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의회사무국소관 제2일차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30일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관계로 일시 중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하는 것은 목별 집계표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그 내용을 알기 위한 것이 감사이고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이 집계가지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출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사무국장도 앉아서 답변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검토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이 전부 예산관계에요. 그러니까 지출내역을 알아야죠, 어떻게 지출됐는가? 그래야 잘못 됐는가, 잘 됐는가 우리가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추궁하고 시정하고 그래야 할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보내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출증빙서류보다도 지출부만 보면 나타나니까 그것만 하나 갖다가 대표로 한 사람이 보면 되요.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중지를 해야죠.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를 해서 보시고 거기서 의문나는 것만 캐취해 가지고 질의, 답변하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중 감사자료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99년도예산 의사분야 집행내역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29만원을 계상을 하고 집행이 전혀 안돼서 불용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도 지금 거의 다 돼 가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을 똑같이 229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것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실비보상금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 겁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위원회출석에 따라 가지고 증인참석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당해 안건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심사보조자가 필요할 때 전문가를 데려다 심사보조자로 위촉활용한다든지,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여기에 대해 찾아가는 실비보상이 되겠는데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특별활동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외부인사와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도 그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잖아요. 특별활동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와 가지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일반적인 사항은 안되구요, 전문적으로다가 특별히 의원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관계, 이런 분야만 해당되는 것으로, 2000년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어요. 그랬을 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단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 회장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의견, 앞으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등등해서 그 회장단한테 자문등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간담회를 소집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해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담당하는 직원이나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못하니까 집행을 못하는 거에요. 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왜 지급을 못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이런 경우는 특위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좌우지간 예산이 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229만원이 서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도 지급이 안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집행을 안한 것이 잘하신 것인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인지....,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업무처리를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지출 잔액을 보니까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사이에 남는 잔액의 비율이 너무 많다....,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이것이 2000년도는 10월30일 현재 기준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지출분입니다. 그리고 '99년도하고 '98년도 완전히결산집행한 내용을 뺀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구요. 지금 '99년도를 보더라도 잔액비율이 많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조절을 하든지,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을 더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급박한 일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할 시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 오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용을 했고 절약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미리 지출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알맞게 편성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또 의원상해금은 어떤 곳에 쓰는 예산이에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원상해금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너덧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직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또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구분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만일 사망했을 때는 일비 2년치를 1년에 80일로 해서 2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경우는 세워놓고 집행이 안되는 이런 경우가 계속 되는 것보다는 방법이 옳은 지, 안옳은 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를 여기도 건드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줄이는 방법이 어떤가 싶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비비는 예기치 않았던 급박한 사항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존중해 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의원님들 존중차원에서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예비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가 덜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중 나타난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