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제가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중 조직·인력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51억9,300만원 중 11월 말까지 182억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68억4,200만원이 집행예정으로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으로 67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정3동 어린이집, 신정1동 어린이집 등 9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위생비 등으로 41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복지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지위향상을 위하여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을 5월 30일과 지난 10월 27일에 여성정책 포럼을 7월 3일에 각각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서울시 청소년보호육성분야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2억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분야 평가결과 모범구로 선정되어 7,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난 '98년 겨울부터 추진해 온 저소득구민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으로 11월부터 2001년 2월 말까지 내실있게 추진하여 올겨울에도 훈훈한 온정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가경정예산 28억2,200만원은 소관업무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23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폐수배출업소 시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수질환경 보존에 노력하였으며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과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으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공사장과 주택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맑은공기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환경위생과에 생활공해팀이 신설되고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처리팀이 신설되었으며 시설장비팀이 폐기물관리팀으로 변경조정 되었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되더라도 청소분야 및 생활환경 등에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억5,700만원중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규격봉투 제작비, 쓰레기 반입처리비 등으로 9억6,8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01.2%로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107억2,200만원으로 11월 말까지 73억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17억4,800만원을 집행예정으로 2000년도 미집행예산은 15억7,600만원입니다. 이중 전지목 적재부지 매입비 6억3,600만원과 전지목 파쇄기 구입비 4,000만원은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와 매입협의 등으로 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 하반기 시민만족도 청소분야에서 우리 양천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시상금 2억1,0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로청소팀제 운영, 일일청소체험교실, 교복 및 참고서 교환장터 운영 등 청소분야 행정에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다음 당면업무 추진계획은 가로수, 공동주택단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되는 낙엽 및 수목, 전지류의 퇴비화사업을 추진하여 소각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구민만족을 위한 청소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소행정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12월중 실시하여 동별, 지역별 청소시책 추진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대행업체별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3일 인사발령에 의거 생활복지담당 주사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생활복지담당주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노인현황을 보시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해 가지고 2만2,842명이죠? 그럼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연령을 65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된 연령층인데 이거에 대해서 노인이라는 연령을 좀 상향조정 한다고 하면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보장이 있어야 상향조정에 대한 또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청난 노인연령 인구거든요.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거부하게 되면 몰라도 교통비라든지 여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좀 좋으신 분들은 교통비를 관에서 통장에 입금시켜도 넣지 마시라고, 나는 생활이 좋으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도 계시는데 대개의 경우는 다 수령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후 좀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지금 사실 제가 보면 65세에도 건강관리를 잘 한 분들은 한창이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사회에서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정년퇴직이라든지 여타 구조조정 관계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연세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직업을 잃게 된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노인인구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9페이지까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9페이지 세입현황을 보니까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150석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직영하죠? 공무원들이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그만치 우리가 한 324만4,000원을 적자를 보고 있네요. 여기 나타나는 세입현항으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1,061만5,000원의 예산을 줘 가지고 324만4,000원이 적자죠? 하여튼 서면으로 보고된 업무보고 그것만 보세요, 9페이지 세입현황. 그리고 청소년보호 위반과징금은 100% 이렇게 실적된 것을 우리 복지과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복지카드를 전에 경영차원에서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7만9,000원이 적자죠? 복지카드 하는데 110만원 가지고 예산액을 해서 지금까지 해 보니까 수입은 102만1,000원 그러니까 7만9,000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 하면 복지카드 같은 거 한다는데 어쨌든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도 물론 하지만 이 업무에 매어 있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입실료는 적자개념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예상수입액입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730만원이기 때문에 약 300만원 정도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수입은 약간 오차는 있지만 그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카드 사용수익금도 역시 12월 말일까지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말이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이 액수는 무려 1/3에 해당되는 액수에요. 1,000만원의 1/3이면 얼마입니까, 333만3,000얼마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저희들이 독서실에 투자하고 있는 돈은 엄청나요. 시설보강비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신월1동 같은 경우에도 시설보강비가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문제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 독서실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은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가정의 부모님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전화연결까지 해 가지고 부모들이 그 선생님들을 믿고 자녀를 맡기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독서실은 가면 책 보러 왔으니까 300원 받고 입실시키고 어떻게 되는지 상관을 잘 안 하는데, 잘 하는 운영자들은 그 아이의 신상과 가정환경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 독서실이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아주 요긴한 것이구나, 정말 좋은 곳이다' 이런 인식이 되고 했을 때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못된다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내 친아우, 조카, 그래서 이 아이들을 늘 수시로 신상관계도 파악하면서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래서 즐겁게 독서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물론 여기 약 252억인데 그 중에 불가피 1억1,700만원이 지금 미집행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절감이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난에서는 당연히 예산절감을 10%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과는 보면 예산절감이 10%가 전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3%, 5% 이런 데가 있어요. 아까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전혀 여기하고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어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조금 과다했지 않느냐, 또 편성과정에서 아주 심사숙고 해서 편성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물론 심의하는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잘 해온 편성을 위원들이 심의를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을 봤을 때 예산이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 내용 중에 보조사업난에 가서 재료비 같은 것은 재료비 세세한 것까지는 전혀 못 보고 있는 것만 보니까 3,60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3,200만원이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액으로 남기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주재해보상금 같은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저소득주민보호 같은 것도 액수는 77억인데 저소득 같은 것 할 거 없어요. 저소득 같은 것도 자발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여타 얼마든지 돈 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셔서 또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예산이 그 사업에 효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제가 질문했던 것을 이해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고 없으면 좋습니다.

예산집행에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한 세입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하면 유형별로 어떤 것이 있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99년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이 구멍가게나 담배가게에서 소주를 사거나 또는 담배를 팔았을 때 그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한 건에 대략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대민업무사업 중에서 전년도에는 청소행정 또는 보건행정, 민원행정 이런 분야만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복지관에 대한 대민서비스 조사가 병행됐습니다. 복지관에 직접 나가서 조사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여론조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서울시내에 있는 복지관 중에서 한빛복지관이 가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거기도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거기는 명예고요, 현재 발표만 되어 있지 어떤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보상으로 시설을 보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우리는 상당한 혜택을 볼 수도 있겠네요?

모든 복지관 분야에서 열심히 해 주면 우리구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체에서 그렇게 서울시에서 최우수 위탁시설로 선정됐다는 것은 축하드릴 일이고, 이런 데는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독서실운영에 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원을 줄였는데, 현재의 규모로 볼 때에 직원 두 명이 우리 신월1동을 복지행정과에서 직접 나가서 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서실 같은 경우에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2교대로 하게 되면 한 명씩 근무를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신월1동의 실체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고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은,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시간을 근무한다는 얘기네. 그럼 13시간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밤 11시까지인데요, 시험기간에는 조금 더 연장이 됩니다. 보통 10시부터 열지만 직원은 9시에 와서 오후 3시까지 오전근무를 하고요, 3시부터 4시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하다가 5시부터 11시까지는 또 그 다음 교대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인력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공공근로가 투입된 것 또 있죠?

공공근로가 현재 한 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가 맡는 분야는 뭡니까?

공공근로가 맡는 분야는 대부분의 경우가 주로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휴관이 며칠이에요?

휴관은 법정공휴일이 없을 경우에 두 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공무원의 근무조건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할려고 합니까?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그 모양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체에 가서 실태를 알아보면 지난번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조사를 했죠? 경영진단에 의해서 종사자의 정원을 막 줄여 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근로자는 낮에 근무하고 가 버리죠. 그러면 저녁에 예를 들어서 그 위에서 이용자끼리 어떠한 충돌이 생기거나 어떠한 위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할 때 대처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정원을 줄여 가지고 경영합리화만 하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거야. 기업을 하다 보면 영업이 안 되어도 최소인원을 항상 데리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인원까지 줄이면 일이 안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이 종사자 현황을 보면 이것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경영진단 해 가지고 한 명씩 줄여놓고 그나마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잡무하고 청소하는 그 행정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 이 문제야. 지금 보면 관장 한 명에 수납 한 명이 있는 곳이 작은 규모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좀 큰 규모라야 네 분이 있으면 둘 씩 근무를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휴일문제도 큰 문제고 또 어떠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우리 기동반이 있어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열람실 규모에 따라서 네 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두 명이 근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명씩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한 명씩 또 추가로 주로 야간시간입니다마는 이렇게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당장은 어떤 개선사업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제도가 없어질 때에는 직원 두 명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공공근로하고 자원봉사자가 열심히 일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생과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공근로 제도가 없어질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사자를 조정할 때는 어느 규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막 줄여놓은 거에요?

경영진단을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IMF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용실적 또 독서실의 규모에 따라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 일제히 조정을 다시 한번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 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가 있는 상태라도 현재 어렵다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독서실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업무 자체가. 그리고 낮에 근무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소위 청소년들은 거의다 학교에 가고 낮에는 비어 있다시피 한 시간이란 말이죠. 정작 필요로 하는 시간에는 없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이용할텐데 그 시간에 공공근로 끝났죠, 토요일날 없죠,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거죠. 필요없는 시간에는 공공근로가 있고 정작 필요할 때는 근무자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 기획예산과에서 경영진단을 일단은 예산상에 지원은 덜 되었을 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재부터 시급히 보급되었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근무조건이 어떤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종사자 정원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급여문제도 그때 당시 손을 대 가지고 성과급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120%를 달성했을 때 제일 많이 줍니까, 140%를 달성했을 때 제일 많이 줍니까? 130%에요? 줄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130%입니다.

그 130%를 달성했을 때 그러면 본인이 그전에 받던 급여 수준보다 더 받습니까, 같습니까?

목표달성이 130%가 되면 약간 상향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용률이라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률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위탁을 한 목1동 독서실의 경우에는 위탁을 하면서 시설을 전부 100% 최신 열람대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현재 계속 대기상태고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에 포함된 예산과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1/4분기 때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독서실에 대해서 열람대하고 의자를 일제히 교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일부 종사자가 보수면에서 옛날에 비해서는 약간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시설이 완비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IMF이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성과급 문제도 130%를 달성했을 때 그 증가분하고 또 100%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감소분하고 감소되는 폭은 크고 위로 올라가는 폭은 작다 이거에요. 그게 실제 수령자들이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 되겠고, 일단 정원문제는 필히 내년도부터라도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을 했던 얘기중의 하나가 보육교사의 연수과정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을 때 최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경력이 있어 가지고 연수교육을 받고 급수가 올라갑니까? 어떤 식입니까, 교육체제가.

보육시설 종사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양성과정입니다. 이 양성과정은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양성과정을 거쳐서 보육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의 교육을 받아서 몇 급이 되는 거에요?

예, 2급입니다.

그러면 체계가 2급 정교사, 준교사로 되었습니까, 그냥 1급, 2급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2급에서 경력이 얼마나 쌓이면 1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를 하게 되면 1급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1급에서 또 얼마나 있으면 원장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까?

1급 이상은 역시 또 3년입니다.

그러면 대개가 양성과정을 다니는 사람은 취업하기 전에 본인이 다녀 가지고 그 자격을 득한 연후에 취업이 되겠죠. 취업이 되면 2급으로 3년을 근무한다면 1급을 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수를 가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마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이 몇 시간짜리 얼마나 해야 돼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간호학과 출신이 현재 간호사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호사가 보육을 담당할 수 있다,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100명 이상일 경우에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하나 없애고 간호사가 보육교사를 겸직한다 이거죠. 그러면 간호사는 몇 급입니까? 1급입니까, 2급입니까?

2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지만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보육교사로 임용이 가능한 것은 커리큘럼상에 유아복지를 전공할 때 소아에 대한 위생관계를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의 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 학점을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호학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유아교육에서 배우는 어린아이들의 건강관계를 간호학과에도 똑같은 과목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몇 과목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간호사가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에요, 제가 쭉 찾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육학과를 나와서 전공한 사람은 소위 보건위생쪽에 할애된 부분이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90% 이상을 유아교육에 대해서 배웠고 이 간호사는 그 10%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90%를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유아 복지를. 어린이집에 근무할 때. 그러면 맡기는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보자 이겁니다. 가르치는 수준이 유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보는 척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거에요. 그런데 부모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확실하게 더 잘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공자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기준을 둔 것이고. 그래서 이 간호사들의 보육교사 교육으로 분명히 보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에요. 왜? 이 간호사를 하나 빼버리게 되면 그 반을 누가 또 대신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강사제도를 도입해서 그 교육기간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어야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현재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간호원을 유아교육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제적으로 보내서 유아교육을 정말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세운 것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죠. 보육교사를 뺏을 경우에 누가 대체할 것이냐, 또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극히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간호사가 보육교사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전혀 원칙은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제도를 간호전문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알게 되면 100명 미만의 시설에도 얼마든지 간호원을 둘 수 있다 이거지. 소위 간호학과에다 보사부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다 공문을 보내서 부전공으로 유아교육을 한다든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면 당신들이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다, 취업문호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구로서는 일거양득이에요. 100명미만도 얼마든지 보육교사가 간호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는데 왜 실천에 옮기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든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노인교실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교실이 양천구에 5개소가 있나요? 노인대학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5개소로,

부설 외 5개소이기 때문에 6개입니다.

이 운영비가 지금 1개소에 약 월 33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노인대학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노인대학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거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순서를 갖더라고요, 취미생활교실 말고는.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 정도 강의를 받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사비를 좀 줘야 되는데 그 노인대학에 보면 회비를 월 1,000원 내지 2,000원씩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 33만원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간식도 제공하고 점심식사도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강사에게 차비만 주는 형태더라고요. 한 번 나오는데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한달에 예를 들어서 네 번 나오면 한 강사에 5만원 정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교사출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냥 강의해 주는 분 말고는 노인대학에서 초청해서 '아, 저 분을 한 번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데도 강사비 문제로 강의를 못듣는 그런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히 각동에 노인정도 있지만 노인정에 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으셔 가지고 고스톱을 치든지 소일거리로 하시는데, 오히려 건전하게 이렇게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예도 하고 한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한글 모르시는 분들은 한글도 배우시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강사비를 더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한시간에 얼마, 그 기준은 저희들이 물론 구민문화센터를 하면서 그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노인교실에 오시는 분들은 봉사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만원의 경우는 약 4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을 할 때 노인교실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사립노인정 냉방기에 대한 전기료 지급이 시행됐죠?

예.

지금 사립 51개 경로당 중에서 몇 개소나 지급되었습니까?

지금 저에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별 난방기 열계량기를 설치한 곳은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열계량기가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가능하면 평균산출치를 기준해서라도 사립노인정은 냉방기 전기료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급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립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 연료비를 각 동사무소별로 또는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지급계획 관련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냉방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냉방비 지급이 실지 20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은 절약하기 때문에 5만원,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에어컨에 따른 전기료의 개념은 아예 없애고 매월 균등하게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민원을 아예 없애고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 잘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난방비는 겨울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열량계량기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에도?

예, 그렇습니다.

역시 전기료계량기와 같이 난방비에 대한 열량계량기만 있으면 겨울에, 몇 개월치입니까?

4개월입니다.

4개월치도 열량계량기만 있으면 난방비도 지급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예, 전년도에 한 것도 개선해서 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된 사립노인정이 많았어요. "이번에 전부 조사는 해 가고 요금은 안 주지 않느냐" 이렇게 노인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열량계량기가 구비되어 있는 사립노인정 난방비에 대한 것은 과장의 말씀대로 4개월분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쪽에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2억1,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활용계획에 대해서 학교운동장 운동기구 및 시설설치 등에 사용, 이렇게 쓰셨는데 이 설명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예.

자치구에서 교육예산에다 예산과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구에서는 교육청예산과는 별개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 아마 포함되지 않도록 별도의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교육청 소관에다.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것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교육청 예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사업비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써라하고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라든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데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는 예산입니까, 비예산입니까?

일단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업비로 집행이 되어 각구에 배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산이죠. 그러면 교육시설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엄격하게 얘기해서 자치구에서 불가능한 것을 인센티브라는 명목하에 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들이 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사업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관련 어떤 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 아닌 유아나 노인들에 대한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지만 그 사업내용이 우리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 장소가 문제죠. 청소년시설을 학교 학생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해서 학교에 철봉이나 아까 얘기한 기타 어떠한 시설을 해 주겠다, 그것은 장소가 문제입니다. 학교내에 시설은 얼마든지 교육청 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운동기구나 이러한 시설을 할려면 우리가 길거리 농구대도 있고 또 공원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장소가 학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소위 인센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준다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실례입니다마는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공원하고 접하지 않은 학교에 그러한 시설을 우리 돈으로 설치하겠다고 해도 교장이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페인팅 사업을 해 주고 그 쪽에 도와 주니까 그나마 문호가 조금 열려서 "주민편의 시설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가까스로 동의서를 받아내서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폐쇄적인 기관입니다. 폐쇄라는 것은 뭐냐? 곧 자치구에서 예산을 그 쪽에 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편의성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거에요. 왜?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마다 급식비를 얼마를 지원하든가 뭐가 있었다면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집단 자체가. 왜? "이러한 시설들에서 만들어 놓아서 어른들이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설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궁긍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줬다가 다치면 구청에 다 쳐들어 올 것 아니야. "당신네들이 시설을 해 놨으니까 이 시설물이 망가져서 아이가 다쳤다, 그것까지 보상해라."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에요. 항상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되게 되면 같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봉합을 쉽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자치구에서 세울 수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인센티브라는 교묘한 광역단체장의 통치수단으로 딱 만들어 구에 경쟁을 시켜 가지고 내려 보내줘 가지고, 소위 비예산사업인 양 예산으로 들어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심의한 다음에 집행하니까, 그 단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돈이 주어져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편법을 써서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 쪽에 예산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절차로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의회에 한 번이라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 봤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돈을 선심성예산으로 쓰지 못하게 사업비로 얼마를 써라 하고 딱 정해놓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로 조금 준다고 그럽니다, 비례를 보게 되면. 선심성예산으로 안 흐르기 위해서. 그러면 선심이라는 것은 돈으로 주는 것도 사서 푸는 것도 선심이지만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선심성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단, 명목이 시설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상을 타온 것은 좋아. 공무원들 열심히 했고,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방안을 한 번 내달라든가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될 것 아니야.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정해 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작년도 예산에 계남공원 동물원설치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인센티브 받은 것 가지고 동물원 만들어? 그게 단체장의 독선이 아니고 뭐야,그것이. 의원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예산을 인센티브 돈이 생겼으니 그 사업을 해 버리는 것은 지방의회를 말살시키는 행동에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학교운동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자체에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인센티브 돈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사소하게 이거 하나만 보게 되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봐서 될 사항이 아니라 이거에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인센티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돈은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게 소위 장소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들에게도 여론을 좀 수렴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디다 뭘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보면 청소년이라는 것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농구대도 있고 철봉도 있고 다 일반적인 기본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 없는 것이지 학교 밖에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게끔 근처에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면 합당한 예산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어떠한 몇 가지 안을 내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전에 이러한 조율단계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이것이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론수렴을 해 주시고, 어떤 근본적인 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상「자치구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그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한 번 무너져 버리면 제2, 제3의 사건이 그 쪽으로 벌어집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경찰청 예산을 세워도 된다 안 된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겨우 세워 놓았다가 결국 사업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 틀을 벗어나서 조그만 바늘구멍 만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합당하다라는 규정을 찾아서 뚫고 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건 나중에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애초에 처음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적에 큰 틀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방법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금년도 예산서를 제가 미리 보니까 경로당 시설이 소위 복지시설이 자꾸 늘어납니다. 복지시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복지시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속적인 투자가 된다 이겁니다. 유지관리비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현재 복지시설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부분은 25개 구청 중에서 몇 위권 정도 된다, 소위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죠? 몇 위권 정도 된다 또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인구 몇 명당 하나 꼴이다, 어떤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복지행정과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분야를 각 구와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시설 면에서는 몇 위권이냐? 또 하나는 예산대비 면에서 각 구는 몇 %씩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대비표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정작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뭐는 과포화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인가 이렇게 조례로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죠?

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육성회에서는 어떠한 임무를 띄고서 이 육성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로 청소년에 대한 보고라든지 지도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계몽활동이라든지 청소년보호에 관계되는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행해서?

예, 그러니까 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한다,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20개 동별로 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20개 동이 전체적으로 다 활발하게 잘 하고 있다고는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개동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몇 개동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지 않는 동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육성회에는 재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을 지원받는 그런 위원회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을 지원받으면 받은 것 만큼 역할을 충분히 해서 청소년건전육성에 큰 보탬이 되게끔 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육성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감독하시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대략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동별로 활동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한 동이 있다면 활성화 되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청소년을 보호, 지도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조례가 개정됐죠? 위원장선임에관한조례가 개정 됐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당시 조례개정 사항은 동기능전환 이전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문화센터의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장의 추천권한을 삭제한 것이 지난번 조례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향후에는 동별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에는 동에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이라든가 전문가 또는 지역유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추천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동장은 상존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존해 있으면 동장이 그동네 사정도 잘 알 것이고 유지분이라든가 유능한 사람도 잘 알텐데 그 기능을 바꾸는 이유는 뭐에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대부분 위원회라든가 각종회의, 행사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구로 이관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동에서는 단순히 문화센터하고 일반 주민들이 직접 대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이런 업무가 되고 이와 같은 위원회 운영같은 것들은 전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동장님들이 그런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어떤 서류상의 추천은 없지만 향후에 임명을 할 때는 의견을 청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미미한 금액이지만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청소년에게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인센티브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을 줄 수 없는 교육기관인데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한 번 집행을 했을 경우에 차후에 야기되는, 예를 들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예산을 또 교육청 쪽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때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계속 받아다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히 규정에 지금 해줄 수가 없는 예산을 그 쪽에 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6쪽에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실적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상담실적만 585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은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장의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5회 지원한 것은 차량지원비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례대행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장례서비스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좀 홍보가 미흡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결식아동 연중 식비지원 있죠?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식아동들은 어디에서 파악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학교에 있는 그 시간 즉 점식식사에 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녁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동에서 파악을 해서 그 복지관에 통보를 해서 지금 신월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월 한 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궁금해서 저희동에 이것을 한 번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에는 결식아동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신월6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요. 이 조사를 확실히 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희구에서 지원해 준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금년 말에 저희가 따뜻한겨울보내기 추진운동을 다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년 말이 가기 전에 각 동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누락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행정팀장 허영수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장님이 손가락 절단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토요일인 관계로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장이 오늘 병가로 못 나온 것 같으니까 월요일날 환경위생과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주무팀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것은 받는데 오늘은 종료를 하고 월요일날 하자 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