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석우1, 2리 담당인데요, 이장님들과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시냐고 묻고요, 별고 없으시냐고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것이라고 보실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하니까 친숙해 지고 이장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우리가 건이 있을 때나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 같은 것을...

오늘 대화내용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리 면에 나오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시고요, 이장단 회장님께서도 오늘 나오셨고...

매일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때는 이틀에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데요, 한건이 3,500만원인데 관급자재를 쓰다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되었고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만 저희가 저가 입찰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시공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가 입찰은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나 입찰을 했는데 수해복구 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예정가격을 10개를 작성하는데 그중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3개를 뽑습니다. 뽑아서 선출된 것에서 가장 접근한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지방자치제에서는 거의 다 저가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한건 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동탄면 관내 소재 업자가 6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방교2리 마을안길포장공사가 중복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이 90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 산척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천만원짜리, 다음에 수해복구공사가 924만원짜리 이렇게 공사가 조금조금씩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공사 업자로서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원래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네, 소규모 공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공사가 한건당 1,500만원, 2천만원선인데 이 건설공사의 경우 900만원짜리 공사가 한건이 있고 1천만원짜리예요. 아스콘 포장공사인데 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저희가 10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반송리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곡리 가드레일 설치도 있고 금곡1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 수리도 완료되었고 가로등 정비하고 앞에 750만원짜리, 880만원짜리 3개만 미집행 했습니다.

당초 가로등 예산이 50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 관내 가로등이 627등입니다. 500만원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되어서 연말에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기다려 보느라고, 12월달에 갑작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280만원을 여기에...

포괄사업비로 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포괄사업비는 관내 불요불급하게 사용을 하는 것인데 부족되는 것만 수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627등이 있는데 먼저 수리한 것이 재수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상반기에 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추가발생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장회의시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선 급한 사항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 판단해서 꼭 불요불급할 때 해 주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판단을 하는 것도 많지만 이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번 폐기물 관리법이 변경이 되어서 대기환경분야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드럼통 같은 소각시설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소비량이 증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꼭 그 한가지 이유만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소각시설이 폐쇄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를 보면 많이 늘은 것이 5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음식업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이 3개소, 노래방이 5개, 다방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10ℓ짜리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각하던 것을 수거하는 것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된 사항, 기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9건이 면 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까운 면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13건은 저희가 군에 이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부과 실적은 줄어들었습니다.

군에서도 발생사유내지는 양에 따라서 고발조치 내지는 벌금처리를 한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주무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산업담당주사 형태훈입니다. 99년도 보다 금년도에 체납율이 높은 것은 고액체납이 되다 보니까, 체납자가 있다 보니까 체납율이 높아졌습니다.

네, 건수로 데이터를 낸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원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부도가 나서 지금...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이 되어서 답변하시는 면장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그것은 제 스스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갈 수 없는 것을 괜히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 보다는 때가 되면 그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장님들만큼은 얘기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장회의때 이장단 만큼은 타 시군 편입이라는 얘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지역이 존속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의견을 하나로 집약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주민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대표자치법이라는 것이 입법예고가 왔었는데 태안읍민들이 수원시로의 편입이 90%가 아니라 100%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화성군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인력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이번 감사는 동탄면이 연간 추진한 사업을 면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면이 금년에 수해가 크게 났었죠?

타면에 비해서 많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확인이 안됐겠습니다만 시설피해와 농작물 피해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네.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민원 발생없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피해면적 조사를 할 때 농지의 경우는 50평이상 매몰된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외 공공도로, 하천, 소하천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일반 농지매몰된 것은 자가복구한 것으로 수해복구 조사에 나왔습니다. 농지는 못했습니다만 공공용지, 소하천이라든지 농로의 경우는 응급복구를 다 했고 지금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피해가 난 부분, 도로나 하천, 농로는 발주가 되었습니까?

네, 발주 되었습니다. 양수장 하나만 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다시?

저희 경우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에 소규모로 50평 미만은 군에서 장비 임차료로 해서 300만원씩을 배정해 줄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군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아직 배정 조치가 안왔습니다.

판단하셨을 때 누락된 시설은 없습니까?

누락된 것은 없고요, 농지매몰된 것 복구 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면중에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에 300만원 나오면 장비임차해서 농경지는...

수해피해조사가 수해발생후 며칠내에 조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48시간이죠?

3일입니다.

3일내에 동탄면 전체를 정밀하게 피해조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군에서도 군 직원이 투입되어서 저희 면직원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큰 문제없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부 소규모 농경지 피해가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피해조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는 된 것입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이 어떻게?

장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발주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장비 임차료가 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면장께서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피해조사시에 누락된 농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조사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조사만 가지고 일처리를 하시지 마시고 수해피해보신 분들한테 장비지원 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 갑니까?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소외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일반 면정 추진자료 보고한 자료 16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체납세가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를 주관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군 지시에 의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이것은 업무분장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면의 행정은 민원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복지센터 앞으로 그 개념으로 복지센터 개념으로 가면서 면사무소의 인원을 감축시키고 감축시킨 만큼 관련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읍면에서 체납세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한다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군에서 인력관계도 있고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면직원보다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관련부서가 있고 읍면 행정은 다른 업무를 현인원 가지고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 금년에 업무분장된 것 이외의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는 것은 행정상의 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별도 검토를 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는 골프장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세무 행정체계에 문제제기 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같은 군수산하에 있는데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읍면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을 감축시키고 복지센터로 가는 시점에서 세무 행정 자체를 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체납세 관계를 현황에 불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군의 세무과에서는 전체를 조직편성을 해서 체납세 징수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실질상 능력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면에서는 실질상 혹시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를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에 불과하지 실질상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같은 공무원이 안내를 하는 것과 쫓아가서 독려를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상은 시간절약 차원입니다. 군에서는 실질상 각 읍면에 대해서 많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낭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가서 독려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시간절약차원에서 같이 파트너가 된다면 시간과 효율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독려반을 편성해서 군청에서 몇회 동탄면에 체납액 독려를 나왔습니까?

3회 정도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것이 일시적이죠? 한번 나왔다 가는 것 아닙니까? 보통 3, 4명씩 구성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3회 나왔습니다.

집단 독려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편성되어서 독려반이 동탄면에 오는데 동탄면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동탄면 직원들이 장소를 안내한다, 체납자를 안내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같은 공무원들인데 다른 사람을 대동할 필요없이 이 업무 수행이 충분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안내한다. 그 공무원도 충분하게 독려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고 또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편성상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 되었을 때 업무의 효율성, 체납액의 일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면 개선책을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야 될 것이다. 이런 제의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면장께서도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 행정기능중 중요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읍면행정중에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민원서비스 분야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대장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 대비 2000년도를 해 놓았습니다. 진정건수가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진정건의한 내용, 회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민원이 633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지관련 부분의 민원은 대체적으로 몇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까?

농지전용허가신고, 자경농지증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5-7쪽에는 농지관련이 633건이고 15-12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어서 별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500건의 민원건수가 무엇인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련 민원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허가 처분이나 반려되는 것이 대충 어떠한 민원입니까?

불허가는 농지 자경농지 15-9페이지에 자료에 있는데...

이 내용은 보고 있습니다만 불가, 반려, 취하 민원내용중 일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수가 600건에 10여건 정도만 불가를 했다면 대체적으로 99%가 처리되었다는 것인데 민원 성격상 그렇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이중에서 불가 관련 취하 민원현황중 사유가 나옵니다. 이 사유가 발생한 것은 불가로 처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유 조치를 별도로 시켰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사유조치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고발된 것 원상복구한 내역을 보니까 불가 반려시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조치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저희가 반려된 것은, 불가처리했으면 가설 건축물이든지 농지허용을 안하면 민원인들이 반려를 해서 계도까지 함께 한 것입니다.

동탄면 신리 문병해씨 같은 경우에 반려 사유를 보면 농지위에 건축물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농지위에 있는 건물은 불법건물이겠죠?

그렇습니다.

불법건물이면 불법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도든 간에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발됐으면 그냥 방치하는 것은 행정상 유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후조치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께서는 불가 반려 취하가 된 사유가 불법사유가 상존하기 때문에 했다면 사후 조치는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산업개발담당주사 얘기를 들었는데 농지위에 있는 건축물이 88년 이전 건축물이랍니다. 그 농가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추인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발급을 안해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비단 그 건외에도 그것과 유사한 건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어떠한 법적 행위를 강력하게 적용시키기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순수한 농민들일 경우 무지의 소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법이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8년 이전 건물이라면 추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토지를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현실적으로 대지의 가격과 농지의 가격이 편차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서비스 분야다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했습니까? 88년 이전 행위라면 얼마든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찾아서 도와 주어야지, 이런 것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면장께서 보고 하신대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안내를 했는데 추인신고가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자료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광고물 관리 현황도 매년 접수건수,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216건인데 금년에는 111건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금액입니다.

10건에 111천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탄 지역이 산업지역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역으로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탄면 나가보면 산업화가 가시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광고물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왜 사람은 늘어나는데 광고숫자는 줄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게는 불법광고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것도 금년이 더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99년도에 37건, 금년도에 10건인데요 금년은 실제로 지주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산업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3명이 있다 보니까 전혀 업무를 못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허가 내지 신고 받은 것만 처리해 준 것이고, 단속은 주로 현수막 위주로만 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만 미화원 시켜서 떼었습니다.

동탄이 도로변에 보면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이 아주 난립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광고물 관리현황에 행정력을 집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광고물도 그렇고 가로등 관계도 그렇고 일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쾌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고건수가 꽤 많지요?

네.

건축물 신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

농가에 대한 창고, 축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그 다음에는 생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소규모건축물신고할 때는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접수되어서 7일동안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거의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한번에 한바퀴 돌고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주민들이 어려워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행정을 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번 반복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가정경제의 사활이 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소홀히 다루어졌을 때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작은 것 같지만 민원인한테는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직원들을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물 신고 허가 처리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장좀 지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탄면에도 원활한 면정 수행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까?

네, 저희는 방위협의회가 있고 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2개월에 한번씩 했는데 제가 와서는 분기 1회씩 이기 때문에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 신고 때문에 수시로 하고 주 1회 내지는 2주에 한번씩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지관련위원회는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신고라든가 허가라든지 자주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자주하는데 위원회에 예산이 수반된 것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군에서 계상이 되어서 분기별로 개최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위원회 수당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실시해서 수당지급한 예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당지급했습니다. 상반기 것은 했어요. 개최실적을 매 분기별로...

그러면 위원회를 먼저 실시하고 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군에 있다 보니까 개최실적을 예를 들면 3/4분기에 몇회 몇 명을 했다 하면 그 돈이 나오면 그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일인당 5만원씩.

수시로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보니까 소형관정이 25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다 신규로 개발한 것입니까? 16쪽, 17쪽 밭관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시설채소 농가에...

그러면 2000년도 뿐이 아니고 동탄면이 현재 밭관정 전체를 여기다 자료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양식이 있어서 시설해준 것에 대한 것을 집어 넣어준 것입니다.

한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형관정이라든가? 대형관정, 하상굴착 이러한 부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지원해서 활용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한해로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중리 양수장 관로공사 500만원 해준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포괄사업비입니다.

아니, 화성군이?

저희가 당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한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5월 6일날, 기계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동탄면 장지리 양수장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면장께서 구두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포괄사업비 내용에 보면...

아니 나는 포괄사업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한해와 관련해서 화성군에서 지원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원된 내용을 보면 관정개발을 하라고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는 포괄사업비로 500만원 해 주었고 군에서 한해 대책으로 나온 것은, 소형관정은 하나도 못 팠습니다.

하나도요?

네, 하나도 못 팠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상하게 오산천을 중심으로 남부쪽은 관정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 때문에 지원받은 것이?

양수장 지원해 준 것.

그것 밖에 없습니까?

네.

그러면 유류대 지원도 전혀 없었어요?

유류대하고 모타수리비 2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전혀 없다고 면장께서 답변을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었다면 화성군이 행정상에 문제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장비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강 위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면장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기를 면행정의 대부분이 민원행정쪽으로 기능전환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행정분야중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더 중요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면장답변하신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는 민원 처리대장이 내용이 미흡하다면 동탄면의 금년도 행정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이 다 재산과 관련된 것인데 재산과 관련된 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 어떻게 민원을 철저하게 보아왔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관계로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1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건축관련 민원 문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읍면행정의 중요부분이 주민들의 민원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과 밀착된 경제분야에서 좀더 동탄면에서는 철저한 관리,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미비된 서류는 정비를 해서 감사가 끝나기전에 산업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민원서비스 분야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께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길양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매송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형승우(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면장께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송면장 형승우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91회 화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저희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나를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반성하고 지적되는 부분은 명년에 더욱 열심히 하여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면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경환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완배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황한성 산업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면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지역특성,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매송면은 1898년 2월부터 매곡면과 송동면과 2개면 행정구역으로 오던중 1915년 9월에 수원군 매송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면소재지는 원평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 5월 수원군 매송면이 화성군 매송면으로 개칭이 되었고 1956년 4월에는 면청사가 화재로 원평리에 있는 청사를 어천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1월에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9개 법정리 24개 행정리였었는데 2개 법정리와 8개 행정리가 수원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7개 법정리와 15개 행정리로 되었습니다. 87년도에 1개 행정리, 89년도에 1개 행정리, 92년도에 1개 행정리가 분할이 되어서 현재 20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법정리가 7개리, 행정리가 20개리, 반수는 75개반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47㎢로 군의 4% 이고 15개 읍면중 제일 작은 면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전체면적의 31.1%, 대지는 2.2%, 임야는 51.3%, 기타 11.4%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9,048명으로서 화성군 인구의 4.7%에 해당이 되고 가구당 인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2,943가구로 농가가 21%, 비농가가 79%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학교는 초등학교가 2개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848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5인이상 광공업체가 11개소,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소수는 10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17가구에 229명이 되겠으며 일반수급권자는 112가구에 223명, 특례수급권자는 5가구에 6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는 1억 5,400만원으로써 화성군 지방세수의 3.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은 반월천, 동화천, 송라천, 비늘지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78농가에 5,589두로 한우가 15농가, 유우가 36농가, 돼지가 14농가, 사슴이 13농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총 13명으로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교육이라든가 경제 문화생활모든 것이 수원시와 안산에 접해있는 지역으로써 북동쪽은 수원시, 북서쪽은 안산시, 동남쪽은 봉담읍, 남서쪽은 비봉면에 접해있습니다. 교통여건을 보면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봉담. 의왕간고속도로 2개가 있고 총 4.7㎞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도 39호, 국지도 84호, 지방도 306호, 군도 35호, 철도 수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중인 도로는 경부고속철도 6㎞, 국도신설 39호선 5㎞, 국지도확장이 10㎞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써 저희 지역은 전체 면적 95% 인 26.08㎢가 개발제한지역이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51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농업인 원예농업을 단지화 했으며, 참외, 고추, 상추등 8개 작목반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열린행정 참봉사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신뢰받는 친절봉사행정으로써 전 공무원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중 법규를 연찬하고 열린사랑방 개설운영으로써 면장실을 열린사랑방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송안내 알림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온 신규전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소속감을 심어주고 다음은 민편의 참봉사 행정으로써 무한책임, 무한봉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송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발행을 하는데 현재 29호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부수는 매주 200부를 했고 내용은 군정시책이나 주민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행정의 날 운영인데 저희는 담당마을 출장의 날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해서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하면서 부락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종합감찰, 주민숙원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단체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경로잔치를 실시해서 한 700명에 대한 경로잔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비인가 시설이 사랑의 집이 있는데 방문을 해서 격려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장 월례회의를 해서 각종 매송면에 대한 현안사안을 협의하고 환경정화 활동도 분기 1회 실시했고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 전달을 10월달에 만들어서 12월중에 150개를 학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6개 단체가 참여해서 환경정화운동 2.12㎢, 불우이웃돕기 전개, 자율방범순찰활동, 산불진화, 재난복구참여등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는 222가구에 441명이 되겠고...

면장님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택보호가 37가구, 자활보호가 1가구, 한시적 생활보호가 184가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로 전환해서 수급권자가 변동이 일반수급권자가 112가구, 특례수급권자가 5가구가 되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잔치, 경로연금 지급, 게이트볼장을 신설했습니다. 실직자 구제대책으로써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했고 취업상담실을 운영 12명을 취업시켰으며, 소하천 정비 4.3㎞, 농촌일손돕기 20,200㎡, 농로사리부설 3.2㎞, 도로면보수 10.6㎞, 사랑의 보금자리 2개소, 평상제작, 재활용 사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보호운동을 년중 실시했습니다. 낚시객 계도 활동, 무단투기 단속, 환경보호캠페인등을 했고 또 어천 저수지 주변 정화를 위해서 벗나무 식재, 취로사업인부 환경정비 투입, 자생단체등 정화활동, 또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 확립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업체 연결은 관내에 있는 오리농장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꽃길 조성은 코스모스 식재 4.1㎞를 했고 맨드라미는 300평 정도에 했습니다. 맑은물이 흐르는 하천가꾸기로 소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방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매송면의 목표는 17억 4,700만원, 조정은 15억 5천만원으로 9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344건에 5억 4,309만원, 현년도가 2,103건에 1억 2,034만 2천원, 과년도가 4,241건에 4억 2,274만 8천원으로써 금년도는 22.2%, 과년도가 16%가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은 99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4억 6,937만원으로써 금년도에 정리는 4,662만 2천원을 거두어서 10.4%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추진현황으로써는 체납자 징수독려반 상설운영을 하고 체납세 징수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숙직자로 하여금 야간전화 징수독려를 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 행정처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 재정력확보를 위해서 세원 발굴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전개 4회,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년1회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 및 기반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제와 항공방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긴급방제는 498㏊로써 지원비는 1,962만 4천원, 자부담이 5천원으로써 498㏊에 대해서 방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200㏊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방제를 했고 어천, 야목, 원리뜰에 대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농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써 관수시설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이 588만 8천원, 자부담 883만 2천원해서 현재 2개소가 완료가 되고 2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어업 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축사를 개축하고 사료포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인 육성 및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후계자로 지정된 원리에 조규홍씨에 대해서 배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융자 5천만원, 자부담 280만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으로써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가 3건, 농로포장공사가 6건, 옹벽설치공사가 3건, 하수도 공사가 1건, 제방보강공사 1건, 수해복구 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40년간의 단순보호차원의 시혜적 생활보호시책으로부터 저소득층에 대간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 10월 1일날 시행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기존생활보호대상자 및 신규신청자에 대한 대상자별 환경특성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완료되었고 현대사회가 핵가족화된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가족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이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 하고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지원계획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여야 하나 우리군 지역 특성상 공급여건부족으로 10여개 면이 조건제시유예지역으로 되어 법제정 취지인 자활자립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수급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활사업기반을 조성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근로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경기남부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는 시간당 최고82㎜, 일일 강수량 302㎜에 이르러 관내 전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바 집중호우에 따른 어려운 난관을 민. 관. 군이 협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나 저희 지역의 동화천 제방 배수문 관리에 따른 인계인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않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경지 피해가 2.95㏊입니다만 다 완료가 되었고 공공시설 피해 복구는 3개소로 도로교량, 소하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매송면 원평리 63번지 장미빌라 일대에서 동화천 배수문 미작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상호간의 배수문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신설된 공공시설에 지속적 관심 및 인계인수가 적시에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이어 화성군 비봉면 쌍학1리 성윤제씨 댁에 수포성 질병이 발생하여 우리면에서도 전염을 차단하고자 통제소 4개를 설치운영하였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종합적인 방역계획에 의거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이해부족 등으로 방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예방접종을 한육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에 대해서 별 무리없이 마쳤습니다. 낙인에 대해서는 한육우, 젖소, 돼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한 6가지와 2001년에 추진할 8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정부의 시책, 군정의 추진내용, 주민홍보, 주민의 불편사항 파악, 지역동향, 주민의 소리청취, 주민 민원서류 배달, 공문서 전달, 체납세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115건을 처리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행정으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수행, 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신속한 해결, 열린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문서의 전달이 우편이나 리장이 면에 와서 가져가므로 전달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매주 주간계획으로 매송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매주 200매를 발간해서 전직원들이 이장님, 남녀지도자, 반장, 노인정, 기관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개행정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였고 문서량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의 관문인 매송면 천천리에서부터 숙곡리까지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화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매송면 이장단, 새마을 남녀지도자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 알림지 제작입니다. 우리 지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매송의 일반내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현황 및 내역을 알림지를 통하여 배포함으로써 소속감을 부여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송면 천천리, 원평리 일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은 매송면 인구의 50% 이상을 상회하나 각 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대행업체의 불규칙적인 수거 및 매립장의 반입 거부등으로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저희 지역에 오리농장이 있어서 처리업자가 매일 방문 처리후 가공하여 동물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회초리 전달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최근에 유관기관단체장이 직접 제작한 사랑의 회초리를 전달하여 2세 교육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동참하는 내용으로 사랑의 회초리 15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2월중에 전달을 해서 학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제고와 지역 인적자원 육성 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의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자생단체 스스로 깨끗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종래의 관 주도하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스스로 완전한 자율실천운동을 벌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읍. 면. 동 기능전환을 대비,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별 소규모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개리 마을과 관내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1차는 12월중에 접수를 하고 2차는 내년도에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도에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경수 기증운동전개입니다. 저희 매송면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친화적인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조경수 기증운동을 2001년에 기증을 받아서 청사 주변에 나무를 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매송 소식지 확대 발간입니다. 매주 현장행정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소직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리장들의 무관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되고 농촌상담소, 농협등에서도 유사한 소식지를 제작배포하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래서 현재의 주보를 월보로 개편하고 내용을 확대해서 보건소, 농협등의 소식지를 통폐합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네 번째로 충. 효. 예향지 순례 계획입니다. 화성군 관내에 소재한 충. 효. 예향지를 순례하여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요소의 대표적인 충. 효. 정신을 살려 주민자치에 접목하고 우리군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자 기관단체장, 리장, 새마을 남. 녀 지도자, 기회가 되면 담당자까지 해서 저희 지역 정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벗나무 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천저수지로부터 안산시 사사동 경계까지 매송 지역주민 및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을 위하여 벗나무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송을 찾는 외지인들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정서순화 및 협동심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약 70여명이 있습니다. 담당 부락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화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가정까지 배달해 주어서 중증장애인의 편익 증대 도모 및 참봉사 행정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정확한 전산입력 및 대조가 필요하지만 호적원부의 오류가 많아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민원으로 하여금 전산입력된 호적을 열람토록 하여 수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출생 및 제신고자에 대한 등본 발급입니다.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후 주민등록과 호적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추후 혼인신고시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거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호적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오류가 있나 없나를 신고자한테 통보를 해서 행정의 신뢰성 구현화 대 주민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입니다. 76년 12월 4일 반월신공업단지 조성시 매송면의 95%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지역 발전 저해 및 주민생활불편 초래, 담당공무원의 그린벨트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재조정 기대로 주민동요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요구, 개발제한구역내의 형질 및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형질 및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완화 요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천저수지 국지도 84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1천평, 농산물 직판장 1천평을 조성할 계획인데 소유자는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어천저수지와 연계된 공원조성과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대도시 관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수지변 벚꽃동산 조성 및 칠보산 등산로와 연계하여 유원지를 조성하고 토지매입은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화성군이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 및 도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농산물 직판장 설치로 화성군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원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77년 3월달에 됐습니다만 원평리 인구가 2,851명으로 매송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택 및 인구의 밀집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긴급 재난시 도로 미개설로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후 장기간 방치로 주민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개설이 되면 주민생활 편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 및 도시계획의 실행으로 주민신뢰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송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입찰을 할려면 몇퍼센트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대개 계약자하고 업자하고 계약 금액을 정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수화건설은 주소지가 수원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이 매송면 사시는 분인데 업체만 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제가 오기전부터 쭉 공사를 하시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잘 해주셔서 그분이 공사를 하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또 무슨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포크레인 장비가 4대가 있는데 즉시즉시 협조를 잘 해주기 때문에 수원업체지만 저희군에 많은 발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호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자료를 10월 31일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데 공사가 거의 다 된 부분입니다.

네.

네.

가로등 정비가,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예산세운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포괄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가로등 보수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네, 금년도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11월말, 어저께 노인회 회장님이 방이 따뜻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왔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돈 집행이 되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확인은 안됐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겨울이 되니까 유류대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천천리에서 군수님도 찾아 뵙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수님이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면장이 해결하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370만원을 배정했는데 처음부터 얘기가 됐으면 빨리 됐을 텐데 늦게...

지시가 아니라 군수님을 찾아갔는데 면장한테 가서 해결하라.

포괄사업비 배정은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위험한 곳이 발생이 되었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장 건의사항에 대해서 있습니다. 신 위원님도 부락에서 이장들의 건의사항도 듣고 참석을 해 주시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장들이 건의한 사항도, 건의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의된 사항을 듣고 저희가 직접 가봅니다. 현장을 보고 과연 이것이 진짜 부락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포괄사업비 얘기는 안하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 밖에 없기 때문에...

즉흥적인이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보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현장을 다 보고 합니다.

보일러 설치한 곳은 현장을 제가 아니까 석유를 땠는데 석유값이 많이 오르니까 심야보일러는 전기가 조금 8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추운곳에서 거출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보고 해결하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이장들도 심야보일러를 했으면, 8만원 전기요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여기는 마을 회관이 크기 때문에 350만원정도 연료비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은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하고 업체가 나가서 어느것이 고장이 났나 확인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은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밤 12시이후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이 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봐도 아침이나 저녁에도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겠다 많이 계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시정건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문서상으로는 안된 것 같습니다.

네.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공무원이 기안을 해서 축산대상 농가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고 또 이장회의때도 축산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은 5가구가 했는데 지원은 1가구만...

네, 알겠습니다.

네.

부실 후계자는 현재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농어민 후계자는 관리대장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금 회수는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것인데 자료가...

자료에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자료에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자료를 97년도에 회수를 했는데 왜 지금 자료에 넣었느냐 했더니 “넣으라고 해서 넣다고”하더라고요. 98년도 자료에도 들어가고 99년도 자료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모르겠습니다. 그쪽만 왜 고장이 많이 났는지는 모르는데 대개 가로등은 신고들어온대로 현장을 보고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왜 거기는 고장이 많이 났는지 원인은 알수가 없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 위원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혜택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군에서 농가주택 지원해 주는 것, 배정된 것도 다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을만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면 제가 더 독려를 해서 군에 얘기를 해서 더 받을 수 있가 있는데 집 같은 부분은 개축하는 것은...

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이 많이 설명을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특별히 더 배정되는 것은 여태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벤트에 사시는 분들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린벨트가 보상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면 매송이 도로가 많이 나잖아요?

보상을 못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야목리 같은 지역같은데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오겠죠,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면장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지역 발전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매송면에는 번듯한 공장 하나 없습니다.

종업원이 30명인 업체가 하나 있고요, 공장 등록된 업체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박 위원님 지금 30분을 활용하셨는데...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형승우 매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시고 지적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면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송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