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장춘 의원 발언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9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제출한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요구를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 개혁에 적극 부응하고,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2000년 11월1일자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구·동간 청소업무 이관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제3항의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한 필요시 보고요구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두번째는 동 기능전환으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청소관련 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기능전환에서 제외된 좌동, 보건소장에 한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11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요구사항 삭제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장권한 위임사항 개정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 제7조제3항의 재활용 민간단체에 보고요구 조항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단체수집 활동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함으로 수집활동을 알 수 있고, 또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하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정하여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8조제1항은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금번 동 기능전환으로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동 기능전환에서 유보된 좌동에 한하여 권한을 위임토록 개정되었으므로 위의 검토의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집전표로 활동을 알 수 있고, 동 기능전환 관련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0년 12월1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