄고 직원들이 끄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큰 도로변은 괜찮은데 개개인이 끄는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수동이 문제인데 타면에는 가로등 전주에 관리자 명패를 부칩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대개 불을 끄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끄는데 안끄는 사람은 낮에 가보면 켜 있고 해서 그렇치 않아도 내년 예산에 고질적으로 안끄는 곳은 지적을 하고 명패를 달아 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경우 제가 지적을 해서 대개 가로등은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달고 있는데 관리가 안되면 폐쇄를 하겠다해서 관리자 명패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있는데 일반용은 판매량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99년대비 2000년도에 폭발적인 증가를 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안하고 그냥 버렸는데 금년부터 분리를 안하면 안되니까 일반쓰레기 봉투는 작년보다 줄어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늘었습니다.

읍장님이 열심히 지도. 감독을 잘 하셨나해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16페이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리 202-2번지는 99년도에 허가연장 신청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담당자가 찾아봐 주시고 진짜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서 쓰는 것인지?

연장된 사람은 그냥....

기한이 지나면 그냥 연장이라고 써 놓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한이 지난 것은 연장이라고 써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연장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죠?

97년도에 허가되고 연장되면 계속 기재하여 익년도로 넘기지 않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 그 얘기가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허가를 내고 연장을 해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장을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연장이라고 써 놓은 것인지?

저희가 대부분 연장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전체 다 관리를 못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장이 되면 평수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늘면 그 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25쪽을 좀 봅시다. 읍장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99년 9월 31일날 왔습니다.

그 전에는 나름대로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 자진납부를 불이행한 것이 70%가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읍장님 지도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면에서 취득세 자진납부를 안하는 경우 군에서 일반고지를 하거든요.

태안읍의 경우 자진납부 불이행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불이행할 경우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질적으로 취득세 납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지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민원담당주사가 이런 부분까지 다 챙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취득세를 안걷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다 관리를 해야지 관리대장은 무엇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그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담당주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세무담당주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납부 불이행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가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연장하는 것도 기간이 도래해도 정확하게 관리를 안하고, 가설건축물 신고해서 취득세를 부과해 놓고도 누군가도 책임을 안지면 무슨 행정이 필요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구조조정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것은 알지만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전년도에 잘 되었던 것이 왜 2000년도에 잘안되는 것이 많냐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납부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느끼는 것인데 사실 1년에 한번 감사를 나오거든요. 의회에서 견제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두시간 지나면 그만입니다. 언제까지 결과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2001년 1월말까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가 넘는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납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뭔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업담당주사는 여기에 임명받은 지가 며칠 안되죠?

네,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임담당주사님 계십니까?

복지담당주사 박종운입니다.

전산업개발담당주사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및 원상복구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몇 년부터 산업담당주사로 근무했었습니까?

99년 11월 4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2-23쪽을 읍장님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아래 마지막입니다. 허가인지 신고인지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수영리 609번지 186평방미터 면적으로 나간 것이 있죠? 이것에 대한 구조와 용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을 갖고 와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양식으로 읍. 면에 지시를 해서 자료를 발췌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것을 읍장님이 어떻게 다 답변을 합니까? 실무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주사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지시한 대로 그렇게 받아서 닮은꼴의 행정을 해야만 되지만 잘못된 양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완을 해서 읍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자가 모르는데 읍장님에게 물어보면 읍장만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용도와 구조는 뭐다, 면적은 얼마다, 거기에 이름까지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용도와 구조를 모른다고 하는데 산업개발주사에게 물어 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나 허가나 도시계획 예정부지내에 신고나 허가를 해 줬을대 가설건축물에 전기나 수도를 달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내에서는 달 수가 없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에 보면 지구외는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락을 아는데 이것은 지구외니까 여기에 가서는 전기가 가설이 되었어도 이해가 가지만 도시계획 내에는 수영리, 상리, 동화리 이쪽에는 허가 신고가 되었다고, 한번이라도 나가서 전기나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가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 허가나 신고들어온 것만 처리하는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못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것이 솔직해서 좋습니다마는 물어 보면 잘못했다는 말만 합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몇군데 정도는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읍장님께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2-6쪽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수치가 바뀌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업담당주사 문영주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당초에 징수한 것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자 도장을 찍고 읍면장, 담당자 확인까지 한 자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감사 준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 보다도 돈에 관련된 숫자는 언제 어디에서 봐도 정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태료는 환경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복지담당주사 박종운입니다.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료를 훌륭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진술도 받아 놓고 또 나름대로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첨부해 놓으셨더라구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부과하기 보다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적된 사람이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적절한 법규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 11월 26일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잘못한 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태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주신것과 뒤의 것 계수가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156건에 7백40만6천원이죠? 다음에 2000년도 175건에 1천2백65만5천원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뒷장에 세부내역에 99년도 과태료 수입이 건수와 금액이 안맞고 다음에 2000년도 과태료 수입과 건수, 금액이 안맞는 차이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인지?

수입과 부과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수입은 이렇게 했는데 돈이 들어온 것은 129건에 5백7만9천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있어서.

그러면 체납액이 있죠?

네.

2000년도에 총 부과한 것이 136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앞장은 175건입니다. 돈은 그만 두고 건수만 보자고 그러면 부과수치가 앞의 것과 맞아야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까?

자동차 주소이전에 따른 과태료를 99년도와 2000년도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자동차라고 쓴 숫자만 빠지면 맞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뺀 것입니까? 자동차는 과태료가 아닙니까?

주소이전 지연에 따른 과태료인데 그것을 부과만 하고 징수에는 집어 넣치 못했습니다.

또 틀렸다는 것입니까? 자료 발췌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것을 하나 물어보면 뒤에 있는 담당주사들이 다 일어나서 읍장님을 당황하게 만들면 여기에서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군에서 인쇄해서 준 것을 이것 틀렸다고 앞장을 해서 줄바에는 뒷장에 있는 계수 하나도 못 맞춥니까? 고칠려면 뒷장도 고쳐야지 앞장만 고양이 낯씻든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수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자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폐공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담에는 폐공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소형이 291개, 대형이 4개가 있는데 폐공에 관한 자료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관정 개발한 것은 4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290여개 폐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폐공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신가 본데 그렇습니까? 지난 년말에 방치된 폐공관리 지침에 대해서 받으신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폐공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장 없죠?

소형관정 대장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전수조사시에 농업용 대책 안정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수조사시 6개를 추가로 해서 1백만원씩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아니라 폐공,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폐공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습니다. 봉담의 경우에 몇 개냐면 290여개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했다가 폐공을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일은 많고 사람은 적고 중앙에 얘기해서 구조조정을 다음에 하라고 해야지 일선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구조조정만 한다고 됩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대장을 제가 보니까 지난 3월까지 형식적으로라도 대장정리를 했습니다.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면에 가서 작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광고물 위치, 광고물 내역까지 사진을 찍어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얼마, 광고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금년 3월말까지만 들어오고 그 후에는 없습니다. 다른 대장에는 있는지 몰라도 다른 면에 잘된 곳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져오겠는데 안와서.

지금 가지러 간 것입니까? 광고물 관리 대장을 요구했는데 한꺼번에 가져다 주시지 또 가지러 갑니까? 산업계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천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광고물을 협회에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까?

네.

협회에서 광고물 새로 설치되는 곳에 대한 수수료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군으로 직접 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광고물이 94년 8월부터 화성군 사무위임 규칙 제1017호에 의해서 총 17종의 광고물 중에서 돌출간판과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과 에드벌륜은 우리 읍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신고사항과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간연장, 기타 안전도 검사와 광고물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는 우리 읍으로 사무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도 해야 되고 광고물 수수료도 징수해야 되고 불법 광고물이면 철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반적인 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고물 수입이 세외수입으로서는 꽤 많거든요. 읍. 면에서 잘 관리를 하면 최소한도 1년이면 1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써서 돈 생기는 일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해서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 징수를 하고 또 신규 광고물은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직인을 찍으세요. 아니면 아크릴로 실명제를 해서 돌출광고물이나 지주광고물 같은 것은 확실하게 불법광고물은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현수막이고 뭐고 오히려 허가를 받은 것 보다 안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다 적습니다. 전문위원이 챙길 것이니까 6월말까지 광고물 관리 대장을 서식이 없더라도 내일처럼 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6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2-39쪽을 보면 읍면 개발자문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죠. 11분인데 한번 회의를 하는데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뒷장에 보면 2월 8일, 2월 11일, 3월 11일, 9월 27일 4번을 했다고 했습니다.

수당은 한번만 지출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2쪽 박종길 위원님께서 읍면발주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99년 지적사항으로 각종 사업추진시 업자선정을 특정업체에게 몰아서 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회이상 중복 계약 업체가 진산건설이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봉담읍에는 5개 업체가 있었는데 현재 4개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개 업체중에 2개 업체가 중복계약된 업체죠?

그렇습니다.

99년도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여기에 보면 발주가 4개에서 5개씩 한 개 업체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듯이 너무 몰아서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읍장님께서는 그동안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작년도만 하더라도 5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개 업체가 영업이 부실해서 반납을 했고 나머지 2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만, 거기는 여러 모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준다고 해도 일거리만 있지 이득이 나오지 않는 부분으로 중복해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관내 업체에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가, 반려, 취하 현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화리 530번지 강봉중씨 택지개발 예정지구 건축신고 불가해서 반려한 사항을 기재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당주사님이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주사 문영주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 지정된 것과 똑같이 효력을 발생해서 일단 건축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처리했습니다.

허가는 가능합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했었을 때 허가나 신고가 안되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건설부 고시가 난 상태입니다. 고시 나오기 전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신고내지는 허가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려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시된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그러면 예정지구는 아니고 고시지구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시된 지구입니까? 예정지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정을 고시한 지구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을 고시한 지구입니다.

예정지구와 고시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예정지구와 고시와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일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되지 왜 안됩니까? 고시가 되었을때는 안된다고 할 수 있죠. 택지개발 지구로 고시가 되었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정지구인데 왜 안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예정지구로 해 놓고 허가를 해 주지 않고 건교부 내지는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지시해서 사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보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지구와 고시지구를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혹시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는 사업직전에 불필요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시한 구역으로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업자를 위해서?

그 안에 묶인.....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읍시다. 2-38쪽 영농작목반 수송차량 운영상황이 있는데 봉담은 한 대입니까?

저희 지역은 느타리 버섯 작목반 한농가 정도밖에는 안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피해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송산이 23개, 서신이 11개, 팔탄이 13개, 장안이 16개, 마도가 8개인데 어째서 봉담은 한 개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작목반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작목반은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많은데 한 개뿐인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총 예산액이 215억 정도가 되는데 여유자금 운영실적, 즉 이자수입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음으로서 여유자금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에 있어서 신고처리와 동시에 재무담당자와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서 취득세 누락을 시킴으로서 세수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도 부과 누락을 시킴으로서 홍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2001년 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미이행에 대한 명단을 발췌를 해서 부과여부와 누락시킨 것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도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관리대장을 정리해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달만 광고물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실사를 해서 6월 30일까지 광고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작성에 계수가 정확치 않음으로서 계수차이로 상당한 업무를 지연시킨 다든가 감사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 자신도 계수를 혼자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들은 자기 업무를 다 발췌를 해서 앞 뒤, 아래 위, 좌우로 계수를 맞춰서 예를 들면 광고물관리라면 광고물 관리법 제 몇조에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군은 2천원이요, 시는 5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읍장님에게 자료를 하나 주고 본인이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해서 읍장에게 넘겨 주고, 또 군에 넘겨 주고 의원은 의원대로 봐라,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까도 제가 태안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대 의원 다르고, 2대 의원 다르고, 3대 의원 다르고 나날이 발전하는 의회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든지 중요한 것을 발췌를 해서 홀다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들이 그런 단가도 모른데서야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현황도 철두철미하게 답변자료도 아주 시나리오를 써서 읍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도 시나리오를 보고 달달 읽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주사들이 협조해서 내년에는 충실한 자료작성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봉담읍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담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봉담읍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인 12월 4일에는 양감면, 시설관리공단, 장안면,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태안읍과 봉담읍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