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익 의원 발언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시정업무결산및2001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시정업무결산 및 2001년도 시정업무보고 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듣고 보니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관계로 고생을 하고 계신줄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철에는 6시까지 불을 켜놓아버리고 겨울철에는 7시까지 불이 켜져야 하는데, 6시경에 불이 커져버리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6시 50분까지라도 가로등을 해주고 여름에는 4시 반이나 5시이면은 환합니다. 그런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점멸기로 교체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떤데 보면은 6시되면은 컴컴한 밤중입니다. 시가지는 시골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지는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참고좀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면은 영산교 보수 지금 영산교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시급한데 과장님께서는 내년 4월에 보수를 착수하신다고 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1월달에나 2월달에는 공사가 힘들고요. 3월이나 4월중에 착공을 할려고
박홍섭위원
딴 사업은 중지하더라도 지금 시급한 문제아닙니까? 시가지 교량이 차량 제한이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영산포 금년에 준공된 영산포 신교는 지금 몇톤까지 차량이 다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과적차량 42톤 이상만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시가지인데, 도로가 비좁아 가지고요. 23톤 무슨 대형차들이 짐을 싣고 영산교를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로 전부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과적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내가 볼때는 과적차량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제한을 못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제한을 못합니다. 시 관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과적차량 이외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박홍섭위원
영산교가요. 지금 대형차가 못다니기 때문에 지금 구교 시가지로 차들이 통행을 하고있어요. 지금 시내는 마비상태입니다. 한 시간 두시간 기다려야합니다. 노선버스가 짝수, 홀수하신지 알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노선버스가 30분간, 20분간 대기하고있어요. 재차로를 못내기 때문에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간판을 세우고 우회를 시키고있습니다만, 기사들이 이쪽으로 다니던 길이라 잘 안보였습니다. 과적은 단속을 하는데, 과적이 아닌 화물차가 설사 짐을 많이 싣었다고해서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영산교는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사람 같으면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방송에도 나왔더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하여튼 이것은 상부에 올라가더라도 최대한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신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시급히 해야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영산대교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박홍섭 위원님께서 그 관심을 가지신대로 저희시에서도 그 교량이 위험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그 예비비에서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건교부에다가 건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으로 11억 2,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산도 확보하고 안전진단도 실시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예산을 세워 지는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대교가 완벽한 시설로 거듭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하여튼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두가지것 물어볼랍니다. 아까 참에 영산옹벽을 시비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확보를 못했으면은 양여금으로 공사를 하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우선 양여금으로 공사를 착공을 할랍니다. 착공을 하고요
박홍섭위원
사업이 있다고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없다고해서 사업을 마무리 못합니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경좀 쓰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할랍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시가지 덧씌우기가 엉망인데요. 보수는 언제나 해줄 것입니까? 금년에 나주시 가지를 먼저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성한 도로는 덧씌우기를 하고 덧씌우기를 해야할때는 덧씌우기를 안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달라서 그럽니까? 무엇이 달라서 그럽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영산포쪽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때 사진으로 할라니까요. 감사때 하기로 하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농어촌도로요 지금 왕곡하고 반남하고 경계선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박홍섭위원
아니요. 왕곡에 포장이 되어있고, 지금 축협 양돈장 아시죠? 거기서 반남으로 가자면은 반남 청송리 쪽으로 나가자면은 일성벽돌있고, 거기쪽에 양돈장이 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거기는 비 포장도로로 지금 까지 놓아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용을 못해서 그럽니다.
박홍섭위원
토지수용을 못해서 그대로 놓아둔다면은 사람 인간 차별하는 것하고 똑같죠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박홍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공사를 추진을 하다가 못하고있는 부분들이 큰 산골 산장 앞에도 있고, 송죽리에서 공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있고, 다도에 가면은 다도 봉황으로 하고 다도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다도댐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도 부분적으로 100여미터 못하고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가 기공승락이 안되어서 추진을 중단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통행을 하고 그 부분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완벽하게 토지수용을 못한다고해도 공탁을 걸어 놓고 하드라고 내년에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계획이 서있습니다.
박홍섭위원
2001년에는 해주실 랍니까?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제 생각에는요 그도로 가지고 포장을 해도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대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영산포 옹벽공사가 시비 4억을 못해서 못한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비 16억이 와있는데요 4억을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총괄적으로 발주를 하고요 시비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본 예산에 넣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본 예산에 요구를 안해서 본예산에 안들어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시장의 홍보활동비는 수천이고, 옹벽공사에 4억을 못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대
김성대위원
왜 4억을 확보못해요. 당신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본 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우수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시장 판공비는 몇억씩되고, 공사를 못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대
김성대위원
예산을 확보해야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우수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언제 하느냐 말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는 아마 영산강 옹벽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을 본 예산에 넣지 않았느냐 많은 돈도 아닌 4억인데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윤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하십시오 우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것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보아서 공사를 해줍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은 기획실에서 재정 형편상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는 1월중에나 2월중에 발주를 합니다. 내년 우수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사람이 죽으면은 과장님이 책임을 질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신다니까 김성대 위원님 양해하시고 다른 질문하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월 중이나 2월초에 시작을 할랍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관심을 가지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익산청과 하천 공작물 설치와 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내가 알기로는 오래된 일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부지런히 한다고 하기는 하고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포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년도에 2001년도부터 정주권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어째서 빠졌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당초에 산포도 금년에 2001년도에 계획중에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나주가 3개지구 세지, 반남, 산포 입니다만, 세지는 사업을 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공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춘식
김춘식위원
2001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도에서 돈을 안주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마무리 위주로 해 나가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이길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나주시하고 경계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주쪽에서 들어올때는 밝은 도로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로등들이 켜져 있는데, 나주 경계만 들어오게 되면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완벽한 가로등 설치를 해주었으면은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기는 예산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광주 국토 유지관리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났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초에 우선 50등을 남평검문소까지 국도 2호선 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는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노안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실시하기는 시비 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거리가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광목간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또, 광역시하고 나주시 경계가 상당히 바로 나주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깜깜한 교통사고 유발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하루빨리 설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영산포 구교가 개통이 되었는데, 과적차량은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단속을 하고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하루에 몇건씩이나 하는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고발건수가 지금현재까지 23건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는 회차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이길선위원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트레일러가 그쪽에 다니고있습니다. 트레일러가 영산구교로 가게되면은 5톤 이상도 되고있고요. 엄청난 중량을 싣고 가다가 교통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있다고 지금현재 저도 확인을 했고 원활한 교통이 소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러 때문에 엄청난 교통장애가 오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우회를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과연 이 지역에 몇군데나 설치가 되어있는가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 해보셨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 기점에가 설치가 되었고요. 영산포
이길선위원
영산포 영산구교로 가지못하게끔 제한 표시표지판 우회로 돌아가게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표지판이 많이 세우져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없으니까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산대교는 제한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뒤쪽으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구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 쪽으로 트레일러라든가 예를 들어서 많은 가중량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니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을 해야지 표지판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운전자가 확인하고 우회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다니게 해서 잘못 하시라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나주영산구교가 앞으로 좀 5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미리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대교가 121억을 시비로 확보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시비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리 국토관리청에 나주대교가 전액 국비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국비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선위원
이번에 시비로 예산을 넣은 것은 없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시비로 예산은 넣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121억을 부담을 해야된다. 그렇게 되어있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국도가 시장이 유지관리해야 된다 해서 121억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법에 이것은 분명히 시를 통과하는 국도가 아니라 면을 통과하는 국도로 우리가 개념을 바꾸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까지 건의도 하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전액국비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계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수립 용역인데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은 끝났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금년 것은 끝났고요. 금년에 시행하고있는 것이 추진을하고 있고요. 나주시에서 소하천이 총 101개소가 있습니다. 146키로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소하천 측량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는 용역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다 갑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개 면이 지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다시하고 노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001년도 보고계획을 말씀드린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0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고서에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정확히 수립된 용역만 넣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앞으로 차후에 계획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는 2001년도에 본 예산에 넣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안들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사업 내시를 못받았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국가추천사업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산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못넣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내시라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예산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계익
이계익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도에서는 나주시를 도와주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모든 사업을 올리기만 하면은 해주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있습니다. 올려만 주면은 좀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미 용역설계가 전에 했던 승인을 받았던 것이 있거든요. 용역이 안끝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확정이 된 사업들은 시비가 조금 부담이 간다 하드라도 국비가 많이 보탬이 되니까 이런 사업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설계 끝나 가지고 발주를 안한 사업들은 없고요. 세군데는 추진중에 있고, 2001년도는 사업은 아직 재정비가 안되고 예산 가내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라든가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전체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물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계획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