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옥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시흥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2001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
이명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을 서로 보호하고 또 화합된 의회로 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일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는 개선해야 될 그래서 의회가 바로 가야할 바른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고 의회의 위상을 바로 잡는데 필요한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좀 경청하시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의원 5명의 이름으로 11월 18일날 의회사무과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해서 불신임안을 처리하고자 함으로써 제안사유는 제3대 의장인 김상옥 의장님의 의원 화합과 원만한 의회 운영이 어렵다는 데 이유를 들었습니다. 불신임안 발의 사유로 11가지를 기록했고 그 외에도 많은 사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사항의 적법성을 떠나서 의장님이 어제 반려사유에 나타난 반려한 사유를 몇 가지로 짚어볼 때 답변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개인이든 의장이든 책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회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 하고 있다. 화합되지 않은 가운테 토론이 어려워서 의정운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의회를 대표한 책임자가 의장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면에 의장의 책임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장의 능력한계를 의원 대다수가 문제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의원이 또한 불목한 관계로 불신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의장의 자리를 고수하는데에만 의장님이 급급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모든 급급한 대처 방안은 좀 정지되고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 마련을 하는데에는 현재 김상옥 의장님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례회의 때의 진행과정은 상식을 벗어난 독주를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어제 의사진행 과정을 보면 의장 불신사유 11가지는 과연 사실이 아니었는가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개인적인 생각에 사료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의원들이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이성을 갖고 3대 의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 갈 것을 함께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로 불신임안으로 상정한 부분을 의안상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어렵다면 의장님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세 번째로 현재까지 의원들 간의 관계, 의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불신임과 또한 기능을 저하시키는 모든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명확하고 또 모든 의원들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이명운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주고 받고 이런 식의 토론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일정은 오늘 일정대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다입니까?
이명운의원
네, 답변하십시오.
김상옥의장
의원 여러분 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시흥시의회가 6개월 동안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의장단의 선출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정이 없었습니다. 선출되는 과정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우리 일부 의원은 의장단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추나무를 흔들면 대추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대추가 떨어지는 과정인데 대추나무를 흔들면 대추나무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진 대추의 상처를 보고 그 농사꾼에게 왜 상처가 났느냐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약 장장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불신임안에 관한 관계는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저는 시흥시의회를 바로 정립하고 시흥시민에게 충복이 되는 의장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의장에 연연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오로지 시흥시의 15년간을 산 본 의장이 그래도 김상옥 의장은 시흥시의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까지 했던 제가 다시 시의원에 제가 도전하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목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흥시의회를 바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본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임 안건의 상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본인인 제가 잘못했다면 의장 불신임안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요건에 맞으면 얼마든지 이 대회의 석상에서 의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면 제가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 주시면 얼마든지 본인도 물러날 생각이 있다. 그러나 요건이 이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11개 항목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요건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제가 이제까지 자제해 오다가 그 문제도 제가 하나 하나 지적을 해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또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싶다면 요건을 맞춰서 가져오시면, 그 요건에 맞으면 의장은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받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의회를 더 이상 파행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되고 의장불신임안을 밥 먹듯이 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함께 노력하고 어제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흥시에다가 교도소를 만든다고 하여 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또 본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은 그것이 뭐 그리 급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급합니다. 의장 몰아내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개 부분에 대한 반려서에도 우리가 이성을 되찾아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흥시를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이제는 바로 서고 이제 의회는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의장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가 의장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의회는 잘 돌아가겠다고 생각해서 내 본인 스스로가 내 맘의 결정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 정립이 반드시 여기는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요점만 얘기하세요. 너무너무...(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홍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이명운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일부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불의로 표현을 하셨구요 또 의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의장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은 본 의원이 의장님에게 듣고 싶고픈 답변인지 또는 그 답변이 결국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가까운 의회의 화합하지 못한 모습들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입장 정리하는 부분은 못 하겠다는 답변은 하셨지만 세 번째 의회가 화합하고 토론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의회로 갈 수 있는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그것은 지금 의원들이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 김상옥 의장님이 의장직을 지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의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의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대안을 의장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들을 불의로 몰아가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의회를 파행으로 가도 좋다는 쪽의 선언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김상옥의장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은 그 말씀을 하신 이명운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명운 의원이 선거과정이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의장을 비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선거에 무엇이 부정이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답은 나옵니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힌 의장을 곧바로 비토하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왜 김상옥 의장이 되면 3개월이 되면 우리 시흥시는 망한다고 얘기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해답은 나옵니다.
이명운의원
답변을 요구한 부분을 비껴가시면 안 되죠. 의회의 정상화와 의회가...
김상옥의장
이명운 의원님, 이게 바로 난상토론이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가장 피해자는 김상옥 의원이다 라고 이명운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해자를 선거 즉시 왜 이명운 의원님이 김상옥 이를 그렇게 비토하고 의장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했는지, 해답은 우리 이명운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사일정에 올라온 우리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사일정 대로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열흘도 좋습니다. 토론합시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원이 질문 본질에 대한 답변을 줘야 회의가 원활해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이명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그 동안의 일련의 과정도 있었지만 어제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어제 의장은 분명히 불신임안 접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을 들어 가면서 두 가지 요건은 맞지만 한 가지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이 불신임안에 대해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불신임안 의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발췌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일반적으로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갖춰져야 의장이 안건을 접수하고 의장이 접수함에 따라 안건이 완전하게 성립하게 됨. 의장은 안건의 접수과정에서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이 미비된 경우 보완을 위해 반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의장은 성립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고 했구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의장이 반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조항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유가 밝혀져야 되는데 그러나 불신임 사유가 아니라고 의장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불신임 사유가 조작되었거나 거짓말인 경우에는 성립요건 미비로 반려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성립요건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사진행을 통해서 의장은 국회에서 가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메스컴을 통해서 접합니다만 날치기 통과다 이런 부분을 저는 어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성립요건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회를 하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의장으로서 정말 의회의 화합을 이끌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자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명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야 앞으로 의회가 정상화가 되든 또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든 어떤 의원들의 결정이 따를 것이 아닙니까. 특히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반려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의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본인 아니면 의회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사유가 마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지난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판단력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명운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장
이명운 의원의 답변은 조금 전에 했구요 이종근 의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49조에 나와 있는 항에 맞지 않습니다.
이종근의원
법 제49조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구요,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참고로 의안 동의안 처리에 대한 우리 의회규칙 23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일치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장
49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6개월간 파행시킨 이 과정 속에서도 본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 어제 제가 반려를 했던 사유입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잠깐만요, 이종근 의원. 자, 우리 의회는 몇 몇 의원의 우리 의회가 아닙니다. 오늘 중차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내놓고 이종근 의원이 저에게 난상토론 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우리 의원들끼리 만나서 토론을 합시다. 여기는 오늘 우리 시민들도 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나오셨겠죠. 의회가 이렇게 파행운영이 되고 의회가 늘 시끄럽고 한 가운데에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반려사유가 나는 정말 다른 부분도 의장으로서 참 자질론이 있는 것인지 제가 이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 드릴게요. 반려사유가 성립요건에 맞지 않다고 하시니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룰 때 문화원 연성문화제 예산을 다룰 때 그 때를 한번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의장이 그 자리에서 나간 다음에 우리 모두는 정말 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뒷짐지고 위원들이 특위 활동을 하는데 정말 거기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고생들 하십니까 라는 이런 쪽의 얘기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그 자리 뒤를 한 두어 번 왔다갔다 하더니 비아냥 대는 것인지, 하여튼 그 때 상황을 의원님들 다 떠올리실 것인데요 그런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의회를 이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회사 내지는 가정 이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내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가정도 그러한 행동을 했었을 때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11가지 종목을 하나하나 여기에서 하자는 것은 시간상 물의라고 보구요 그러한 의장으로서 의회를 과연 이끌고 또한 의회를 화합하고 의회 위상이나 또 시민을 위한 대변인의 기구로서 정말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 동안 행동한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요건이 안 맞아서 그것을 반려했다고 해서 지금 의원들이 안건으로 상정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상정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앞으로 불신임안을 또 낼 수 있다. 의원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뭔가 여기서 우리가 개선하고 뭔가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일이 행해져야 되고 또 본인이 한 행동들이 11가지 항목에 다 정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안건 상정해 가지고 의원들의 뜻을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종근 의원님이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예결위 하는 도중도 아니었고 또 조정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격려차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전액 상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액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좀 다소 위원님들한테 거슬렸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 본 뜻은 오히려 적게 해 줘도 되는데 전액 다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고, 그렇다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떳떳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은 다소 오해가 계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종근의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당시에 나는 계수조정을 할 때도 예결위가 지속되는 그런 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당시에 7,000만원에 대한 3,500만원에 대한 그런 토론이 있을 때에요. 그런데 3,500만원을 주자는 의견이 우세할 때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곡되었는데요 그때 의장은 뒷짐 지고 왔다갔다 하고 나가면서 3,000만원, 되게 많이 주네! 빈정거렸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김상옥의장
알겠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7,000만원으로 이미 결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주기로 했다던데 7,000만원 줬습니까? 많이 주셨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 있는 위원님들이 불편한 점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거기에 대해 오해가 계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의 직무기능이 있습니다. 불신임안을 낼 수 있는 기능은 우리 의원님들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직무기능에 의해서 제가 반려한 것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이종근의원
직무기능이라는 것이 발의와 형식 지금 요건에 대해서 의장이 어제 이 좌석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그 부분이,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이 안 맞았을 때는 반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립요건에 대한 부분은 반려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김상옥의장
세 가지 요건이 제가 읽어 드린 법 제49조에 맞아야 합니다.
이종근의원
반려사유가 어제 의장은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은 분명히 맞다. 맞는데 성립요건이 맞지 않다.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성립요건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신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장
성립요건은 법 제 49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 제49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이종근의원
자, 의원이 발의한...
김상옥의장
이종근 의원님, 그 문제를 이 대회의 석상에서 끝까지 얘기할 것입니까?
이종근의원
안건이에요 안건.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안건이...
김상옥의장
이것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은 20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분 되었습니까?
이종근의원
지금 몇 분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20분이 지나서 못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몇 분 되었습니까?
김상옥의장
시간도 20분만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종근의원
좋아, 지금 20분...
김상옥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를 오늘 그만 두자는 것입니까? 그 저의를 말씀해 주세요.
이종근의원
그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 20분에 제한을...(청취불능) 의장은 발언권을 주시...
김상옥의장
그리고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종근의원
알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의원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20분 이상 발언은 의장이 줄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킬게요. 지금 답변을 두리둥실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왜 반려사유가 맞지 않는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 안건 상정을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의장 권한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여기서 시간을 따지고 말야 무슨 규칙을 따지고...
김상옥의장
의장이 권한밖의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은 의장 권한대로 일을 했고 불신임안 제49조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이종근의원
하지만 49조, 지금 49조 있으면 갔다 주십시오. 아까 제가 시흥시의회규칙 23조를 읽어 드렸는데...
김상옥의장
아니, 이종근 의원님! 의장을 불신임하겠다고 하는 이런 안건을 하면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사유도 안 보고 의장 불신임안 올렸습니까?
이종근의원
사유는 아는데 내 정확하게 문구를 보고, 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이에요...
김상옥의장
그렇게 의장 불신임안 하는데 급급했습니까?
이종근의원
말을 돌리지 말고 본질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김상옥의장
본질에 대한 것은 법 제49조를 보고 이것을 올렸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반려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근의원
그래 그러면 지금 맞는 요건을 제시해 주잖아요.
김상옥의장
맞는 요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종근의원
반려사유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맞는 요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반려요건이 맞지도 않는데 반려를 시키고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은 불신임 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건을 그렇게 자신 있고 그러면 상정을 시켜 가지고 불신임 부결되는 모습을 보지 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성립요건이 안 맞아서, 난 도대체 성립요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김상옥의장
보세요, 이종근 의원님. 두 번 다시 여기 불신임안 우리 시흥시의회에서 만들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안 올린 것입니다. 제가 의장 불신임안 올라오는 것 겁나서 안 한 것 아닙니다.
이종근의원
아니 하면 되지 그걸 뭐... 하지만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의장의 권한도 아니고 무슨 권한이 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립요건이 맞지도 않는, 성립요건이 뭐요? 성립요건도 모르면서 무슨 성립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 아니오.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를 묻는 것이 절차요.
김상옥의장
동의를 물을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 요건도 있고.
이종근의원
뭐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모르면 옆에 의사과 직원들한테 물어보시오.
김상옥의장
이종근 의원 그만 합시다.
이종근의원
뭘 그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뭘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상옥의장
그만하고 우리 얼른 오늘의 이 과제를 하도록 합시다.
이종근의원
그래서 나는 반려했으니까 의원들은 또다시 불신임안 내시오. 아까 답변이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지네. 결국은 성립요건 어떤 우리가 뭔가 지킴을 뭔가 우리 안에서, 우리 테두리 안에서 지켜가는 것이 의회예요.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하면 의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로 시비가 또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줘야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김상옥의장
자, 이종근 의원한테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방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회는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을 올리시면 바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숙의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불신임 사유는 그 외에 그 안만 가지고 불신임 사유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김상옥의장
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임 사유를 이종근 의원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법 제49조에.
이종근의원
자, 나는 지금 참 안타깝다. 본인이 본인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런 것을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뜻을 물어야지.
김상옥의장
자, 여러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한데 이종근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벌써 이종근 의원님이 발언한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계속 이렇게 오고가고 하면 의회가 김상옥 의원, 이종근 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우선 이 일을 선결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겠고 또 의원들이 모여서 의논해도,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의논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요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
이명운의원
의석에서 - 발언 한 번 주세요) (
이종근의원
의석에서 - 20분씩 돌아가면서 줘야지. 20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거 지키겠다 이거예요) (
이명운의원
의석에서 - 발언됩니까?) 네.
아까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세 가지 부분 쪽의 답변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난상토론을 의장에게 요구한 부분도 아니고 명확한 입장 정리를 표명해 주셨으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 같은 경우도 상정했으면, 물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죠. 저희도 원치 않고. 그러나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김상옥의장
아니, 원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불신임안을 냈죠? 불신임안 내는데 의장한테 의논했습니까? 의장한테 냈습니까?
이명운의원
가만히 계세요. 여보세요, 의장님!
김상옥의장
말로써 번드르르 하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운 의원님.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세 가지 요건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 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명운의원
질문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김상옥 의장이 당선이 되면 시가 3개월 안에 망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김상옥의장
이명운 의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이명운의원
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먼저 이종근 의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한 것이 흠이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김상옥 의장이 의장되는데 걸림돌이라는 부분을 제가 간접적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고...
김상옥의장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당하면 계속 당해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명운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지 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거론한 적이 없어요. 의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거론했지 시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김상옥의장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원님한테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명운의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김상옥의장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라구요? 의사일정 제2항...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네. 이홍철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지금까지 듣는 순간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픕니다. 사실 우리 8분 의장님을 비롯해서 8분이 계십니다마는 참 이런 추한 오늘 이 자리를 보고 저는 32만 시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하고 싶고 우리 의원님들 각 개인이 어느 잘못을 떠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처녀도 애 낳으면 할 말이 있다고 말은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디든지 갖다 붙이면 다 할 말이 있어요. 죄인도 할 말이 있고 죄인 아닌 사람도 할 말 있는 거예요. 사실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추이로 간다면 우리 의회가 아무리 잘 한들 뭐하겠습니까? 한 의원이 잘 한다 그래 가지고 의회 위상이 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간부터라도 거듭나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리하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호소하고 싶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역시 반성하겠습니다. 어쨌든 8분 의원님 전부 다 지금 이 순간부터 손 한번 대고 고개 숙여서 내 자신이 과연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수행을 잘 해왔는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해왔는지 아니면 어느 개인의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더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의원 전체 8의원이 전원 사퇴할 의향이 없는지 이자리에서는 말하기 그렇겠습니다마는 회기가 끝나고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번 결말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추태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 32만 시민이 절대 용서도 안 할 뿐더러 저 자신도 다니기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 전체 모여서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고 결단을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의장
이홍철 의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하는 순간 그 마디마디 마다 우리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우리 시민에게 진정 위하는 결정이 뭔가 다시 한번 상기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이 문제를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2001년도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재정 운영면에서 세출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 뒷받침을 위한 세입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생활보호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수혜사업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701억 2,400만원으로서 2000당초예산 대비 150억 9,000만원인 5.3%가 감소되었으며 주요인은 공영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604억 6,500만원으로 2000당초예산 대비 142억 9,300만원인 9.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43억 9,000만원으로 2000당초예산 대비 154억 5,700만원인 3,8%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게는 2000당초예산 대비 14%가 감소된 85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인건비가 191억 9,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94억 9,800만원 투자사업비가 1,522억 4,400만원 채무상환이 375억 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1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04억 6,5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622억 5,600만원으로 2000당초예산 대비 16.9%인 8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 대비 36.5%가 감소한 394억 6,000만원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수자원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25억 8,7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7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34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게 규모의 23.2%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련경비로 3억 5,900만원을 일반행정비 소래초교강당 관람석 설치보조비로 1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4억 5,600만원 시청사 증축 26억원 지리정보시스템 사업 10억 7,400만원 보건소 신축 23억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7억원 구청사 부지매입 6억 9,400만원 연성동청사 인접부지 매입 3억 800만원 청사동편주차장부지 창고 신축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696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43.4%가 되겠습니다. 도서관건립비로 13억 6,100만원 직장배드민턴팀 육성 및 국궁육성 4억원 등을 문화·체육부문에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설치 2억원 청소대행사업비 54억원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금 1억 9,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0억 5,700만원 도시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비 39억 9,300만원 경로당신축비 2억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232억 7,600만원 하수관거사업 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부문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67억 3,500만원 장애인 지원 2억 2,8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22억 1,800만원 노인교통비 14억 8,800만원 경로연금 5억 9,700만원 저소득가정 지원 1억 3,60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4억 8,0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9억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은행~미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6,100만원 동양사~소래고교간 도로확·포장 공사 15억 800만원 정왕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9,000만원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경제개발비에는 351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규모의 19.7%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공사에 1억 3,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7억 2,800만원 배수로 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4,800만원 국제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참가지원 1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억 6,200만원 공공근로사업 22억 4,3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개발 부문에는 신천~오류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계수~과림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계수대로개설공사 30억원 양회교가설공사 3억원 국도39호우회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5억원 국도42호횡단통로박스공사 18억원 능곡~화정간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목감중심로확·포장공사 5억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억원 가로등개·보수공사 4억원 도로 및 교량유지보수비 10억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 등 5억원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는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1억 9,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2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5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0.4%를 계상하였습니다. 싸이렌 확충사업 4,400만원 비상급수 시설 확충사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3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9.6%를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청사, 정왕동, 연성동 청사 차입금 상환 7억 800만원 도로건설사업 차입금 상환 20억 8,300만원 애향장학기금 출연 10억원 체육진흥기금 출연 2억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및 매립부담금 21억 6,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3억 9,000만원 예비비 8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6억 2,300만원으로 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이며 연도별 융자금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되겠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43억 1,500만원으로 관내 영세민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억 3,4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융자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억 20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9억 2,200만원으로 노상주차장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29억 1,0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지구외 4개 지구에 예산규모가 151억 200만원으로써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80억원 환지청산금 1억원 이자수입 3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 2,400만원이며 세출은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115억 2,800만원 폐기물처리비 7억원 반환금 8억 5,0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 2억 9,200만원 예비비 2억 9,2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03억 3,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227억원 월곶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151억 1,400만원 연성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211억 7,400만원이며 2000년도에 할인매각 등으로 계약체결되어 2001년도에 납부될 중도금 및 잔금으로 160억원과 체납토지대금 265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 매각 가능한 예상수입액을 16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택지매각 진척 사항을 보아 추가수입 예상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입으로 월곶 기계위락단지 임대료 수입으로 3억 4,000만원 이월금 7억원 이자수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세출예산은 은행지구에 20억 7,100만원 연성지구 32억 9,000만원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지구 10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공통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16억 5,500만원 채무상환으로는 원금이 250억원 이자가 60억 8,5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택지매출 수입금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예비비가 11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0억 2,000만원으로 2000년당초예산 대비 272억 6,600만원보다 8.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급수공사 수익을 포함하여 209억 9,800만원 지역개발기금 16억원 도비보조금 14억 1,700만원 기타 수입 10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정수구입비 148억 5,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 34억 9,100만원 급수공사비 8억 7,400만원 배수관로공사비 4억 3,000만원 정수장 부담금 24억 5,500만원 영업비용 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110조 4항에 의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1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9억 8,800만원보다 24억 1,400만원이 늘어난 144억 300만원으로 20.1%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애향장학기금 10억원 출연등 17억 8,900만원의 기금 출연과 이에 따른 이자발생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애향장학기금은 14억 8,000만원보다 11억 7,000만원이 늘어난 26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8억 5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늘어난 10억 7,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억 4,5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이 늘어난 5억 5,3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0억 7,100만원보다 7,300만원 늘어난 11억 4,4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5억 6,9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9억 8,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억 5,300만원 4-H후원회기금은 2억 2,5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59억 8,000만원 도시가스기금은 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애향장학기금 10억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3억 1,100만원 재난관리기금 7,7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1999년도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시범동으로 선정된 과림동에 도비보조 3,000만원 설치비가 지원되어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고금리인 은행차입금을 저금리인 공모공채 상환한 공모공채 발행수수료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예비비 현황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8,500만원으로 지출액은 3,0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 200만원으로 지출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01억 2,400만원으로서 2000년도당초예산 대비 5.3%인 150억 9,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회계별로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8%인 142억 9,300만원이 증가한 1,604억 6,5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38.8%인 154억 5,700만원이 감소한 243억 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4%인 139억 2,600만원이 감소한 85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4% 기타특별회계 9% 공기업특별회계 31.6%로 구성되었으며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 23% 세외수입 52.6% 지방교부세 1.6% 지방양여금 4.7% 조정교부금 5.5% 보조금 12.1% 지방채 0.6%로 구성되었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예산 18% 사업예산 56.4% 채무상환 13.9% 예비비 및 기타로 11.7%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의 증감 사유를 2000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세입재원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38.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으로 세외수입 24.6% 보조금 16.9% 조정교부금 9.2% 지방양여금 7.8% 지방교부세 2,7% 순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2000년도 보다 89억 8,200만원이 증가한 622억 5,600만원이며 세목별 차지하는 비율은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은 23.88%이며 다음으로 자동차세가 19.4% 주민세가 16.8% 도시계획세가 8.8% 종합토지세가 8.3% 주행세가 6.7% 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보다 36.5%인 227억 2,700만원이 감소한 394억 6,000만원으로 이는 국·공유재산임대료 5,600만원 도로·하수도사용료등 사용료수입 38억 4,100만원 증지수입 및 쓰레기처리봉투판매 등에 따른 수수료수입 31억 2,4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및 기타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2억 5,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8억원 순세계잉여금 250만원 일반부담금 2억원 과태료수입 11억 1,900만원과 과년도 수입 6,000만원 등입니다. 그밖에 지방교부세가 2000년도보다 5억 5,200만원이 증가된 42억 5,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57억원이 증가된 125억 8,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47억 4,000만원으로 신규로 각각 계상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00년 보다 34억 8,900만원이 늘어난 150억 5,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기능별로 편성비율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대비 16.46%인 64억 4,900만원이 증가된 456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8.4%이며 사업예산은 2000년도보다 9.7%인 88억 1,100만원이 증가한 991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에 필요한 채무상환에서는 2000년도 본예산보다 1억 7,400만원이 감소한 27억 9,000만원으로 규모는 1.7%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억 9,400만원이 감소한 129억 1,600만원이며 규모는 8%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2000년 본예산보다 172억 8,900만원이 감소한 202억 5,200만원으로서 규모의 83.3%이며 보조금은 2000년 본예산보다 18억 3,100만원이 증가한 40억 5,500만원으로 16.7%입니다. 감소된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3,200만원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4억 9,700만원 거모지구 34억 6,800만원 정왕1지구 59억 7,100만원 정왕2지구 65억 5,000만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증가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억 9,0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900만원 주차장 4억 5,000만원 경영수익사업 2억 1,700만원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억 9,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으로 3억 9,900만원 사업예산으로 171억 500만원 지방채상환예산으로 1억 8,800만원 예비비로 66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03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596억 3,000만원과 자본적 수입 7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적 수입은 택지매출수익 589억 8,900만원과 용지임대수익 3억 4,000만원의 영업수익과 자금운영수입이자 3억원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과 인건비 2억 9,800만원과 물건비 5억 6,100만원 일반보상금 및 연금부담금 등의 이전경비로 9,500만원 택지개발지구내 대지정산금 7억원 및 예비비 3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용지조성사업비 157억 3,0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60억 8,500만원 은행차입금 상환액 250억원 예비비 115억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50억 1,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급수수익 201억 2,400만원 급수공사수익 8억 7,400만원 기타 영업수익 3,600만원 등 영업수익으로 210억 3,4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2억원의 영업외수익과 자본적 수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용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6억원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의 자본잉여금 수입 18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정수구입비 14억 8,500만원 배수비 1억 6,400만원 급수비 12억 6,700만원 일반관리비 11억 4,4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 7,100만원 급수공사비 8억 7,400만원의 영업비용과 농어촌개발기금 및 지역개발자금이자 등 영업외 비용 17억 5,8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1억 5,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지출로 비급수지역 배수관로설치공사비 4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 정수장시설부담금 24억 5,500만원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금 17억 2,300만원 예비비 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고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법령과 조례규칙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집행부가 세입과 세출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작성 제출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주민소득 향상과 지방행정기능과 기관 확대 등으로 새로운 과제 부담이 늘어나 재정수입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둔화되고 늘어난 세출수요에 따른 편성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에 특단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택지매출사업이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수익감소가 예상됨으로 비상한 계획과 노력으로 수익에 차질이 없도록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2000년도 본예산보다 경상적 경비가 23.2%인 52억 6,500만원이 증가되어 경상적 경비의 낭비적 요인과 절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자체사업이 3.1%인 12억 8,800만원이 감소되어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실업자에게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활능력배양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 시에는 세심한 계획과 추진으로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워진 예산도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집행전에 세심한 사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11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계획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기금설치 현황은 애향장학기금 등 총 10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44억 300만원으로서 2000년 9종에 119억 8,900만원 보다 20.1%인 24억 1,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0년 대비 기금별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애향장학기금은 67.7%인 10억 7,000만원이 늘어난 26억 5,000만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33.6%인 2억 7,000만원이 늘어난 10억 7,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60.6%인 2억 900만원이 늘어난 5억 5,3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6.8%인 7,300만원이 늘어난 11억 4,4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3.7%인 2,000만원이 늘어난 5억 6,9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21.5%인 1억 7,500만원이 늘어난 9억 8,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3.5%인 8,800만원이 늘어난 2억 5,300만원 4-H후원회기금은 1.2%인 300만원이 늘어난 2억 2,5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8%인 4억 4,300만원이 늘어난 59억 8,000만원 도시가스기금은 7%인 6,300만원이 늘어난 9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을 출연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관내 명문교육성 및 애향정신 고취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코져 31억 3,500만원을 조성목표로 91년부터 2000년까지 출연금 13억원 민간출연금 1억 1,350만원 이자수익 5억 5,224만원 등 총 19억 6,574만원을 조성하여 애향장학금으로 4억 8,571만 7,000원을 지급하고 14억 8,002만 3,000원이 적립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8억원을 조성목표로 95년에서 2000년까지 총 8억 529만원을 출연하여 조성 적립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1년까지 5억 5,300만원을 목표로 하여 95년부터 2000년까지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 6,503만원 합계 4억 6,503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1억 5,674만원을 지급하고 3억 829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출연금 8억원 이자수입 2억 7,144만원 합계 10억 7,144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기금은 99년 5억원을 시비로 출연하여 이자수입 4,843만원 합계 5억 4,843만원 중 1,466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5억 3,377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조성목표액은 없으며 자연재해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분지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8억 5,223만원을 출연하여 기타수입 7,000만원과 이자수입 5,34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합계 9억 7,571만원 중 98년부터 2000년까지 3억 4,262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6억 3,309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기금의 1000분지 2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98년에서 2000년까지 출연금 1억 7,624만원과 이자수입 464만원 합계 1억 8,088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재난안전진단 비용으로 1,589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1억 6,499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은 4-H회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출연금 9,360만원 이자수입 1억 4,569만원과 기타수입 4,376만원 총 2억 8,305만원에서 7,504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2억 80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기금은 시화지구 개발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오염시설을 개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2000년부터 시행한 기금으로 55억 3,683만원을 조성하여 491만원을 기타 경비로 사용하고 현재 55억 3,191만원이 적립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기금은 고유가 시대의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주민에게 저렴한 연료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2000년까지 9억 400만원이 조성되어 411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8억 9,989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의 계획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는 10개의 각종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금은 공익을 위하여 특정한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재원인 만큼 관련 분야의 목적이 계속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하겠으며 시 재정 형편과 기금의 성과가 상호 균형 유지되도록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자금 운용계획이 요망되며 기금 사용이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여 본래의 설치취지를 환기시켜 목적에서 일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 등 기금에서 지출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별로 기금사용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설치목적이 실현 소멸되었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일몰시켜 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탄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지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시흥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1999회계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져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의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설치에 따른 시비 부담분 3,000만원이 99년 6월 15일 제1회 추경 성립후에 내시되어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하여 시범동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억원의 고금리 은행차입금 11.5%를 저금리 공모공채로 전환하는데 따른 발행수수료가 부족하여 99년 4월 23일 예비비에서 6,000만원을 부득이 지출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심의를 하신 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정시설관내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 맨위로 (김용문 의원외 7인 발의)
11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교정시설관내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시승격 11년째의 인구 30만 도시로 광할한 면적에 비하여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의 균형적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정시설을 조남동 산12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정서나 개발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의회가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한 사안을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바,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관내 이전에 대하여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하고 관계기관에 그 뜻을 전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과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김용문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정시설관내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법무부에 송부하여 교정시설이전반대결의 내용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의 의원님들과 월요일날 법무부 교정국에 방문하기로 오늘 아침에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