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기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새해의 토대를 세운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쌓으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등 산적한 안건이 합리적이고 구민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위원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무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조직은 5개 팀 23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현황은 2개의 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서 예산액 9,796만9,000원중 미집행 약 1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지난 101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감사활동 전개로서 종합감사를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7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집행 실태감사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일상감사도 1억이상 시설공사와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업무에 대하여 113건에 대해서 242건을 시정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도 17개 부서에 10개 분야, 54개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입력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강감사도 연말연시, 명절 및 휴가기간 등에 4회 실시하여 35명에 대하여 주최하였으며, 직원상벌점수제도 금년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282명을 대상으로 격려점수를 부여하고 벌점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진정등 민원사항 접수처리도 1,029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착오보상제도 민원봉사과등 구청 4개 부서, 20개 동사무소에 지하철 정액권을 비치하여 49건에 대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민의소리 엽서 및 시장이 직접 받는 엽서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환경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순찰도 20회에 걸쳐서 1,011건을 적출처리 하였고 야간순찰도 38회에 걸쳐서 661건을 적출처리 했습니다. 주부환경순찰도 23회에 386건을 적출처리 하였고, 공휴일 합동기동순찰도 1,173건을 적출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생활화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소집단 교육을 84회, 관리자교육 1회, 친절마인드 특별교육 1회, 5대 취약분야 근무직원 특별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전화응대 친절도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칭찬릴레이도 추진하여 23회에 23명을 칭찬공무원으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12월 21일부터 내년도 1월 3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및 연말연시에 주민불편사항 추진대책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4/4분기 직원 상벌점수제 심의를 12월 22일에 할 계획이고,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금년 운영실적보고회를 12월 5일 12시에 구청 대강당 및 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주민자율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운영실적보고 및 황수관 박사 초청, 건강교양강좌를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부환경순찰단 간담회를 12월 15일날 11시 30분에 4층 소회의실에서 주부환경순찰단원 20명을 대상으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의 지난 200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감사과장으로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묻습니다. 감사과라고 하면 조직의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보루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과장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조직과 우리구에 기여한 공이 있다면 세 가지만 우선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즉 말씀드리면 아까 상벌제도 나왔고,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여러 의견을 접했을 것이고, 또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청장에게 건의하든 아니면 또 개선책을 내놓아서 뭔가 조직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줘 보십시오.

예, 명병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양천구청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한 격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의 인화단결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들고 싶습니다. 두번째, 친절봉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전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었다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들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사실상 조직에 있어서 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한 건도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은 행위 당시에 양천구청에 근무했던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인화단결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많은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친절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찬사를 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비리공무원들이 감소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그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라든지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기히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제로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에서는 미집행 잔액이 12월 집행예정을 포함한 그러고도 미집행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이라고 그 사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적어도 업무추진비가 제로, 전혀 10원도 남지 않고 집행을 하는 정도인데 기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상당액수가 남게 돼요. 불용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비 부분에서도 좀더 현장중심의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발로 뛰어서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 문제를 푸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면 여비가 부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남는다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2월까지 집행을 한 후 불용으로 넘어가야 될 금액이 약 850만원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건 예산절감이 적어도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적어도 감사과라고 하면 양천구 지방정부의 중추적인 기강확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상벌문제라든지 인화단결 문제라든지 친절봉사 또 어떤 개선안을 내놓은 거라서 제도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돈들이 부족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미집행 되어야 되느냐?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장이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발로 뜀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벌제가 충실히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가려서 표창하고 또 잘못한 비리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동안 상을 받은 공무원 또 징계를 먹은 공무원 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즉 상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과장이 인사라든지 기타 근평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보직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감사과장으로서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고, 또 징계를 먹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불이익을 받도록 감사과장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두 가지를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을 받은 공무원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격려 점수를 사안에 따라서 1.5점부터 0.1점까지 부여를 합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경합이 있을 때 우선 참작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징계를 먹든 어찌되었든간에 벌을 받은 공무원은 이 사항은 별도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동향이라든가 이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저는 이해하는데, 상을 받은 공무원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과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도록 감사과장으로서 인사라든지 기타 1급이라든지 하는데 감사과장이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거기에 상응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사과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에요. 왜냐하면 감사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또 기타 공정성 면이나 이것이 1,200~300명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아야 된다. 감사과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게 됐다 또 징계를 먹게 됐다 했을 경우 그 부분은 공신력으로 하여금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감사과의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그 권위가 신뢰가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그래야 이 조직은 이끌려 가게 된다. 그런데 "총무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냈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을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인사혜택을 받고 만약에 상을 받은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했을 때 과연 감사과를 어떻게 볼 것이고 또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 과연 구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있겠는가? 그럴 때 상을 받은 사람이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았을 때 상을 받지 않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나도 열심히 구민과 청장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서 인정받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이 그들에게 인식될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남대우 위원장, 최용주 위원과 사회교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근무평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서열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승진등 각종 혜택을 부여시에 또 상을 받은 사람과 상을 안 받은 사람과의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총무과에 통보를 했으면 그때 혜택을 또 한 번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벌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우에 일단 한 번 벌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근평에 반영이 되고 두 번째 총무과에 통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혜택시에 불이익을 또 한 번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의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이 상벌점수제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난 한해를 이제 마무리 하는 12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감사과에서,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23명 중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청장표창 포함 시장표창, 장관표창등 다 포함해서 몇 명이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표창 1명입니다.

그리고 없어요?

예, 그리고는 없습니다.

감사과가 상을 받은 수가 적다고 한다면 결국 다른 부서에 직원들이 상을 받도록 배려 또는 양보를 했다라고도 생각이 일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서 못받은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 지 지금 저도 기준이 잘 안 서고, 일단 긍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공을 타부서에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마무리 하는 말씀을 드리면 감사과라고 하는 곳은 사실 말 못할 고충이 많은 곳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신상문제 또 간부들의 문제, 주민들의 민원문제, 보필하다 보면 청장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참 감사과의 기능 그것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가 조직의 일체감이 확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말단직원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입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그 직무상 얻어진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하위직이라 할지라도 조직에 미치는 영향, 구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앞으로 그늘진 또 어두움에 처해 있는 그걸 밝혀주고 또 바로 잡아주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감사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양천구행정감사규칙에서 정한 감사과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예, 구청, 동사무소 그리고 보조금 지급단체까지 포함이 됩니다.

보조기관까지는 되는데 구금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구금고도 연관된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규칙에 보면 연관된 부분은 감사한다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예, 행정감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금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구청업무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구금고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금고 업무 얘기지 시금고나 정부금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구의원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구금고에 대한 감사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신 겁니까? 했어도 보고를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지난 1차 정례회 때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금고에 대한 감사는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구금고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다가는데 1차때 그렇게 다짐을 하셨으면 그간에 한 번쯤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금년내에 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관에 통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금고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구금고에 대한 감사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철저히 특별히 현찰문제가 있고 구재정을 살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현 잔액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수시로 점검하셔서 청장님 예산집행 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재정현황 정보공개원칙에서라도 해 줘야만이 의원들도 그에 따른 전체 제안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의견제시를 해서 선, 후를 가려서 지급, 권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에서 보면 친절마인드 특별교육을 1회에 걸쳐서 997명 약 1,000여명을 했는데, 그 교육내용이 교안이 짜져 있죠?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친절마인드 특별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3회에 걸쳐서 한국야쿠르트의 친절서비스아카데미 전임교수인 이경철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교안을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짜줍니까, 그 쪽에서 해 가지고 옵니까? 교육내용을.

1시간 반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안은 없고 저희가 이경철 교수의 강의내용을 사전에 듣고 강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사전에 교안제시가 없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그러니까 잘못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받아야지. 무슨 내용을 교육할 것인지는 문서상으로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가기관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들 교육을 하는데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지 정도는 저희가 부탁도 했고 그 분한테 그 정도는 전체적인 교안에 대해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요지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대화로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교안의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부환경순찰단 간담회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수렴된 문제점은 뭐고 건의사항은 뭡니까? 그 내용이.

12월 15일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동에서 한 분씩 주부로서 순찰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에 20명인데, 그 동안에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것으로 본위원이 착각해서 잘못 봤습니다. 되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나 건의사항들을 위원회에 좀 알려 주시면 위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년 동안에 감사과를 이끌어 나가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좀 물어봅시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에 기강감사 실시에서 점검대상이 연말연시, 명절 및 휴가기간등 불시점검이라고 했는데, 이 기강감사면 명절 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불시감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시감사인데, 점검결과가 4회 실시해서 35명이 조치가 됐는데 그 조치내용이 뭡니까?

조치내용은 두 가지로 점검을 합니다. 해이해지기 쉬울 때니까 출근시 출근체크도 하고 또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확인도 합니다만 이때 35명이 조치된 것은 공무원법상은 9시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10분 전에 출근해 가지고 직무준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5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35명에 대한 당직 1회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내용은 뭡니까?

당직 1회.

예, 잘 알았습니다.

자산취득이 제판기하고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내구연한이 도과된 지 최소한 요즘은 1년 내지 2년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한은 충분히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약간의 손질로 인해 가지고 더 쓸 수 있으면 그것을 연장해서 쓰는 데까지 쓰다가 구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친절봉사팀이 금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인데, 1년간 친절봉사업무를 추진하고 연말에 부서나 개인에 대한 격려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12월달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대장이라든가 장부를 확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달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 예산은 우리 양천구의 전체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요구하는 예산에 비해서 확보되는 예산은 우선 그보다도 더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0% 예산절감분까지 미리 예측하고 확보는 재정규모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0년 11월 23일자로 주택과에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김백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과별 보고와 더불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집행 현황입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금년 예산액이 5억7,100만원인데, 수입이 6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구민회관 대관수입 및 대관건수도 대관료가 1억5,600만원, 대관건수가 2,684건, 이용인원이 80만6,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45억6,6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35억9,800만원을 집행했고 12월 말까지 7억5,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액이 2억1,0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우리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문에서 모범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사 엘리베이터가 낙후되어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OA사무용 가구를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과 휴양소 운영, 직원격려 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일체감 훈련도 직원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 초청 청소년교류단이 여름방학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도시인 부여군도 방문을 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생활법률·세무무료상담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민회관 해바라기홀 무대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극장 공연 모니터 설치와 대극장 객석등 교체도 추진했습니다. 더불어 대극장 음향시설도 보강을 해서 이용시민에게 음향의 질을 높여서 서비스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구민회관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조각부분 발주를 하였고 자연조경석을 구민회관 우측 하단쪽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이 12월 4일부터 5박6일간 우리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도착하면 환영만찬등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셨는데 이제 구청까지 도착하면 민원실에도 들어가기가 용이하고 현관 입구도 출입하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분들이 불편한 지체를 이끌고 여기저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 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구청까지 오시면 일단 민원실에 장애인민원해결팀을 별도로 두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다만 1, 2명 정도라도 두어서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편의를 제공할 무슨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 전용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민원봉사과에 한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화하는 그런 직원도 외부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이쪽 행정차량 보유현황에 보면 총 112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청소과가 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이 행정차량 현재 보유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차량은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대수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또 낙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쭉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차가 있고 각 과별로 차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 차 한 대에 기사가 한 사람 또 어떤 차에는 기사가 두 사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앞으로 구조조정에도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청소과 차량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해 보니까 상당히 불필요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차 한 대에 인원이 두 사람이나 이렇게 딸리다 보니까 이거 차 때문에 거기에 딸린 인원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지적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이것이 과연 어떤 업무와 임무에 적절하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차량 112대 같으면 인력 또 정비, 기타 보험 해서 엄청난 재정이 여기에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까운 시일안에 행정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억900만원입니다.

오른쪽에 구민회관이라고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 옆에 화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구민회관 명칭은 조례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속 사용을 하고 우리 구민회관이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쉼터다 그래서 자연조경석에다 우리 양천서예가협회 회장의 글씨체로 해서 그렇게 조각품을 설치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서는 1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앞으로의 마무리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이 11월 23일자로 생긴 관계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팀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동행정관리팀 그 다음에 주민자치사업팀, 사회진흥팀, 구 문화의집 운영팀의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26명으로 정해졌습니다만 현재 23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능단체는 자유총연맹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금년도 세입예산 목표 7,270만6,000원인데 현재 9,603만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주민자치관리사업 예산으로는 172억9,093만6,000원의 예산현액인데 금년 11월 말까지 148억7,348만8,000원을 집행하고 12월말까지 약 13억이 집행이 예정되어서 약 161억7,614만5,000원의 집행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진흥 세항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4,63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2월 말까지 8억4,390만9,000원의 집행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11월 23일부터 전 동으로 기능전환이 확대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와 인력의 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력배치는 동사무소에 269명을 잔류시키고 나머지는 사무이관에 대비해서 구청으로 전부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기능이 전부 전환이 되어서 그간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상당부분 구청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내전단을 반상회때 약 15만부를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포를 했고, 주민문화복지센터 안내문을 제작해서 약 4만부 배부를 한 바가 있으며, 양천구소식지에 게재를 했고 각 동에는 현수막을 게첨해서 사무의 기능이 전환됨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센터시설 조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16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140~180평 정도 되는 면적을 총 사업비 24억600만원을 들여서 문화관람실이라든지 취미교실, 인터넷부스 등 문화복지시설 기능을 위한 시설을 전부 마치고 금년 11월 1일부터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1회에 40명 내외로 해서 구청, 구의회, 목동열병합발전소, 신월정수사업소 등 주요시설을 견학하였는데 금년도에 19개교 22회에 걸쳐서 840여명의 탐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 44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사항입니다. 총 11개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분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확대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보다더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상반기에 6가구에 6,000만원, 하반기에 7가구에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총 13가구에 1억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변 벽화단장 실시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9,52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개소에 4,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고 현재 4개소는 설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신정3동청사가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3평의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1층은 민원실, 2, 3층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현재 조성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는 21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90%의 공정으로 내외벽공사는 마무리 하였고 내부 실내장식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15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16일과 17일에 걸쳐서 입주할 계획에 있고, 이달 20일에는 청사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급속한 정보화로 인감증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인감 전산화사업은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된 전 인감대장 약 25만3,500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이는 화상입력기 구입비용입니다. 약 150만원 정도 20개 동에 사주는데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인감을 컴퓨터 화상입력 조치를 하여서 내년도 6월부터는 동 업무가 전산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부임한 지 일주일 남짓 된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한 만큼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일제히 준공을 해서 이제 문을 열고 주민의 편의시설로 그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하기까지는 그 업무를 추진한 여러 공무원들의 숨은 공이 많다, 또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빛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 비난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까닭에 본위원은 몇 가지를 묻고 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면에도 같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동시에 추진되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시설을 하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시설은 문을 열고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 동사무소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각 동사무소에 시달함으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소집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회의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조례에 부여된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원회조차도 구에서 어떤 예산지원 또 운영의 지침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도 유명무실 해 진다. 그래서 지금 시설들을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한두 시간씩 올라가서 그걸 관리하는 형편에 이르러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책임성도 없고, 기본지식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관리면에서도 일괄성이 없고, 이런 실정이에요. 또 문화복지센터가 문을 여는 시간과 문을 닫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어쩌다가 퇴근후에 본인도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다면 한두 시간 더 있고, 아니면 문 닫고 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장비의 파손, 전부 아주 정밀한 장비, 기계들입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노래방기계도 그렇고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전문관리인이 없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비스문제도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면 이 서비스를 받는 것도 신속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로 하여금 이걸 구입해 가지고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 연락하면 즉시 와서 손을 봐주고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약정을 해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변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텐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장비를 아이들이나 누구나 그저 와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노래방기기면 기계를 케이스를 넣어 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서 한 번 해놓으면 손댈 수 없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데에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음으로 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개관을 정상적으로 해서 운영도 해보기 전에 고가의 시설물들이 그 기능을 못하게 고장나고 해 가지고 이런 꼴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벌써 개관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그러한 사후대책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어. 그래서 직원 스스로가 자체해결을 하는, 그것도 급하니까 가까운 수리점이나 이런 데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기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보면 우리 위원회는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유료화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할 수도 있고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결기구에요. 그런데 이미 공포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이 조례가 사장되게 되어 있다 이말이야. 그것은 바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확고하게 발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온다, 아니면 한 달에 일정한 예산 얼마를 한 문화복지센터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해 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부족한 부분은 유료화를 해서 충당하고 또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어떤 자원봉사자를 쓴다든지 시간제로 얼마를 쓴다든지 그때 그때 현지에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위원회가 결정해서 쓸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전혀 개선되어서 정착되기에는 무리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시설을 하는 주요부서가 물론 직제개편이 늦어지고 이런 면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팀은 그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이다, 과만 이제 신설된 것이지 그 팀들은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늦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과장은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회설치조례 이 조례를 숙지했을 것이다. 그러면 조례가 위반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의 방향, 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심으로 해서 위원들의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서 조속히 확정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선 답변을 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동기능이 이제 문화복지센터 위주의 기능으로 일제히 전환이 됨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이제 발족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디 타 자치단체의 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도입되는 그런 시도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율위원회에서 운영을 맡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만 그러한 주민의 자율의식이라든지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숙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실행지침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도 현재 마련이 안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 조례시행을 위한 자치센터의 유료화 운영이라든지 무료화 운영이라든지, 유료화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실무집행지침이 마련이 안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에 지금 건의도 하고 있어서 자치센터의 운영방식, 그럼 유료화 운영방식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어떤 통일된 지침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자부의 지침만을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어떤 복안을 세웠거나 또는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실태, 문제점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또는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지원도 정해진 범주내에서 금년보다는 상당부분 좋아질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올린 대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해서 하루속히 동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선 과장의 답변 중에 "행자부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은 견해를 우선 달리 합니다. 행자부가 양천구 지방정부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재정에 맞추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미 문화복지센터 설치에 따르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독자적으로 우리 재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세부계획이 수립 확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성숙하게 의식이 높지 않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역부족이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수준보다 바로 지금 주민자율자치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본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또 자녀교육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그들은 숙지하고 있어요. 컴퓨터 부분 또 우리가 지금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는 필요성, 왜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 가는가? 이러한 부분들, 또 공무원의 구조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의식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지금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단순히 개인이해에 맞물려서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을 하지 우리 지방정부 전체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의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최소화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정부에 부담을 적게 해 주면서 이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 해서 위원들은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들이 벌써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수준 앞서서 논의되고 있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더라.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식 이러한 분석을 하고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안타깝다. 여러분 한 번 가 보십시오. 지금 공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기히 이런 기능에 시설을 할려고 했다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들어보면 그 분들은 이미 많은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자기 업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업주로서의 많은 전문지식들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운영위원회 한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시설도 사실은 동정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할 적에 언제 그런 시설을 해 봤습니까? 결국은 용역줘서 결정되어서 납품받아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입찰봐서 그냥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언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해 봤습니까? 공무원들이 윗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맡은 바 업무분장에 따라서 일해 왔지. 그렇다면 이제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번쯤은 몇 차례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이 최선인 것으로 단정해서 이 정책을 결정한다면 앞으로 몇 개월 운영도 하지 않아서 자치행정과의 존립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일게 된다, 이제 왜 우리 주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준높은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향유 했습니다. 노래방기계 작동하는 것도 여러분은 못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은 아이들까지도 수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고 그 기계를 작동해 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을 정도에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다루는 컴퓨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이 사람들 지금 와서 하는 거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쩔쩔 매요. 이런 시점에 그들을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부분부터 시작해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각계인사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제 그 책임은 구청장이 다 져야 된다, 많은 예산에 대한 낭비 또 그 시설이 잘못됨으로 해서 이런 것이 오니까 과장께서는 이제 오신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를 잘못 했는지 잘 했는지 이것은 따지지 않겠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업무가 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먼저 김백곤 과장님 우리 행정재경상임위원회 소관과로 오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덜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를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센터 시범동으로서 목5동하고 신월6동을 1년간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 해 왔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이용객들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구체적인 데이터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목5동, 신월6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주민의 호응이라든지 참여율 뭐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각 동에 조성면적이 동별로 140~180평 정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청사에 따라서 넓고 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동네는 강좌실을 뺀 나머지 시설장소가 30~40평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1층이나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층에다가 30~40평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노래방이라든지 인터넷 컴퓨터실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노래방같은 경우에는 방음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사실 밖으로 노래소리가 다 흘러 나옵니다. 그럼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지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래서 사실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이용객들이 불편할 뿐더러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참여도 안할 뿐더러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용객들이 복지센터를 찾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용주 위원, 남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은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동청사의 여건에 따라서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열악한 동들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시설이라든지 환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 초기부터 물론 시행착오가 전혀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시설보완을 할 것은 시설보완을 하고 운영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될 사안들은 보완이 되어서 명실공히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자치센터로 정착이 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물론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환기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첫째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PR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수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장소 자체가 좁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특히나 문화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또 공통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이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인 까닭에 본위원도 아까 포괄적인 질문만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심의 때나 또 다음 상임위원회 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렇게 양해를 하시고 오늘은 좀 넘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주일밖에 안된 담당주무과장이 업무파악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은 과장님이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뜻으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의 건립년도가 오래된 순서 내지는 시설의 노후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청사를 신축할 중·장기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1동도 그 중·장기 계획에 지금 포함해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문화복지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용객들을 수용 못한다든지 또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20개 동사무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동사무소에 예비군 중대가 있고 혹은 동사무소 바로 옆에 파출소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개 동사무소 중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새마을금고 업무를 보고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새마을금고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보는 기존의 동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금번에 아마 신정5동에서 새마을금고가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영리단체죠?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 새마을금고에서 파견나와 가지고 새마을금고 업무를 보게 된 근거가 뭐에요?

새마을금고관련법에 보면 새마을금고 업무를 행정관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보시고, 새마을금고는 영리단체에요. 그렇죠? 이게 물론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는 그 소속 중앙부처가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동사무소에 새마을금고에서 파견나와 가지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느냐 그거에요?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새마을금고 자체가 영리를 목표로 하는 조직이기는 합니다만 새마을금고의 이용객들은 주민입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나오시는 길에 동사무소를 갔다 마을금고를 갔다 이렇게 하는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마을금고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대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수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과장님,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런 편리를 봐줬다고 하면 1개의 동을 선정했을 적에 어떤 은행을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가를 따져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은행을 갖다 놓는 게 낫지 새마을금고를 그런 동사무소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그 동사무소가 좁은데 공간을 할애해 줘 가지고 했을 적에 다른 사람들한테서 어떠한 의문점을 제기받지 않겠어요?

동민 편의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데 다만 ,

지금 신정5동에서만 하고 있다고요? 신정1동에서도 하고 있죠? 지금 몇 개에요? 확실히 파악해서 말씀하세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된 동은 신정5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장이 알아서 하는 데가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 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동장 권한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없다. 동장 권한으로 그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파견나와 가지고 한쪽 부분을 할애해 줘서 수불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이 동장한테 있느냐는 말이에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할 것으로 봅니다"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공무원은 근거하고 법령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말이에요,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와 그 근거를 확실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파악을 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건의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주민자율운영위원회 구성원 정원이 나와 있죠? 15명 이상 25명 이내.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네에 따라서 인원을 많이 초과한 동네도 있고 또 정원이 안 되는 동네도 있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정해 놨으면 법대로 시행이 되어야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근거로 정원을 그렇게 몇 십명씩 해 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 명단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안 받습니까? 받죠?

예.

정원대로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정원대로 운영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이 정원을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더러 할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른 동네는 몇 명인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되느냐 이래서 상당히 항의성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현장에서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문제를 좀 시일이 많이 가면 해촉하기가 더 어렵죠? 기 위촉된 부분을.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말 그대로 주민 자율에 의해서 문화복지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는 건 지방자치의 의미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거 기대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것 내려와도 승복 안할 거에요. 법이 정하는거 외에는 지침 무시할 테니까 아예 여기서 확실하니 직접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가닥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자부의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하는 얘기는 운영에 관한 뭐를 행자부에서 간섭을 하는 지침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구에서 독자적으로 금년 8월에 이미 문화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대강의 골격을 저희들이 잡아서 이미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지침이 내려갔습니다만 시행초기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운영초기에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그런 미비한 사안들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지침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지침이 책자로 마련되어 가지고 이미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골간으로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아까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는 것은 유료화를 할 경우에 각 자치단체간의 형평에 너무 편차가 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유료화 시행에 따른 조례준칙안을 아마 행자부에서 기본골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그런 지침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성인원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회비나 이런 문제도 주민자율위원회에서 정해야지 행자부에서 뭘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필요 이외의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에요. 가서 종목은 얼마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를 추궁하자는 거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된 문제점을 재개해서 바로 잡도록 건의하는 부분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