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이중규제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조례 제8조, 지급정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1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의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때 이것도 삭제를 하고, 3항·4항은 존치하고 5항,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이것도 삭제를 하고,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구에서도 동 조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규제정비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09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 지급정지중에 불합리한 규정의 삭제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해운대구의 2000년 규제정비차원에서 현실에 맞지않고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그러면 통장님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면 장학금은 일시불입니까? 몇 차례 분할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의 등록금, 학비금액입니다. 그걸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불에?

아닙니다. 분기별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분기별로 등록금고지서가 나오니까

분기별로? 그러면 네 번?

학기별로, 학기별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두 번 지급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년도에는 자동 소멸되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선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없습니까? 허훈위원님.

2년 임기로 해서 3회까지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다시 이것을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고 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했으면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것이 나는 미비하다 생각합니다. 반송·반여동에 4층이다, 3층이다, 노인들이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60세로 단축을 시켰고 3회로 제한을 했다는 이야긴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거예요. 65세가 됐다, 60세가 됐다, 동장이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3층, 4층 오르내리는데 부적절한 사람이다. 능력은 좋은데 건강이 허용하지 않겠다 하면 위촉을 안시키면 되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3층, 4층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겠는교? 모든 판단은 동장이 위촉할 때 자격이 있다. 건강이 어떠냐, 봉사활동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냐 이런걸 판단해서 동장이 위촉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한이나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60세나 65세나 별 차이가 아닙니다. 65세 나이든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동장에게 위임을 해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다음에 조례개정안 다시 올려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절차상은 집행부에서 발의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의회측의 요구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반복된 내용입니다만 주요골자에 8조1항 1호, 2호, 5호, 6호가 삭제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선발기준이 있겠지만 규제된 사항을 삭제하면 장학금을 주는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더라도 네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아버지가 통장을 열심히 해서 국가에서 주는 공공의 돈이니까 열심히 해라는 격려의 차원도 될 것인데 규제도 없이 선발해 줬다면 장학금에 대한 돈 가치성이 떨어질까 걱정스럽네요. 물론 동장이 추천하지만 잘 선발해서 의미있는 장학금이 되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예. 1항의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미 통장 해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장학금조례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고요. 또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하는 것은 조례 3조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급정지규정에 넣어서 이중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중복되는 말이라서

예.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안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허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례안을 제정해놓고 시기와 날짜는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조례상에 단서조항이 없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서를 삽입해서라도 신시가지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은 시행날짜를 바꿀 수 없지않느냐 하는

시행날짜가 아니고 시행일로부터 규정일이 없다면,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그 유효기간안에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집행부에서 다시 통장조례안을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있다면

그건 관계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올리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60/100의 성적에 의한 학생에게만 지급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화를 했습니까?

60/100이내의 성적에 들지않는 학생에게는 아예 추천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전학년 성적표를 받아서 60/100 석차에 안들어 가는 학생은 아예 추천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올라온건 다 지급했다는 겁니까?

60/100이내 드는 성적으로 맞추어서 올라온 것은 장학금 다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 60/100이 안돼도 동장이 추천해 올라오면 다 지급됐다는 그런

그런 말씀은 아니고 조건을 갖춘 대상자중에서 지급을 했는데도 아직 예산은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조례안대로 성적기준에 의해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요구가 있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물품관리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에 조회를 했습니다만 2,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물품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서 감정의뢰하는 것을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것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광역시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정기재물조사 개선대책 시달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10호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제17조입니다. 부산광역시 회재43500-20324(2000. 8.17) 2000년 정기재물조사 개선대책 시달과도 관련이 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6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단위당 물품취득가액 1,000만원이상 또는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에서 단가 2,000만원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조례 제17조제4항중 불용품 처분시 매각가격 결정을 장부취득가격 단가 1,000만원을 2,000만원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2000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재물조사 결과의 개선대책으로서 여타 자치구와 공통사항으로 여겨지나 조례 제16조와 제17조중 단위단가를 “20백만원” 또는 “2천만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2,000만원 공통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의 검토의견에 보면 제16조와 17조중 단위단가를 “20백만원”, 밑에는 “2천만원” 지적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금액은 같은 금액인데 단위표시를 달리 표시하다 보니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제안이유의 주요골자에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이래 되어 있는데, 불용품의 소요조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물조사를 합니다. 우리구에서 필요없는 물건으로 판정이 되면 장부가격으로 1,0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계약규정에 의해 매각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248개 각 자치단체기관에, 사실 우리구에는 청소차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2,000만원이상 되는게, 이런 물건이 있는데 필요하면 사서 써라. 가격같은 것은 계약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기관에 필요한데 있으면 먼저 그쪽에서 쓰도록 하고 없을 때는 매각처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1,000만원이상인데 이제는 2,000만원이상으로 올린다?

예.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가격을 결정하는데 감정기관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감정기관이 어딥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원이라든지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이상 장부가격으로 불용품 매각을 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그걸 2,000만원이상 가격일 때만 감정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2,000만원미만일 때는?

미만일 때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자체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감정의뢰를 하면 그냥 하는데 아니고 비용이 들거든요. 비용절감을 위해서 2,000만원이상 되는 건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것도 괜찮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구에서는 청소차 정도가 2,000만원 이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노후해서 쓰기가 힘들다. 그런데 다른 쓸 구가 있느냐 하고 조회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쓰는거 쓰겠다는 구는 없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처분할 때도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는 당연히 공개입찰이겠지요?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본조례 제16조제3항중 단가 “20백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 제17조와 같이 “2천만원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문현위원으로부터 본조례 제16조제3항중 “20백만”을 “2천만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