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규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와 성남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식 중원구청장과 각 성남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000년 12월 2일 중원구청장 이경식 시민과장 황동영 건설과장 이재영 건축과장 장주성 성남동장 박창훈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성남동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중원구청장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성남동 주무나 담당들 여기에 다 배석했습니까? 왜냐하면 총괄설명이나 과장님들 답변할 때 과장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보좌를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하십시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27만 구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에서는 360명 전 공직자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구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 과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간부 및 동장 인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58건 행정경제위원회 14건, 사회복지위원회 24건, 도시건설위원회 20건에 대해서 그 사이 조치한 내용 및 진행사항과 2000년도 저희 구의 특수시책을 별책으로 보고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금년도에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이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오늘 3개 구청 마지막 감사장에 저희가 왔는데 수정·분당에서도 볼 때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간에 우리 성남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모순된 점, 즉 잘못된 점이 각 신문에 게재되고 각종 인터넷에 많이 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의원들이 서기관에 상응한 예우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의원들을 위원으로 행정사무관이 위촉을 한 넌센스가 벌어져서 신문에 떴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장님도 아시고 각 동장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만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본이 되어 있고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자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 중에는 자기 동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군·구에 사는 분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자치위원회 임명장을 받아서 자기 사업장에 걸어놓고 사업하는 분들이 태반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신문에 난 내용이 방위협의회에 약 113명께서 약 1억 6,000여만원씩 고액체납자들이 있고 통장, 제2건국운동, 한미친선협의회, 각 구의 인사위원까지도 체납을 한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떠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이러한 분들, 물론 동에 체납자 명단 보면 다 나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일시적인 체납자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을 위하여 진실로 애향심과 애동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분으로 적격한 분을 그 동에 시의원과 면밀하게 연구검토해서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지상에 나온 사항을 전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자치위원회 구성에 각 동별로 15명에서 25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직접 참석한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전문직을 가지신 분, 그리고 지역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이나 구나 각급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의무인 납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명 절차시에 각별한 유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공통 질문할 때 그냥 특별히 이따가 과별로 질문 안 하실 분은 이때 같이 포괄적으로 잠깐에 끝내면 어떨까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어제 수정구 같이, 위원님들이 청장님의 총괄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과별로 소관 3개 과장님하고 성남동장님이 와 계시니까 일괄해서 총괄로 질문하면 그때마다 과장님 동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구청장님께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민들로부터 인터넷으로 글을 많이 받고 있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인터넷을 잠깐 점검해보고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중동 주민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분은 구청장님 면담 정도 아니면 민원사항으로 면담 정도 하고 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주민입니다. 저는 최근에 중원구청을 몇 번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반갑고 기쁩니다. 구청장님의 인품도 온화하심도 좋지만 더욱이 중원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남다른 환경미화와 청결함에 항상 구청장님의 세심함을 느낍니다. 종래와는 사뭇 다릅니다. 건물 1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도 계단마다 생명있는 화분의 알뜰 배치로 관공서를 더욱 친근감 있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화장실에 갔을 때는 깨끗한 환경미화에 항상 상쾌함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다른 관공서의 화장실은 음침하며 물을 퍼부어서 옷이 젖을까봐 바지가랑이를 올리면서 걸어야 하며 담배연기가 자욱하여 숨쉬기조차 겁나고 뛰쳐나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요도로변의 화분에도 색깔있는 배추꽃으로 일찍부터 단장하여 우리들을 밝고 환하게 해주십니다. 중원구청장님께 본 대로 느낀 대로 전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중동 주민 올림" 이 분은 화장실의 담배연기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성분으로 보입니다만 정말로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본 위원이 감동했고, 어제 우종수 위원님께서 수정구청에서 행정서비스의 만족, 그 다음에 감동, 졸도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서비스에 졸도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감동 깊은 인터넷상의 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구정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는 잘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격려차원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 하시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5일을 했고 오늘 6일차 중원구를 하고 내일 의회운영위원회로 마감이 될 것인데 오늘은 마침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제가 요구하는 공무원들과 위원장에게 부탁드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광1동 위탁 주차장 낙찰시 관계되었던 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감사시 구청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만 있고 여기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어떨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동 감사를 봄에 있어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요즘 어제 그제 계속 6시까지 있었는데 동 감사를 먼저 봄으로 해서 오전에 보든가 해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동에 가서 마무리할 것도 하고, 3일을 동장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터 감사를 실시해서 동장님들은 오전에 되돌아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나는 대로 구청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감사하는 순서로 정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금광1동 주차장 관계 공무원 나와 있지요? 그러시고 청장님 총괄설명 후에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에 관한 것부터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동장님들이 오늘까지 3일차 동을 비웠으니까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가서 정리하실 것은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동의 업무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 끝나면 바로 동장님들은 감사장에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총괄로 하자고 했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니까 총괄로 할 때 동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선상위원
왜 중원구청만 그렇게 합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씩 수장이 동사무소를 비워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편의상, 대신 성남동 동장님은 계속 계셔야 하고 다른 동장님들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이고 가장 대립되는 문제이고 또 가장 각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다름 아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자에 오인석 위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동사무소에 이미 개설을 했거나 또 개설중이며 앞으로 개설 예정인 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청은 몇 개소에 개소식을 하고 몇 개소가 남았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는 10개 동에 작년에 일부 설치하고 올해 9곳을 설치합니다.
한선상위원
9곳의 개소식을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아직 한 군데도 못 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언제까지 전부 다 하실 예정입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12월말까지는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내년 초부터는 본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운영할 계획은 구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구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프로그램이라도 완벽하게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구에서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몇 개 프로그램이라도 완벽한 프로그램을 하자 하는 모토 아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2개 구청을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옛날과 같은 그런 동사무소가 아니라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행정부에서 문화복지, 생활정보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바꾸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뜻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3개 구청 2개 구청 공히 감사를 해볼텐데 거기다가 인원 구성이 방범위원회, 방위협의회, 통장단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인정받았는지 대다수가 많이 들어왔고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각계각층 기능인, 언론인, 의술인, 예술인 이런 사람들은 전무하고 더욱이 여성의 참여는 아주 저조한 상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 옛날과 같이 동장을 자문해주는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에 대한 자문기관이라든가 감투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유지로서 대접받는 주변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 운영을 잘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자치센터의 구성원이 되어서 동네의 현안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상의하고 토론해서 바로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그 동에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야만 자치센터가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화 대책입니다. 첫째는 25명으로 되어 있는 자치센터 구성요원을 일단은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처음에 100% 채우지 마시고 18∼20명으로 채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왜냐, 일단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 정도로 채워놓고 나머지 인원은 심사숙고해서 붓글씨 잘 쓰는 사람, 컴퓨터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병원 의사여서 무료 강의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꽃꽂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나머지 여유분에 계속 영입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개 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초빙하는 강사는 수당이 없습니다. 교통비조로 한 2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빵빠레 딱 울리면 그때 한두 번이야 해주겠지만 1년 12달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구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정말 유능한 강사를 유료로 돈을 많이 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 위원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청장님이 깊이 숙지하셔서 중원구의 자치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 구의 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요원이 약 30%∼50%, 그리고 여성 위원이 15%∼3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동에 전문요원들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문요원 인적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발굴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프로그램의 봉사를 하시는 분은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세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알찬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꽃이 있듯이 도로가에 보면 네모진 박스에 꽃 심어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다른 데도 파악해 보니까 꽃의 생명력이 짧아서 1년에 두세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체를 통해 보니까 3월에 심으면 11월까지 꽃이 폈다졌다 하는 꽃이 있답니다.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도 일반 성남시에서 심는 것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가는 꽃이 있다고 하니까 그 꽃을 담당자나 구청장님은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보셔서 그런 것으로 식재해서 계속 꽃도 피울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장님은 자리해 주십시오. 1. 중원구성남동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부터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성남동장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성남동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동에 앞서서 간략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포괄질문할 때 안 물었는데, 풍생고등학교 앞에 모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빈관, 옛날 판코리아 쪽에 지나면서 보니까 입구에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쓰는 것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현황이 잘 안 되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상세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자료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서 다시 요구서가 올 거예요. 그 요구서가 오면 다시 상세히 해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는 못 보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한전에 우리가 요금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면 시정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장 임기 위촉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잘 된 동도 있고 잘못된 동도 있었습니다. 성남동은 구체적으로 다 잘 되었는데 딱 한 군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통이 98년 7월 1일이면 임기가 2000년 6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3년을 위촉할 수 있으니까 2003년 6월 29일이면 되는데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 동장님, 계십니까? 혹시 통장 임기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중동장
3년입니다.
표진형위원
중동은 그런 대로 잘 되었네요. 99년도 12월 1일자에 19통을 재위촉했는데 잔여임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상대원2동장님, 계십니까?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3년입니다.
표진형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제 몇 군데를 다녀보았는데 통장 임기들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장 임기를 5년간을 해서 법에도 없는 2004년까지 위촉한 데가 있어서 시정하라고 했고, 어제도 대다수 분들이 2년씩으로 알고 계셔서 감사장에 온 본인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30통은 위촉기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8년 11월 1일이면 2000년 10월 31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위촉을 한다면 2003년에 해줘야 되거든요. 중동 동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2000년에 재위촉을 하게 되면 3년을 줘야지요. 그런데 2년을 주었습니다. 금광1동도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상대원 2동, 은행2동도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광2동은 다 잘 되었더라고요. 청장님! 나중에 칭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날에 통장 임기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그때그때 오셔서 뭐 나눠주는 식으로 2년이면 2년씩, 오늘 위촉을 하면 그 전에 10년 20년 한 것은 무시하고 임명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성남에서 처음 실시했던 것이 통장을 20몇 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앞으로는 동장님들께서는 전체적인 통장 임기관리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에 위촉한 최초 일시와 최근 일시를 맞춰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정된 동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신 동장님들 중에 가장 최근에 인사발령 되어서 오신 동장님 일어나 보실래요? 무슨 동이시지요?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혹시 97년도 시정평가에서 상대원2동이 중원구에서 몇 위를 했는지 아십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오셨으면 제일 먼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르신다고요? 이것부터 시에서 시정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동의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97년도에 상대원2동은 6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발령되신 분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중동장
중동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9년도 시정평가에서 몇 위를 했는지 아십니까?
대식
최대식중동장
입상은 못 했고요, 몇 위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위를 했습니다. 시정평가를 시에서 한 것입니다. 엄청난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시정평가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분당이나 수정에 보면 계속 상위 그룹에 있는 그룹들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중동은 5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서류정리, 세무 각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종합평가해서 시정평가서라는 것이 시에서 나왔습니다. 새로 오셨으면 아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을 이끌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금광1동장님 계십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업무 때문에 나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은행1동장님은 99년도 몇 위 했는지 아십니까?
봉림
남봉림은행1동장
9위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위지요? 알고 계신 것만도 굉장히 다행이시네요. 그때 계셨나요?
봉림
남봉림은행1동장
99년 9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원구 은행1동 같은 경우는 10위를 하다가 9위로 한 등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시라는 것입니다. 여수동장님 계십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가셨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수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동인데, 98년도에 1위를 하고 99년도에 8위로 떨어진 동입니다. 이런 동은 문제점을 알아봐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보내신 모양이네요. 성남동은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99년도 시정평가 1위를 했습니다. 97년도에도 4위를 했고 4위에서 1위로 끌어올리시느라고 동장님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보면, 저는 숫자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주지가 분당입니다만 주차문제가 중원구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많이 발부한 데는 많이 발부했습니다. 금광1동, 상대원1동, 그런데 스티커가 문제가 아니고 좁은 도로에서 계속 스티커를 떼게 되면 토끼몰이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스티커를 가급적이면 안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티커를 떼다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주차장 주변에 스티커를 떼어줌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차를 가게 해주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각 동사무소에 각 동장님께 다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가 주차해서 교통 흐름과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불편도 안 주고 대도로상에서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안 댔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행위들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직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할 때 그런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친절교육을 시킨 자료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분당구는 대부분이 각 10회씩 정도 시켰고 여기는 20회 정도 수정구는 평균 40회 정도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또 중원구에 감동 내지는 졸도를 합니다. 친절교육 시킨 사진을 다 첨부했는데 이런 동이 없었습니다. 정말 중원구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내용, 동장 사인, 주무 사인, 사진 첨부 등 진짜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동에서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 동사무소는 주민 행정의 가장 일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각 동과 시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감사기관하고 막 부딪치는데, 실제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가장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각 동사무소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각 가정에 들어가서 마시듯이 행정 흐름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시청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철저히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균형 있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맛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 중에 일반적으로 구청과 각 동사무소는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현장에서 적당한 사용료는 내고 길을 쓴다고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의 임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규제정책입니다. 규제를 잘 하는 것은 바로 다수에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처리를 못 하면 바로 구청 건설과나 건축과로 협조 체계를 갖춰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골목에 차가 뒤엉키고 못 빠져나가고 몇십 분씩 있는 경우들이 생기지요? 동장님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각 구청 건설과, 건축과 해당 과와 즉각적인 협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우리 행정의 서비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일선에 서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보시고 만약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면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애로사항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인원은 부족하지요, 지시사항은 많지요. 아까 박문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단속도 해야지요, 공공근로사업도 해야지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거기다가 여직원이 반 이상 넘어요. 여직원은 외부로 활동도 못 하지요. 그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업무 자체가 인원과 같이 전부 구청으로 넘어와야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인 만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8개월 되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전에 계셨던 동장님은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 와 계시지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남동은 반상회를 어떻게 합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저희 동은 반상회 시작하기 전날 통장회의를 해서 통장님들께 반장님을 통해서 반상회를 하도록 합니다. 대개는 반상회가 반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별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성남동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를 철저하게 돌리는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성남동이 몇 개 통이지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28개 통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반상회는 잘 안 되고 통상회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통상회는 몇 개 통이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통상회는 15개 통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통별로 월별로 다녀 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개월에 한 번씩 하지요? 8개월 동안에 몇 군데 다녀보았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4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나머지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직접 참여는 못 하고 순회는 해보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반상회 자체가 동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무용지물이지요? 허울만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부적절한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서면으로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원래 반상회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시 정책이 돌아가는 것을 알려드리는 홍보를 하고 그 반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시에서 행정을 펴나가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번째는 그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잘 지내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된다면 건의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 오신 각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취합을 해보세요. 필요없는 반상회 만들어놓고 조직만 만들어놓고 되지도 않는 것,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니까 시장님이 분당구 통합 반상회를 주재하고 각 동별로 반상회를 주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동장님이 부임한 지 8개월 되었는데 네 번밖에 안 가봤다, 그것도 순회하는 정도로밖에 안 가봤다, 이것은 안 되지요. 시정을 해주십시오. 현행대로 나간다면 한 군데라도 꼭 참석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주 미흡하네요. 이것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주무 좀 나와보십시오.
담당이 작성하고 사무장은 훑어보고, 동장은, "그대로 해!" 이렇게 했습니까?
검토는 했는데 자료가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자세하게 세밀히 작성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업별로 사업비별로 중점을 두어서 작성하다보니까 소홀히 된 듯 싶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사업별로예요? 단계별로도 안 나왔는데. 지금 4단계지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다 나와야지 이것을 자료라고 내놨습니까? 안 되지요. 공부 좀 하세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런 것이 바로 동장의 행정능력 평가입니다. 담당이 머리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하면 여기 감사하는 시의원들 머리는 이렇게 해줘도 그냥 넘어가지. 우리보다는 공무원 생활 안 해보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뒤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주의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사무장은 뭐하러 앉아있고 동장은 뭐하러 결재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받은 것이 얼마지요? 166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3억 9,200여만원이지요? 이것이 4단계까지 총 사업비입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지난해 4단계부터 금년 10월 3단계까지의 사업비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금년도 4단계는 여기에서 제외시켰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 왜 제외시켰어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자료 작성 당시에는 10월 3단계까지로 저희가 알고 그 때까지 뽑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여기에 작성 일자를 넣어야지요. 아니면 성남동 표지상에 몇 월 며칠부 현황이라고 적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며칠부로 작성한 것도 없고, 이거 답답합니다.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 문서작성 규정이 몇 가지인지 압니까? 날짜 없는 것은 문서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도 계약 날짜도 없고, 문서작성 일자도 없고, 발송일자도 없고, 접수일자도 없는 문서는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문서입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3억 9,200여만원인데 소규모사업 있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171페이지 3,360만 5,000원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동장님은 공공근로사업비 그 자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 사업으로 떨어지는지 그 순서를 알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일단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밑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일단 배정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동장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는 돈 쓰면 되는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우선 공공근로사업장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정해서 구청에 건의를 드립니다. 구청에 건의를 드리면 구청에서는 시에 건의를 드리고 시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구에 예산과 함께 내려주면 저희 동까지 와서 그 인건비 재료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됐어요.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수렴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성남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2만 7,000명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2만 7,000명에 성인 반으로 잡고 1만 3,000명, 또 바빠서 나가고 직장 나가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반 잡고 그러면 7,000명, 또 이리저리 빼고 나머지 남는 사람 누구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저희는 일일이 개별 방문을 하거나 해서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합니다. 사업장 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께 가서 사업이 필요한 지, 불편함은 없는지, 또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 지, 또 평소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시는데, 몇 가지 지정별로 얼마, 해가지고 올리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올리는 것은 동장 임의대로 올립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물론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을 하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 것은 지금 다 결정난 것이니까. 그러면 동장이 구청에 올립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현재 그렇게 올렸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각 동장님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은 동장님 한번 손들어보십시오.
대식
최대식중동장
중동 동장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받지만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시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앉으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선거직이에요. 주민의 대표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중동 시의원이 아니고 성남시의회 의원이지만 한꺼번에 성남시 93만이 다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상 선거구역을 설정해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려오든지 하는 사항을 시의원하고 협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혼자 독단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지 알아요? 동장이 올리면 그냥 나옵니까? 말은 안 해도 그 지역구의 시의원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성남동에 배정을 해주는지 알아요? 그런데 시의원을 무시하고 동장 임의대로 그냥 확정지어서 지역주민 몇 사람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리고 구청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은 시의원하고 다 합의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시장은 다 합의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위원
위원님! 항상 상의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혼자 확정지어서 올라간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제가 답변드리는데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다른 동에도 만일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정해야 됩니다. 시장도 업무보고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참모들을 통해서 국·과장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구청장도 업무보고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구청 단위로도 합니다.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그런데 동장은 어떻게 돼서 시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각지대입니까? 안되지요. 심지어는 시에서 구청에서 내려와가지고 중요한 그 동네에 행사가 있는데도 시의원한테는 보고를 안 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거꾸로 의회 계통에서 받아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동장님! 이게 됐어요? 하면 그런 게 내려왔습니다. 아주 우습게, 태평하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동장님은 좋습니다. 내가 나무라는 것 보다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서 미안한데, 동장님은 8개월 동안에 시의원에게 몇 번이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저희 성남동은 지난 6·8 보궐선거 때 재선거로 당선된 시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선과 즉시에 저희 현안사항 문제점 등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직접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 제가 전자에 보고드리면서 시의원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수시로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시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잘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답변을 제가 잘 못드렸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 44개동의 많은 동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안하고 심지어는 무슨 힘 겨루기 같이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갈등을 빚는 동이 많습니다. 결국 손해는 시의원들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손해볼 때쯤 되면 구청장님이 괴롭고 또 시장님도 괴로운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동은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다른 동의 동장님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의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제 말이 옳다면 동장님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가?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찬오
권찬오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한 결과를 성남동을 보니까 중원구는 전체가 그렇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분당구, 수정구를 볼 때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절수기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신흥1동 하나만 봤는데 900개, 300개, 1,200개를 설치했어요. 거기에 약 350여만원 소요해 가면서 전부 절수기를 달아주고 그런 것같습니다. 우리 중원구는 절수기를 잘 몰라서 각 동별로 하지 않았는지, 우리 동네도 그런 것은 아직 안 했어요. 실지 그런 것을 몰라서 못했나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저희 동은 절수기사업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가 있어야지요. 이 내용에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167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3,279개를 금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찬오
권찬오위원
잘 하셨네요. 내가 못 봤네요. 다른 동도 다 들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안 들어있는 동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중동만 안 들어있는 모양이네요.
인석
오인석위원
동장님들! 왜 안 보내주고 성남동장만 갖고 하지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중원구 전체 동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이고 대표성으로 해서 성남동장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분명히 알고 같이 공부하자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동장님들께서 최일선에 나와 있는 행정계통의 일선 지휘자입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 행정은 동장이 무게를 잡고 하는 동장이 아니고 그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도 지역구 관리를 할 때는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 나가면 또 하는 건데, 양 수레바퀴가 힘 겨루기나 하고, 나이나 찾고, 얼마나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을 찾고, 서로 견제를 한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주민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서는 시의원님들하고 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보고도 하고, 또 조언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구청장님! 관심 한번 쏟아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장님들이 3일간 동사무소를 부재중에 비워놓았기 때문에 현안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 신청이 돼 있는데 동사무소부터 질의를 끝내시고 성남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은 동에 가셔서 업무 복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선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도 중원구 동장님들! 일찍 가셨어요? 위원장님! 이거 안됩니다.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사취지에도 반하고 또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중원구는 동장들 오자마자 다 가는데 다른 구는 끝까지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지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님이 조금 잘 모르시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지금 수감대상은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성남동 4개 부서입니다. 실지 지금 배석하고 있는 동장님들은 수감대상 동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배석한 것입니다. 선서도 3개과 과장하고 성남동장만 선서를 하셨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는 게 좋겠다,
한선상위원
자율적으로 결정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래서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끝까지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먼저 해서 동장님들 감사장에서 나가시게 하자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결정에 달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한선상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중원구는 3개구 중에 모든 규모에서 가장 적고 업무도 똑같이 적습니다. 각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이 토요일이고 또 어제 그제 엄청난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선상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감사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오늘은 간단 명료하고 또 어차피 중원구는 모든 규모 면에서 적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내고 일찍 돌아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의 발언을 존중하면서, 감사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감사는 1년간의 모든 자료를 제출 받아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왜 잘못했느냐라는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패널티를 주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면서 개선할 점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가 동이 적고 업무가 별로 없다고 해서 감사를 일찍 끝낸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가지고도 차수 변경까지 해서 정확하게 집어내야 되는 것이 감사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님들을 배석하게 한 그 취지와 본래의 목적이 우리 상임위원회와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반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인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차피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원구의 동을 먼저 감사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동장님들은 위원이 바라는 의지를 알아야 됩니다. 직접 해당 동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건설파트, 건축파트, 총무파트에서 어떤 분야가 지적사항이고, 어떤 분야를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키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선상 위원님! 저는 동장님들이 지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니고 끝까지 감사에 참여해서, 또한 전체가 감사대상입니다. 다만, 성남동이 특별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는 건축과, 건설과가 우리 주 감사 과지만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게 민원사항은 각 동으로 이어지는 업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끝까지 같이 참석은 하되, 우리가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사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됐어요.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각 동장님은 우리가 다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감사에 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비가 있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나온 것 있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운영비는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금년도 자치센터 운영비는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이 저희에게 와 있습니다. 아직 저희 성남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간단한 회의비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간단한 실비 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여수동장님! 계십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아까 가셨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중동장님!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중동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동장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운채
나운채위원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대식
최대식중동장
지금 성남동장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게 내년에 쓸 거 아니에요. 금년에 쓸 거예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안 쓰면 또 시로 보내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운채
나운채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각 동별 운영비가 내려와 있는데 어디에 쓸 줄을 몰라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그것을 시하고 해서 한 달이 남았어도 필요한 데 적절한 데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없어가지고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회비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돈을 주고 내가면서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것은 우선 식비도 쓰고 운영비니까 쓸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내가 말한 것은 듣지 않고 다시 알아봤는가봐요. 급양비로 안 서 있다고 해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상철 행정국장한테 각 동장들이 운영비는 운영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왜 안 쓰냐, 안 쓰면 반납해야 되고, 그것을 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시하고 잘 해서 연말 안에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서로가 공통경비로 쓴다든가 해서 정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각 동장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성남동은 프로그램은 몇 가지 선정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저희는 미니독서실, 정보자료실, 문화창작실, 인터넷 무료방, 주민사랑방, 전시공간, 취미공간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 성남동 문화의 집은 근처에 중원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개별 취미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물론 시민들을 모으는 데는 꽃꽃이라든가 서예 같은 것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크게 생각을 해서 저희 성남동 문화의 집은 주민들이 문화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로 특별히 한번 가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각 동별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도 강사료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강사료도 구에 주민자치과가 생기면 획일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강사들을 한 군데서 주려면 실비보상비라든가 지원하는 게 힘이 드니까 합해서 한 사람이 강사비를 주면 몇 개 동을 짜서 성남동 하나하고 무슨 동에 한다면 3개동에 회의하는데 참석을 하시오, 강의하시오 그렇게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너무 방대하게 서류만 많이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중점적으로 몇 가지 다섯 가지 이내로 그래야 실천이 가능하고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런 문제에 동장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성남동에 아까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 사업비가 3억 9,2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9,300만원, 재료비가 9,9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급명세서는 다 있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재료비 영수증 제반서류도 있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회계서류 일반서류하고 똑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것들도 차후에는 아마 위원들이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IMF 극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려보내서 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지탄이냐 하면 일하는 분들이 일은 안 하고 월급을 타간다, 또 명단에만 있고 돈을 주는 사람 등등 또 재료비에서도 자기껏 같으면 500원 달라면 450원에 살 수 있는 것도 500만원씩 해서 인심 쓰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공공근로사업이 또 있을 지는 몰라도 그런 데에 관심을 둘 거니까 세밀하게 해주시고, 아까 권찬오 위원 말씀대로 의원들하고 사업하는 것도 우리 동네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서로 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방세 체납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방세 체납관리카드 같은 것은 작성을 안 합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저희는 현재 수기로 하는 관리카드는 없고, 관리카드가 전산으로 작성이 돼 있고, 필요할 때 마다 출력을 해서 독려하고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동에까지 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도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항상 연말이면 감사 때 체납관리 때문에 고심을 하고 또 시에서도 보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고, 특별히 과태료 같은 것은 받지도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이 고민을 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회의도 가끔 해야 됩니다. 우리 재산을 공무원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 세우면 되겠습니다 하고 공모 같은 것을 해서라도 발전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위원회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체납이 있어요. 동별로 각종 위원회에 나온다면 봉사자들이거든요.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요. "위원님! 이것은 감사 때 마다 명단이 나갑니다. 그러니 명단이 나가기 전에 미리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성남동에도 나와 있네요. 1,300만원씩 있는 분이 사업소세라고 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힘껏 노력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 명단이 나가게 되면 전 성남시 위원들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인터넷에도 뜨게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언론에도 보도된다면 안 좋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통반장들 관할하듯이 위원회 같은 것도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동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 동장님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체납액 결손처리현황을 보면 179페이지인데 언제 결손처리 한 거예요? 동에서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결정을 해주십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손처리 일정이 언제예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금년 중에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처리했을 때 바로 그 일자를 유인물에 꼭 기재를 해줘요.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고쳐 주시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손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일단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 독려를 합니다. 독려하는 중에 파산이 됐다거나 또는 부도가 나서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을 우리 시뿐 아니라 행정자치부까지 조사를 합니다. 또 주민등록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전부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저희가 그 내용을 조사서를 써서 구 세무과에 올리면 구 세무과에서 정리해서 결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시효 문제로 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도 있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시효 문제는 저희 동에서 하지 않고, 구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왜 그렇게 시효 문제 가지고 하느냐 하면 이런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해서 질질 끌다가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시효를 넘기면서 시효 때문에 결손처리됐다 하면 크게 공무원들 엄벌을 받는 거예요. 몇 번 출장 나갔던 봉명서가 있어야 되고 사유서가 있어야 되고 파악하는 경과서가 있어야만 되는데 어렵지만 앞으로 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라든지 독촉 최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효로써 결손처분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79쪽의 하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주민세로 무재산 해가지고 결손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세가 9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아주 단위가 높아요. 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인가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소득할 주민세는 이 사업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런 거예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주민세는 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세가 있고, 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양도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기 때문에 이미 재산이 없어진 상황이고 또 소득세가 재산이 떠난 이후에 부과되고 그 이후에 또 저희 지방세로서 주민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원을 포착했을 때는 이미 무재산 상태이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세무서에 양도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무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세무서에 가끔 연락을 해서 세무서장한테도 양도소득세 발부할 때는 주민세를 같이 발부하도록 성남시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결손처리 안 되게 하는 방안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살림을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재산을 지켜줘야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가능한 신속하게 업무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장님도 같이 이런 문제는 정말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세액이 이렇게 체납되지 않도록, 결손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라고 나왔는데 198페이지인데 현황을 이렇게 밖에 못 만들어줍니까?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겠죠. 그 명단을 쭉 나열해 주고 생년월일 그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죄송합니다.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됐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양식에 의해서도 하는 건데 제가 항상 어디가면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데 물론 위원들은 공직에 있지 않고 해서 모르는 분야도 많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복식부기 쓰는 분들도 있고 서류 볼 줄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비고란 같은 데도 참고되는 일 같은 것은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물으면 이것입니다, 답변하면 대화를 한번 더 해야만 되고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규
김선규위원
성남동의 김선규입니다. 아까 권찬오 위원님이 성남동 동장님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8 보궐선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어디가서 2등만 해도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인데, 요즘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뒤쳐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하지 못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정말 1등 가는 위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마음속 깊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동 동장님이 특별감사 동으로 지적이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워낙 우리 박창훈 동장님께서는 제가 귀찮을 정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없을 때는 제 가족에게 언제나 메모를 남기게 해서 우리 박창훈 동장님이 정말 집에서 쉬는 시간에도 제가 거침없이 전화를 드리는 실례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마 권찬오 위원님께서는 혹시나 어느 동의 동장님들과의 그런 좋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남동은 너무나 성남동장님을 잘 만나서 날로 번창하는 그런 성남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런데 아가 권찬오 위원님이 잠깐 오해의 소지라든가 잘 모른 부분은 우리 동장께서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인석
오인석위원
전체 44개 동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성남동 동장님이 다른 동장님 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저 홍방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나운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액에 관련해서 반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우선 체납세 결손처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일단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해서 납기 내에 납부가 안되면 독촉의 절차를 거칩니다. 독촉을 하고도 납부를 안 하면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서 납부토록 독려하는데, 독려하는 납세자께서 납세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의 절차를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또 전혀 재산이 없다든가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조서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실행을 해주십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구청장님! 구청에 처분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나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체납결손 처분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오면 세무과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재차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대로 부동산은 부동산 대로 별도로 행자부를 통해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별도의 각 세목별로 담당계장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저 결심을 받아서 결손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최소한 독촉은 몇 회 정도 하게 됩니까? 동 차원에서,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저희 동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체납자들을 전체 출력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분기 1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1년에 한 4번 정도,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중원구청에서는 세무과장이 물론 구청장님의 최후의 결재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IMF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큰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장님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연계되는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우리 공직부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방희
홍방희위원
공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공공기업이 됐든 다 마찬가지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그동안에 저희 사회나 저희 공직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므로써 부실화 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는 부분을 최소화 해서 그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개략적인 답변은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실이라든가 경제성을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인원을 감축하게 됩니다. 감축을 하게 되므로써 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게 바로 구조조정의 일환이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4억 4,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 동장님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2,800만원정도 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잡는다고 했을 때 우선 10명만 곱해봐도 1년이면 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그러면 바로 이런 4억 4,000만원의 결손을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은 내 사업이다, 내가 이러한 체납액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의 뼈아픈 구조조정의 일환에서 어떤 의미가 부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돈을 절대적으로 결손으로 마무리 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만, 어떠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5년 이후에는 징수 유예가 끝나는 거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독촉의 절차라든지 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는 결손처분 가능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났을 때는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그런 시효에 의해서 발생된 체납은 별로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179페이지 특히 5번, 6번을 한 번 봐주세요. 5번에는 1억 1,90만원이고, 6번에는 2억 2,000만원입니다. 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죠. 그 재원으로 인해서 국가 경영을 하고, 우리 성남시 경영을 하고 우리 동의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영의 일환에서 봤을 때 이런 체납자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할 수 없는 분도 계시고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주민등록 등 조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된다고 하면 다시 징수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재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징수 절차 가능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6개월 그 시한까지,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니고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징수절차 가능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은행에 비유를 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제날짜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사실은 중단됩니다. 모든 신용거래가 완전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갚지 않으면 은행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입장이에요. 이렇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대체로 재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 옮겨놓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라고 봤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체납을 단순하게 결손처분만 내릴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갖출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동장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지방세법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세금이 유형별로 무엇무엇이 있죠?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우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저보다 너무 포괄적으로 알고 있네요.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 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답변에서 전산관리카드를 인용해서 하고 있다, 또한 유인물에 보면 직원 1인당 체납자 5인을 지정해서 하고 있다라는 의지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 4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책임제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는 우리 구청장님! 동에서 올라오면 의례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결손처분의 시한이 어떠한 정확한 한계를 정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독려를 할 수 있고 계속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동에 하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체납 처분결손은 소멸시효에서 결손처분하는 것 하고 무재산이었을 때 결손처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고지서를 내보내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나서 또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부동산을 주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을 때는 압류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그래도 무재산일 때 중간에 결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는데,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중간에 저희가 계속 재산을 압류했거나 금융재산상에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부동산을 처분할 때라든지, 소액일 때는 처분할 때를 기다리고 고액일 때는 저희가 지금 자산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자산공사에 처분 의뢰를 해서 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 세금을 낸다는 것이 내시는 분이 고의적으로 기피를 하면 간혹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전국망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또 금융재산을 갖고 감액처분되거나 결손처리되는 사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체납세 결손처분을 이렇게 한 이후에도 카드관리는 동 차원에서 계속 하는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마치 카드를 별도로 빼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체납자는 그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까지 내린 이러한 결손자에 대해서는 카드를 별도로 다른 데로 집어 넣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인물에 보면 향후 징수대책이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재산, 사업의 부도, 경제상 능력 상실 등으로 사실상 체납세 납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한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마치 결손을 방조하는 것 같은 문안 같아요. 그런 해석인지 아니면 다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결손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얘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징수 업무를 관리하면서 저희 행정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금년도 징수할 지방세 총 목표액에서, 또 체납액 전체 중에서 1년간 얼마만큼 징수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 굉장한 목표이기 때문에 실적관리 차원에서 그런 업무보고 차원에서 또는 내부적인 행정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없는 것을, 아닌 것을 결손처분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데 실적에 갈음하기 위해서 결손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예방활동이 중요하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우리 평범한 민간인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방하는 쪽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떠한 적발을 하기 위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자세보다는 예방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동원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할 때는 무재산이라든가 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때는 쌓아두지 말고 결손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세무행정에 관련된 통계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결손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납세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결손처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단계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방조하고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결손부터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 자료가 성남동의 결손 처분내용이지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이 성남동의 자료인데 중원구는 10개 동이 있지요? 10개 동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10개 동 각 동별로. 그리고 자료 제출 내용에 쭉 성함이 적혀 있는데,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 분들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해서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을 보게 되면 이 분이 어느 정도 앞으로 사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든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우리 성남시민으로 있다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다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관련되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고 나름대로 느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고 카드관리도 철저히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봉급을 받는 것이 국가의 녹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부터 체산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 징수에 열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지금 청사관리로 일용인부가 1명이 있네요? 10개월에 870만원이며 월 87만원이네요. 비고란에 보면 상여금, 주휴, 시간외, 월차 등의 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용직도 3개월 이상을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상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분들이 인사상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 차원의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동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재해가 났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의료보험도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각종 국가에서 지정되는 각종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지요?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1차적으로는 동이고 구, 시에 있겠지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근무를 시켜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동장 주재 동직원 친절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연극경연대회 참석이라고 해서 99년 4월 2일에 최우수, 2000년 10월 30일에 장려상을 받았는데,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형식이냐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구청장님께 정책 건의를 드린다면 옴부즈맨 제도라든가 모니터제도를 활용하셔서 정말 공무원이 교육 이외에 어느 정도의 친절도가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 봐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행정수요자가 고객이라고 보았을 때 이제 공공서비스 제공도 만족의 단계에서 이제는 고객의 감동, 마지막에는 고객의 졸도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지 공공서비스가 행정수요자가 없으면 행정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교육에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성남시도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얼마 전에 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교육을 하고 이래도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제가 봐서 낮다고 보거든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가 열심히 교육은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행정이 구청이나 시청은 친절도가 조금 나은데 동사무소에 가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거듭나는 태도로 옴부즈맨 제도라든가 모니터 제도를 활용하셔서 타시·군에 비해서 더 친절하고 밝은 성남시 만들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책의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은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목적을 아실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각 동마다 시의원과 연계를 해서 얼마나 동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 가지 종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표는 성남동이지만 각 동장님들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각 동에 동네 공사가 있을 때 사전에 통보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 하수관 관로공사를 한다, 가로등 이설공사를 한다든지 각종 공사를 할 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구청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 동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당 시의원에게 며칟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시의원님께 알려드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께서도 하시지만 저희 계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여쭙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성남동장님이 준비를 잠도 안 자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김선규 위원님이 해당 동이지요? 김선규 위원님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남동뿐 만이 아니라 각 동 전부 다 동장님들 유의해 주셔서, 제가 다른 구청 감사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동사무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시의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을 떠나서라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동은 발전한다는 맥락에서 참고해 주시고, 또 유관단체 같은 것 행사할 때 시의원이 시간이 나면 참석도 하겠지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런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해주십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3일에서 일주일 전에 알려드리고 꼭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200점이네요. 각종 현안 문제가 있을 때 구청으로 건의하고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여쭙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다른 동도 역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동네 순찰할 때 시의원 대동해서 같이 돌아보고 하는 적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두 번 정도는 시의원님을 모시고 관내에 순찰을 했습니다만 자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것을 각 동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담당 어디 계십니까? 이 업무 몇 년째 보고 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93년 5월 16일이 최초 임용입니다.
한선상위원
제가 민원상담일지를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담일지 한 군데에 무료결혼식 신청, 합동결혼식도 괜찮고 저렴 내지 무료로 결혼식을 치르기 원함, 그래서 조치사항이 '구와 시의 여성복지계에 문의해서 추후 민간단체 결혼식 행사 등에서 안내키로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치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저희가 의뢰만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쪽에 저희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대상자한테 연락을 주십사 하고 의뢰를 했었고요, 또 민간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서 무료 합동결혼식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선상위원
4월 3일날 상담을 했네요. 지금이 12월인데 아직 결혼식을 못 했는지 했는지, 못 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추후로 확인 좀 해주세요.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리고 도배를 부탁해서 도배를 해 준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배를 부탁하면 어디에서 해줍니까?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공공근로사업 쪽에 사랑의 보금자리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 지금 도배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로 고용이 되어서 도배사 자격으로 가서 일을 해주고, 재료비는?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대상은 아무나 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아니면 영세민이라든지 한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현재 대상은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 가구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일반 주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뢰 건이 있다면 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반 주민이 도배공사를 희망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있다면?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있다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
실사 기준이 부자면 안 해주고 영세민이면 해주고 그 정도 기준입니까?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예, 그것은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예산이 공공근로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사랑의 보금자리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사랑의 보금자리사업단 자체가 공공근로에서 사업비나 운영 자체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예산이 도에서 따로 내려온 예산이 있을텐데요.
혜숙
이혜숙성남동사회복지담당직원
총체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총체적으로는 그런데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예산이 시에 별도로 있잖아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속에 한 파트지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유형이 가로환경 조성사업이 있고 보금자리 사업이 있어서 공공근로로 자격 있는 도배사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도배를 직접 해주고 재료비는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도배지라든가 장판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에 특성있는 파트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맥락으로 알고, 이것은 절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장님과 사회담당이 계시는데 동사무소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을 직접 만나서 주민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사회담당 파트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각 분야별로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이 사회담당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동장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회담당을 찾아서, 분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성남의 현실이고 저소득층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각 동의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나는 천사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별의 별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면 공무원이다 보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런데 종전에는 이 상담일지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를 해서 상담일지를 반드시 적어라. 그 이유는 그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동정만 하지 말고 연락처를 적어놓고 간단한 메모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해주고자 할 때 연락처가 있어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취로사업, 각종 삶의 애환을 사정했을 때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해주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고 상담일지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력하게 제가 검토를 해보았지만 이런 부분은 동장님도 다른 직원들도 많이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은 열외도 많이 시켜주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는 모르겠지만 휴가도 다른 직원 한 번 줄 때 두 번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은 사회담당자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동장님과 청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 자재 구입 및 시설한 업체가 거의 다 성남동이고 나머지는 몇 군데 없어요. 이것 역시 잘 되었습니다. 자재 하나 망치 하나를 사더라도 그 동에서는 같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영세상인들한테 팔아주고 또 거기에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몇 백만원짜리 같은 것 왜 남의 동에 줍니까? 그 동에 줘서 좀 동민들과 동이 하나가 되는 계기로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동장님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해서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든 수십억짜리 공사를 하든 각 동에 다 공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고용을 창출한 적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저희 동에서는 크게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썼기 때문에 위원님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투입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개개인의 인원을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저희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고 또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를 동장님들과 청장님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로 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성남동장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뜻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만 얼마씩 받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태평4동 출신입니다. 태평4동 같은 경우에 영장산에 몇천만원짜리인지 몇억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공원 공사를 하고 요즘에는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영장산 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소장을 불러서, 당신네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알아서 쓸 것이다 이거예요. 뭘 원하느냐 해서, 사실은 바로 밑에 길만 건너면 우리 동네인데 여기서 낮에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나 데려가서 통장을 찾아라. 그래서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 주민들을 쓰는 조건을 걸자. 그것을 안 해주면 나도 가만 안 있겠고 동장도 협조를 안 하겠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태평4동은 현충탑 밑에 주민들이 낮에 할일 없으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막걸리 먹고 장기나 두는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시의원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동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동네 공사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 쓰시오 강력하게 얘기해도 누구 하나 이의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동장이 그 동에 현황을 잘 아니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요즘에 성남에 특히 구시가지 중원구와 수정구는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직자 가장 얼마나 많아요? 2만원씩 받는 것도 줄을 서서 못 갑니다. 그런 데 취직을 시키고 제가 7만 5,000원씩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중식도 제공합니다. 동장님의 조그마한 관심이 그 분들한테는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들의 간단한 소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직은 했지요. 오고갈 데 없지요. 나를 보고 시집 온 아내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바램이 있는 것이고, 철 모르는 아이들 시집 장가갈 때까지만 밥 안 굶고 저축은 못할망정 생활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그 실직자 가장들의 간절한 기도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각 동에 동장님들이 조금씩만 관심을 가져주면 2만 5,000원 공공근로 못 하는 것 7만원씩도 받게 해줄 수 있고, 또 할아버지 60세 넘으면 공공근로 잘 안 받지요? 그런 분들 모시고 가서, "우리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일 열심히 시키지 말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파트 있을 것 아닙니까. 해주고 7만원씩 주시오."하고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다만 한 명이라도 각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할 때 성남시의 행정서비스, 또 성남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역시 지자제가 다르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동장님은 잘 인지하시고, 특히 청장님이 동장님들 주재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동의 각급 공사도 입찰이라든지 계약이 끝나면 그것을 우선 얘기합니다. 관내 도급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도급을 하고 관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하도록 우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는 평가를 아직 못 해본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영생관리사업소를 가보았는데 대우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을 불러서 앞으로 인원 활용할 계획서를 제출하시오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여기에 모든 투입되는 장비와 소요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최하 30% 이상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말로만 하지 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 현장만큼은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이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할 용의가 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나중에 자료를 줬습니다. 중장비를 하나 쓰든 포크레인을 쓰든 왜 서울 장비를 쓰느냐 이거예요. 성남 장비를 쓰지. 그런 맥락에서 그 밑에 갈현동 주민들과 중원구 쪽에서 많이들 간다고 해요. 그것은 역시 시의원도 해야 되겠지만 청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 건설파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직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을 할 때 많은 고용 창출이 되지 않나 하는 맥락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지요? 동장님들은 동에 가셔서 업무를 하십시오.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건설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3. 중원구건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시민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총괄 질문을 할테니까 담당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연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119페이지에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 내용이 있지요? 중동, 상대원, 금광동인데, 중동의 세 군데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광동하고 상대원동은 원상복구가 안 되었고 시정 지시, 고발조치를 했는데, 고발조치를 하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고발했어도 시정할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시정 명령이 나가 있어서 12월 12일까지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건축물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건축물 내에 있던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광동 허준 씨는 화장실로 되어 있고 상대원동 조두엽 씨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언젠가는 그것이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고발했으면 고발로써 벌금을 물리면 벌금 물고 끝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위법사항은 건축주를 고발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해서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행정벌로써 시정명령은 계속 이행을 해야 되고 화장실 부분은 허준 씨 것은 한 평이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 철거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고, 주택은 약 20평 됩니다. 이것은 4월까지 이주를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안 되겠다 해서 12월 12일까지 안 되면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세를 내줄 돈을 마련 못 해서 과연 대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연기를 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만약에 내쫓았을 때 갈 데가 없고 해서 계속 대화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처리사항에 꼭 반영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금광1동에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시에서 감사를 했다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금광1동 노외주차장 3개가 입찰이 완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청 감사실에서 저희들의 행정절차에 하자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아울러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경기도경에 인터넷이 떠서 그것을 다시 현재 전반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은 입찰과 낙찰 과정에 주재를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입찰 과정에서 5억 4,000만원의 입찰을 넣고도 그 다음에는 1억 200만원에 낙찰된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 자세한 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 당초에 2,7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이 5%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초 성남시에 주차장을 낙찰받기 위해서 성남시의 주차장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부 업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에서 5억 4,000만원이라는 무리한 돈을 투입해서 1차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5억 4,0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그 주차장을 운영할 만한 수익률이 현재 입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1억 200만원에 저희들한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걸러낼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실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은 입찰 과정을 지켜보면서 5억 4,000만원을 1차 입찰에 응찰했다가 다음에 1억 200만원에 낙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탐지를 못 했다든가 뭘 실수를 했다든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은 안 지더라도 뭐가 미숙하다든가 이런 점이 전혀 잘못되었다고 보지를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당초에 약 16명이 1차 입찰했을 때 응찰했습니다. 그리고 2차 입찰에서 12명이 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입찰 장소에서 나타난 사람은 5명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인 힘을 발휘해서 다 참가하라고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5억 4,000만원에 입찰을 보았다가 다음에 1억 200만원에 낙찰되도록까지 입찰을 또 보았잖아요. 담합의 의혹이 없다고 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외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는 것이 가능한데 저희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최초의 응찰가격이 얼마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3억 600만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정가는 많이 떨어져 있지요? 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지가가 당초 지가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탁대행료를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떨어진 지가로 인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지가로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철골주차장이지요? 철골주차장은 어떻게 환산을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주차면수에 주차면적을 곱하고 거기에서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를 곱하고 거기에서 1,000분의 20을 곱하고 거기에서 노외 급지별로 지수를 곱해서 위탁대행료를 산정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이 228면이고 평수는 1,955평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이 그 후로도 3억 600만원이던 것을 1억 200만원에 낙찰을 하도록까지 일반인들이 봐서는 방조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파악해서 뭐가 잘못되었는가도 연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운채
나운채위원
2,000평이면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로는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입찰을 1차에서 포기하고 2차로 간 것이 무슨 외부업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라고 하지 않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외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1차 참가자들 주소를 보니까 전부 우리 성남시민들인데 외부인들 얘기를 해서 없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외부인들이 없잖아요. 전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인데,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주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리인을 두어서 내부적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외부인들이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누가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외부인들을 주차장을 못 하게 하려고 높은 가격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들은 얘기를 감사장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밖에서 구전으로 들은 얘기를 지금 나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양, "외부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가로 써서 계약을 안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주소상으로 서류에 근거해서 나오는 얘기를 해야지 밖에서 들은 얘기를 듣고 와서 감사장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토지가 한 2,000평 되는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이 평당 48만 3,000원 나왔습니다. 약 9억 6,000만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토지도 더 많던데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로 해도 약 12억쯤 나왔었어요. 그것을 10억이라고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임대를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임대가 몇%로 나가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하면 0.몇%라고 해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환산하도록 하고, 과장님은 행정고시를 봐서 과장이 되었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지방고시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면 많이 검토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 600만원에 대해서 1억 200만원에 낙찰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끝나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잘못이 되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적으로 우리의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문제를 놓고 제삼자가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 지난번에는 얼마였고 이번에 공시지가 내려와서 예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3억 6,000만원이었을 때 예정가는 얼마였고 이번에 예정가는 얼마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최초 입찰 예정가격은 8,8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입찰 예정가격은 7,598만 5,860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공시지가가 다른 데보다 한 절반이나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날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데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이나 운동장 시설은 인근 대지의 0.7을 곱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주차장 부지가 약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전에는 공원 같은 데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바로 근방에 있는 토지가에 비교해서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옆에 땅하고 주차장 되었다고 해서 공공시설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지가가 많이 하락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 인근 주변 지가를 말씀하십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예.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 지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운채
나운채위원
시민과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토지 등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급 하는 데에서 건교부에서 내려온 2000년 적용 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 의해서 운동장 또는 광장, 주차장, 정류장을 포함한 것은 인근 지가에 0.7%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교통부나 질의해서 임대되고 하는 사유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예정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상해가지고 그런 예정을 못 했어요? 옛날에는 공원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근방에 토지 가격을 산정한다 이래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이것이 2000년부터 된 것이 아니고 95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산출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입찰이 유찰되고 포기가 되고 다시 재입찰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번에 주차장 다시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위탁 계약하는 분들 입찰 보는 과정이 있지요? 입찰 볼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2개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2개 있는데 이런 예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먼저처럼 조례가 이번에 한번 입찰보고 그 다음에는 응찰자가 다음에는 재입찰 못 보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많이 써넣을 것으로 보이지만 담합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예방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의회에서 만들어 준 안대로 조례에 의해서 예방은 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봐요. 공무원들이 그간에 입찰을 보았을 때 공시지가가 예가가 이렇게 되었을 때 예가에 의해서 기준을 만든다면 1억이나 이렇게 입찰자가 많이 응찰했을 때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입찰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실제 입찰 장소에서 1차 입찰 때 15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조례 외의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행정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을 불사할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시 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능력이 있는 자라고 조례에서 명문화 되어 있어서 능력이 있는 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나 국세 완납증명서의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한 규제라고 상당히 반발하는 것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보세요. 3억 600만원이던 위탁 대행료가 1억 2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억 4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재산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과장님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러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광1동 170번지는 1억 2,700만원에 응찰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2차에 가서는 그냥 2,70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1억을 뚝 떼어낸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여기도 359외 1필지라고 했는데 1억 5,700만원에 입찰을 보고 결국에는 3,960만원에 낙찰을 했으니 총괄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보았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자산을 지키라고 했더니 자산을 이만큼이나 낭비했으니 전부 다 이것이 공무원들 잘못은 없고 제도적인 조례나 법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쭉 설명 좀 다시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그냥 틀에 박힌 것밖에 모르니까 전체 상황하고 앞으로 어떤 것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쳐야 될 것, 부족했던 것이 뭐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금광1동 주차장 위탁 건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론화 되었던 부분,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입찰제도상의 문제점을 저희들도 이번에 많이 발견했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 심증은 가면서도 확증을 못 잡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에 보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재삼 보고드리기도 죄송스럽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일고등학교 앞에도 약 300면 정도 되는 대형주차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난 12월에 넘겨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것의 입찰 과정도 이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상급기관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은 하겠습니다만 현행 제규정상으로는 공무원들로서는 이 내용을 다시 발생하지 않게 제어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도적으로 이것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일반인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3억 600만원이던 것을 어떤 방법으로 1억 200만원에 낙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구실을 달아서라도 연기한다든가 해가지고 재입찰 볼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럴 것인데 공무원들이 자기 자산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그냥 방치해 두었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방조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혹이 가는데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말씀해주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론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이 내용이 진행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고 약 세 시간 정도 저희 관계관들 다 모여서 제방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논의했는데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경찰서에 현재 조사중입니까, 수사중입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은 누구나가 문제가 있다, 큰 문제다 합니다. 이것을 규명해야 되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사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이런 사항이 전개될 사항까지 온 그런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감시감독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서 내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산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재산을 지키지 못 해서 이런 시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준비를 덜 갖췄던 문제도 책임을 통감해야지요, 제도만 자꾸 탓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만약에 또 앞으로도 담합을 한다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담합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확인은 못 했다고 하면서, 만약의 가능성을 예측해야지요. 지금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정가가 싸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다고 하면 담합만 하면 얼마든지 전보다도 더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이번에는 예상 수익률도 고려했고,
운채
나운채위원
예정가를 산정할 때 먼저 얘기한 대로 토지하고 이런 것에서 예정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내가 물어본 것도 2,000평 정도 되는 것을 임대를 임대주차장을 설치 안 하더라도 그것보다 수익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다 주차장 시설해 놓고 돈 들여놓고는 한 사람이 몽땅 돈 벌어먹게 만들고. 무슨 짓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해서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더라도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라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선배 의원님이신 나운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충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주민들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도 성남시민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서 부를 누릴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인데 서울이고 외부에서 돈만 가지고 와서 입찰을 따내서 그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고 한 마디로 그냥 장사를 해먹는 격입니다. 소위 말해서 항간에 성남에 있는 주민등록상의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숫자 개념은 없지만 실례를 들어보면 현재 주차장을 계약해서 1억원에 잘 되었습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재입찰이 되었을 때는 작년에 1억 했으니까 올해는 9,500만원이나 1억 1,000만원 정도 쓰면 좋겠다 싶어서 순수하게 넣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외부형 기업자금이 들어와서 3억을 딱 써넣습니다. 계약금 3,000만원 내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느냐, 계약을 안 합니다. 3,000만원 떼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재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00만원에 재입찰을 넣습니다. 됩니다. 겁에 질려서 소수 서민들은 아예 응찰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결과적인 케이스가 금광동의 그 사건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자료요청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외부의 기업형 자금을 차단시키기 위한 취지니까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취지를 인지하셔서 정말로 성남시민이 활용하고 성남시민이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맨홀 및 빗물받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각 구청마다 본 위원이 1시간 넘게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보고 요청해서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계약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정확하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 제출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수시로 동사무소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찰을 돌고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당구도 그렇겠지만 수정구와 중원구는 교통이 정말로 혼잡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택가에 가서 차 한 대 대려해도 항상 보면 한 달 전에 있던 차, 6개월 전에 있던 차 때문에 대지도 못하고 다른 장소에 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정·중원구에 사시는 공무원들도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차가 낡았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차량이 아니고 도난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해서 빨리빨리 빼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중원구에 20평∼30평 이하 소규모 주택이 집을 짓고서 준공검사를 못 받고 현재까지 방치된 오랜 세월, 10년 20년씩 넘은 가옥들이 있지요? 몇 가구나 됩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241 가구입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은 분명히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던가 준공을 해줄 수 없는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준공을 안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88년 구청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241건이 미준공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매년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라고 안내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무단 증평되면서 건폐율이 초과되고 일조권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주가 시정을 못 하고 있어서 현재 미준공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현재는 살고 있는 집을 대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해서 시정해서 준공할 수 있는 계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볼게요. 집을 짓다보니까 하루아침에 오막살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지하 1, 2층에서 3, 4층 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약간 벗어났다든가 아니면 일조권을 침해했다든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집이 상대방 땅에 조금 침해했다 간격을 좀 덜 떼었다 이런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단을 한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재산인데 몇십년 동안 준공검사도 못 받아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위는 인정을 하되 10년 20년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서민 보호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세요. 그런 것을 의원들에게 아니면 전문위원에게,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구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내는 것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입니다. 꼭 법대로만 집행하는 것보다도 융통성 있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러한 분양지 위에 옥탑에 공부방, 실례를 들면, 방은 3개밖에 없는데 내외간 살아야지 애들 공부방 줘야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방 한 칸이 절실한 현실속에 사는 것이 수정구 중원구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지금도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분양지가 대개 2m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사선 높이의 제한을 받습니다. 도로폭의 1.5배, 도로가 3m면 1.5배면 4.5m밖에 높이가 못 올라가고 또 옥탑에 방을 들이면 옥탑이 아니라 층수로 산정이 되어서 하나의 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옥탑은 층수에 계산이 안 되고 일조권에도 적용을 안 받고 면적에도 가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옥탑이라는 것은 계단실이라든가 물탱크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완화를 해주는데,
한선상위원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파악해 보시고,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탑 안에 방 한 칸 정도 지을 수 있는 것은 신고만 해서 설계도 공무원이 해서 어느 정도로 지어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홍보하고 장려해서 방 한 칸씩이라도 지어서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려면 많이 끌 수도 있겠지만 오늘 토요일이고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원 야채시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하대원 266-4번부터 266-9번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하대원 야채시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도면설명)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성남에서 광주까지 가는 국도였습니다. 실지 내용은 성호시장에서 8년 전에 노점상을 하던 분들 80세대를 이 곳으로 모셔서 이제 진행된 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9년도 본예산에 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말 이 곳에도 이제 행정의 봄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몇 달 지나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지 이 문제의 원인 제공은 오성수 시장께서 그때 당시 한참 좋은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했을 무렵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낳은 사례이고, 일단 이렇게 되어서 어떤 문제 있는 행정이 숨겨졌다면 우리 김병량 시장께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또 방치된 그런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행정은 본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유기적으로 해서 해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시청의 도시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중원구청 건설과에 주민이 요구한 것이 유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지역구 시의원인 김민자 의원도 시정질문을 해보았지만 결국 가각정리 일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고, 이 지역은 지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아주 방치된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8년 전에 야채시장이 입점할 때만 해도 그 지역은 좀 한가한 듯 했는데 요새는 차량 소통도 대단하고 그때 당시 20m였던 도로를 12m의 도로를 용도폐기해서 8m로 만든 이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영성중학교 학생들이 통학길이 불편하고 차량 소통이 불편하고 이런 행정의 최악지대입니다. 도시의 삶의 질은 도시의 편리성, 안정성, 쾌적성, 복지, 교육, 문화인데 이 지역은 도시의 편리성도 없습니다. 도시의 안정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쾌적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 지역의 재산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원구청 건설과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실지 본청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과연 이렇게 계속 방치해야 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누가 해결해줘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하대원 야채시장에서 광주 방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현행 6m 도로로서 통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공단로로 빠지기 위한 이 코너 지점에 굉장히 수직으로 교차되기 때문에 차량 회전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점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각정리를 하고 여기서 차량이 원활히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6m 개설된 도로를 지금 도시계획이 8m까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8m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도시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8m 도로를 확장해서 인접 주변에 아까 영성중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인도까지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문제는 제가 도시과하고 도로과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실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본청에서 자료가 없어지고 골치 아픈 일이다 보니까 자료를 아마 뺀 것 같습니다. 해당 구청인 중원구청에만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이 문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중요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 그쪽 주민은 8년간 굉장히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계획도 없이 방치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과장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구청장님도 이 문제 잘 아시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원인 제공하신 분은 지금 안 계시지만 지금 계신 시장님께서 이런 행정에 적극성을 띠어주셔야지 안 보이는데 감춰놓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서서히 또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치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당장 어떤 전체적인 정비보다는 야채도매시장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 공무원이 얘기하는 야채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전 계획은 없고 서로 미루다보면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도 저것은 결코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20m 도로를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20m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20m로 되어 있던 것을 8m로 줄였는데 다시 확장을 한다는 것이 행정의 모순이거든요. 3∼4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펴서 행정 비용을 자꾸 낭비해 가면서 과연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보이는 데 숨겨만 놓으면 다 끝나는 것인지. 가각정리는 지금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5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5억 4,000만원이 여기에 다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4개소인가 되잖아요. 여기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땅을 몇 평을 사서 어떻게 가각정리를 할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지금 자동차가 대형차가 계속 거기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를 못 하고.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보상비가 3,000만원 서 있고요,
종수
우종수위원
3,000만원이면 몇 평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답변하세요.
반 정도면 가로 세로 몇 m입니까?
가로 세로 10m면 30평 되네요? 30평을 사면 가각정리는 충분한데,
그 외에 인도와 12m 넓게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그 지역에 상가가 상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청 도로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약 5억 정도 올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서 분당으로 가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토끼굴로 해서 섬마을가든으로 다리에서 정차하고 기다리는데 보통 신호 두 번 세 번 지나야 신호 받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로 접속을 시켜서 340m 램프를 설치해서 그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에 보상해서 진행이 되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서 20m를 하면 나머지 저쪽에 화장장까지 가는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산업도로가 굉장히 정체현상이 나는데 정체될 때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러시아워 때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까 가각정리한 도로가 몇 m입니까?
결국은 제가 봐서는 야채도매시장이 이전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분당에 농수산물유통센터 할 때 그리로 넣어서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때 해결 못 하고 저렇게 계속 입점해 있는데, 결국은 어찌되었든 간에 야채도매시장을 그 지역에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20m를 확보해 줘서 차량통행이라든가 보행이라든가 그 지역의 상권도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원주민밖에 없고 이러다보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하고 머리에 띠 두르고 시청앞에 가면 해결이 되는데 안 하고 얘기로만 하니까 행정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가서 데모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아이구, 큰일 났구나!"하고 계획 세워서 하는데, 이것이 3, 4년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수렴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행정은 한 번 했을 때 완벽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충 인도 해주고 조금 도로 옆으로 옮겨주고 주차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야채도매시장이 이전되어서 저것이 뚫렸다고 했을 때의 그런 도로정비를 해줘야지, 일시적으로 몇 사람 모여서 조금 해서 또 다시 2, 3년 뒤에 야채도매시장이 이전되었다 이러면 또 돈 들여서 고치게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야채도매시장이 이전했을 때를 생각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가장 여기에 대한 걸림돌은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8m∼20m로 다시 확장된 문제,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면 꼭 야채도매시장이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쟁점 가지고 서로 하다보면 결국은 이것 해결 못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건의서를 시장님한테 내주시고, 또 시의원인 제가 해결할 부분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고 공무원들도 아셔야 되요. 이것에 제가 2대 때 여기 안종대 의원 출신지역이고 안종대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중원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훌륭한 가각정리만 해줘도 좋은 얘기고, 이 도로가 효율성이 있느냐, 과거에는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해성주유소 앞부터 야탑동간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 사업을 뒷전으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만큼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아마 이렇게 시에서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해성주유소에서 야탑동간 도로가 가설이 안 된다면 이것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억 세워서 가각정리하고 또 도로과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도촌동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의원분들하고 수렴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성남시에 도로 뚫는 것하고 주차장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연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방희 간사님께서 요약해서 2∼3분만 정리하는 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더욱 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고 또 우리 의회가 더불어 발전하기 위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참고해야 될 사항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도로점용을 건물 출입을 관련해서 적용도 하고 또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건축을 짓기 위해서 또는 굴착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지요? 대체로 신청서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점용을 하겠다 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는데 거기보다 훨씬 많은 점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어느 정도의 점용허가를 득했는데 조금 더 플러스되는 부분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민원을 최대로 완충을 하고 이러한 의미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한테 경각심을 불어넣고 이런 입장으로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총 몇 개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2,102개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전주에 부착된 사설 안내판이 5군데가 설치되어 있네요? 부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사설 안내표지판도 아무 것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종교시설에 대해서 몇 개 부분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치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부를 판단해서 직접 도로상에서 보았을 때 그 위치가 눈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표지판이 정해진 규격대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중원구의 실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분당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것을 붙이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늦게 철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중원구에도 그러한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부착할 때는 주위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는 줄이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배석하신 담당직원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시정이나 건의,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이런 것은 잘 메모하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행정업무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꼭 시정 사항은 시정해주시고 요구사항은 꼭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자분들이 두세 분 계신데 어느 업무 담당이십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돌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임명자 시민과 민원담당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리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오래 계셔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