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할 내용, 또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섬세한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며,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기능전환에 따른 혼란 최소화방안 및 주민복지위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국정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현행 동사무소 제도는 존치하되, 그 기능을 일반행정 중심에서 민원처리와 문화·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할 당시만 해도 도, 시·군·구, 동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불합리한 지방행정구조의 개선과 교통·통신·정보산업의 발달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동사무소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수행해 왔고, 주민들 또한 자치의식보다는 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기능 폐지에서 동기능전환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시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청장협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결과,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지난해에는 등촌3동과 화곡6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안은 채 전 동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 변화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 발급, 전출·입, 민방위, 사회복지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업무만 존치하고 대부분의 동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되며, 이에 따라 인력도 동별 인구수에 따라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만 남게됨으로써 2000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정원대비 125명이 구청인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유휴공간은 21세기에 요청되는 정보, 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생활민원처리문제, 구로 이관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구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등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에서는 청소, 건축, 하수와 같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불편사항 즉시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 전자민원제도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복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 스스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의식을 고양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복지위원회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도 병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조례상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그 사례가 없고 하는 사정에 의해 아직은 예산책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복지센터 운영비 7,2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위한 급식비 6,000만원,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2,400만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동기능 전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항이전에 따른 국제선 유휴시설 활용방안 및 신공항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공단 주관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를 비롯한 유휴시설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국제선 제1청사는 국내선 청사로 활용하고, 국내선 청사와 국제선 제2청사 및 화물청사는 각각 상업용 및 업무용 시설, 공항시티터미널 및 국제선 예비기능, 항공화물의 중계 및 종합물류센터로 활용하며 공항내·외곽토지, 그러니까 공항내부하고 저쪽 오곡동, 오쇄동 이쪽 지역입니다. 외곽토지는 물류단지 또는 복합위락단지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항이전으로 인해 감소되는 구 재정수입 보전을 위해 근거리 국제선의 김포공항 이용, 공항관리공사 설립 시 현물토지 출자 등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유휴시설 및 부지도 인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강서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단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남부순환로, 개화로, 양천길 등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 11월21일 신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신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개화교차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개화로는 물론 주변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내년 3월 신국제공항이 개항하여 공항 이용차량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고 정밀 검토를 거쳐 신공항 개항 전에 개화교차로를 지하차도화해 주도록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과다한 공사비 소요를 이유로 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모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공항고속도로 개통전·후의 교통량과 신공항이 개항한 후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정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개화교차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지하차도 건설 전까지의 단기적인 교통체증 완화방안으로 신호체계와 차선조정등 교통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하고 건의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2001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강서구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박기덕 전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어저께 구정질의에서 지금 굉장히 피상적이고 이러한 답변만 하셨어요. 틀림없이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장이 결심해서 결단할 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형민원사항, 또 어저께 분진업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됐고, 다른 일반 뭐 교통문제, 공항문제라든가 이것만 지적이 됐는데 일례를 들어서 지금 대형민원인 가양하수처리장의 문제, 또 충전소와 관련된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저께 말이죠 지난 초대 구청장님 때의 사례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님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 분진업체에 대해서 고발만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럼 경찰서 뭐 어떻게 하고 검찰에 가서 또 처리해서 수백만원 벌금 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지나 2년 지나 또 지나가요. 그러다가 그게 또 모자라면은 또 사장을 바꿔버려. 그걸 뭐라고 하더라, 무슨 유흥업소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슨 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또 바뀌고 또 해요. 그럼 주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이걸 구청장님이 의견을 발표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거를 얘기를 안하고 어떤 공항청사니 이런 얘기, 이것도 문제죠, 큰 문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방침을 나는 뭐 이걸 못한다든지, 법에 있으니까 행정소송 들어오면 우리 구청이 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신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시민건설에서 어저께 두 번, 이거를 시민건설에서 2회에 걸쳐서 토의를 했고, 지적을 했고, 어저께도 지금 한 세, 네번 위원이 지금 이걸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참모인 국장의 말씀도 중요하지만도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이, 복안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의원들이나 주민이 내일 아침에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시간을 뭐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집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보충 다시,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죠?) 아니, 다음에, 다음 국·과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 보충질의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의장, 그건 말이 안되죠. 질문했는데) 신낙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 나오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김광호 부의장님 참 회의진행을 왜 그렇게 하시고 계셔? 의원이 지금 보충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는데 왜 구청장님은 답변 않는 거예요? 당연해 해야될 사항을 지금 직무를 유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매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갈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우리 부의장님, 뭡니까? 집행부 눈치나 보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문하고 있어요.

회의진행 원칙도 모릅니까, 지금?

앉아계세요.

계시라고요.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나서고 있어요.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주시고 의원들의 관심사, 특히나 우리 박기덕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더불어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개최까지 했던 한산콘크리트 문제와 운암산업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잠시 답변에 앞서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보충질의에 대한 질문은 질의를 하신 의원께서만 보충질의를 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송의원님과 또 강의원님, 또 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에 대한 회의규칙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낙형 의원께서 마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구청장이 답변을 안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산콘크리트 문제에 관해서 박기덕 의원님께서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준비는 우리 해당국장에게 상세하게 지시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원하시니까 제가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산콘크리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해당국의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한산콘크리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나갈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내에서 환경을 저해하고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또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 질의는 여덟 분의 의원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송영섭 의원님하고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기능전환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곽판구 의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하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 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발산1동 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당초계획과는 달리 2001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등 일부만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특히 발산1동 문화의 집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3회나 걸쳐 가지고 관철할 만큼 저희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낙형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2001년 12월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구의회 의결까지 받았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과 서울시의 2001년도 조정교부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분야별 신중한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아직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발산1동 문화의 집과 공항동문화체육센터는 부지매입이 완료된 타 사업에 우선권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향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해서 부득이 발산1동 문화의 집은 부지매입비 부족분하고 설계비 그리고 공항동문화체육센터는 설계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발산1동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나머지 건축비 및 자산취득비는 약 2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되 예년보다 추경을 앞당김으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02년 상반기 이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발산1동 문화의 집 건립등 구의회 의결을 받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상 시행령에 의거 예산형편에 따라서는 2회계년도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또 투융자심사는 3년간 유효하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별도의 추가절차 또한 취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과 한명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질의 내용이 마곡지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의 문제는 21세기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도 확고한 개발의지를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로 마곡개발의 선두역할의 필요성과 역세권 내에 대형건물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금년도 1월에 서남권구청장협의회시 인천국제공항 개항후 발생되는 김포공항 유휴시설 활용계획과 연계해서 마곡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였고 2000년도 5월에 저희 구청장께서 시장을 직접 면담해서 마곡지구 조기개발과 우리구 구상안을 건의하였고 2000년 8월 전면개발이 어려울 시 대안으로서 역세권 주변의 부분개발이라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5호선 통과지역인 마곡역 주변에 종합행정타운 건립부지 3만평, 발산역 부근에 상업업무시설 10만평 그리고 9호선 가양사거리역 건립예정지에 허준 한의관광타운등 문화·레저지역으로 10만평 등을 조성해 가지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마곡지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구상안을 작성해서 반영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2000년 9월 용역에 참가한, 금년도 용역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서울시 용역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고 우리구의 구상안 및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참석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으로 서울시에서도 전면개발이 어려울 시 마곡지구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0년 11월15일 보셨겠지만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서울시정연구원 관계자로부터 마곡지구 역세권개발 등이 가시화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전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 개발의 결정·추진등 제반사항은 서울시장의 권한이므로 마곡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등 선행조치 없이 우리구 독자적으로 행정타운의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대형건물의 유치등 관련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인 지방이양대상사무 조사시에 현재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돼있는 자치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향후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방향결정시 행정타운의 입지확보는 물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첨단도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대형건물 유치 등을 통해서 마곡지구가 수도서울 서남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최첨단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여기 계신 의원님과 구민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여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화곡5동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 문화행정 및 문화시설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기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5동에 위치한 강서문화센터는 강서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직원은 관장을 비롯해서 총 7명으로서 개관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토요일·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국경일만 휴관하고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도 휴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관계로 직원들은 휴무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주중에 1일을 교대로 휴무하도록 되어있으나 동아리 운영 및 대관이 평일에 집중돼있어 동아리 운영이 없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교대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없는 일요일에 3층 인터넷부스, 비디오부스, CD부스, A/V감상실과 5층 개인연습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고 기타 다른 시설은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만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요일·일요일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휴무를 조정을 해 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이연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통반장에게 보급된 중앙일간지 내역과 연도별 구독부수, 구독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전체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6,291부 소요예산은 약 4억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IMF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축소편성을 해 가지고 1,809부 1억9,500만원을 편성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99년도의 9%가 증액된 2,022부 2억1,8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장들에게 분기별로 보급되고 있는 일간신문을 모든 반장들에게 구독지원할 용의와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에도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통반장에게 일간신문을 구독지원하는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그리고 또 주민계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일선 통반장의 노고에 보답하고 정부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반장들에게 모두 혜택이 가도록 지원을 해야하나 통반장 전체에게 구독지원할 시에는 약 한 5억2,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2001년에는 통장은 100%, 반장은 금년보다 5%가 증액된 늘어난 약 40% 인원에게 구독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의 소요예산은 약 한 2억3,9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또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어서 구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전체 통반장에게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요양시설, 사회복지?노인복지시설 등에도 구독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삼천 의원님께서는 구 행정의 경영합리화와 관련해서 인력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21C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높이고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고자 작고 생산적인 구행정 조직체계를 목표로 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1, 2단계에 걸쳐서 행정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1단계로 1국 3과 1동사무소를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을 177명을 감축한 바 있고, 2단계로 99년과 2000년에 1, 2차에 걸쳐서 2개과와 64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2단계 3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44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유사 중복성이 있는 기구는 통폐합하고 기능 쇠퇴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각부서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로 직무분석과 이관업무량을 철저히 분석해서 부서별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정기적으로 인력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격무부서와 한가한 부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과 필요한 인력을 적정히 배분해서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강철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운영조례 제정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추세와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서 홈페이지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2000년 8월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의 필수기능의 정의, 최신자료 유지를 위한 정보관리, 효율적인 운영과 시스템 운영·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또 서비스분야별 담당부서의 지정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민원접수 처리, 행정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사항과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 자치구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제화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 시달된 표준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중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공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또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단지, 등촌단지, 방화단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보상받는 차원에서 해당기업이나 서울시에 특별지원금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가양, 등촌, 방화단지에 소재하는 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가양지구에 6,407세대, 방화지구에 3,032세대, 등촌지구에 5,836세대 총 1만5,275세대로 건축물은 연면적이 70만2,000㎡고, 대지면적은 39만㎡, 현재 재산세는 3억1,000만원, 종합토지세는 4억8,100만원, 총 7억9,700만원이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92년 정부와 서울시에 의해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우리 구에 집중 건립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면세와 더불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등 이중적 부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비 확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전환을 비롯해서 저소득주민 집중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획일적 보조비율이 아닌 지역여건을 고려한 보조비율의 차등적용을 건의한 바, 서울시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재산세, 종토세 면세 분에 대한 직접적 보상지원은 어렵겠지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조례 중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이와 관련된 항목을 새로이 추가토록 함으로써 조정교부금이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그 동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나마 저희 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예, 송영섭 , 아니 송영섭 의원님! 잠깐요. 여기 답변사항이 지금 저기 (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세밀한 어떤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있을 걸로 믿었는데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은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다반수입니다. 지역에 가면 몇몇 사람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대책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핵심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공무원하고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대화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에 나가서 공무원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속시원하게 어떤 민원이 해결되는지 아는 우리 주민들이 다반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는 구청으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거리, 거기까지 오는 시간 소요, 또 구청까지 한번씩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대책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어요.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복지위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앞으로 활약이 큽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모여야 됩니다.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그 대책을 수리하고 동 문화센터라든가 모든 부분을 해가려면은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모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이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밥이라도, 점심이라도 먹고 해야 돼요. 자기들이 돈내서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뭐하러 조례로 만들었습니까? 그럼 자생단체처럼 당신들 모여서 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타구에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못하겠다!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먼저는 못합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구청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어물쩡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 우리 회칙을 보면은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및 재정지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제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행정관리국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없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매년 연말에 우리들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서 각 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다음 해에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땅을 파헤치고 무엇을 묻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민원이 야기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각 동별로 그 해에 공사가 무슨 무슨 공사가 예산에 의해서 진행되면은 주민들을 모아 놓고 동사무소에서 설명을 한번씩 해주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거 의원들이 구정질문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좀 자세하게 적어서 내가 할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게 좋지 이거 구정질문 의원들이 우리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주민들한테 듣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한 김에 한 마디 합시다.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은 민원사항이 나오면은 간단하게 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구의원들은 하루종일 당합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저녁에 잠자다가도 불려 나갑니다. 너희들 뭐하는 사람이냐 라는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어떨 때는 이 뺏지를 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런데 구에 와서는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이라고 갖다가 하면은 어물쩡 넘어가는게 대답밖에 없어요. 조금 이 안타까운 의원들의 심정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좀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미약했던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복지위원들이나 동에 관련된 분들은 아시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이나 시민들, 동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리후렛을, 팜플렛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발췌를 해서 홍보책자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책자를 제작을 해서 가가호호에 배부를 하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각 동을 돌면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같은 내용도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돼 버리고, 기능전환이 돼 버리면 직원들 숫자가 알다시피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일대일로 접촉을 해서 주민들과 동직원과 사이에 교감을 형성을 해 가지고 오손도손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적인 지금 동직원들을 줄이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들이 동직원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서 일반민원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구에서 기동반을 설치를 해서 즉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고,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보화시대가 오기 때문에 다른 창구를 통해서 예컨대 인터넷이랄지 아니면 온라인 PC망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없는 3단계 행정구조를 우리가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이건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불편사항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민원사항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팩스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전국 행정전산망이 온라인화가 내년도에 확충이 됩니다. 확충이 되게 되면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그때그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위원회 활동비가 미약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본적인 취지는 복지위원회 구성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측면에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나 조례상에는 예산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 됩니까,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아직 시작도 못했고, 2001년도에 가서 상반기 내에 운영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동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지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예산은 불가분의 복지위원들의 위원회 수당이랄지 이런 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 주민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동에다 7,2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이제는 구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명 정도씩 계산을 해서 급식비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는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특화사업을 위한 특강강사료로 이건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걸로 봐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복지센터를 계속 운영을 해보고 나서 구재정자립도의 여하에 따라서 재정확충이 돼 있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예산지원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초에 매년 각동의 숙원사업 등이 계획이 되는데도 동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년연초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간부가 동을 순회하는 계획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동민들을 모아놓고 이 동네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뭐냐, 금년도에 2001년도에. 그와 같은 사업도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아울러서 동을 통해서도 연초에 이 정례회 끝나고 나서 사업이 확충된 이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동민들에게 자기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무엇이다 언제쯤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각동 행정게시판에다가 2001년도에 그 동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표시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미연에, 사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재정경제국 얼마 없으니까 속개합시다. 속개해요? 다음은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문은 조현구 의원님, 이연구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명호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구 의원님께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자치구 세수징수목표 달성실적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목표는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5억9,6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도를 새천년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 해로 정하여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실적으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금융자산 압류,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요청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0월말 현재 6억3,1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는 초과달성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세무부서 전 직원에게 개인별 징수목표를 배시하여 납세자별 체납사유 규명, 채권확보대책등 효율적인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지서 송달전 정확한 주소·거소의 파악으로 고지서의 적기·정확한 송달을 기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의 경우 경매중인 물건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여 사전에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담당자별로 지정 관리하므로서 조기 채권확보와 조기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정부에서 시행하는 훈·표창등 상훈수여시에 체납액을 조회실시하여 체납이 있을 시에는 위촉 또는 상훈 수여에서 배제하므로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증대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조현구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일반입찰단가와 관주도 입찰단가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공사입찰가격을 최저가로서 균일하게 해줄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있으며 관급공사는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의 영리추구에 목적을 둔 민간발주공사와 달리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설계의 원가구성 및 계산방식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므로서 입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원가산출방법에 있어 민간발주공사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찾아 실발생비용을 반영하는 반면 관급공사는 발생될 원가를 예정하여 불특정다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물가정보지등 개별원가자료 및 건설교통부 표준품셈표의 적용등의 방법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과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9월부터 종전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낙찰제로 개선시행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시공자가 제값 받고 좋은 품질의 공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발주기관이 공사입찰가격을 최저가로 균일하게 조정하여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각종 공사발주시 원가산출을 정확히 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께서 가양3동 강나루 현대아파트 후면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를 견인조치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는 현대연립재건축공사장이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양3동에서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했던 사항으로 공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점용료과징대상중 공중선에 대한 공간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유와 부과할 법적근거가 있는데 징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법 46조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하여는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선에 대하여 97년부터 99년 11월까지 3년동안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마는 98년 2월 서울시 도시품위 향상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전주 및 공중선에 대하여 신규설치는 금지하고 기설치된 시설물도 지중화 추진방침에 의거 허가기간 만료후에 갱신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상회복토록 지시되어 각 구청 공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 10월17일 서울시로부터 전주에 부착된 도로점용첨가물 예를 들면 케이블TV, 유선방송 케이블, 인터넷 케이블 등에 대하여 일제조사 지시에 따라 현재 각 동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허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수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명호의원님께서 관내 공지를 이용한 주말농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가능한 공지를 물색하여 주말농장이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 답변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듣기 전에 의장이 오전 사회를 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가급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의 내용에 충실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불가분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어제 질문하신 원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노인 복지대책과 화곡3동의 대우건설 재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와 대형공사차량의 운행중에 낙석이 떨어지는 등 중장비차량의 난폭운전으로 통행인의 불편과 주민의 피해가 있으니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에는 치매클리닉 설치병원이 10개소, 치매관련 노인복지시설이 11개소, 치매전문상담기관이 3개소, 간병서비스기관이 11개소가 있으며 우리구 관내에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는 가양치매주간보호센터, 강서주간보호센터, 우리모두주간보호센터등 3개소에 45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우리구에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치료·상담기관이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도 앞으로 등촌3동 669-1 지상에 지하3층 지상15층 건축면적 1,041평의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치매등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 상담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서송도병원이 99년 12월30일 사업승인을 받아 2002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치매노인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서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10개소의 전문병원을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가정복지과와 관내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안내창구를 개설해서 시설이용의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허준기념관 내의 한방병원 건립시 치매노인을 위한 치료, 요양, 상담시설 설치 건은 충분한 협의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코자 하오며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현재 27명의 가정도우미를 100명으로 충원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건의하신 사항은 본 제도가 서울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서울시의 가정도우미 확충 불가방침에 의거 현재로서는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인력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3동의 대우건설 재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와 대형공사차량이 운행중에 낙석이 떨어지는 등 중장비차량의 난폭운전으로 통행인의 불편과 주민의 피해가 있으니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곡3동 1091번지외 3필지에 재건축중인 화곡주공 시범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세륜시설, 방진벽과 망 등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피해를 예방코자 하였으나 공사이후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30여회에 걸쳐 현장지도와 행정지시 등을 하므로서 인근 초록아파트 민원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덤프차량이 통행하는 주변도로에 떨어진 낙석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과적행위와 방진덮개 사용여부를 중점단속을 하고 덤프차량이 일시에 통행하지 않도록 차량통제요원을 상주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시설, 방진벽과 방진망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므로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빨래방 설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10개 사회복지관중에서 등촌4, 가양4, 방화2복지관에서는 대형세탁기를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세탁하기 곤란한 이불등 대형빨래 위주로 학생 및 군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무료빨래서비스를 실시 매월 70여 세대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등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가정봉사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해서 빨래, 청소등의 청소지원과 병원동행서비스, 정서지원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빨래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복지관에서도 주민욕구조사를 통하여 빨래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보다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각 복지관별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재산 및 소득조회 등의 문제점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등 제외된 대상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송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외자에 대한 구체대책은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던 생활보호대상자는 대상자에 대한 연고지에 한정된 재산조회와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조회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수급자 조사시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전국 재산조회, 금융감독원을 통한 금융자산 조회, 국민연금 소득 조회, 국세청에서의 사업소득 조회등 다방면을 거쳐 재산·소득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용직근로자 세대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동종업종의 평균 임금과 본인의 기술숙련도 및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서 소득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재산 및 소득의 파악을 위하여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조사와 대상자 상담으로 최대한 은닉재산 및 소득을 파악해서 비대상자가 보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등 제외된 대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9월30일까지 9,201가구 2만76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8,091가구 1만7,917명을 수급권자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기 조사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한 후 탈락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한 바 있고 특히 탈락세대중 노인, 아동,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수시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조회결과 재산초과로 인하여 탈락된 세대중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객관적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최대한 수급권자로 선정하겠습니다. 탈락세대중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각 동에 배정된 긴급구호비를 활용해서 생계보호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실업대책과 또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취업알선등 실업구제실적과 2001년도 실업구제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이 유사하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대기업 부도 등으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인구의 예상은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부에 의하면 실업인구는 표준조사에 의거 한달 후에야 발표하므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IMF관리체제시 대처했던 경험을 토대로 노동부와 서울시의 기본방침에 의거 취업정보은행,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여 많은 실업자가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자 명단을 관리하여 이직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체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일에 저임금을 지급하려 하고, 취업자는 좋은 환경 속에서 현실에 맞는 보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특히 IMF관리 체제이후 많이 발생한 노·사간 문제로서 이직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의 2001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주어진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를 취업이 필요한 사람과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취업알선 등 실업구제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은행의 구인·구직 알선과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서는 중소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인접수 등록하고 실업자에게는 구직등록을 받아 취업을 알선하고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9월에는 한국 까루프 가양점 개점에 따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동행사를 실시해서 강서구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250명을 채용하는 등 현재 1,70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비진학 청소년과 저소득층 중심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715명에게 6개월에서 12개월 과정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를 중심으로 6,313명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다면 정부시책에 적극 대처하고 필요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건의하여 최선의 실업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결한 강서구 도로환경에 대한 미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자치구의 고유사무로서 환경미화원의 수작업과 청소차량 등 장비의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기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97년 지역청소 민영화 이전에는 지역청소 분야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에 청소행정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청소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여 263명의 환경미화원이 2000년말 기준 185명으로 자연 감소되어 구재정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으며,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합의하에 정년을 61세에서 58세로 하향조정하여 조기퇴직, 비작업분야 폐지 등으로 지속적인 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청소노조와의 합의로 정년단축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부문의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청소행정도 그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경영합리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가능한 분야의 기계화와 민영화를 통해 인력감축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185명의 미화원중 현재 가로청소에 85명이 배치되어 1인당 편도기준 약 1.1㎞를 담당하고 있으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가로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06시에서 05시로 1시간 조기 조정하여 출근시간대전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서울시에서 매달 평가하는 이 달의 깨끗한 거리에 등촌로가 9월중 깨끗한 거리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교부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가로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물청소차량을 3대에서 4대로 증편운행하고 있으며, 쓰레기관련 불편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시민불편사항처리기동반 4개조 13명 운영, 주요가로 및 이면도로 보도상 악취민원해소를 위한 물청소 장비 구매 등 다각적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및 뒷골목 환경은 경제사정 악화 등을 틈탄 무단투기의 성행과 투입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로변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효성은 그리 높지 못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뒷골목 청소, 초·중·고생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민·관합동 자율청소 실시 등 미화원 감축에 따른 각종 대책을 수립해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미관 정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본래의 취지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노령화되어 가는데 시정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와 미취업자등 저소득시민을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켜 한시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 제고와 근로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이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199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단순노무종사자인 여성과 고령자들이 집단거주하고 있어 실직으로 어려움을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여건과 참여자의 성향에 맞는 대상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업에 참여시켜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희망사업별로 모집, 4개분야 14개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선발 배치하는 등 취로사업과는 차등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년4회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신청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규모 및 계절적으로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70년도 초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노약자들로 각동에 배치하여 환경정비사업 등에 참여시켜왔으나, 2000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취로사업은 2000년말까지만 한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참여자가 노령화되어 가는 데에 따른 시정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지침의 신청자격증 연령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이나 지역의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5세까지 제한적으로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고령의 저소득시민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어 2000년 제4단계 신청자현황을 분석해 보면 61세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10%내외로 젊은 층은 감소하고 고령층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시정대책으로 한창 일할 수 있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층의 실직세대주 위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세에서 55세의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신청자에게 가점을 주어 우선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신청자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므로 고령자중에서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강한 자는 전체 선발인원의 5% 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실직세대주 위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곽판구 의원님과 이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점심식사들 잘 들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점심식사 막후라 졸음도 오고, 몇몇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왕이면은 졸지 않고 같이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한테도 힘이 좀 가게끔 졸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우선 우리 최광하복지국장님께서 섬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듣는 자와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듣는 자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고, 본 의원이 질문서를 만들 때는 상당히 수십 번을 수정 수정해서 질문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받아보면은 참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답변서를 만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질문을 하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써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번 검토하고 해야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합니다. 좀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 어떤 신뢰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아마 오늘 아까 몇 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식장도 있고, 어디 행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쩝니까, 운명이려니 생각해야지. 우선 국민생활기초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실업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당하는 의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방화3동 출신입니다마는 방화3동에서 가장 많죠, 등촌3동하고. 10월1일 날부터 이게 공포가 되고, 하루에 최소한 10명에서 20명까지도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벙벙 했어요. 내가 자료가 있어야 대답을 하죠. 그런데 전부다 들어보면 한결같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라도 다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그럼 또 이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누구는 아들도 있고,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은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빽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자기는 빽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 했다 이거야. 그래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해보면 무슨 이야기냐 그 사람은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구의원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구의원은 거기서 어쩔 것이냐? 당신 잘못했소, 당신 아무 이상 없구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구의원입니다, 현실이.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각도로 동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지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내 말씀을 흘리지 마시고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시고 또 설득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설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설득을 해서 이해가 가고 또 그분들이 충분하게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제발 우리 구의원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끔 좀 해주십시오. 또 우리 주민들 심리가 그래요. 구청에 가서 공무원들한테는 사회복지담당한테도 “아이고, 뭐 님”합니다. 구의원 한테는 대번에 “구의원!” 합니다. 그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조금씩 큰소리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엄청나게 당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죠? 상당히 적은 인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압니다. 밤 12시, 1시, 2시까지 참 불을 켜놓고 집에를 못 가고, 우리 방화3동의 모 직원은 가정주부예요. 애기가 둘이나 되는데 집에를 3일간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참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제가 또 가끔 좀 늦게 들어갈 때는 제가 가서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적은 인원 갖고 하다 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차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자와 제외자 이 부분을 그 아픔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그 부분을 철저한 뒷조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실업자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96만이라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고 봐요, 본 의원이.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상당히 어떤 정확하게는 모르죠. 구청에서 어떻게 압니까? 전부다 일일이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들이 예상되는 가상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알려주시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우리들이 정보 뭐 기능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즉, 말해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 또 일반주민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만들어주고 어떤 공감대 형성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 건축물이나 일반폐기물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복지국장님 관할, 근데 왜 답변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

관계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부드럽게 저도 나갈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했습니다. 송영섭 의원 지금 보충질문 내용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문제와 실업대책에 관련된 문제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이죠?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건축물과 일반폐기물과 관련한 송영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의석에 앉아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여기 있는데 국장이 앉아서 막 답변하고 질문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허가도 안 받고 앉아서 답변하고, 하지 마세요, 이제. 어떤 회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문일답은 하지 마시고 질문과 답변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에 앞서 답변이 끝난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구청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단 송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복지국장과 아까 건축물 일반폐기물 관련에 대한 과장은 자리에 남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우홍,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럼 우리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없으시죠?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다음은 공우홍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신낙형 의원님, 박기덕 의원님, 조현구 의원님, 이연구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고삼천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렇게 일곱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마곡지구에 포함된 외발산동 지역을 시가지조성사업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는 마곡동, 방화동, 공항동, 발산동, 가양동 일대 4,022㎡에 대하여 95년 2월18일 도시계획사업구역인 마곡지구로 결정되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하여 95년 11월에 2만711㎡를 해제하고 현재 400만1,289㎡로 변경결정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 9월15일 제7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마곡지구내 내외발산동 일대를 시가지조성사업구역에서 일부 해제해줄 것을 서울시에 98년 9월25일 진달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는 마지막 남은 토지자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21세기 미래형 뉴타운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지역의 개발계획 확정시까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건의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부지 확보를 위하여 관계관 회의시 공항로 남단, 또는 도매시장 남단지역에 대하여 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조기시행을 금년 1월19일 건의를 하였고 금년 7월24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시 반드시 그 지역의 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금년도 9월25일 내외발산동 일대를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의하였으나 개발사업계획이 진행중이므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을 서울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시로 서울시에 조속히 시가화조성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여왔습니다마는 매번 서울시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발산동 마곡지구는 저희들이 시가지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앞으로 주민의 뜻을 계속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강서구는 가스충전소 설치등 혐오시설의 설치 전시장이냐? 또는 박기덕 의원님께서 강서구 천연가스충전소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청의 노력은 무엇인가? 또 송영섭 의원님께서 버스 가스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민원대책 및 충전소 이전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9년 11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빈도가 많은 경유 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고자 국책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기반시설인 천연가스충전시설을 가양하수처리장 내의 시유지인 마곡동 61의1번지에 설치토록 서울시의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가스충전시설 설치반대 민원등이 악취등 민원과 아울러서 발생을 해서 금년도 4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타지역으로 대상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여건상 불합리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관내에 공용차고지 건설과 병행해서 충전소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우리 서울시대책회의에서 강서구 마곡동 61-1번지 서울특별시 소유 345평의 부지에 설치토록 강력히 구에 요구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서는 도시계획 절차로 지금 주민공람중입니다. 주민공람이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요청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의회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렸고 또 주민면담시에도 구청장께서 밝히신 바 있듯이 구의 입장은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의 입지는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계획입니다. 또한 박기덕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입지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단위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은 시에서 직접 시설결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절차를 준수하는 의미에서 구가 절차를 지금 진행중입니다마는 모두에서도 제가 밝혔듯이 구의 의지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는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영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충전소 시설로 인한 400여대의 차량으로 가양동 일대가 도시교통마비가 되지 않겠냐는 현상은 물론 주민들의 시 면담시나 적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계획으로는 동 천연가스 시설은 일시에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회사차량의 대폐차시에만 보급될 것이므로 지적하신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설명이고 또한 그 시설인 천연가스 공급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닌 임시시설의 성격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답변을 드립니다. 또 송영섭 의원님께서 공용버스차고지를 설치하여 그곳에 천연가스충전소를 설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도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이미 그런 사항은 기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항이전지역 주변 또는 지하철9호선 차고지 인근에 공용버스 차고지를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항구적으로는 공용버스차고지 내에 동 천연가스충전소를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과 송영섭 의원님, 또 박기덕 의원님께서 운암산업, 한산콘크리트, 서울재활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또는 폐쇄대책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거진 동일하고 또 내용 일부는 제가 내용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별지적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암산업과 한산콘크리트는 모래, 파쇄석 원석을 농지에 무단적치하여 무허가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 골재파쇄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군부대의 병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동안 우리구에서 관련부서, 약 저희들 구의 관련부서가 여덟 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수차례 영업중지명령, 자진폐쇄조치, 또는 이전을 하도록 권고, 계고 또는 행정명령 등을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이전에도 수차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주민환경 개선대책으로 불법업소에 대하여는 개별, 해당되는 과의 개별법에 의하여서 한산콘크리트는 96년부터 6회의 고발, 이행강제금 6회 1,181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한산콘크리트는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이 금년 9월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운암산업도 금년도 9월30일까지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업소였습니다마는 신공항고속도로사업이 종료되어 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금년 10월26일 저희들이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재활용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2003년 8월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된 업체입니다. 현재 불법행위, 저희들이 물건의 무단적치행위, 농지의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집행시 이전장소가, 집행물의 이전장소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인원,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하더라도 그 비용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구청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기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 96년도는 아주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쪽을 완벽하게 폐쇄를 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6년도와 지금과의, 지금 세 개 업소와의 상황은 그 당시 여건이나 대상이나 현황이 상이해서 사실상 비교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96년도에 가양동 일대는 불법업소로서 그 당시 인근에 대단위아파트가 조성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는 사실상 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이나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불법업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법절차의 진행을, 사실은 법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거 없이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초소를 설치하고 골재반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해서 폐쇄를 해서 시정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세 개 업소는, 한 개 업소는 2003년 8월까지, 두 개 업소는 금년 9월30일까지 사실상 유허가업소로 존치하고 있었고 그 업소의 행위가 다만 분진을 많이 발생한다든지 소음이 심했다든지 이런 사항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건의 과다적치 분진, 소음 등에 따른 개별법에 따른 고발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절차는 그 동안에 진행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민건설위원회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여러 지역의원님들이나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개선의지를 보여주신 바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의 민원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운암산업이 재허가요청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불허가처리하여 현재 무허가업소 상태로 저희들이 고발하고 후속 원상복구조치를 이행시키고자 노력중입니다. 또 외발산 한산콘크리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30일까지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업소였습니다. 그래서 9월30일 이후에 사실상 무허가공장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강제폐쇄, 원상회복조치 등을 취할 예정으로 있고 또 그 이전에 업주의 자진폐쇄 또는 타지역 이전을 권고하였습니다. 청장님의 오전 답변사항에도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제반 무허가업소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그 사항이 이행 안될 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업체인 서울재활용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2003년 8월7일까지 한시적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마는 이 업체에서는 계속 영업을 위하여는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4월27일 동 업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있어서 구의회 의견청취결과 관내 산재한 각종 혐오시설과 지역구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시설임을 사유로 반대의견이 회신된 바 있어서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주체인 서울재활용이 자진철회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재활용에 대해서는 한시허가기간 이후에는 폐쇄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에 따른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집중 단속으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은 구청의 해당 각 과가 합동으로 현재 무허가업체인 운암산업과 한산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아나할 경우에는 고발과 병행하여 골재 반입금지, 진입로 폐쇄, 단전 의뢰, 진출입차량 매연단속등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무허가업체가 폐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업체인 서울재활용은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환경개선에 적극적이신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궁산 및 상마운수 임시 차고지 옆 주말농장 토지 약 천여평에 대한 공원화 추진계획은 없으신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농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가양1동 1456-2, 3번지는 시유지로 자동차 정류장 부지인 미매각토지입니다. 주변여건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궁산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여기의 자동차 정류장을 자동차 검사소로 도시변경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양동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가양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시설, 버스가스충전시설, 가스공급기지 등이 입지하여 기피시설의 집중화로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문화재 등이 분포되어 있는 궁산과 접한 부지로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의성 허준기념관 궁산, 개화산을 잇는 문화관광벨트와 연계되는 위치에 있어 동자동차검사소를 유치함은 지역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동차검사소로 인한 매연,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주거환경불량 예상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와 같이 궁산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시설을 결정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원화 요구는 우리 구에는 현재 총 공원면적 248만㎡중 약 62%인 154만7,000㎡가 미시설 공원으로 남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공원화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현구 의원님께서 기존 가로수 대신에 유실수인 과일나무로 교체하여 식재할 계획은 없는가,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수는 공항로등 30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5종 1만299주가 생립 중에 있고, 그중 은행나무가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버즘나무, 메타세콰이아, 느티나무, 회화나무, 왕벚나무 순으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식재된 가로수는 그 동안의 경험과 시험을 통하여 서울의 환경과 도심의 공해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건전한 생육을 하여 아름다운 도심가로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종을 도입하여 식재한 수종들로서 서울시 권장 수종입니다. 기존 가로수 대신 유실수인 과일나무로의 교체는 도심가로변의 각종 공해와 인위적인 훼손, 병해충, 유지관리, 예산 등을 고려 식재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도로 부속물이 가로수로의 주요기능인 각종 공해를 저감시키고 그늘을 주는 가로수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도입하여 식재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도로 전면부에는 하지 않더라도 도로변 후면부의 녹지대나 공원 등에 유실수나 과일나무를 보완 식재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께서 가양3동 주공아파트를 7단지로 명칭변경을 하는데 따른 질의를 작년 5월달에 했는데 집행부의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시도록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신지역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도 상기 질문내용과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작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가양주공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이고, 그 명칭의 개정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2월4일 대한주택공사에 가양7단지 아파트 동 표시변경을 요구한 바 있으나 주택공사에서는 동아파트는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주택공사에서 땅을 매수하여 건설한 아파트로 인근의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와는 사업주체가 상이하며, 또한 단지명은 가양주공아파트이고 주소는 강서구 가양3동 1486번지 가양주공아파트 무슨무슨 동 무슨무슨 몇 호로 표기되므로 택지개발 당시 임시적으로 사용되었던 7B/L을 상징하는 7단지로 동 표시변경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가양주공아파트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의견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임을 감안하여 작년 7월20일 재차 대한주택공사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쪽 통보에 따르면 입주자의 의견수렴, 각종 공부변경사항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 그런 공부변경사항, 임대차계약서 수정, 압류 및 가압류 세대에 대한 공부 정리등이 수반되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어렵다는 통보를 해온 바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명칭변경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께서 1996년에 완성된 방화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방화근린공원의 수목이 프라스틱포트로 인해 고사되고 성장이 불량한 바 공원조성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고 택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공원내의 화목에 대해서 점검해서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많은 업무에 참고해 즉각 시정중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방화근린공원은 92년 12월31일부터 96년 12월10일까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방화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97년 7월에 우리구에 관리 이관한 공원입니다. 그 본 공사 시행당시 식재한 수목 중에서 생육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율이 높은 왕벚나무와 대왕참나무에 대하여 금년도 11월14일부터 주민민원 또 우리 송영섭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뿌리 부분을 굴착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적시해 주시고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프라스틱포트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06주를 조사를 해서 왕벚나무 28주, 대왕참나무 78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64개 나무의 뿌리부분에서 그러한 프라스틱포트가 확인되어서 이미 제거 조치를 했고, 나머지 42주는 정상상태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수목뿌리부분의 프라스틱포트 미제거로 인해서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한 수목과 고사목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행청인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시공업체에 원상복구 조치토록 저희들이 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업체와 도시개발공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서 대체수목을 식재를 해줄 겁니다. 또한 그 방화택지개발 당시 그와 함께 조성된 타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고삼천 의원님께서 복합건축물인 다세대 연립주택이 지은 후 구조를 불법변경해서 1층까지 주택으로 변경하여 쓰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1층 또는 다른 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하여 5층의 복합용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한 것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48건이 5층 복합용도의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되어 그간 우리구에서 4건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된 사항을 지적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1월1일에는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소장들의 모임을 갖고 앞으로 이런 불법용도변경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1층을 근린생활로 짓고 나머지 5개층을 주거용으로 지어서 나중에 1층 근린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그런 주택의 설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결의를 유도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위법건축물은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서 그런 무단용도변경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의원님께서 김포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아직도 폐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 주민이주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단지 조성에 다른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90년 7월24일 동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운영하던 중 이주단지의 토목공사가 96년 10월31일자로 준공되고 조경공사도 96년 12월에 준공되어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조례를 폐지토록 계획하고, 97년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켜 97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나 이사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조례를 폐지코자 했습니다마는 동 조례는 이주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일반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이주단지 공공시설비 부담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소송이 제기되어서 앞으로 패소시에 공공시설비 부분의 환불등 국고의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택지분양완료 시까지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시까지 폐지를 보류해놓고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김포이주단지 택지분양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현황은 97년 10월27일 택지분양대상 총 305필지를 대상으로 분양하여 124필지가 분양되었고, 나머지 181필지는 분양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분양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분양가에 포함된 공공시설비 주민부담이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고, 분양을 연기해 달라는 또 민원도 저희들한테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연내로 분양예정이던 사항을 내년 1월 일단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분양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우장산 운동장을 국제규격에 준하는 운동장으로 만들고, 400m 계주를 할 수 있는 트랙을 설치하고 필드는 인조잔디를 보안하는 등 명실공히 강서구의 종합운동장으로 개축할 용의는 없으신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장산 운동장 전체 면적은 약 10,236㎡로 그중 축구장 규모가 약 9,000㎡로 그 지역에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타원형의 트랙을 설치할 경우에는 300m정도의 트랙밖에 나오지 않고 그대신 축구장 면적이 유년부 경기장정도 사용하는 약 폭53에서 65m의 그 정도 길이의 면적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합운동장 규모의 국제경기장 시설인 축구장은 한폭 110에서 100m, 또 한쪽 폭 75에서 64m가 되어야 되고, 사실상 400m의 계주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우장산공원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로 또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상 운동장 규격이 국제규격에도 맞지도 않고, 인조잔디를 깔려고 그러면 약 9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명실공히 강서구의 종합운동장으로의 개축은 공원훼손문제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따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축구장이 88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그 동안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배수가 불량해서 면이 고르지 않고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약 1억원을 서울시에 축구장 바닥정비를 위해서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먼저 그럼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고, 아까 송영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박기덕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공국장님, 아주 차분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일 쉬운 것부터. 상마운수 밑의 주말농장은 왜 이거를 본 의원이 주장을 하냐면 주민들도 그렇고, 그럼 만성적인 민원이 계속 끓는다 이거죠. 서울시에서 팔아먹고 혐오시설 들어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의 간부님들도 그 산이, 궁산이 있으니까 연계됐다 이 말이죠. 주민들이 그걸 공원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또 나아가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강서구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그게 전부 다 모래사장입니다, 옛날의.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었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즉 강서구를 위해서, 뭡니까? 고수부지 같은 게 없어서 방화동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몇 년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다 대고 “여보,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않느냐? 우리 고수부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그런 거를 공원화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주민이 요구하고. 그러면 이걸 또 다른 거 뭐 짓겠다로 들어오면 주민들은 또 반대하고 진정서 넣고 왜 이러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공원화는 어렵다, 그럼 뭐를 할 거냐 이런 대안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거는 답변을 제가 제시하는 걸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케이블이나 전혀 없네요, 이상하게. 나 원 참.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자고요, 이건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신낙형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송영섭 의원님 다 관련이 되신 거고, 제가 그럼 이 가양1동도 아닌데 왜 얘길 하냐? 물론 구의원은 구 전체 하지만도. 환경개선대책위원회 고문입니다, 또 발대식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고. 그러면 가양동에 다섯 개 무허가업소를 조치를 하는 과정을, 제가 어저께 설명을 쭉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가 엊그저께까지도 있었다, 제 생각, 제가 듣기는 그래요. 허가가 엊그저께까지 있었고 그 업체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게 의혹이 자꾸만 불거질 수밖에 없고 또 구청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그러면 먼젓번에 가양동에 조치할 때는 합법적으로 했지 조치할 때 불법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난 보는데 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결론적으로는 끝에 가서 단호하게 이거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난 결론은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9월30일날 끝났죠, 10월30일 한달 지났죠 두 달 지났죠, 그러면 가양하수처리장 때문에 일주일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자,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 안돼, 아주 단적으로 쉽게 해결할 문제도 해결 안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 간부님들이나 결단이 필요하고 이거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장님이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적인 문제 같은데 시간도, 이거는 무허가는 무허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우리가, 무허가는 무허가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조치를 할 거를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11월9일날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 해라. 왜냐면 이게 구에서 이거 해도 시에서 도시계획을 임의적으로 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거 시의원들한테라도 모여서, 간담회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님들 동원해서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를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문의를 하신다 그러는데 만약에 의견 문의해 가지고 그때 우리 부결이 됐으면 그걸로 충전소는 중지가 되면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은 어딜 가냐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 충전소가 들어올 때도 구의원님부터 안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부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밝히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시의원님들하고 하는 거를, 업무추진하는 거를 말씀을 해달라 내가 이걸 주문했는데 거기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태까지 해왔고 우리가 구나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켜도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지 않아요? 부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한 번 시청 회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답변해 주시고 공원화 문제는 우리가 간부님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궁산 밑 그거는 만나서, 답변을 그거는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이거 시하고 충전소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하는 거는 이거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기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우리 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안나오게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충질문을 나오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기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스충전소의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도시관리국이 이행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시급성을 띠고 버스업체에다가 버스 한 대 대폐차하는데 2,500만원의 무상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 융자해주면서까지 그렇게 대폐차를 요구를 하면서 대폐차시에는 이렇게 천연가스시설인 차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내 버스회사나 타지역 버스회사도 일부 버스가 지금 남아가는, 남아도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가스 관계 서울시장과의 대책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 우리구의 마곡동 지역은 사실상 아까 박의원님 지적한 대로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혐오시설이 집합된데다가 또 이게 들어오니까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는 도저히 이 지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공용차고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 이것은 사실은 공용차고지를 그렇게 만들고 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서울시에서는 2002년까지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천연가스공급차량으로 대체해나가겠다는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서 고민하시고 사실은 이 땅도 그러니까 서울시 땅을 일부를 풀어서 이렇게 도시가스에다가 빌려주고 도시가스로 하여금 시설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 차량이 한 400, 근 500여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폐차 저희들이 계획을 보면 1년에 한 20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는 분명히 다음 회기에나 의견청취를 해서 시에 진달을 하든지 또 진달 안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종의 우리구와 시와 관련된 사업도 아니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우리구는 어떤 의미로는 서울시 하부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성을 띠고 막듯이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저희들 구 차원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의원,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들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서 그분들과 협조를 해서 한 번 노력을 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차원의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막는다 어쩐다 하는 작업은 계획단계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향후에 지역의원이신 박의원님, 또 옆의 방화동 한명철 의원님, 또 방화3동 의원님 다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우홍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수고는 했습니다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을 말입니다, 박의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박의원이 뭡니까, 박의원이? 속기에도 그렇게 되는 거고 기록도 그렇게 남는 건데 박의원 김의원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박의원이야. 박기덕 의원님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관계관석에서 - 그렇게 했습니다.) 뭘 그렇게 해요? 속기 한 번 볼까요? 계속해서 박의원, 박의원. 다른 과장님, 국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무슨 박의원, 김의원, 송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 표현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그대로 남는 건데. 이번에 두 번 박의원 했습니다. 삼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그럼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한 번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박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시에, 공국장께서 시 대책위원회에 갔는데 시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밀어제끼는데. 그러면 속된 말로 역부족이죠. 구청장이 가서도 시장한테 그렇게 못할 겁니다. 역부족이니까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청의 구청장이나 우리 다른 간부님들한테 “이거 이렇지 않냐, 이거 안되지 않느냐?” 하듯이 시의원님들한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얘기합니까? 그 노력을, 그러면 여태까지 안하고 이제부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사무관 이상은 선택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고 이제 노력을 하겠다. 구청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안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시의원님들한테 의논을 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구청의 판공비, 추진비 이런 건 다 어디다 씁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러면 보좌관을 따로 주든지 비서관을 좀 주든지 우리도 바퀴를 주든지, 달릴 수 있게. 우리 구의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구는 시의 산하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거 누가 모릅니까, 여기서? 쌍말로 오목동인가 오곡동 하수, 그것도 아주 모르게 비밀리에 속이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민을? 그러니까 국장님 선에서, 내가 국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장 더 위의 선에서 강력히 어필해야 이 문제가 풀어지고 서울시에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궁산 상마운수 차고지할 때 데모할 때 협의내용을 보면 거기 있습니다. 문서자료가 몇 년이죠? 그러면 공용차고지 들어오니까 합의 해달라서 임시 하게 해준 거야, 합의. 그럼 공용터미널 지어야죠, 1만평이고 2만평이고 3만평이고. 이것 단순하게 그냥 시에서 하는 거니까 국책, 내가 국책사업이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처음에 구정질문할 때? 환경부에서 어떤 케이블TV 전국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김명자 환경부장관님이 얘기하시는데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이런 걸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 난 그래서 그때, 난 여태까지 가스 가스 했는데 그게 아니고 CNG 천연가스라는 용어도 그때 숙지를 했다 이 말이죠. 노력이 안 보이는 거요, 노력이. 그래서 오전에 이러한 3,000명 몇 천명이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해도 또 하고 지금 시청을 찾아다니고 시장과의 데이트를 하고 안되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무슨 어떤, 내가 구청장으로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걸 아침에 밝혀달라 그래서 우리가 주문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충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걸로 답변 듣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공국장님만 혼자 이거를 다 그냥 속된 말로 총대를 메라는 게 아니고 영어로 뭐죠? 무슨 포커스인가 이런 걸 하든지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해서 팀이 돼서 하든지 이거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심각하고 또 구민이 아주 절대로 지금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민선구청장 아닙니까? 민선구청장 아니면 구청을 이해도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아니라 이 말이죠. 주민들이 “왜 내손으로 뽑아놓고 구민이 뽑았는데 이거 안 해주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이나 구청장을 무슨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같이 해결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시고 전방위적으로 해결하는데 강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타의원이 또 말씀을 하실 거 같아서 답변은 제가 주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리 소관국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마치고 하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소관업무를 하나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쪽지가 날아들면서 압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할 말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매는 나중에 맞더라도. 오늘 어떻게 보니까 본 의원이 상당히 단골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상당히 절박한 사항이었고 또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당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절박합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한명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아까 박기덕 의원님도 계시고, 특히 우리 세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당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 점심때 잠깐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 대책위에 가서 악수를 청하니까 악수 필요 없다고 손을 때려버리는데 참 면박스럽더라고요. 구의원이 뭐하는 것이냐고, 그런 꼴도 당하고 삽니다. 다만 우리 공우홍 도시관리국장님 질문도 가장 많고 답변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정확하게 하시면서 또 제 질문도 가장 많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율배반적입니다마는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서로 조금씩 이렇게 다투고 싸워나가면서 조금 시정해가고 좀 이해해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우선 우리 공국장님께서 아까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가스충전소를 지금 현 가양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체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시청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원상이 됐다는데, 건의는 했으니 시청에서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판정이 나왔다는데요 불합리한 판정이유하고 건의한 지역이 어디였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반면에 가양하수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양하수처리장이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공원화 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상당히 떠들고 있고 원래 처음에 가양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서도 조감도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만들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신소재로 해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덮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거기가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된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용하는 공원 옆에 가스충전소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진정으로 거기다 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고, 진정으로 의향이 있다 하면은 거기다 가스충전소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으면서도 거기다 가스충전소를 꼭 거기다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좀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이거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원에 가스충전소가 말이 안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의심스럽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리고 가양가스충전소가 또 안된다는 게, 아까 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스충전소에 또 나머지 한 1만여평이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 버스공영터미널 할 계획이 없는가고 물었더니 그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그 계획도. 나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나 저나 의심스러워요. 저기 불광동인가 은평구에 세워져 있죠? 그런데 실은 가스충전소가 공영터미널하고 같이 가야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가 또 서울시 땅이 있어요, 나머지 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가스충전소나 또 우리 버스공영터미널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강서구로 해서, 서울시가 강서구로 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그걸 돌려줘야 맞습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가양하수처리장에 쓰레기처리장까지 있으니까 그것은 돌려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떼라도 썼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지금 반성 한번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 강서구나 우리 의원들 누구나 한사람이라도 가양하수처리장 냄새나서 못살겠으니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조를 덮거나 이전을 해주라거나 이런 이야기 한번이라도 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나부터도 안 했으니까요. 그냥 지나가니까 대충 좋았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부다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떠드니까 이제 나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라고 거기에 반성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들이 관선구청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하고 “예.”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모가지 아니면 다른데로 발령 나야 되니까 “예.” 했지마는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선구청장한테. 그래서 또 반면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의원들도 동원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고 좀 해서 이 부분만은.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가 제가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유는 지금 양천길 있죠? 이번에 신공항도로가 바로 개화삼거리 지금은 사거리가 됐죠? 신공항도로까지. 그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방화3동 택지개발 1단지 사거리 지금 우리 도로가 새로 나는 공항으로 40m도로죠? 표현이 지금 아직 안됐지만. 그 도로까지 지금 체증이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순환도로에서 개화동길, 김포 가는 길 말도 못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 하루에 오·폐수차량이 400대가 들랑날랑합니다, 400대가. 또 거기에 운암산업, 서울재활용 대형트럭들이 몇 대입니까, 몇 대가 들랑날랑합니까, 그 차량들이? 이 말도 못해요. 거기다 우리 청소차량들 있죠. 이 차들이 거기서 합쳐져 보세요. 그런데다가 우리 강서구에 지금 5개 업체 사업 대형버스만 435대입니다. 이 차량들이 2006년까지 점차적으로 구조변경이 된다는데 그럼 좋아요. 그 차량들이 한 줄로 쭉 서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5.7㎞ 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은 안 맞아요. 지금도 체증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우리 방화대교 진입로 생기고, 가양대교 개통되고 해보세요. 지금도 아까 우리 의원님들 식사하고 오면서 구청사거리 봤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차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가양대교 개통돼 보세요, 어쩐가 우리 강서구가 교통이. 지금은 서울시 25개구에서 제일 낫습니다, 교통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세요. 이런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람공고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열람공고 지금 한 상태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열람공고 우리 못하겠다 너희들이 한번 하려면 해봐라 한번 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그 부분은 어떤 체계는 잘 모르니까 억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분명히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마는 열람공고해 갖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 전부다 쳐들어옵니다, 구청으로. 분명히 쳐들어옵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요 대형, 차 막고 자기들 시위를 상당히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나중에 어떻게 이 혼란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가스충전소가 임시시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린데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국장님 말씀을 내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시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시시설이라고 하면은 임시시설에서 언제까진가? 그러면 이전은 언제까지 되게 돼 있는가 그런 어떤 정확한 답이 나와있으면 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 생각하고는 이게 임시시설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가스시설을 한번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운암산업하고 서울재활용 이야기입니다. 지금 운암산업은 우리가 떠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2000년 9월30일까지 허가가 끝났어요, 무허가 업소예요. 골재를 더 높여가요, 골재를 더 높여가. 저 3일에 한번씩 가서 봅니다만 갈수록 골재는 높아가요, 이거.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 이제 허가를 만기연장 안 해준다고 해놓고 구청하고,

송영섭 의원님!

예.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 상당히 구청이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 업주는 돌아다니면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이 부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고발만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을 생각하셔야죠.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거기 폐쇄조치를 좀 시키고, 단속 내보내서 거기 앞에다 세워도 놓고 의지를 좀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재활용은 좋습니다. 2003년 8월7일까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더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허가고, 이 부분도 그래요. 대형덤프트럭만 그 앞에 다니면서 주민들 불안하게만 안 하게 해줘요. 그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저쪽 어디에요 88도로로 들어왔다 나가게 하게 돼 있잖아요. 왜 그리 다 다니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햐냐고요, 왜? 하여튼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저희들의 진짜 구의원들의 어려운 이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섭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우리 공우홍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하시되 우리 송영섭 의원이 요구하는 속시원하고 우리 주민이 바라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박기덕 의원님 보충질문시 제가 답변하면서 저는 그렇게, 여러 의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못 느끼고 답변을 의원님 호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섭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시설에 대한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했다는데 그 지역은 어디며, 왜 불합리하다고 반려가 됐는가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가양하수처리장 그 지역에 가스충전시설을 하겠다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대체부지로 지금 개화삼거리에서 신공항고속도로로 나가는 그 지역, 한 군데하고 6번 국도 부천시와 경계지점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서 현장에서 그쪽 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와본 결과 저희들이 관내에 버스소재지가 이렇게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 버스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편하다 그래서 불가한 걸로 했고, 또 그러면은 각 버스차고지 별로 해줘라 그러니까 그것도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또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민원을 낸 주민단체에서 그러면 공항동 수림대 한쪽을 어떻게 뚫어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제의도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거기는 또 차량의 회차문제 등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걸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공항 수림대를 저희들이 수림대 목적으로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용도로 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건의지역에 불합리하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아까 시민, 가양하수처리장이 전반적으로 주민이 요구하신 대로, 시가 계획한 대로 복개가 되어서 시민공원화가 되면은 그 공원 옆에 바로 충전소가 있으면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 그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 제가 아까 임시시설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사항은 어차피 앞으로 각 지역마다 버스차고지는 지금 공영화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은평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은평에도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난 한 몇 년 제가 이 구청에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추진했다가 아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공영버스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항 이전부지 중에 일부나 9호선 차량기지 주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향후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그때까지 이 지역에 이렇게 충전시설은 필요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바로 옆에 충전소가 부적합하다는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영버스터미널이 지금 그 옆에 남아있는 땅에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땅은 예비부지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의 예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은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로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계획시설 의견 주민 공람을 하면서 공람 자체를 이제 못하겠다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박기덕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가 어떤 시책사업으로 뭘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구에 이걸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을 사실은 하기는 힘듭니다. 아까 박기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버스, 가양1동 우리 주말 농장하는 차고지를 자동차검사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장님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는 못한다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자체는 사실 저희들이 못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9월 달에 대책회의할 때 시장님이 “야, 구청에서는 어렵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간부님들을 보고 “시에서 직접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을 다루는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직접 하는데는 구에서 일단은 하면은 저희들이 다음 기회나 구의 의견청취를 해서 또 반대의견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그런 반대의견을 가지고 반대의견입니다 하고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그런 액션, 행위자체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시설이라고 말한 것도 아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가 되면은 언젠가 공영차고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 다시 또 질문하신 운암산업하고 서울재활용, 특히 운암산업이 무허가로 되고 무허가 이후에 오히려 더 성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구청을 의심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저희 구청 공무원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의심을 살만한 그런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

의석에서 - 하면 큰일나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 회사가 거기서 정상적이 아닌 무허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저도 말씀드렸고,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재활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답변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 골재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것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까? 무허가에 들어오는 골재를 운암산업에.)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고발만 능사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고발해서 어떤 벌금이나 형을 받는 그것보다도 실익이 더 고발보다 더 높으면은 오히려 고발당하면서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켜봐 주시면은 제가 언제까지 어느 양을 얼마큼 줄인다는 그런 답변을 사실은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지금 한강 시민공원이 생기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우홍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우홍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습관적으로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지금도 송의원하시는데, 또 국장님은 하시면서 모르시죠, 못 느끼시죠? (

관계관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나도 못 들었는데 들었으면 난리 났겠죠.) 아니, 이름을 표현하시란 그런 얘기입니다. 송영섭 의원 해야지 송의원 송의원님 김의원님 하지 마세요. 못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일단 도시관리국 소관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생활복지국 소관답변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건설교통국 소관답변에 앞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먼저 아까 송영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최광하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먼저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폐기물관련업체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운암산업이라든가 서울재활용, 또 한산콘크리트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답변을 미쳐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첫 번째 사항으로 덤프차량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지금 폐기물수집운반업소, 중간처리업소에서 총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13개 업소에 지금 구청에 등록된 차량숫자는 23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34대가 전부 우리 관내에서 굴러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수집운반업은 지금 전국을 일원으로 허가를 내갖고 하기 때문에 타시·도 이런데 가있는 차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수가 아마 운송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34대는 12월1일 현재 숫자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수집운반업이 좀 활성화되면은 숫자를 좀 더 늘리고 아니면 줄이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건 감소되거나 증가되는 그런 요인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단속은 저희가 정기점검해 가지고 분기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수집운반업을 허가해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검찰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검찰과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점검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적발한 숫자는 지난번에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그때 적발된 숫자입니다. 4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위반내역은 침출수 등의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4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명령이라든가 또는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등 처분사전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끝나면 저희가 관련법규를 적용시켜서 과태료를 얼마까지 적용해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연단속은 저희가 214대를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적발된 것은 11대만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산콘크리트 앞의 진입로에서 저희가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총망라되고 그 다음에 녹색환경감시단에서 민간인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때 단속을 한 번 실시했는데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트럭운전사들이 성질이 좀 포악해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세우면 오히려 차로 밀고 가고 그래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또 민간인이 좀 다쳐 가지고 불상사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그래고 단속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단속을 해보니까 한 번 단속하게 되면 단속 1차, 초기에 단속한 차량만 걸리고 그 외 차량들은 전부 핸드폰이라든가 무선장치를 해 가지고 전부 연결이 돼서 그것이 검사장까지 오기 전에 소위 후까시라 그러나요? 그걸 몇 번시키고 오게 되면 절대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전계획 문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13개 업체가 전부 허가업체들이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장을 폐쇄한다든가 또 강제적으로 이전조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사업체들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구청에서 그 사업자, 하는 사람들을 좀 강하게 단속을 하므로서 우리 강서구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까지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 선의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제 아파트라든가 인근의 주거지역으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서 일을 오래 해봐야 별 이득이 없겠다 하는 권고를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저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다 써서 우리 관내에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피해를 우리 구청도 같이 아울러서 공유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열심히 할 것은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에 대한 질문사항이 한 건만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그러시나요? 그러면 설용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구청사도 담장을 헐고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개방했는데 보건소 청사도 담장을 헐고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지형적 여건이 공항로와의 고도차이가 있어 1m이상 절개지로 옹벽이 축조되어 담장역할을 하고 있고 옹벽위에 설치한 담장이 위험방지 역할 및 폐쇄성이 없는 개방형 철제담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처럼 지면의 고도차가 없는 경우 담장을 헐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나 저희 보건소는 옹벽을 철거할 경우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폭을 약 2, 3m정도 안쪽으로 소요가 되므로 현재의 수림대가 약 4m 폭인데 이 수림대가 거의 없어지고 공간이 협소하여 휴식공간으로 실제적으로 활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지현경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박기덕 의원님, 이연구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한명철 의원님 여섯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기계식 이단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신기종인 검사품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구 관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실태 및 기계식주차장치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으며 기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현황,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주차구획선 내의 지장물 단속, 차고지증명제등 정책대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실태 및 기계식주차장치 교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면 주차장법 제2조의1의 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시설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하고 중형·대형 기계식주차장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은 총 558개소 5,012면이 있으며 이중 이단식 주차장이 361개소 1,163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식 주차장 중에서 지현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순유압식 이단주차장은 총 258개소 516면이 있으며 258개소중 120개소가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으며 138개소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지현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도 인정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설치완료 이후 이를 사용하기 전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용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9월 주차장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동법 개정 당시의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안전도 인정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9년 2월12일 관내 전체 기계식주차기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통지하였으나 8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기계식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조작이 힘들고 번거로워 기피되고 있고 노후, 고장 등으로 대부분 방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상 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신형으로 교체 또는 보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95년 12월29일날 개정된 주차장법으로 소급하여 그 동안의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모두 고발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법 제29조제2항8호에 의한 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 및 타구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이유들과 더불어 담당자의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담당인력의 부족 등으로 이제까지 사용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점검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고발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KS품질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96년 6월30일 이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성능이나 안전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거나 설치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 KS인증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안전도인정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한 안전도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계식주차장치로 인정되게 됩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치의 검사대행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감독하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대행기관이 잘못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건설교통부에 이를 통보하여 제재하게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행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대신 기계식주차장치 교환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서는 기계식주차기의 교환과 관련하여 기계식주차장치는 이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철거가 가능하지만 철거에 따른 비용을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나 교체에 대한 자금융자나 보조는 조례가 개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의 1면당 설치비용이 단순유압식 이단주차장치의 경우 400에서 600만원 정도이지만 그밖의 이단식이나 입체주차장치는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주차장치중 단순유압식만 지원하면 전체 기계식주차장치 및 자주식부설주차장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반면에 전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단순 이단식주차시설은 당해 주차시설별로 한 대밖에 인정되지 있지 않아 단순 이단기계식주차장에 보조를 해주는 방안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1월28일 주차장법 제19조의13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5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 교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도부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시행하여 주차면 1면당 최대 120만원, 1면 추가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17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133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현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형평성이나 세금지원의 문제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울시에서도 현실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사업이며, 단순히 주차면 확보라는 목표에서 볼 때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비교해 보면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교환정책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시·구비 각 50%씩, 80%이내의 무상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구 예산은 주차면 1면당 평균 5, 6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기계식 주차장치 교환시 보조금 지급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는 한 전액 구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보조금액도 단속 유압 2단식기계식주차장치만에 대한 보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최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 당장 우리구 주차시책으로 입안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를 통해서 기계식주차장치 교환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현경 의원님께서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등 세금 부담을 통한 주차시책보다 건물주나 차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구의 입장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용은 건물주나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주차시책보다 우월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차시책은 우리구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건축물 신축시 의무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자가용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실태조사에서 점검대상 7,714개소 중 308개소를 적발하여 209개소가 시정 완료하였으며, 99개소가 시정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감사원 감사시 48개소를 표본 점검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12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2개소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12개소 모두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하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주차장법에 따라 시정지시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주의 책임의식 미흡으로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시정후 다시 불법용도 변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계식주차장치 점검계획과 병행해서 2001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조사시에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정도와 불법 용도변경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설주차장용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내에 방치된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토지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 나대지상의 생활환경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며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토지임시사용에 따른 토지주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뿐아니라 임시주차장의 유지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터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관리운영은 동사무소나 동주민복지위원회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연말로 예정된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임시주차장 관리를 맡기기 힘들고 주민복지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민복지위원회의 기존의 사무 이외의 사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주차장관리를 위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은 현재 공단의 인력 수급상 앞으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어 현재 공터임시주차장을 위탁관리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최소한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의 철골자주식 노외주차장건설에 대한 보조는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적이익을 위한 주차장건설에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일반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구형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200평이상의 나대지로서 도로여건이 양호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나대지의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 가능토록 구청장 협조 공한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등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내 지장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 무료 주차구획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지장물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응시 강제수거 및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장물을 반복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장물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확대사업이 완료되면은 주차구획선내의 지장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에 대한 지장물 설치 등 이면도로 주차문제의 근본원인은 주차구획을 무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주민들이 집 앞의 이면도로를 자기 소유의 사유물로 인식하게 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확대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의 유료화를 통해 이면도로 주차구획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주차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주차구획에 대한 지장물 설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차고지 증명제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운전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용차 등 차량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차고지 증명을 자동차의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차고지증명제의 본래 취지는 자가용차량의 증가를 억제시킨다는 데에 있으며, 최초로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를 억제하고 주차문제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개인택시나 화물차등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하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제도 개혁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분양제도는 우리 구에서도 도입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평균 3, 4,000만원이며, 분양가격도 이에 상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건설하여 분양한다면은 분양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을 유보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차고지 증명제나 주차장분양제도 도입의 과도기적인 시책으로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내년 9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화곡본동 지역 4m이하도로의 주차장건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6m도로에 접하고 최소 200평 규모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6m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4m도로 등에서 주차수요가 더욱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주차장건설 이후 활용면을 고려할 때 6m도로의 접하여야 주차장의 이용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서울시 방침에서도 6m이상의 도로에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곡동 지역은 6, 70년대 택지개발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으로 그 당시 지금과 같은 승용차 증가 및 교통량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계획으로 조성된 바 도로폭은 협소하고 보조간선도로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만 50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과 화곡동 지역에 새로운 도로계획을 위해서는 도로여건, 교통사항, 예상민원 및 예산조달 문제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는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이면도로 유료화, 일방통행 확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등 각종 시책을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현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동 신광명마을에서 김포공항까지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 면허시험장 주변 주민들이 공항방면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사각지대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강서면허시험장과 김포공항간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는 김포교통의 22-1번 버스 13대가 20분 간격으로 방화동 차고지를 기점으로하여 김포공항과 공항동사무소, 송정중학교, 강서면허시험장을 거쳐 강서구청, 이대목동병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경우는 개화동 상사마을을 기점으로 하여 공항입구, 공항동사무소, 송정중학교를 거쳐 강서면허시험장에서 유턴하여 수협직판장까지 마을버스 5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변경이나 신설 등의 업무는 서울시 소관사항이며, 마을버스업무는 서울시에서 조례와 세부업무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노선변경이나 신설등 마을버스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을 보류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마을버스 업무추진 세부지침이 통보된 후 교통여건 조사와 주민의견수렴, 운수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강서구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초, 송파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들 지역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강남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시내버스는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번 공항리무진 버스 26대가 8분, 간격으로, 그리고 600-1번 버스 10대가 15분 간격으로 우리구 방화동을 기점으로하여 김포공항과 공항로, 국립묘지를 거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운행하고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위하여 방화동을 기점으로 하여 여의도까지 운행되고 있던 700번 좌석버스 노선을 양천길과 당산역을 거쳐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편을 해소하고자 99년 4월14일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장거리 시내버스 노선연장을 억제하고 시내버스의 지하철역 연계운행을 유도하며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1회 환승하여 목적지를 도착할 수 있는 경우는 노선신설을 억제하는 시내버스노선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어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연계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신설이나 연장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민의견수렴과 운수업체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기덕 의원님께서 가양하수처리장 악취로 주변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복개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악취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00년 10월10일 난지가양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5월8일을 기한으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덮개 소재로는 알미늄과 막구조로 구분되나 국내 시공실적이 많고, 시공비, 내구성, 변형성 등에서 알미늄소재가 막구조보다 유리하고 또한 주민이 선호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알미늄 소재 덮개설치를 서울시에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계용역심의시 우리구 직원 및 주민대표가 참석해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화를 위한 영구구조물로서의 하수처리장 복개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께서 가양빗물펌프장의 문제점과 한강으로 나가는 진입로, 가양2동 구암공원과 가양3동 근린공원 소방로 연결 등에 대한 99년 5월에 구정질문한바 있는데 집행부 처리사항을 물의셨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내에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98년 7월18일 시비를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그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매년 서울시에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의 98년, 99년 수해에 따른 수해항구 복구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 관계로 유수지내 체육시설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본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2000년 12월1일 득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을 지원받아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으로 나가는 진입로에 대하여서는 주민의 한강시민공원 이용을 위한 진입로는 구암공원앞, 염강초교앞, 개화2 지하차도등 3개 통로를 서울시 주관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중 구암공원앞 지하보도는 현재 공정이 65%로 2001년 4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기타 2개소는 서울시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양2동 구암공원과 가양3동 근린공원 소방로의 연결에 대한 처리사항은 가양2동 구암공원과 가양3동 근린공원 소방로는 가양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폭 8m의 아스콘포장도로로 가양2동과 가양3동 지역의 도로를 연결코자 하는 지점은 강화대교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곳입니다. 양쪽 지역의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올림픽대로 진·출입로에 평면으로 교차하는 도로를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 가양대교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양쪽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지하통로건설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지하통로 설치시에는 교량과 보도육교의 기초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삼각지내 우수관로 이설공간이 없어 배수처리 불가능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하연결통로 설치는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양쪽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녹지 일부를 도로화하여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이용한 연결로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의원님께서 또 가양3동 강나루현대아파트 후면 이면도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설치와 인도설치, 주차라인 제거 및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질의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도로가 사유지로 인한 관계로 하수도정비 도로포장 등을 할 수가 없는데 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심한 바 사유지상 도로의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예산으로 매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촌2동 365번지, 533번지, 524번지와 같은 사유지 도로는 우리구 관내 약 102필지 2만1,14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가 발생된 경위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당초 원토지의 효용성 증진을 위해 분할매각하므로서 발생된 분할지분의 통행로이든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된 개인 사도로서 우리 구청에서 도로정비사업 시행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유재산 침범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피소되어 법적 쟁송이 수시 발생되어 전면적인 도로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 및 하수도 정비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1차적으로 본 사도에 접한 주민들께서 힘을 합쳐 원 소유자로 하여금 당초 분할매각시 통행로의 취지에 맞게 도로보수를 권유토록 하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용승낙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별도 방안이 없어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안전사고 또는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시에는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분적인 정비차원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상 도로를 구비나 시비로 매입함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미개설도로의 사업에만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사유지상 도로까지 예산으로 매입하는 방안은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사용의 형평성 등으로 미뤄볼 때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께서 지하철9호선 착공에 따른 역사 출입구는 주민사용과 연계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기간중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우리구 개화동에서 반포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을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완공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말에 우리구 관내 일부구간을 포함한 지하철설계·시공일괄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0개의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나 설계가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개략적인 노선과 정거장 위치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지하철건설공법, 정거장의 위치와 규모, 출입구의 위치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입구 주민사용 연계대책과 공사기간중 각종 민원을 대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시행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공사중에는 교통체증, 지반침하, 건물균열등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 주민과 저희 구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명철 의원님께서 경인운하계획에 따른 수방대책은 수립하고 있으며 물류창고 및 터미널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경인운하과 주관으로 시행중인 경인운하건설사업은 운하폭 100m, 연장 18㎞로서 2000년말 착공하여 2005년 완공예정으로 되어있으며 우리구 개화동과 부천시 일대의 수방대책을 위해서 굴포천 상류구간은 이미 개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굴포천과 경인운하를 연결하는 연결수로와 경인운하 폭 100m중 폭 20m의 방수로를 2000년말 착공하여 2002년 6월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결수로와 소폭 방수로를 완료하게 되면 굴포천 물이 인천 서해로 흘러가고 또한 굴포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우리구 개화동 일대와 부천시의 침수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류창고 및 터미널 유치계획에 대하여는 경인운하 시종점에 서울터미널과 인천터미널이 있습니다. 이중에 서울터미널 내용으로는 주운수로를 중심으로 우리구 개화동 지역에 컨테이너부두가 있고 고촌지역에는 자동차 및 철강부두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부두 양쪽에 공히 물류창고와 배송센터, 차량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으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면적 55만5,472평중 우리구 개화동 일대 3만8,435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너편 일산지역에는 회사부두가 설치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명철 의원님께서 방화대교 개통에 따른 40m 도로와 연계계획은 무엇이며 구민의 이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가 지난 11월21일 개통됨에 따라 방화대교와 관내 40m 도로를 연계하는 접속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40m 도로의 전구간 개설을 대비하여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사업은 98년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00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4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착수하여 2003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방화대교를 이용하여 원당, 일산지역과 서울의 서북부지역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방화대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므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통행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역대로 제가 지난 5분발언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셨으면 그 답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그런 내용은 항상 읽어봐서 알아요. 지금 이단식 기계식주차장치가 어떻게 한 대분입니까? 한 대분이라면 건축법은 다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뭣이냐면 주택법이 먼저냐, 아니면 주차법이 먼저냐? 그런 것도 답변 안하시고 지금 한 10년 20년씩 길러온 나무를 자르고 주차장을 하면 120만원씩 줍니다, 150만원까지 최고금액이지만. 그러면 실지 가서 그걸 조사했느냐? 하지도 않고 돈을 120만원 주는데 그 돈이 대문을 철거한 분은 2, 30만원씩 남습니다, 내가 다 확인조사했습니다. 일일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분발언에 변해야 한다, 좀 변해봅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화곡동 문제 가보지도 않고 얘기로만 하는 거예요. 길을 뚫는 것도 주차장을 소통시키는데, 또는 주차장에 차가 다니거나 주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게 주차장법이야. 꼭 주차, 차만 놔두는 게 법입니까? 그런 것도, 교통소통도 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것도 한번도 관심을 갖거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불법 점포로 사용하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우리 동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조치가 없어요. 감사원에 지적된 것이 12건, 이제사 처리했다고 답을 하는데 감사는 강서구 감사과는 없어요, 지금. 고발한 것 아니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당사거리 하수관 문제, 고발을 하지 않으니까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서 질의를 해도 고발을 정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받아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뭡니까, 지금? 하나하나 소신껏 노력을 하면 열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대답을 확실하게 하고 실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큰 건물을 가진 자들 나무를 식재를 해놓고 다 베어버리고 주차장으로 다 변했어요. 그거 단속하러 갈 때만 가서 조금 합니다. 그럴 때는 부서가 다르죠? 건축과, 주차과 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밀고 있어요. 쉬운 말로 재벌들은 마음대로 나무를 베고 차고를 넓히면 되고 또 주차과는 박수 치고 있고 건축과도 속으로 앓고 있고. 20년씩 자란 나무 옮기라고 돼있어요. 옮겨져요? 어디다 옮겨요? 대문 앞이 제일 넓어서 50평 짜리 땅에다가 25평 50% 건축을 했는데 거기서 어디로 옮깁니까? 그런다고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그것이 옮긴 겁니까, 그게? 그래놓고 시멘트 살짝 발라놓고 돈 120만원씩 받아먹었어요. 강남이 특히 많이 지원됐다 그랬어요, 10억5,000만원. 강서구에 보유대수 11만5,000대, 등록대수 10만1,000대, 자동차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에 2.5톤 이상 주차를 못하게 돼있는데 지금 버젓이 화물차, 버스 다 들어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그냥 그저 어디 글자 몇 자 책에서 보고 읽어서 써놓은 거 같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한 번 해봐요, 우리 의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한 번 같이 현장조사, 감사를 한 번 해보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라도 소신껏 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식주차인지 뭔지 해 가지고 요즘에 어디 한 동에다 크게 지으려고 예산 잡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화곡동뿐만 아니라 구역 구역 옛날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들은 들어가면 못나와요, 공항동도 마찬가지. 수백m 들어가면 끝이 통하는 길이 없어요. 다 막혀있으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m 이하는 안된다 그랬는데 6m 이하라도 그건 해야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지금 당장이라도 주차시설 해서 도로에 있는 차 하나도 없이 만들어야 주차장법이지 주차장이 지금 3m, 4m 되는 도로에 차가 하나도 못나와요. 들어가면 빠꾸로 나오거나 다 동원해서 “앞의 차 좀 비켜주시오. 나 나갑니다.” 사또 나가듯이 그 길을 열어줘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돼 있는데 무슨 주차법이고 뭣이고 여기서 무슨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뭐를 요구합니까? 주차장 확장을 해서 편하게, 유사시때, 엠블런스가 뭐요? 긴급자동차 아닙니까? 엠블런스가 앵 하고 오면 다 치워줘야 되는데 누가 나와요? 잠자고 있으면서 듣고도 안 나와요. 불에 타서 다 사람이 죽었어도 안나옵니다. 그런 걸 소통을 시키고 차를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주차법이지 폼으로 막아서, 나쁘게 말하면 선심성 주차장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말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 뭐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유치원생한테 읽어주는 교과서를 읽는 거예요. 좀 변하고 새롭게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돼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간곡히 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할 때 인천에서, 사장 명함 가져왔어요. 변명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 기계가 45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단식. 그럼 지금 일단식이라고, 한 대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90㎝ 내지 120㎝ 들고 있으면 밑으로 한 대 들어간다고 했어요. 시범을 한 번 해봤어요, 안돼요. 서울시 주차과장도 인정을 했어요, 다 그건 폐품처리상태라고. 그건 공문에 책자에 찍힌 것을 내가 인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변명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대라도 동네에 제일 시급한데부터 개선하고 그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란 말이에요, 2층이고 3층이고, 타워를 짓든지. 지금 열 가지를 말한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종목만 가지고 내가 20분 동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로, 지난번에 내가 잠시 세 개 과정에서 한 과정을, 한 과목을 그때 언급을 해서 다시 시정이 안되니까 또 질의를 하는데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열 번 백 번 서울시만 파는데 그거 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좀 힘들더라고 작은 거부터, 위험한 거부터, 시급한 거부터 좀 빨리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의 복지, 환경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밖에 계신 의원님들 좀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도록 말씀 좀 드리세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1차 침전소가 있고, 침전소, 또 포기조 이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양하수처리장에는 분뇨하고 하수하고 섞어서 수영장 같은데다 그게 들어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요, 그게 오픈돼 있어요. 그걸 침전소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32만평에 돼있어 가지고 그걸 덮개를 해달라 하는 얘기걸랑요. 그러면 거기를 체육공원화하고 놀이시설, 편의시설에 1,5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그 침전소, 침전하는데 덮개를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차로 천막으로 하든 알루미늄 뭘로 하든 덮는 거고 그 위에, 진짜 콘크리트 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치는 거네. 콘크리트 쳐서 그 다음에 거기 체육공원을 만들든 무슨 놀이시설을 만들든 편의시설을 만들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체육공원인데 거기 되기 전에 이걸 덮어달라는 겁니다. 덮어주면 냄새가 안나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동사무소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너희들 뭐하고 싶냐? 뭐 할 거냐?” 이거 다 조사하죠? 그럼 구청에서, 강서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우리는 이거 건의해달라 이거예요. 구청 돈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죠, 서울시 예산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거 여태까지 건의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건의해달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하수과나 토목과, 이게 토목과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수과에서는 기초, 그 수영장 같은 침전소 덮은 거는 천막으로 하든 아니면 알루미늄이나 뭐로 하든 간에 하는 거로, 왜냐면 안할 수가 없어, 2002년 축구대회 때문에. 그러니까 가양하고 난지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뭘로 할 거냐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이번에 뭘로 해달라고 건의했다는데 그건 좋은 거야, 잘하신 거고 앞으로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 건의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침전소가 몇 개 있는데 그걸 덮으려면 하나 덮는데 얼마다, 곱하기 몇 개, 얼마가 필요하니까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달라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장기적인, 장기적인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침전소가 몇 개다, 그럼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체육공원 그거는 하수과에서 그것까지 하겠어요, 하수과나 지금 김국장님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공원과나 또 무슨 체육시설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의 단계고, 일단은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는 천막으로 덮든 뭐로 덮든 그 위에다 슬라브 치는 거니까 콘크리트. 그것까지 해서 서울시에다 올려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 슬라브 치는데 얼마가 나오는데 얼마를 저기할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체육공원하는데 1,500이 들어가지만도 그거를 콘크리트 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산출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각 구청에 그거 건의하고 뭐 이렇게 뽑을 거 아닙니까? “니네 구청에선 뭐할 거냐, 뭐가 급하냐?” 이런 거 할 때 우선순위로 올려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이거 참 구민들이 와서 들으면 한심하다고 그럴 거예요, 강서구청. 참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잘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고 촉구사항이죠?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걸쳐서 동료의원들도 끝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우리 조대룡 부구청장님과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지하철 9호선 역사와 연계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좀 대처해 달라 그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너무 9호선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러는데 마침 우리 조대룡부구청장님이나 또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40m도로에 연계하는, 이 국책이나 시책사업을 하다보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발생을 할 때에 그 사항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민에게 도와주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감사실이나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지금 너무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국책이나 시책사업을 할 때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 받는 그 부분, 꼭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소관 답변 중에 이연구 의원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연구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의 서면답변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토요일 오후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늦은 시간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또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소관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