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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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양태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수정구청장 양태용 사회경제과장 정중완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건축과장 이범목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용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간부 및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정중완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정중완입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마지막 감사지만 과장님과 동장님이 자리에 다 배석하셨는데, 특별하게 몸이 안 좋으시다든지 이 자리에 계실 수 없는 사안이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단, 청장님의 승인하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수감자료 신청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사회경제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같이 아울러서, 또 환경위생과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내내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이 자료라는 것은 자료만 보고도, 설명을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와야 됩니다. 자료만 보면 굳이 과장님들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잘 나와 있으면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회경제과 우선 페이지 78쪽 노인회지회기금, 84쪽, 87, 88, 109쪽 이런 부분은 아주 자료가 부실합니다. 노인회지회기금 현황이라면 어디어디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총계수령 총지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아보기 쉽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각 가정의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어떤 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까? 가장이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원 타오고 150만원 쓰고 50만원 남아서 저축했다 이게 가계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오늘 시장 본 내용 중에 콩나물이 얼마치 고등어가 얼마치, 피복비 중에서 아이들 양말이 얼마 아빠 넥타이 얼마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자료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자료가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8, 84, 87, 88, 109쪽은 너무나 자료가 없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잘 하신 자료는 90, 92, 94, 114, 116, 118쪽은 잘 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오셨어요. 위원님들 자세히 알아야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졌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나름대로는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현갑위원

차후에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환경위생과는 페이지 143, 145, 147, 155페이지가 자료가 없어요. 이런 게 문제거든요. 잘 한 쪽도 있어요. 150, 152, 191페이지가 자료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질의에 들어가면서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지요. 차후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기억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 감사 때 담당들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할 때 빨리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선 양태용 구청장님께 국·공립어린이보육센터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분당구 분당동에 가면 내친구어린이집이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3개 구청장님께서 한번 견학을 하시고,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개·보수해 주실 수 있는, 시설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감사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생활보장을 수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으실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지적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 재임기간이 얼마 안 되신 동장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잘 경청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동장들께서는 가슴에 와닿게끔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고등동, 시흥동. 지금 제가 일어나시라고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를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보자로 선정해서 수혜를 받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 30명입니다. 그 외에 트럭이라든지 봉고라든지 소나타3 프린스 이런 고급승용차까지 운행한 사람들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줬어요. 그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수혜를 받아야될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 않습니까? 우리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서 어느 기간 동안만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요?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앉으세요. 이 분들이 배기량이 높은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수혜자로 선정을 해서 생활보호대상금을 지급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근로조건을 잃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었고, 또한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가 아니고 대개는 포터나 이런 생활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세요! 포터나 봉고차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승용차예요. 과장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물론 포터라든지 봉고차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사고방식을 갖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 하고 도움을 못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이 지금 3억이 넘어요.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자를 다시 선정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또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 어려운 사람이 좀 많습니까. 뉴프린스를 타고 다니고 소나타3를 타고 다니는 사람, 위원들 중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위원들 중에도 그것 타고 다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장님은 무엇을 타고 다니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소나타3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같이 이것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나타3 타고 다니면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운행하려면 20∼30만원이 족히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청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시정조치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장님의 한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의 감사지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자격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시설별 저소득층 현황에 대해서 봅시다. 자료에는 왜 국·공립 표기가 안 됐습니까? 국·공립이 12개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따로 표기를 해주면 보기가 좋은데 다 섞어놔 버렸어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게 시에서 국·공립을 운영하기 때문에 못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국·공립을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합시다. 동별저소득층 아동 보육현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한시적생활보호자라든가 새로 시작하는 보호법에 의해서 혜택받는 사람들하고 대충 비율이 비슷해져야 되겠지요? 각 동마다 현황이.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생활보호법 대상에서보다 국민기초생활이 한 30% 줄었기 때문에 좀 줄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비율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진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꽤 되는데도 28명밖에 안되요, 저소득층 아동보육 현황이. 그런데 그 옆에 수진2동은 96명이에요. 단대동 같은 데는 인구가 약 사오천 되지요? 여기는 89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양지동도 73명이나 되요. 태평1동 같은 데 보면 30명 35명, 이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객관성 있는 자료인지 자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 지원관계는 인구별 지원이 아니고 시설별로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관에서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받아야될 사람들이 받지 못 한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거명한 데 있지요, 많이 책정되어 있는 데는 동직원들이 열심히 가서 했겠지요. 그러니까 많이 자료가 올라왔겠지.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은 데는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어린이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자들은 메모를 했다가 꼭 참고를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다음에 48쪽은 79쪽하고 유사한 거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79쪽하고는,

유석

최유석위원

내용이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식재 보수관리는, 하자 같은 게 날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실상 공공근로는 인건비를 투입해가지고 직접 사다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났을 때에 조금 하자 예산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료를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관리를 잘 못 했거나 하여튼 잘 못 한 것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까?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국비로 한다고 하지만 1개 동에서 몇억씩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 돈 들여서 하는 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세요. 그리고 수정구어머니합창단 운영 현황에서 다른 구는 1,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수정구는 왜 이렇게 조금 잡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단복구입비가 이번에 신규 회원하고 단복 수선비로만 잡아서 적습니다. 새롭게 전체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언제 구입해서 줬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작년도에 구입해서 줬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작년에 단복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75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숯골한가위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숯골한가위축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말이 많았지요? 말이 많았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가서 2,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저희 수정구 구민예술제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주민신협이 예전에 마을단위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능력 있는 것으로 봐서 주민신협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본 축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출내역서를 보면 사업비 요청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출금은 2,400만원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자부담이 400만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부담금 4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들어왔습니까? 자부담금 없이도 행사 지원금이 나갈 수도 있느냐는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꼭 거기에 자부담금이 명시는 안 됩니다만 좀 그래도 능력 있는 단체로 갈 때 자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부담금 4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올라왔던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품비 300만원하고 먹거리 100만원하고, 이런 것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경품비 300만원하고 먹거리 100만원? 그러면 먹거리 1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랬다면 무슨 먹거리를 했길래 100만원을 썼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거기에서 주민들 오시는 분들한테, 동에서 미처 준비 못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밥을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사에 참석을 못 했거든요. 못 한 관계로 여러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한 상태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사람들 다 굶고 왔어요. 먹고 온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줬다는 겁니까? 100만원어치 음식을 자부담을 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줬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굶고 왔다는데 누구를 준 겁니까? 단체장들 준 겁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단체장님들께서는 동에서 준비를, 협찬을 해주시고 이래서 동에서 잡쉈고 거기 노인분들, 동에서 못 잡수신 분들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주민신협이라는 데서 도대체, 돈은 구청에서 다 지불을 해주고 자부담금 400만원에서 300만원 경품비이고 100만원 먹는 음식값에 들어갔다는데, 아니, 구청에서 돈은 다 들일 것은 들이고 왜 주민신협에서 거기에서 행사를 다 한 것처럼 생색을 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내가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뭔가 의혹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한 개 단체를 선전해 주기 위해서, 이 행사가 홍보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시행되지 않았느냐? 어떠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밝히고 싶다는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금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문제는 이것이 올해도 또 올라왔거든요. 2회 한다고.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분명히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되고 질타를 안 받으면 그대로 또 할거란 말입니다.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 숯골축제를 한 의도가 뭡니까? 바로 한 달 후에는 성남시 시민체육대회가 잡혀 있는데 한 달 전에 이 축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당시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할 것을 사실상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 계획도 동별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그것에 앞서서 우리 수정구에 고유한 문화행사를 갖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좀 부족한 점이 많은 점도 시인을 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올해부터는 바로 잡겠다고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작년도 감사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는 공공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작년에 민간 무료공부방에 공공근로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지원을 안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원하는 데는 지원을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 정정하겠습니다. 경로식당에는 지원이 됐는데 공부방에는 당초 거기 자원봉사자하고 유급으로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한 데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동료 위원이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민간 무료공부방에도 공공근로자를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전혀 안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자하고 유급으로 쓰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1일 공부방 이용인원이 한 39명이 되는데 1일 평균 사용하는 학생수가 39명 정도가 되는데 특별히 공부방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자원봉사자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39명 정도 하는 데.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두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자원봉사자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유급봉사자라고 그러는데 이름만 봉사자지 보수를 조금씩 주기 때문에, 그냥 봉사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 분들이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공공근로를 거기 지원을 안 해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만일에 지장이 생길 시에는 공공근로를 그 쪽에도 반드시 지원을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47쪽에 학교시설 공공근로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수정구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몇 학교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26개교가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금년에 신청받은 게 13개 학교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내역에서 제2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 희망대초등학교가 같은 내역으로 자연학습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너무 차이가 나요. 제2초등학교는 5,970만원, 북초등학교는 2,700만원, 희망대초등학교는 1억 3,850만원입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길래 같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액수가 달라지는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북초등학교는 산성동에 위치한 학교인데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뒤에 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그래서 거기를 가꾸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면적이 하려고 그래도 자연학습장을 가꾸기에 면적이 작은 학교는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으로,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받으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해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가서 현지답사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나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5,970만원에 북초등학교는 2,700만원 반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희망대초등학교는 1억 3,800여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자연학습장을 했길래 이렇게 몇 배의 차이가 나느냐? 제가 실제 여기 답사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3개 구청이 다 비슷해요. 이럴 때는 좀 형평성 있게, 공공근로사업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시설을 잘 보충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학습질의 향상이나 학습 지도하는 데 필요한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방향을 돌려주세요. 과학실습실이라든지 좀 이런 방향으로, 필요없는 소나무동산, 이런 게 아이들 학교에 꼭 필요해요? 이번에 이런 내역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과연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냐, 아니면 전시행정을 위한 것이냐? 이런 데 회의를 느껴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학교측과 잘 상의를 하셔서 아이들 학습에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공공근로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와주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숙배위원

내년도 것을 언제 신청을 받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2000년도 4단계가 끝나는데, 아직 공공근로사업이 방향이 내년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지만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시비 60억을 투입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각 구청마다 다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전체예산을 가지고 구청별로 사업량을 신청하면,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어제 분당구청에서 듣기로는 내년 사업을 금년 12월 안에 신청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이 내용파악이 잘 안 되셨네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말에 신청받는 게 맞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김숙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오늘 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일선에서 일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오늘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몇가지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9쪽을 한번 봅시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여기 공부방 수가 여덟 개가 있고 금년 예산은 약 1억 8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예산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바쁘셔서 공부방을 다 순회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취임하셔서 순회 다 해보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한번씩 해봤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말씀하기가 아주 쉬워질 것 같아요. 혹시 저녁 늦은 시간에는 가보셨어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녁 늦은 시간에는 태평3동하고 수진2동하고,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아니면 전혀 없어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성남시에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공부방은 과거에 제가 새마을문고 지부를 맡고 있으면서 다 순회를 해봤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방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해본 사항이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방에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0, 900, 1,000, 1,20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부방이 건전한 쉼터라든가 정서함양을 위한다거나 양식을 기르는 장소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거기에 모여든 아이들이 성실한 학생들보다는 좀 좋지 못 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갖다 놓고 마시고 상당히 좋지 못 한 행위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혹시 적발을 하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량한 학생들이 주위를 배회하고 그런 곳이 있어서 태평1동의 경우 이용자수가 적고 그래서 폐쇄를 했고,

계남

이계남위원

과감하게 하셔야 되요. 그래서 건전한 곳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하시라는 건데, 좋지 못 하고 퇴폐한 공부방이 있으면 그곳은 불량집단소가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곳은 폐쇄를 하고 잘 되는 곳에다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청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생겼느냐? 여기에 보면 지원금은 한 달에 100만원 80만원 나가도 상근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하루 내내 지켜줘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나쁜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60쪽,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해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류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다,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청소년들 탈선하는 데 비행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각종 사행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야가 다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업소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대충 다 신고제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럴 듯 하게 해서 신고를 해놓고는 도중에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신고 때와 다르게 개·보수를 해버려요. 저번 성남동 같은 제2의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대단히 어려운 주문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99년 6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인데 경고처분만 약 20개소 정도 했네요. 그렇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노래연습장이 많이 경고가 됐는데 노래연습장이 아주 음란하고 좋지 못 합니다. 청소년들이 아주 좋지 못 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특별하게 지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8쪽 노인회지회 지원금 관계입니다. 노인회관계는 역시 우리 정부시책에 의해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많이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것을 각 구청에 갈 때마다 요청을 합니다. 청장님하고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이 얼마나 됩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이 64개소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64개소에 전부 국·도비 합쳐서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지원하는 것은 얼마를 지원하든 간에 좋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데 청장님도 주의 깊게 들어주실 사항인데 지금 64개 경로당 거기에 가보면 5∼6년, 당초에 경로당 신청할 때 명부는 50명 30명 20명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소일하시는 분들은 평균 대여섯 분 열 분 미만인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운영을 잘 한 회장단을 중심으로 하는 경로당에는 50∼60명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한번 판단해 봅시다. 거기에 정액보조라고 똑같이 주는 것이 한 이십몇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수도세 빼고 하면 돈 한 1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여섯 명이나 칠팔 명이 있는 노인정에는 고기 사다가 상당히 맛있게 잡수실 수 있는데 40∼50명 되는 데는 국수도 못 잡숴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구청 담당과장님하고 청장님들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확실한 근거에 의한 인원의 배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거기에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개소당 지원금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꼬집어서 답변은 못 드리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지원금 나오고 국·도비가 나오는 것은 총 경로당수 대비 얼마 하고 성남시로 일괄 나오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구청으로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지원금과 시비 합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청장님하고 시 담당부서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인원수에 어느 정도 딱 맞춰서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년도부터 한번 조정해볼 의사가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겠지요? 이것은 그렇게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형평성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상당히 항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시 민원실에도.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쪽을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놀이터가 스물아홉 곳이 있네요. 그런데 11월 25일까지 개·보수한 곳이 18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0만원 돈으로 개·보수를 했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면 개·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파손에 대한 문제를 보수했다는 것이에요. 보수비가 2,000만원 들어갔으면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거의 어린이놀이터는 노인정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들이 운동 삼아서 순찰하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각 구청의 노인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완장도 만들고 해서 관리요원으로서 순찰을 하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청장년들이 가서 시설을 부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의 노인분들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중원구에 제가 시범으로 해봤는데 놀이터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완장 두르고 두 분이나 세 분이 들어가시면 큰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개·보수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이계남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담당이 누구시지요? 담당이 현직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까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1년이 넘으셨으면 업무파악 다 하셨을 것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 전문지식도 없고 알고 보면 우리 담당이 우리 위원들보다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국회의원같이 전문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수감자료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부적으로 잘좀 해주세요. 요즘에 여러군데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노래연습장이 우리 수정구 관내에는 179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 담당이 지도·단속하러 현장에 나가신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단속 나가신 적 있으세요?

언제 나가고 이런 것은 하나도 자료가 여기 없으니까.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기억하기로.

알고 있어요.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묻는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담당이 나가신 게 몇 번이나 나가셨느냐고.

대략, 기억상.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179개소에 39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한 군데가 등록취소가 됐고 영업정지 4군데, 과징금 8군데, 경고 13군데, 나머지는 다 시정 주의겠지요. 그런데 현재 노래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걱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담당이 단속 나가셨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서 보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담당!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노래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노래방이 옛날에 영업규제가 있다가 24시간으로 양성화된 지가 얼마 알 됐지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옛날에는 24시간이 아니었지요?

24시간이 아니었는데 양성화 시켜주면서 노래방협회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해가지고 양성화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24시간으로 영업확대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된다는 얘기지요. 왜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담당이 단속 수시로 나가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래방에서 술, 주류제공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술 취급을 안 하면 노래방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 담당 정도면 문제점에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노래방이 24시간 영업으로 해제된 것이 민의에 의해서 됐거든요. 노래방 단속 나갔을 때 미성년자방이 있고 일반성인 방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취객들이 들어가서 술을 찾고 심지어는 도우미라고 그러지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단속을 하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진취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우리 179군데 노래방 실지 단속 들어가면 안 걸릴 노래방이 없을 것입니다, 주류취급이나 다른 문제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노래방에 연소자실 성인방이 있는데 이것이 법에 의한 보호밖에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양성화시켜 줘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은 노래연습장으로 해주고 성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노래방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속에서 분리하지 말고 따로 외적으로 분리해 주는 방안,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한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 담당께서 안 가져보셨어요?

그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접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아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노래방 현실을 보면 첫째로 주류취급 안 하면 노래방이 안 됩니다. 그 속에 연소자방이 법규로 정해져서 한 방이든 두 방이든 영업자 마음대로 방을 만들어놓는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관련법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61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담당이 누구세요? 이 역시도 자료가, 담당! 경로식당 2000년도 운영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알고 있고요. 2000년도에 무료경로식당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예산 받은 것이 얼마예요?

지원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출근거를,

총예산을 물었습니다. 지원금은 자료에 의하면 2억 8,751만 7,000원은 현재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총예산금액이 얼마냐구요?

됐습니다.

운영비가 1인1식에 1,520원이죠?

그래서 총 다섯 군데를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별도로 연료비 및 활동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비나 가스비나 이런 것일테고 활동비는 뭐죠?

다 지급했습니까?

그런데 집행내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산성동하고 수진동의 운영주는 누구예요?

계장님은 거기에 수시로 나가보세요?

계장님 업무는 과다한 편이에요?

거기에 운영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계장님! 올 2000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담당계장으로 계시니까 그렇고,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위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식당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2교대로 식사를 하신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산성동이나 수진동경로식당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산성동은 320명이 식사를 하시고 수진동은 250명이 식사를 하세요. 그만한 식탁이,

그러면 어르신 분들 일부는 잡수고 나야 잡수는 분도 있겠네요?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없습니까? 그 점을 어르신 분들이니까 건강도 안 좋으시고 불편을 덜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경로식당에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도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따라서 99년도 감사 때 현장 확인, 예컨데 방금 계장께서 얘기했지만 인원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가지고 실제 이용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 나름대로 예산을 만들어라. 그 예산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산성동은 280명에서 50명 늘렸죠?

수진동도 200명에서 50명 늘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320명, 그 다음에 250명 분의 식비 제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들이 전부 다 계상이 되었겠지만 전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을 해주면 예산 만들기 전에 담당과장을 통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꼭 먹어야 될 어르신 분들이 몇 명인데 예산 때문에 걱정입니다라고 한다면 담당과장 가만히 있나요? 위원들 누구를 붙잡고 늘어져도 그 예산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일을 했어야지, "전과 동일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은 당신네들 편하게 가기 위한 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봐요.

앞으로도 구청 예산 다루면서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얘기를 해요. 추경에 만들어 줄테니까,

담당계장 뿐만 아니라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각 구청마다 광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경로식당 문제인데 같이 가서 그 분들과 같이 호흡을 나눠보면서 밥도 먹어봐야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곁들여서 지적을 합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3억 1만 7,000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섭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IMF가 갑자기 생겨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또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점에서 우리 행정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업무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구청장님, 과장님, 각 동장님 1년내내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IMF가 아니었으면 이 업무는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었고 근대화를 이룬 것은 새마을사업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새마을사업이 의식운동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외국에서 많이 다녀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무수히 많은 불이익을 봤습니다. 이 점을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실업자 구제하고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속 있는 사업, 영구적인 이런 사업을 펼쳐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쩌다가 잘못하면 공직자분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개발을 할 때 전시적인 것보다는 영구적인 이런 면의 사업개발을 해주시길,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79페이지에 공공근로와 관련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자 생활 안정과 도시 미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반면에 예산과 직결되는 재보수나 재식수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2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위치가 보건대학 대도로변에 남한산성 올라가면서 담장을 끼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지동 동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신데 현재 동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계장님! 양지동에 보건대학 담장 도로변의 공공근로사업을 몇 연도에 했습니까?

그랬죠.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근로할 적에 자재나 기타 노임 관계를 사업계획서를 해서 관할 구청 과에 올라오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검토를 다 하시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현재 그 곳에 한 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개는 다 봤습니다. 양지동도 여러번 가봤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화단을 조성하면서 도로변으로, 쉽게 말해서 축대를 쌓는다고 그러는데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공근로자 생활 안정과 도시 미화 차원에서 하는데 나무로 되어가지고 지금 98년도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년 되었는데 그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마른 것보다도 다 썩어서 도시 미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미화를 해쳤어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적에 나무로 세워서 하는 것을 이 돈을 들이면서, 예산과 직결되는 재보수나 재식수는 안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해서 이를 승인해 줘야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기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근접한 지역으로서 또 대로변으로서 학교 담장을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수 손실을 내는 것이라구요. 매듭을 짓는다면 여기는 다시 가서 확인을 하시고 나무 빼내고 돌로 하든가 해서 진짜 도시 미화 차원에서 잘 다뤄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장시간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만 아까 이계남 위원님이나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담당 계시죠? 노래방에 관계된 것.

종호

임종호수정구사회복지직원

예.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상부에다 뭐 건의하신다고 그랬죠?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죠?

종호

임종호수정구사회복지직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이호섭 위원님께서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상부에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랬다고, 이런 책임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에서 그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해준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식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주류만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또 여성을 고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성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 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나 아니면 주류를 판매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 데는 단호하게 판매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상부에 건의한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하지 마세요. 뭔지 알겠어요?

종호

임종호수정구사회복지직원

예.

두일

김두일위원

또 한 가지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보니까, 지금 이계남 위원님이나 이호섭 위원님께서 왜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9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께서 철저한 단속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기해 달라고 했어요. 16페이지 봐요. 있죠? 그런데 단속결과나 단속내용, 조치결과가 없어요. 위반업소 적발해서 2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원하고 분당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온 것이 여기예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자료도 불충분하고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예요. 하나하나 말씀드릴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 단속 내역해가지고 과징금이 9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얼마를 징수를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종호

임종호수정구사회복지직원

죄송합니다. 2억 1,825만원 징수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디 있어요?

종호

임종호수정구사회복지직원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또 단속을 했으면 단속회수가 있어야 하는데 회수도 없어요. 적발건수가 148건이 있는데 단속을 몇 번 나갔느냐 말입니다. 1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종호

임종호수정구사회복지직원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원이나 분당에 보면 청소년들 단속도 단속이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실적사항도 없어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청소년 탈선이에요. 사회경제과의 최고의 쟁점이에요. 이계남 위원님이나 이호섭 위원님이 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른 구는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같은 성남 시내에 있으면서 이질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또한 여기에도 보면 148건 중에 단속 중점 내용해서 주류 판매 및 청소년 출입, 고용 여부,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준수사항, 프로그램 임의 변경, 접대부 고용, 구조 변경 이런 148건 중에 무슨 건이 몇 건이라는 내용도 없어요.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잘 되었구나 이러한 것이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중원에 구조물 변경으로 해서 지금 환경위생과장도 있지만 이것이 환경위생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기준 위반인데, 이것이 꼭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예요.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사건이라고, 뭔지 아시죠? 성남동에서 구조물 변경해가지고, 처음에는 소방법에 맞게 분명히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이 노후화 된다든가 시설물이 더러워지면 다시 개조를 해요. 개조하죠?

종호

임종호수정구사회복지직원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럴 때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낼 때하고 지금 하고는 생판 다르게 한다고, 불연속 자재를 써야 하는데 그냥 돈 적게 들이게 하기 위해서 겉에는 도배해 버리고 기준에 맞는 것으로 안 해요. 아까 이계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업 행위를 한 곳이 적발건수도 여기도 없지만 그러한 영업행위를 한 곳이 지금 특히 수정구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방, PC방, 유흥주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중원구에 단란주점에 의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보고, 또한 죄 없는 공무원이 구속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다시 재보수하는 것을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가를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과징금을 크게 물린다든가 3차 경고까지 갈 때는 아예 폐지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무원도 살고 성남시민에게 인명피해도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대수선 규정하고 해서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구청장님! 이것은 옛날에는 사회경제과 소속이었었는데, 노점상 있죠. 노점상에 포장마차가 수 십개가 있습니다. 지금 막 나와요. 이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개, 두 개 있을 때 해야지 30, 40개 있을 때는 감당 못 합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지난번에도 단속을 했는데 따로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지점을 달리해가지고 몇 개를 운영하는 것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해가지고 없어질 때까지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중원이나 분당이 하든 말든 그것은 거기 소관이고 수정만이라도 선임 구청이니까 이번에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을 예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12월달에 얼마나 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화단가꾸기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태평4동에 영장산 공원이 이맘때쯤에 개원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잘해 놨는데 그 위에 산이라 거기에 보면 식물원, 꽃 같은 것 있잖습니까? 많이 심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테두리로 해서 심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관리를 처음에 공공사업해서는 잘 했어요. 언제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테이프 끊고 같이 위원님끼리 돈 적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꽃이 있는 것인지 식물원이 있는 것인지, 다 죽었어요. 명판만 있어요. 무슨 꽃인지 꽃이름만 있어요. 우리가 공공근로해서 하면 뭐 합니까? 관리를 잘해서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시에서 돈 주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예요. 본위원이 가끔 산성동하고 은행동하고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백련사 밑에 있죠, 다리 밑에 나무로 달아놓은 것, 그것 석 달 한 것 같아요. 그것 최소한 한 500명, 600명은 투입한 것 같아요. 내 개인 같으면 한 10명이면 다 끝내요. 거기에 식물원 가보셨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난 주에 갔다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리가 소홀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가 가봤어요. 이렇게 명판만 되어 있지 관리가 안 되요. 다음 공공근로할 때 새로운 사업하지 마세요. 현재까지 추진해서 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제대로 갈 것인가를, 거기에 대한 관리로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중원하고 수정하고 남한산성 등산로 있잖습니까. 구청장님!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화단 조성하는 것하고, 도로에 현재는 콘크리트인데 고무방지매트리스로 해서 중원하고 수정하고 상호간에 협조하셔서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죠, 올렸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업무보고 때 올리라고 했는데도 안 올려요. 그리고 쓸데 없는 것만 올려놔요. 남한산성에 가로등 다는 것도 몇 번 달았어요. 지금 하루에 중원하고 수정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올 봄에 해서 제대로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위원이 얘기하면 뒤에 가서 호박씨 까는 것 같아요. 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은 안 하고, 왜 안 올립니까? 지금 밑에 공원과에서 공원사업 한다고 난리예요. 지금 올라가시다 보면 알겠지만 공연장 만들었어요. 앞에 조성계획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브리핑 끝냈다구요. 그러면 그 앞에서만 놉니까? 시민들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무 식재하라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산 왜 안 올립니까? 그 예산 본예산에 할 때 올리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해드릴 겁니다. 맨날 분당만 하지 말아요. 율동공원이니 중앙공원이니 하지 말고 여기 좀 신경 쓰시라구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구민 체육대회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안 가봤는데 보니까 91페이지에 홍보비 1,740만 970원 들어간 것, 우리가 대회장하고 에드벌룬 설치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하는 본 의미가 뭡니까? 왜 체육대회를 합니까? 예산 1억 3,000만원 중에서 거기만 1,700만원이 들어갔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분당은 1,000만원, 중원은 7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정구에는 대회장 설치하고 에드벌룬 설치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가요. 수정구민 체육대회하는 것이 그 날 하루인데 어떻게 에드벌룬, 대회장에 1,700만원이 들어갑니까? 모르겠어요. 시상금, 기념품이나 경품을 줬다면 이해가 가요. 중원구 같은 데는 73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돈 1,700만원 들여서 어떤 체육대회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나 격식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2001년도에 또 있을 겁니다. 그때는 내실 있는 수정구민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십시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짧게 회의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진행을 합시다. 228페이지에 사회경제과 금년도 불용 예정액이 얼마나 나올까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유가 없는 것이 많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불용사유가 왜 없나,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집행하다가, 죄송하지만 잔액으로 남는 금액을 가지고, 크게 남은 돈은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크게 남는 돈이 없다니, 저소득주민보호에도 7억 5,400만원이 남아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도 2,100만원, 가정복지 3,200만원, 유아복지 5,800만원, 물론 그런 것은 국·도비 내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불용사유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료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10년 가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다음에 결식아동후원금 담당계장 나오세요. 2001년도 결식아동 몇 명이나 올렸어요?

됐어요.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결식아동들에 관심이 많아요. 각 구청마다 주문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물론 관리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2001년도 예산을 만들 적에는 금년도에 결식아동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나 내년도 입학한 후에 올라가면 인원이 변경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그것을 파악을 안 해주면 지원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에 입학 한 후에 다시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추경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만들어요. 굶는 학생들이 없게.

그 다음에 보육담당 나오세요. 보육이 국감 자료도 여기서 올라가요?

이런 건 안 해요?

하루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에 관한 공문 하달이 도를 거쳐서 많이 내려오죠, 업무량이 많죠?

소화하기가 힘들다, 내역서를 보면 민간보육원이나 또한 가정에서 하는 보육원들을 보면 신흥2동 보육원 같은 데는 인원이 150명이 있고 수진2동에 엄마보육원 같은 데는 아이들이 10명밖에 안 되요.

놀이방도 지원 나가잖아요. 연간 교재 교구비 지원되는 것이 150명 있는 데나 10명 있는 데나 32만원 똑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하려면 보수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몇 년, 몇 월, 몇 일날 설치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설립연월일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내년에는 참고하세요.

10년 된 것인지 20년 된 것인지도 알지 못 하고 보수비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봐가지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계장께서는 그 부분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과장님! 자료 106페이지 연체자 명단을 보세요. 감사 때마다 연체자들은 오죽하면 연체를 하나하는 마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자들이 수정구에는 48명에 8,429만 7,000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담당들이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한 신경을 가졌었나가 나타나 있어요. 지적을 합니다. 106페이지 2번에 채무자 강춘자, 이 사람 이자 2,000원 못 내고 원금 2만 5,000원, 도합 2만 7,000원을 못 내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성의가 있다면 이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든 보증인이나 채무자한테 '이렇게 감사자료에 올라가니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전화를 한 번 해봤느냐 이거예요, 안 해봤죠?

다음은 14번을 볼까요. 진문섭, 신흥1동 1788번지. 마찬가지예요. 이자 2,000원 못 내고 원금 6만원 못 내서 도합이 6만 4,000원 때문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선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소화시키려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느냐를 우리 위원들이 직시를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계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래도 늘 감사 때마다 얘기지만 내가 여기 있다 가더라도 과거에 있던 일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어제 분당 같은 경우에도 소액에 대한 체납이 있어서 질타를 했더니 인쇄물 후에 그렇게 해서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노력 좀 하세요.

안타깝죠, 이 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평1동장님 나오세요. 48페이지, 51페이지 보십시오. 태평2동장 계십니까? 두 분 같이, 인근 동이니까 비교 분석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녹지 부분 구입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태평1동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집행액이 1억 3,793만 1,000원이라는 과다한 집행액이 나왔거든요. 물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태평2동은 2,756만원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우선 태평2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사업할 수 있는 영역, 금액이 어느 선상에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울러서 상가도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태평1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대상지가 그리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때그때 사업대상지를 발굴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책정을 해주고 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가 적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 자체도 적고 할 수 있는 사업장 소재지도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적다,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태평1동장님! 수정구에 있는 동을 신흥1동부터 쭉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의, 일을 많이 해서 그런건가요?

태평1동장은 앉으시고 태평2동장님! 지금 보면 할 일이 많아서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입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3,700만원 중에서 고액,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은 데는 희망농원이라는 데가 전체 1억 3,700만원 중에서 8,300만원을 거기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동장 권한에서 그 구입처를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제가 가니까 희망농원에서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대로변에 화단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사장이지만 꼼꼼하게 자기가 직접 작업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구입을 하다보니까 한 군데에 몰린 것 같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은 동장님의 생각입니다. 집행한 내역서의 구입처를 위원들이 감사라는 개념에서 이것을 본다면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데 신흥2동 같은 데는 구입처가 많이 달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1억 3,700만원 중에서 8,400만원이란 고액 단가를 거기에 줬다는 것은 위원들이 쉽게 납득이 가겠어요? 희망농원이 태평1동하고 자매 맺은 거예요?

거기는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다른 동과 비교를 해보자구요. 정말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 및 동장직원들을 위원들이 보호를 안 해주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일선에서 동장님들 이하 동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고 나름대로 위원들이 격려를 하지만, 물론 의원의 고유권한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행정감사, 예산심의, 조례 개정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맞는 이런 감사가 과연 위원들이 만들어진 예산을 적절히 나름대로 남이 보기에도 제대로 했느냐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 맥에서 본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1억 3,700만원 중에서 한 업체에다 8,300만원씩 줬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예산심의하는 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해주세요.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이 납득이 안 간다면 실질적인 현장 확인을 본위원이 나가겠습니다.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구입한 것이 자연석인데 자연석이 맞습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예. 자연석입니다.

이호섭위원

자연석을 공원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희망농원에서 자연석을 직접, 우리가 동사무소에서는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알선해서 납품을 해줬습니다.

이호섭위원

자연석을 보니까 3,000만원 이상 구입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원에서 자연석 취급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공 조경석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예.

이호섭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자료가 인공 조경석인데 자연석으로 잘못 나온 것인지,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조경석입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회경제과장 나오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죠. 인원 초과된 곳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들이 초과 인원을 가지고 편법으로 수의계약에만 전념하는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에만 비중을 두다보면 양질의 가르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앞으로 없게 관리를 해주시고, 3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계남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시작은 나름대로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용실적이나 관리 운영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용 학생이 저조하기 때문에 태평1동 같은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까지 오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게획을 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상 공부방이 예를 들어서 산성동의 경우도 문화정보센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폐쇄하는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부방에서 공부를 고집하는 학생들이 많고 지난번에 태평1동을 폐쇄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공부방을 고집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폐쇄 보다는 적극 권장해서 건전한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처음에는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고 관리도 제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개 중에서 한 군데가 폐쇄가 되어서 8개가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남을까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투자에도 비중을 둬야 되지만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길게는 안 드리고 관리 위탁하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만 그야말로 공부방으로서 제대로 활용도 되지 그렇지 않고 명목상으로 공부방이 있다는 것으로만 지도 감독을 해 주신다면 태평 1동과 같은 공부방이 계속 속출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시설 보완도 분명히 해 주시고, 제가 중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분당에 공부방을 견학해 보십시오. 견학을 해 보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요새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과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부방 이용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과 휴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들이 자기 편의 위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분당 지역에 공부방을 견학을 하셔서 어떤 것을 수정구 공부방에 반영을 시켜야 될까 참고하셔서 공부방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더군다나 사설도 운영이 잘 되는데 하물며 무료인데 공부방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군가 관리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공무원 책임이 크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무료경로식당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지원금 안 받고 하는 무료경로식당이 수정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됐습니다.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지원을 안 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 처음에 위탁체에서 의욕을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공휴일을 뺀 평일에 무료 중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중간에 급식을 못 하게 날짜를 줄여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왕 하는 거 지원해 주고 제대로 다른 무료경로식당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 경로식당에는 연중 급식 안 하는 날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곳은 지원을 안 받는다는 명목으로 나름대로 무료급식 일수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다른 데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름대로 위탁체가 사회봉사단체 법인이지만 공무원들하고의 대화가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수혜자들이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조치 완료 완료했는데 지도 점검이 형식적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방과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외 아이들을 보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수용시설이 부족한데도 더 하는 것은 거기 다니는 아동들한테 그만큼 혜택과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면 조치를 분명히 해서 다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지적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청장님. 3개 구청 공히 건의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위원들도 걱정하고 다들 걱정하는 사안인데 그 사람들을 어떤 법과 제도 속에서 수혜를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된 사람 중에서 법과 제도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다같이 고민을 해 보고 노력해 보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문체계. 아까 관목 영수증 작년에 했던 것을 받아봤는데 왜 성남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서울까지 나가서 613만 6,000원어치를 구입을 합니까? 관내에도 많이 있을텐데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모든 구입과 지출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권고가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성남 관내 업체들을 이용해야지 서울까지 나가서 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수감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4개월 보름 됐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에 계실 때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구청에 오셨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12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거의 위반음식점, 휴게업소, 단란주점, 다소비식품 이것의 위반에 대한 지적사항이죠? 이것은 제가 자료를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이 모두 몇 건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총 합산을 안 해봤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내가 해 보니까 220건을 지적했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147페이지 공중화장실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아마 실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현재 우리 수정구 관내가 29개소가 있습닌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29개소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29개소 있죠. 그리고 공공단체가 한 게 7개소, 지하철에 5개소 맞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성남시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죠? 성남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중화장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민 모두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 운영을 하고 보면 구나 시에 원망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공단체에서 했던, 지하철에서 했던 민간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분적으로 한 가지만 잘못됐어도 우리 시민들은 구나 시에 원망을 돌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있는데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야.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누가 설치했든 공중화장실인데 때로 과장님. 가보세요. 그것을 문을 잠궈버린 데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문을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거의 문을 잠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첫째 지적입니다. 두번째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개인 화장실과 달라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집에서는 누가 불결하다고 하면 안 씁니다. 안 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쓰고 간 뒤처리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족한 인원가지고 다 점검해서 잘 한다고는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인력을 해보니까 여기에 시설별로 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21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수시로 점검반을 만들어서 가동하는 것이 한 20여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점검 담당자는 한 명인데 저희 과에 정원은 21명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점검자 해서 시설별로 관리담당이 21명으로 나와있는데 그 과에 직원까지 합쳐서 그렇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아까 지적한 두 가지 첫째는 민간인이 갖고 있는 화장실도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문을 잠궈버리니까 그 주변에 좋지 못하게 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더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방해 주도록 유도를 해서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간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문이고. 세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이런 원망이 구나 시에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급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며 이윤이 연간 얼마나 남습니까? 그리고 제작회사가 어디인지 밝혀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제작분이 3,300만원, 2차 제작이 7,400,

유석

최유석위원

연간 대충 얼마냐,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2억원 정도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윤이 얼마나 남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윤은 사실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업체에서 제작해서 이윤이 얼마 남는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들어온 금액에서 판 금액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 총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거 해서 이익금이 구청에서 얼마나 남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19억이나 이윤이 남는다 그것입니까?

세수입이 아니고 그것은 구 수입이지.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시 수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구는 파악이 안 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7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종량제 봉투 판매한 99년도에 금액이 나옵니다. 22억 2,426만 5,000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제작비 2억 정도를 빼면 19억, 말씀한 그 정도의 이익이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구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구별입니다. 저희 수정구 실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관내는 정화조 없는 가옥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옛날 수거식 일반 변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없이,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집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분뇨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가져다가,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유석

최유석위원

신축은 물론 그렇겠지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옛날 구옥이요. 구옥은 옛날 수거식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를 권유한 적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는 한 적이 없고요. 계도한 적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내 생각에는 그것을 계도해야 될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도 보면 정화조가 없는 가옥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그냥 하수구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적발이 되면 오수분뇨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적발을 하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건의사항이 아니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통해서 지시해 주십시오. 그것을 파악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원구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대처를 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에 민간자율추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상임위 위원이 한 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 민간자율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수정구 음식업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장과 대화를 해서 다음에 2001년도에 구성할 때는,

유석

최유석위원

임명을 하는 것도 조합장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서 그 분들을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구나 시에 공인된 입장으로 정책같은 것을 홍보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최경희라는 분이 계신데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지금 어느 분인데 이 분 성함이 올라와 있습니까? 자료 언제 한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합에서 받다 보니까 조합에서 변경을,

유석

최유석위원

죄송하다고 사고 하셨으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조합에 대한 통제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 통제권한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법적 근거는 있는데 시 조례상에 없다는 얘기죠. 법적 근거가 있지 왜 없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도 이상에는 다 있다니까요. 감사권도 있고 다 있는데 시 조례상에 없다는 얘기에요. 법적근거라고 하면 안 되죠. 시 조례에만 없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 분들은 감독권한이 시나 구에 없기 때문에 전혀 치외법권적인 이런 인식을 일반인들이 갖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회원들도 뭔가 권위의식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정기검사는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지도를 개인업소별로,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분들을 적절하게 통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같은 것도 부실한 것 아닙니까? 전혀 터치가 안 되니까. 이 양반이 언제 하던 양반인데 여태 이름이 올라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종수 의원이 올라갈 정도면 2년 반 이내에 이것이 서류가 넘어왔다는 소리인데 이 최영희라는 분은 2년 반 전에 하던 분인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구에서 자료 보관하는 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167페이지 청소대행업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의 그 동안에 월별 대행료 쭉 보니까 수정구에서 세 사람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구에 쓰레기통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도로변에 있는 휴지통 말씀입니까?

김숙배위원

뚜껑 만들어서 쓰레기통 크게 만들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에 있습니다. 차로 할 때만,

김숙배위원

몇 개나 되는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수정구에 공동주택은 많지 않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장난 게 많겠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배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 고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을 보면 이 통을 둘이 들어서 차에 엎어서 털어요. 그러다 보면 뚜껑 다 떨어지고 부속 다 떨어지고 엉망이에요. 이것을 고치지 못 하고 자꾸 방치하고 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놔두고 그래요.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도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행업체들이 이만큼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못 다루는 바람에 고장이 났죠.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고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 사람들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는 법이 없어요. 주부들은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집어넣을 따름이고 자기네가 들어서 던지고 이러는 바람에 깨집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차에 기계로 들어올려서 압축해서 하는 것으로,

김숙배위원

드는데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두들겨요. 내릴 때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아파트촌에 가서 보시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뚜껑 없는 데도 많고 부속이 빠진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하나에 58만원인가 지금 더 올랐어요. 이런 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난 자리가 더 더러워지죠? 그것까지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여기서 특별히 지도를 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고칠 수 있도록,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프터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대행업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수리해 주도록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저는 171페이지 대행업체 점검현황에 보면 그 동안 98년도, 99년도에는 조치결과가 없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점검은 나갔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검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다른 구나 이런 데 보면 이거 외에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행업체 점검할 때는 수정구는 중원구 직원들, 시 청소과 직원들하고 점검하고 저희 수정구 직원들은 분당에 나가서 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구에 점검을 나오는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유의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들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청소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는 업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성남시의 전체 대행업체를 평가제를 실시해서 제일 낮은 업체를 청소용역위 범위를 줄인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평가제 하십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평가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점점 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부터는 하십시오. 다음 업무보고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차량이 다른 차하고 틀리죠? 노란색으로 하고 있는데 수정구에는 그 차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행업체에서,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

두일

김두일위원

한번 4개 업체에 현재 재활용 차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불시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 중에서 현재 고철, 플라스틱, 병 이런 것을 잘 치워가죠? 스티로폼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스티로폼도 재활용품으로 수거해서 야탑동에 있는 처리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네 개 업체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제대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내놓게 되면 수거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도 한번 지도 점검해 보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페이지에 쓰레기 봉투제작업체 관리 유통판매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과장님 섭섭합니다. 제작업체, 관리유통, 판매현황 이렇게 해서 자세히 했는데 자료를 보면 관리 유통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업체하고 판매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지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 아시죠? 감은 잡으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업체가 우리 수정구는 3개 업체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3개 업체입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제작업체에서 쓰레기봉투 누수현상은 없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대흥산업이라는 데도 갔다 오고 저희 직원들이 제작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경인플라스틱 조합에 배정을 받아서 업체에 주고 있는데 거의 제작기간중에는 상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글쎄 그것이 잘못. 유통이 되면 그런 경우도,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점검을 잘 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저희 구로 왔을 때 저희 구는 어디다 보관하시죠?

구청 청사 내에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관리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호섭위원

여기서도 어떤 도난 사고가 없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로 필요량이 내려가서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면서 판매업소에 공급해 주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각 동에서는 사고 없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 자료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이 누수되면 곧바로 우리 손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봉투 종류가 몇 리터 몇 리터 이런 종류가 있지만 가정용, 업소용 나눠져있죠? 회사마다 쓰레기 봉투값 차이가 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산업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 회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반 가정용에다 담아서 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점검해 보셨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점검도 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저희는 청소사업소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죠? 소각로가 정비할 때는 저희 관내 금곡동 매립장으로 가요. 적환할 때 제가 가보면 별 희한한 쓰레기가 일반 가정용 봉투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한번 과장님 시간 나시면 청소사업소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이호섭위원

대행업체에서는 그냥 실어다 갖다 대행만 하죠. 단속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업소, 회사같은데 단속을 해 주세요. 업무가 많으실줄 아는데 저도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도 부담이 갑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소각장에 저도 가봤는데 불법 쓰레기 넣게 되고 봉투대로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 회사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다른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게 되면 다 보입니다. 안에서 파쇄기로 해서 보이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호섭위원

하셔서 관련 법이 있으면 제재를 해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소각장에도 얘기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유사봉투 발견된 것은 없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라든가 허가 이런 업무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위생접객업소, 대중이용업소, 대중유해업소 해서 지도 단속하는 것이 업무가 많습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 단속을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실제 자료에 나온 것 만큼 이렇게 해줘겠느냐,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데 이렇게까지 해줬겠느냐,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것도 일부 있지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서 처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김두일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만 지도단속이라는 업무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한 없이 편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도단속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어려운 업무거든요. 중원구에 아마존 같이 사실 사후에 어떤 이런 책임을 갖는 게 지도 단속업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도 단속 업무가 인허가, 내근 업무 플러스해서 외근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려면 주간, 야간까지 다 매달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책에 그런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단속업무를 별도로 이원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이 가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자료에 그런 것을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느끼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청에 허가과가 신설이 되죠? 우리 과장님이 느끼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 각 구마다 단속계가 있었습니다. 단속계 업무 자체가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은 사회 전체적인 변화, 흐름으로 봤을 때 단속계 업무가 부활되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마 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보시는 동장님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단속계 업무 부활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161쪽, 아까 질의할 적에 목소리가 컸다고 어느 동장님께서 목소리를 작게 하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기동대편성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추진현황 기동대 편성운영 해서 편성인원 10명, 미화원 5명, 청소차기사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인원은 구청소속 인원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구 소속 직원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항시 대기상태에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기동대 대기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차고지가 분당에 있는 야탑동에 있다보니까 거기 돼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야탑동 차고지에 기동대가 10명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장소는 수정구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신고하면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거기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신고 받고 단속을 나가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희 수정구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즉시 수정구 관내에 다른 불법투기장소가 나타나면 투기지역이 있으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편성인원이 10명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가 짜여 있습니다. 차에 두 명씩요.

광봉

박광봉위원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청소차가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청소하는 큰 차?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큰 차도 있고 기동차 갤로퍼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청소차 말고는 기동대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 대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저번에 중원구 감사할 적에 동장님한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법투기가, 여기 보면 2000년도에 1,021건이에요. 문제는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원 10명이 문제가 아니고 단 두 사람 세 사람 있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불법투기하는 시간이, 여기 단속시간이 나와 있어요. 매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불법투기가 지금 이 시간에 많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이후에 많이 되다고 보십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후에 많이 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많이 되는 시간대에 불법투기 단속을 인원 배치해서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인원배치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수로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를 곧 다섯 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두 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산성동에 한 대하고 태평3동에 한 대 설치해 놨는데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효과가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다섯 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데는 발전해 가는 것이니까 좋은 얘기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 수정구에 몇 개 동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6개동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16개동인데 다섯 대 가지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한 군데만 고정되어 있으면 다 알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할 거예요.

광봉

박광봉위원

이동을 하는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동대가 신고받으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야탑동에 가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청내라든가 아니면 수정구청내 어느 장소든지 간에 별도의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즉시 출동해서 단속해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관계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서 올려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리고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앞으로 카메라 설치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제가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변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환경위생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일가견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과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방향을 잡아드릴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접객업소나 그런 단속을 보면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단속해라. 꼭 죽이겠다는 목적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단속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그 중에는 악덕업자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술 파는 데, 그리고 지방세 체납하는 데 굉장히 악덕업자들이에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시되 가능하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단속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분당에서 보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영업 폐쇄한 데가 참 많아요. 어차피 폐쇄신고를 하겠지만 여기도 보면 영업폐쇄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먼저 건의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두번째는 학교의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면 역학조사를 보건소에서 들어가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도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예방차원에서 집단급식소를 사전에 가검물 채취를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대장균이 얼마나 나오나 체킹을 해달라는 건의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전에 보면, 아까 우리 신현갑 위원이 자료부실 얘기를 했지만 상세하게 대장균에 대한 종류를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해당 없음,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음' 하는 학교별 업소별에 대한 것도 만들어주시고 내년에도 집단급식, 주로 학교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다음에 불법투기 신고하면 2만원씩 보상금 주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어제 분당구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신고를 했는데 돈을 안 주지도 못 하고 문제가 많아요. 분당 같은 데는 주소는 양지동으로 되어 있어. 세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양지동에 있는 세 사람이 분당 가서 계속 담배꽁초 버리는 운전수들만 딱 찍어서 신고를 해서, 아주 직업적으로 돈 타가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마 여기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제 분당에서 지적을 했지만 불법투기는 사실은 주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홍보거든. 예컨대 주변에서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계몽과 홍보를 위한 신고인데 이것은 직업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몇십만원씩 타먹었더라고, 한 사람만 계속. 그런 것은 방향을 찾아보십사 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마지막은 이 얘기만 나오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분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직시를 하고 앞으로 대응관계까지 물어봤지만 김두일 위원이 청소대행업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좀 약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과장께서는 어제 오늘 들은 얘기가 아니지요? 쉬운 얘기로 말한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대행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해 줘야 된다라는 위원들이 목소리가 터질 것 같이 얘기한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 "발견을 했더라도 이것 사실 구역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네 개 업체가 수정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과징금 1,000만원에 과태료 300만원 해서 1,300만원이에요, 혼합수거를 해가지고 금성기업 같은 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교차지도·점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날짜를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쯤 통보받으신 거예요? 수정구에서 단속한 사람들한테 불법으로 했다는 통보를 언제쯤 받았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3개 구청을 총괄해서 청소과에서 분기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심야단속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업체들은 3/4분기 때 7, 8, 9월 분기 때 저희 3개 구청이 나가서 단속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통보 오기 전에 9월에 이런 업체가 적발이 돼서, 아마 이번에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이렇게 처분이 됐다는 조치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여기 구역 재계약 언제 하셨지요? 몇 월에 하셨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올해 몇 월에 했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 계약을 7월에,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매년요? 이 업체가 어느 동이라고 지정이 됐어. 그런데 금년에 그 지역에 대한 청소대행계약을 언제쯤 했느냐는 거지요. 금년 몇 월에 했어요?

그렇게 일찍 했어요? 체결한 계약서 있어요?

4월에 했다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작년도 계약해야 될 것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늦어졌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4월 이후에 안 했다고?

업체별 계약체결한 계약서 있지요? 그것을 나중에 복사해서 한 부 갖다 주시고. 이 얘기가 나오면 짜증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업체 사장들 귀에 들어가는 얘기야. 오늘 회의 끝나면 내일이면 다 귀에 들어가. "야,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을 했다." 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그 분들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지적을 안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하무인격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업체들은 누구를 위한 업체냐? 민원 안 들어오게 제대로 자기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해요. 그래서 벌금까지 다 나갔어. 물론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다고 분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구청장이 "당신네 업소 벌금 냈으니까 구역 줄이겠소" 구청장님!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어려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만 매기지 말고 우리 해당 과장들이 어려우면 위원들이 이렇게 지시하고 방향을 잡아준 내용에 대해서 상부부서와 상의를 해봐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완벽하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 많이 버는데 까짓것 벌금 내고 말겠다 하는 시각밖에 안 되요.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과장께서는 잘 아니까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좌표설정을 해준 것이 내년도 이 자리에 와서 물을 적에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예고제 엽서 보내지요? 어디에서 보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보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예고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뜬 것 보셨어요? 예고제 엽서를 가꾸만 보낸다고 그래서 민원인이 인터넷에 띄운 것을 봤느냐고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얼마 전에 인터넷에 몇 번 떴는데요,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발송한 것으로 저희도 아는데 그 업체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를 해서 치웠는데도 자꾸만 번거롭게 업체에서 전화까지 하고 공갈 협박까지 한다고 인터넷에 지금도 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민원제기가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 건데 그렇게 반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정화조가 전산처리 다 돼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생활쓰레기, 조금 전에 김두일 위원 지적했듯이 치워간 후에 주변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게 많아요. 저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고 화를 내고 가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다른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 김두일 위원이나 최병성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지금 대행료를 보면 대동소이하게 매달 연중 타가는 금액이 비슷해요. 또한 99년도에 대행구역을 조정을 했는데 대행구역 조정한 것은 결국은 대행료가 할당을 비슷하게 안배하려고 대행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개선방법을 제시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되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줘야될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 이것을 평가를 해서 연중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불성실하고 지적사항 많고 과태료 물린 업체는 구역이 적은 구역을 할당받게 돼서 업자의 수입이 줄어들도록 불이익을 가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시기 편하고 우리 시민한테도 굉장히 혜택이 가고, 또한 그것이 안 될 때는 향후 입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게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방법을 자꾸만 우리가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3. 수정구건축과건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17시 51분

이수영위원장

계속해서 이범목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얘기 염두에 두십시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두일

김두일위원

204페이지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을 본 것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심의위원회 거쳐서 합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리고 입찰에 대한 사항은 저희 경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까지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구청장님이 예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적격심사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 할 때 공사 원가계산서 받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받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서 제일 적정선에서 주는 것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대한 품의를 해서 그것을 총무과 경리부서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8건에 대한 공사 두 군데 해준 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업무사항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 저는 간단하게 205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가로수 및 공원 식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고사현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식재 현황에 금년도 교목을 몇 주 심었어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111주 심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그 다음 고사현황에 보면 얼마나 고사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104주가 고사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 자료가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까? 심기는 111주를 심었는데 104주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조금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식수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가 않을텐데.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위원님! 이 신규에 대한 사항은 111주를 심은 것이고 이 104주는, 고사는 별도로 내용을 뽑다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앞으로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께서 알고자 한 내용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그것은 그렇고 고사사유 대책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인위적으로 고사한 것,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각 구에 많이 있는데 상가앞에, 내 가게 앞 간판을 가렸다고 해서 흔들어서 죽였다든지 뽑아버렸다든지 해서 죽었으면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보상청구를 않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행위자가 나타나면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계남

이계남위원

변상조치를 한 건이라도 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있으나마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에 인위적으로 고사를 하게 만든 것은 정당하게 법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고사시킨 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205쪽 맨 밑에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인위적인 고사인지 나와 있어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 내역은 여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어쨌든 인위적으로 고사한 식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철거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건데, 한 건도 변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무가 조금이라도 커서 자기 간판을 가리게 되면 인위적으로 죽여버려요. 이렇게 죽이면 막대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몇건에 얼마를 변상 조치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우리 이계남 위원님 지적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위적 고사에 상가식재 가로수가 상가간판을 가려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상가에서 고의로 가로수를 고사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확인이 된 거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인위적 고사시킨 사람한테 물증을 확보해서 어떤 처벌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같이 고민좀 합시다. 내 생각에 내 가게 앞에 가로수가 있어서 정말 간판을 가렸을 때 요새 경제적으로 시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가렸을 때 민원 제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민원 제기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서 벌을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나무가 그렇게 불행하게 죽기 전에 행정에서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상가 앞 가로수가 활엽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아마 청장님 상가 앞에 그러한 가로수가 있다면 민원제기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해결방법은 침엽수 있지요, 곧장 올라는 것. 그 나무로 대체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에도 야트막한 야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텃밭을 자꾸만 개간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있는 나무들을 뽑아버려요. 뽑고 거기에다 텃밭을 하고 주민들이 경쟁이 되다보니까 자꾸만 야산에 나무들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올 겨울에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텃밭 가꾸는 것 전부 다 금지시키고 나무 식재를 해야 됩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건의한 게 있었는데, 분당구에는 작년에 조치 취한 게 나왔는데, 연초에 보면 우리가 가로수 전지하고 잔디밭 풀 잡초 제거하는 시기 있지요. 그것을 작년에 제가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시기를 맞춰서 잡초를 자르지 말고 뽑아서 제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사항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가로수 전지할 때 너무나 무자비하게 무식하게 자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선진의회 방문차 외국에 갔다온 결과 많은 것을 보거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외국에 다녀오시는데, 전지할 때 모양을 구상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전지를 하면 일정모양이 몇 년 가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나무가 값어치 없는 나무라도 그렇게 가꿔놓으면 값어치 있는 나무로 변하거든요. 앞으로 전지하는 데 있어서 나무를 가지고 모양을 가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신흥2동사무소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신흥2동사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잠깐만! 공통사항은 안 하십니까?

이수영위원장

신흥2동 할 때 같이 하세요.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흥2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신흥2동장 정용길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신흥2동에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왔습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흥2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공통 사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공통사항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동장님은 들어가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보면 구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아직도 존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연말까지는 존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행사도 치른 적이 있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광복절 등산대회,

유석

최유석위원

예산 3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왜 수정구만 유독 구정협의회가 있는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임의단체로 해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가 9월 29일 해산식까지 다 했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해산식까지 한 단체인데 이것을 구정협의회해가지고 여태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구정 업무를 해 나가는데 이 분들이,

유석

최유석위원

청장님!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구정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승계 받듯이 받아가지고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행사까지 시키고, 구정협의회 명단을 봅시다. 거의 70, 80% 이상이 자치위원회에 있어요. 구정협의회 하는 사람들이 시나 구에 와서 동정자문위원회 없앴다고 얼마만큼 행패를 부렸는지 아시죠? 자치위원회에 넣어달라고. 그런데 왜 이것이 여태 정리가 안 되고 결말이 안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시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조례 폐지 시키고 모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 왜 이것을 안 없앴느냐 이겁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회칙 정관을 검토해가지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 폐지를 시켰는데 무슨 정관이 필요합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행사까지 시키고 그래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때 행사를 한 것은 구정협의회가 아니고 단체장,

유석

최유석위원

행사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놔둘 겁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연말내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정이 아니고 연말내로 이것을 없애버리십시오. 구정협의회라뇨? 시의원이 다 있는데 무슨 구정협의회가 필요합니까? 시의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구정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옛날 자치위원회 위원들 들어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동사무소할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치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오르고 급기야는 어떤 동에서는 자치위원회 2개 동에 선정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있을 법한 일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요건에 보면 당해 동에 거주를 하고 사업체가 혹시 있다고 그러면 사업체가 다른 데에 있지 않나,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두 군데 할 수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바람직한 것은 한 개 동에 전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바람직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물이 없어서 한 사람이 2개 동에 자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동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은 그것을 보고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동이라는 것은 알아보시면 되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유석

최유석위원

분명히 구정협의회는 올해 안에 해산 시키는 겁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구정협의회로서는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청장님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 되기 전에 시에는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정자문위원들이 해촉이 되었고 또 그 후에 구정자문위원도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협의회 및 동정자문위원협의회 같은 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체해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는데 단, 관변단체라고 하는 시나 동의 동정방위 또 단체들이 많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등등 많잖아요. 그 분들이 하는 부분에 우리 동이나 구나 시에 협조적인 부분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단체의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과거에 동정자문위원이나 구정자문위원, 시정자문위원들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대로 공무원들이 수발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거기에 관여하고 배석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와 똑같은 답습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해체해라 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임의단체로 친목계로 모이든 상관이 없지만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 때 꼭 배석하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이런 자리에 수발을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협의회 명단을 보면 자치위원장들만 모였으면 그런 대로 동 행정이라든가 구 행정의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정보교환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위원장부터 부위원장, 위원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기준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무리 없이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 발전에 또 문화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거의 결여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 전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기존 회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한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신흥1동만 봅시다. 회원이 18명인데 9명이 동정자문위원이에요. 수진1동 같은 데 보면 17명에서 9명이 동정자문위원 출신이고 단대동 같은 경우는 21명인데 15명이 동정자문위원이에요. 시흥동 같은 데는, 시흥동 동장님!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몸이 아파서 들어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신흥1동, 수진1동, 단대동, 시흥동 동장님 얼굴 좀 봅시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단대동장하고 시흥동장은 지금,

유석

최유석위원

신흥1동 봅시다. 어떻게 18명에서 9명이나 동정자문위원 출신입니까?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데 20명 중에서 6명만 동정자문위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슨 소리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전부 다 동정자문위원이잖아요.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부위원장은 통장협의회장입니다. 간사도,

유석

최유석위원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구청에 보고했어요?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예. 6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옛날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옛날 거예요? 그새 수시로 바뀌고 그랬어요?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예.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구청은 뭐 한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청 자료하고 동사무소 자료하고 다르면 어떡해요? 구청 담당과장 누구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작성 시점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오늘 아침에 받아본 것인데 작성 시점이 다르다니 그만큼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동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렇게 자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냔 말입니다. 신흥2동 같은 데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 보면 전부 다 엉망이에요. 단체명 임용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두 개 동 이상에 자치위원이 선임된 경우가, 동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조례하고 지침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조례라든가 지침 해석상에 차이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일선 동장님들이 전혀 상황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위원회 생긴 취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인지 너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모레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벌써부터 그만 두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기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귀가 눌려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려던 분들이 그만 두려고 그래요. 청장님! 11월, 12월분 자치운영비라고 동별 300만원씩 나간 것이 있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운영비 말씀입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예.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각 동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보고를 안 받았단 말입니까?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의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배정이 되었는데 그 비용이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에 지금 개원식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받아보기는 시일이 이릅니다. 그래서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적정하게 쓰였는지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신흥2동장님! 신흥2동에는 어떻게 해서 동정자문위원이 적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적어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저희는 4명은 전문인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앞으로 정보계통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 계통의 전문인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21명은 우선 위촉을 해놨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흥2동처럼 되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부터 드리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센터 개·보수 있죠. 자료를 신청해서 쭉 봤는데 선정 경우가 어떻습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저희는 자치센터위원회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심의를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누가 심의를 했냐구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은 다목적 문화 시설로 사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창고는 비어가지고 인터넷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훑어본 결과 수정구에 특이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태평1동장님은 아까 답변을 많이 하셨다니까 태평2동장, 3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동장님! 3동장님! 업체 선정 경우가 어떻습니까? 제가 동료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하자면 태평1동, 2동, 3동이 공히 한 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1동, 2동, 3동이라면 같은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3개 동이 단합이라도 하듯이 한 개 업체에다 일을 하게 되었는지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태평2동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동에 방문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성산업주식회사, 또 하나는 시원종합개발. 그래서 두 개 업체에서 뜻을 밝힌 바 있어서 공간 배치라든가 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설명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3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1동, 2동, 3동은 한성산업이란 데에 같이 맡겼다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그것은 모르죠. 같이 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한성산업은 인테리어 전문 업체로서 수주한 실적이 많이 있고 시원종합개발은 주로 조경, 식재 파트에,

유석

최유석위원

한성산업이 무슨 실적이 많다는 겁니까, 확인해 봤어요? 그 회사 사무실이 내 사무실 위에 있어요. 뭐가 많다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그것은 한성산업에서 제출된 실적증명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동장님!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믿는 겁니까? 확인을 안 해봐요?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그것도 있고 또 기술적인 검토를 관련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건축 분야에 관련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그래도 실적이 있는 데가 낫겠다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주시해서 봤다 이거죠?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두번째로 감독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구청 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기술적인 분야는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3동 타견적서 어디서 받았습니까?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태평2동하고 마찬가지로 시원종합개발하고 한성산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태평1동, 2동, 3동은 똑같이 시원종합개발에다 받았군요?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태평3동은 9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 5일날 시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등 50명이 주민사업설명회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 10일자로,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성산업이라는 것이 수정구에서 세 군데, 중원구에서 두 군데, 분당구에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똑같이 시원종합개발에서 타견적서를 받았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의혹이 안 가겠습니까?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태평3동은 사실상 먼저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타 동에서 벌써 받았는지 그 내용까지는,

유석

최유석위원

공사를 먼저 시작하다뇨? 태평1동은 끝난지가 언제인데?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태평1동하고 3동은 거의 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타견적서까지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받아서, 이거 짜고 치는 고스돕 아닙니까? 그런 강한 의혹도 갖고 있는데 통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견적서까지 똑같은 업체에 똑같이 낙찰줘가지고 공사 시키고, 좋습니다. 한 가지 내가 자료를 봤더니 견적별 금액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특히 동장님 수량 같은 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준공검사 받고 나서 말입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예.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그 관계는 시 감사실에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결과가 아직, 조치가 안 떨어졌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동장님이 확인해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동장님은요?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1동장님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되었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했느냐?

제가 5개 중에서 한 군데를 실측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적에는 194㎥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고서 실측해 보니까 163.28밖에 안 되요. 벽체도 그렇고 25인데 재보니까 80밖에 안 되요. 샌드 같은 경우에도 견적서에는 194인데 178밖에 안 되요. 2동, 3동 같은 경우에 조명기구가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모텔인데도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3동의 경우 어떠한 단가로 들어왔는지 모르는,

유석

최유석위원

견적서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모델인데 하나는 7만원이고 하나는 7만 5,000원이에요. 똑같은 업체에서 시공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3동은 공사 끝났죠. 3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태평2동의 설계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금액이 다른지 모르세요? 확인을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니예요?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서로 비교를 해봤으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태평2동 것하고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각 동에 시설했던 견적서를 받아보고 훑어봤는데 첫째는 수량에서 오바시켰다는 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잠깐만요! 한성산업이 들어왔으면 같이 견적서도 들어왔을 것 아니예요. 한성에서 견적 얼마 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태평1동이 먼저 했다면 태평1동 뭐 했느냐 좀 가져와봐라 해서 비교 검토해가지고 해야지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주는 것보다는 비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안 되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3동이라든가 1동의 단가를 비교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계약을 수정해서 단가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야 겠죠.

유석

최유석위원

1동, 3동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다 지급되었죠?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동사무소로 돈이 어떻게 새나가는지, 지금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샌다는 것이 임의로 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겠죠. 아까 공공근로비도 나왔지만 공공근로 자재비라든가 이런 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문제라든가, 이것은 동사무소 돈만 주면 나중에 관리, 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업자 입장에서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를 주는 부서, 즉 동사무소 동장 이하 동사무소에서는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 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남시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푼이라도 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7만원 주고 어떤 동에서는 7만 5,000원씩 주는 이유는 뭡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3동이나 1동 것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비교를 해봐서 단가에 문제가 있다면,

유석

최유석위원

단가에 문제가 있고 수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 위원님!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시청 감사반에서 감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3동도 하고 2동도 합니까?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결과를 보고 하겠지만 오늘 동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것이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구요. 1동, 2동, 3동이 똑같이 한 업체에다 맡겼다는 자체도 그렇고, 눈치껏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의심나게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단가라든가 수량면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그 회사에다 타견적서를 받게 되었는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아무나 봐도 그것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인정을 하십니까?

수림

이수림태평2동장

알겠습니다.

성식

최성식태평3동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 발언은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태평1동, 2동, 3동 자치센터 공사할 때 건축과에서 누가 감독을 나갔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최유석 위원 질문에 의하면 한성기업이 그 동 말고도 중원구에도 있고 분당구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동장님들도 책임은 있어요. 일단은 그러한 인테리어 사업을 할 적에 좀더 넓은 의미의 홍보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체가 많이 와서 견적을 받아서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업자는 더 문제가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느 동에는 100원짜리를 90원에 넣고 업자가 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성기업에 감독 나갔던 직원한테 얘기해서 한성기업에서 분당이라든가 중원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업자가 과연 납품을 제대로 했는지를 짚어보게 해줘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꼭 해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적으로 건축과에 송영성, 신진규, 이철이란 사람이 감독을 했어요. 또 건설과에 김영식이란 사람이 감독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면 환수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환수조치 뿐만 아니고 동장님들도 책임을 져야 되요. 과장님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직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확실히 합시다.

김숙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7쪽 조례에도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라고 그랬죠. 정부시책에서도 여성 위원들 30% 이상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죠, 아시죠? 그런데 수정구 동에서 이것을 지킨 동이 5개 동밖에 없어요. 양지동 6명, 산성동 7명, 태평2동 7명, 태평1동 8명, 신흥2동 7명 그 이외에 두 명, 세 명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고, 정부시책에도 따르시지 않고 있어요. 동정자문위원이 조례가 다 폐지되고 없어졌는데도, 아까 최유석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저도 그것은 질의를 하려다, 조사했던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장님들이 지켜주셔야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저희 신흥2동은 7명으로 해서 30% 이상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5개 동은 이것을 지키셨는데 나머지 동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구성원 자료에 버젓이 동정자문위원, 이것은 완전히 이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경력이라고 거기에다 15명 쭉 나열을 해놓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은 자치위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김숙배위원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위원장하고 동석에 앉아 있더라구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회의시에는 동장은 좌석을 따로 해야 됩니다. 참석을 할 때 시의원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시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김숙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시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를 하기 일주일 전쯤에 일시와 안건 공고 등을 주민들이 보고 주민들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붙여주세요, 이것은 주민을 위한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주민들이 참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할 때 발언자와 발언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세요. 이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위원들, 동정자문위원들 나열해 놓은 것 이것은 금년안에 시정을 해주세요.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님 있음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너무 시간이 지루하게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주민들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시간이 오래 되어서, 신흥2동 동장님 나와 있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별도 자료 2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불참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소가 된 사람이 있고 전출된 사람이 있는데 전출된 사람은 과거에 신흥2동에 거주할 당시에 교육에 불참한 사람들이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전출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겁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아닙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십니까? 금년도 교육에 안 나왔는데 전출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통보를 해서 전출지에다가 과태료라는 범칙금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칙이 있을텐데 이것은 그대로 전출만 해버리면 뒷처리는 안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거기에 명시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계남

이계남위원

전출할 당시에?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주민등록 옮겨갈 때 거기에 명시를 하면 거기서 처리를 합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혹시나 전출해 버리면 적당히 면제가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법치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248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신고처리실적이 나오는데 대형폐기물 신고처리를 하는 것은 스티커를 팔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판매업소에서 팝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판매업소에서 팔아가지고 요일별로 적당한 시기에 수거해 가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사를 갔다든가 고의적으로 밤중에 대형폐기물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흥2동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계남

이계남위원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동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저희는 금성기업이 대행업자인데 거기에다 특별히 부탁해서 치우는 경우도 있고, 시청에 기동청소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이 어느 동을 막론하고 문제입니다. 오늘은 3번지에 있으면 내일은 5번지에 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가 보면 7번지에 가 있고 그것이 뒹굴어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장님들은 내놓은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추적이 안 되면 조속히 처리를 해버려야 되요. 발견 못 하는 것을 끝까지 쫓아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시일이 오래 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대단히 불쾌합니다. 밤중에 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본보기가 됩니다.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알았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 다음에 250쪽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 위원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료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11월 28일 예정했는데 개소식 했습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직원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규정은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인사이동은 안 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남

이계남위원

개관을 하면 구나 사업소에 직원을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그것은 전체가 다 문을 연 다음에 그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대단히 손해를 보고 있네요. 사람이 적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담당 직원을 한 사람 줄 수가 있겠네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만역에 조정 규정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그러면 거기는 현재 예고한 예로 봐서 몇 명쯤 갑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저희는 12명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몇 명 가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현재는 15명인데 3명이 줄어서 12명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나 앞으로 업무가 구청에 이양이 되고 사업소에 이양이 되면 주·정차 단속, 보안등 개·보수, 도로 파손, 상수도 파손 이런 등등은 전부 그 분야가 그리로 같이 넘어가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민원사무 처리만 하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통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서류에 대한 것만 처리하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사업소 아니면 구청으로 이관이 되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동장님은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우선 그동안에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양되게 되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일을 동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하여튼 운영해 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해보셔야 알겠고.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동으로 오지 구청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동으로 해요. 주차단속이 잘못되었다.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동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체납액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똑같이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신흥2동에 보면 작년도에는 14억이었는데 금년 현재로는 11억, 맞습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장님이 보실 때 수정구에 보면 87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 16개 동인데 동장님 현재까지 고생하신 것은 알겠지만 11억이면, 다른 동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저희 동은 지금 1년쯤 되었는데 처음에 고지서를 해서 납기내에 내는 징수율은 항상 1위, 2위입니다. 그런데 미수가 된 금액은 상당히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해도 징수가 안 됩니다. 그 원인은 저희 지역은 아파트 지역하고 단독택지지역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단독택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든가. 그쪽에 당초에 내지 못 한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동장님 그 답변은 잘 못 하신 거예요. 신흥2동이 어떻게 어렵습니까? 아파트가 있고 빌딩이 많은 곳 아닙니까. 물론 분양지도 있지만. 그런데 신흥2동에서 보면 수정구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골찌예요. 그러면 체납액 일소기간을 정해가지고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신흥2동에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동장님이 의지를 갖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연계된 질문이에요. 수고 많으세요. 체납액 명단을 보니까 문제가 있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인데 34만 5,850원,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통보를 해서 다 납부 받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유인물 나오기 전에,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저희가 연락을 해봤더니 고지서을 잃어버려가지고 못 낸 겁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신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 밝혀주셔야 합니다.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11월, 12월 2개월 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한 결산서를 12월 가기 전까지는 제 손에 자료를 넘겨주세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연말까지, 내년 초에,

두일

김두일위원

신흥2동장님! 지금까지 2개 동을 해봤지만 이런 자료 처음 봤어요. 247쪽하고 272쪽,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제외대상자 현황, 한쪽은 수혜대상자 현황 이것을 묶어주면 안 됩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죄송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뭘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단이죠. 국민기초생활 수혜대상자 해가지고 수혜자 577명에 258명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수감자료로 감사장에 와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혜자제외대상자 해서 사유에 소득초과, 재산초과 등 해서 세대수만 나와 있지 이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됐다든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요원 없습니까?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서 보장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했죠?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수혜자의 기준이 일반 수급자가 있고,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특례 대상으로 나누죠?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특례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없습니까?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특례 대상자는 두 가구 있습니다. 의료에만,

두일

김두일위원

의료보험에 대한 것만?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소득세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신흥2동의 의료에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특례에 교육, 자활이네. 기준이 없어요. 세대수도 없고. 자료 있어요?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지금 교육하고 자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재산에 대한 것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 명단에 보면 소득초과가 많아요. 그러면 특례를 하다보면 재산액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특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초과이기 때문에 제외자 명단을 드린 것입니다. 제외자가 많아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특례자 대상이 현재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자료 좀 잘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 자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소득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신중히 하셔가지고 일반 수혜자가 아닌 특례 수혜자도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최대한으로 해서 보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상이나 호적등본상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에 어떤 적용을 해가지고 일반 수혜자를,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그것을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복명서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사실 조사해서 결정은 누가 해요?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결정은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년 후에 다시 조사해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주민등록상에 있는데 현재 안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편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상대원3동에도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데 주민등록상에 자기 아들이나 부모가 있다보니까, 분명히 첨부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면 내 재산은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특례자 관계. 그것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청장님! 시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끝발이 없어서 고참 선배 위원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지루한 시간에 하다보니까 지루함을 많이 느낄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동에 자율방법대라고 조직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자율방범대에 시에서 보조라고 그럴까 지원이랄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단체로 봐야 합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임의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자율방범대에 돈 나가는 것이 있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못 봐서,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사회경제위원회 자료에는 없는데 행정경제위원회 자료에는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임의단체로서 지역 민생 치안과 불량 청소년 단속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으면서 자율방범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거 때만 되면 조직화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물론 각 동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에 400만원, 500만원 받는 임의단체든 사설단체든간에 이러한 앞에다 자율방범이라고 해놓고 선거 때만 되면 조직화해서 어느 일정 후보를 지원하고 움직이는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행동을, 지금은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지금 16개의 방범대가 있는데,

광봉

박광봉위원

각 동마다 다 있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개 동에 두 개의 방범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400 내지 600 정도 위원회는 위원회별 위원수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활동을 안 한다든가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는 방범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이탈한 방범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제재조치를 가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래서 임의단체나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역민생치안과 청소년보호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구나 시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에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동장님. 우리 금곡동은 인구가 4만 4,000명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동장을 비롯해서 19명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의를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까막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서운합니다. 지금 우리 247페이지에 이것부터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제외대상자 현황에서 신청자, 수혜자, 제외자 그러면 신청자 중에 수혜자를 빼면 제외자가 나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444명에서 254명 빼면 186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제외 사유별을 다 더하면 127명인데 여기는 122명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계수는 한번 맞추셔서 어떤 게 맞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 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할 때 옳고 그름은 반드시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예, 알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모르는 것도 이래버리면 나중에 회계감사 때 불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집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죠? 조사하느라고 두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나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규정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선정했겠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제외대상자를 보니까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자를 선정해 준다 이래서 신청한 자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제외대상자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보자 있었죠? 그 분들 중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나온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자료 일단 주세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대답을 해주세요. (자료 직접 제출) 제외대상자가 이번에 새로 신청을 받아서 먼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 받은 사람 생보자에 한해서 조사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일차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을 안 받고 사실 조사만 하고 재산조회만 했고요. 그 외에 신청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도 해당된다고 신청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건축관계도 조사하고 차량관계라든가 부양의무자 조사까지 해서 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옛날 생활보호대상자 그 법하고 틀리죠?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틀립니다.

이호섭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자 있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이래서 제외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재산, 자동차가 있음으로써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 가치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그것은 소득기준은 가구가 32만원이고,

이호섭위원

32만원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구두상담, 면접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직장 다니는 분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노무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면접을 구두로 한 것이냐,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신청자가 오면 소득관계에 대해서,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두로 받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동장님. 모르세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자세한 조사는 사회복지 담당이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자동차 소유는 무조건 안 됩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호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질책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답이 자동차가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장애인이 자동차 있을 경우에 2000cc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500cc 미만 중형차 미만인 경우에도 생업에 관련된 경우,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 (자료 확인)

이호섭위원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하고는 상반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 그런 답이 나왔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속기록에 남아서 감사를 받을 때도 보호를 받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생보자에 한해서 자꾸 제외됐다 하니까 옛날에 조사 안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수영위원장

신흥 2동 사회복지사.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예.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호섭 위원이 질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실사 다 해서 적용한 거죠?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예, 그렇습니다. 6월에 발령 받아서 신흥 2동 사회복지사 업무를 시작했고 조사과정에서 가정방문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근거법령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죠?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예. 그리고 아까 조사 말씀하셨는데 일반 수급자는 1년에 한 번하고 조건부 수급자는 분기에 한 번씩,

이호섭위원

지금 문제는 기존에 생활보호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외된 사람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왜 옛날에 대상이 되던 것을 지금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옛날에는 안 됐던 것을 줬던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속 됐단 말입니다.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그런 민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도 법의 취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께서는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한테 준하는 법령, 기존에 생활보호법으로 지원해줄 때 아무 문제없었죠? 1년에 한 번 조사를 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옳은 답이에요. 끝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아마 여기 있는 동장님들 다 걱정하실 거예요. 우리 국민성이 급합니다. 어떤 민원제기를 해놓고도 한 시간을 못 참습니다. 하루를 못 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는 구조개혁이라든가 변화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구청의 기능이 축소가 되고 일선 행정은 강화가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행정의 변화가 바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미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따르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시면서 잘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신흥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마지막으로 동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우리 위원들하고 동장님들 하고 고민할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지금도 보면 동사무소에 위원님들이 자기 해당 동 자주 들립니다만 토요일에는 전일근무제하고 계시고 평일에는 상황근무 9시까지 하고 아침에 조기순찰하고 청소문제해결하지 기초질서 단속하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치위원회가 되면 직원이 줄기 때문에 과연 하던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들이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 동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여태까지 지혜를 모아서 자기 동에 대한 문제를 어려움 없이 잘 관리하셨지만 앞으로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지역을 위한 업무는 그 지역 의원들과 호응을 맞춰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를 모아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끝으로 이번 3일 동안 2000년도 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청장님이나 동장님, 그리고 청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남자 직원들 전화 응대하는 방법이 좀 미숙하다고 할까 민원인이 접하는 대화 목소리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친절교육 하실 때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청장님, 과장, 동장,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시정할 사항 및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2001년도에는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살기좋은 복지성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흥 2동 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가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6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