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지적과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만년동사무소 1차 보증금이 회수가 안되었다고 하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회수를 하려고 경원건설 매입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에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도 두건의 압류신청이 들어온 것이 경매를 아직 안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압류를 했는데 왜 회수가 안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압류 순위가 타 금융기관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배당금 순서에 밀려서 배당이....,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할 때 때를 맞추어서 압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설정을 할 때 잘 해야 되는 것이지, 뒤늦게 와서 다 없어진 후에 그때 와서 압류하면 비용이나 낭비할까 그 이상 더 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다 쓸데 없는 곳에다 다시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수를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경매를 계속 유찰되다보니까 경매가가 자꾸 낮아지고 또한....,
택근
유택근간사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그 원인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원인보다도 이 원래 경원건설 소유의 부동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도처리되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경원건설에 채권압류를 했다든가 설정을 했다든가 한 사람들은 단 한사람도 회수를 못하고 다 손해를 봤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손해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많이 있을테지만 전부다 손해를 봤냐구요? 한 사람도 회수를 못하고! 그 못한 사람은 왜 못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복사한 것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에 설정한 금액이 10몇억이 됩니다. 10몇억이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설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전세설정만 해도 됩니다. 채권회수가 돼요. 이 전세권설정을 뭐하러 합니까?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채권보존을 받기 위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보존 못 받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이 설정비용만 더 추가시켜서 손해본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결과가 아니고 사실이죠? 처음부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택근
유택근간사
이런 내용은 아마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면 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요. 그런데 국장, 과장, 계장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 이것 왜 지금까지 구상권행사를 하든지해서 해야지 이것 행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감사원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택근
유택근간사
감사원은 감사원이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구상권항소에 대한 결과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감사원에서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처리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시 감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종무소식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들려오는 얘기가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하고 말았다, 결과가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방법을 지금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택근
유택근간사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이 누구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퇴임한 분이 두분이 있고....,
택근
유택근간사
퇴임한 분이 누구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진정준 국장님하고!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과장님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박이지 과장님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때 계장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만년동장님인 황두환 동장님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당시에 계장이었구요. 지금 직접적으로 책임 져야 할 분들이 두분은 벌써 퇴임을 했고 계장 한분이 승진을 해서 동장으로 가셨네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2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손실을 본 장본인을 어떻게 해서 징계는 혹시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급해서 이렇게 대우는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황두환 현 만년동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서 지적과소관에 구 만년동사무소 임차보증금 회수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현 만년동장으로 있는 황두환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두환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이 올때까지 위원님 감사중단하시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간사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을 덮어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모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당하게 해야지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봐 주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을 봐 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유택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당연하시고 이것이 어떤 개인의 돈이 아니고 공금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하자있는 행정을 해서 발생된 돈이라면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사자한테 최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그 결과가 끝나서 전혀 환수가 안되었을 때는 2차적으로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되었고 시 감사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시청에서는 일단 이런 의견만 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상권을 발동하라는 명령을 못 내렸습니다. 또 거기에 왜 그러냐면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 사정기관에서 현재 감사계류중이어서 거기에서 판정이 안 떨어졌고 또 하나 아까 과장 보고에서 나왔던 코리아나프라자 자체가 아직 경매절차를 다 밟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종결되었을 때 최종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그렇기 마련이에요. 지금 당장에 본인들 얘기 듣고 싶어도 분명히 증인채택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본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런 것도 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가압류 들어가고...., 지금 퇴직금 다 내 주고 어디 가서 채권확보를 할 것입니까?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이것 말고도 또 지적해 볼까요. 여기 다목적체육관 지질조사를 분명히 예산들여서 했는데 거기 암반이 나와서 다시 설계변동한 것 그것도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 책임 담당자가 누구고 책임자가 누구겠냐구요, 공무원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에요. 지금 만년동사무소가 건축법 위반을 구청 자체에서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 우리 구청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청장이 못하면 사과를 하라 그런데 책임지고가 아니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사과를 하는 선에서 당신들이 양보를 하시오" 더 고집 부리면 또 우리 세금 나갑니다. 그것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면 건물을 새로 헐어서 거기로 도로를 내야 되니 돈 들여서 짓고 다시 헐어서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고, 아마 3,000만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더 손해가는 일은 하지 맙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승낙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누가 와서 사과할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얘기하면 미친사람 취급하면서 말도 안 받아주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우리같은 사람한테 사과할 것이냐는 거에요. 그것이 아니나 다를까 사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어떤 일을 조장을 하느냐면 동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진정 나왔던 그 아파트는 놔두고 다른 아파트에서 동사무소 짓게 해 달라고 다시 진정 내서 청와대로 보낸 일이 있어요. 그것이 동장 주관하에 통장들 시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해결이 영 안되고 청와대에서 묵살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것이 우리 만년동사무소 건물 뚫었습니다. 건물 뚫어서 그것이 주차장 입구가 되어 있어요. 건물 뚫어서! 그런데 그 책임은 잘못하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며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비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에도 사정기관에 감사나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다보면 행정상 착오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항시 죄송하죠. 그것을 저희가 못 느끼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그 민원관계가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서로 양해가 되었다면 그때 담당 동장이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사과가 있고 서로가 이해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미진했던 부분에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가일층 더 연찬을 하고 해서 공무원으로인한 실수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위원장님! 이만 중지하고 증인이 온 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성동 산직동에 일부 측량 불보합지역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불보합지역 주민들하고 진행과정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1월17일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금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동의받은 것이 몇%입니까? 전체적으로 해당된 주민들한테 동의받은 것이 전체 몇필지에서 몇건 동의를 받았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통장님이 원하는 지역이 69필지에 73인입니다. 소유자가 저희가 지번별로 조사한 결과가!
기준
이기준위원
73인? 69필지에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통장님께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중에서 동의서 받은 것이 몇 개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동의서는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명해서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1안, 2안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현장대로 측량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번별 조사를 통장님께 24일날 가져다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1월24일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렇게 늦게 가져다 줬어요? 좀 빨리 갖다주시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민원이...., 이것이 불보합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확인된 지가 한 2년이 되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2년동안 이렇게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놔두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구 만년동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 만년동사무소 임대기간이 처음 최초 '97년12월15일날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때 우리가 임대보증금이 2억1,000만원이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때 경원건설에서 몇차까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가 설정한 날짜 위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우리가 설정한 날짜 말고 우리가 '97년12월15일날 임대계약할 때 기 설정된 건이 몇건이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감사를 받을 자세를 하고 오신 것입니까? 그냥 대충 나오신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뒤에서 담당들이 빨리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담당들이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 요지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감사내용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달라구요. 전체적으로 몇 개고, 전체적으로 설정된 금액이 우리가 2억1,000만원 설정한 것 말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가 빨리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자료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그것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챙겨서 드리구요. 12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부과대상이 도시계획구역내에 660평방미터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도시계획외 지역, 밖의 지역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650평방미터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이 개발하는 토지로써의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해서 지가상승요인이 있다고 할 때 부과가 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이 대상사업토지 60건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7건을 했어요. 그러면 53건은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개발허가를 신청해서 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착공중에 있고 미준공된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착공중에 있고 아직 미도래가 된 것이 53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미 끝난 것이 7건, 그래서 7건에 대해서 2억6,552만9,000원을 부과했다는 얘기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부과후 6개월 이후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징수실적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최초 부과한 것이 8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인 내년 2월달부터....,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부터는 본 위원이 봐야 되니까요. 이것 부과실적 원본, 부과한 원본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6개월이 도래가 안되어서 징수가 안된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되니까요. 그대로 원본 빨리 가져오세요. 그것 준비할 동안에 이것을 한번 봅시다. 자료준비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자료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을 볼까요. 공유재산관리 현황이나 활용실태나 여기에 조금 부합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나만...., 사회복지과로부터 도마2동 경로당신축 부지 의뢰받은 사실이 있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화로요?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아직....,
태영
송태영위원
전화로만 받았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역시 같은 관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로도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 받은 후의 조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토지 물색을 해 보지만 적당한 토지가 아직 안 나와서 그것이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토지물색이 된 것이 없어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어떠한 토지를 거기에 지정해 주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있으면 지을만한 토지를 물색하든지 국·공유지가 있으면 한번....,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2동에서 동장이 토지를 물색해서 하나 올려보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한 모양인데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동장님한테는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한테 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전화를 한 것 같은데 토지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지적과에서 물색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였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토지는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2동에서 42평짜리인가 하나 물색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얘기하지 않은 것이! 제가 확인을 하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토지 지번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어떤 토지를 물색해서 우리 지적과로 전화를 해서 연락이 되면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노력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구 만년동사무소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현 만년동장인 황두환씨, 호명된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만년동장 황두환씨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0년12월2일 대전광역시서구 만년동장 황두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용분
김용분위원장
증인에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만년동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오늘은 증인으로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만년동청사 임대할 때 계장으로 계셨습니까? 책임계장이셨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전세권설정을 할 당시에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전세권 설정할 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1순위, 2순위 말씀이십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한 1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12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 전세권 설정해서 채권회수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그때 당시에 12억 얼마인가 1순위, 2순위 은행에서 선순위가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분양이 되지 않은 호수가 절반 정도가 분양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양가로써는 20억이 넘었고 1순위, 2순위가 12억 얼마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2억1,000만원이라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로써는 충분한 금액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충분히 판단을 했으면 지금 회수가 되었습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회수가 못되었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할 때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전에 어떠한 조항도 없어서 그 호수에 대해서만 임차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지분으로 임차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분으로 임차선정을 못하고 그 호수에 대한 임차선정만 들어갔기 때문에 선순위보호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야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실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에요. 그냥 흘려넘어가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중차대한 실수를 하셨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그 실수로 해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징계 받은 분이 진급해서 동장으로 발령이 났습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징계는 그 후에 받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징계받은 사실은 있어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은행에 의해서 2차 담보설정을 해서 돈을 주는 곳 봤어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2차, 3차 순위에 의해서 담보설정하는데 봤냐구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2차, 3차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금액이 시가가 100억이었을 경우 1차, 2차가 50억이었을 경우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떤 은행에서 그렇습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글쎄, 저같은 경우도 제가 갈마아파트로 임차를 받는데 주택은행 받고 국민은행에 두가지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예외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해 줍니다. 우리 황두환 동장께서는 특별한 것이 있는지 몰라도 2차 설정은 값이 월등하게, 가령 한 10억짜리가 한 1억미만으로 잡혔다든지 5,000만원으로 잡혔다든지 하는 곳은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도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잘 안 해주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은행이 1차, 2차 두 번 되어 있습니다. 1차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해서 12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왜 여기는 받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 놔요? 그렇게 잘 아는 분이!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3차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분양가로는 나머지 금액이 20억이 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증인이 답변하면서 비실 비실 웃어서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됩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지금 그냥 1차, 2차해서 3차로 그냥 잡혀있다고 해도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잘못한 것이 사실인데 은행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구요? 이것은 시도 자체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설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 만년동 만년코아를 얻는다고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것을 얻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지만, 부도가 일보직전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손해를 보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우리 세금 손해 보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공장형 아파트 이리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서구청장의 소유인지 어쩐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거기 어렵다고 해도 이상없으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피하다가보니까 지금 무엇을 만난격이 됐죠? 만년코아 얻었으면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결과가 그래요.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다 잘 했는데 결과가 그래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증인께서 실토를 하셨는데 이렇게 앞에 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또 그러려니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보면 이 앞에는 전체를 다 설정을 했는데 이 전세권설정은 꼭 그 면적만 했어요. 어떻게 어디 가서 이것 전체건물 100억을 받기도 이것 힘들어요. 그런 짓을 지금 해 놨다구요. 그렇게 하구도 큰 책임감이 없이 그냥,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 동장님께서 여기에 절실한 책임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저도 그때 당시는 지분이라는 관계를 몰랐었고 나중에 감사를 받다가 그것을 알아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해요?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답변 듣기전에! 이런 내용이 우리 전 청장님 지시로 한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어떤!
택근
유택근간사
전세권설정 이대로 어물쩡하게 넘어간 것 자체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 말씀하시는대로 진짜 몰라서 이랬느냐, 이 내용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모르고 한다고 하기는 힘든 사항이라구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지만 분양가가 20억이 넘었었고 그때 전세가 10억이라서, 제가 짧게 생각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20억이 분양가가 넘으면 뭐해요. 그 자리만 전세설정을 해 놓고 20억이 넘으면 뭐하냐구요? 그 전체 건물이 20억이지?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외부 압력에 의해서,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일은 아니고 본인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그 건물 얻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건물 전체는 그만두고 이 내용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안했다, 증인 실수다 그렇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글쎄, 꼭 제 실수, 담당자부터 잘못을 한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담당자가 증인 아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담당계장인 제가 우선 잘못이고 담당자 자체도 서류를 잘못한 것도 있고 결재 과정에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
택근
유택근간사
잘못은 했어도 책임은 못짓겠다는 뜻입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글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계약은 제가 했지만 제가 감사원 지적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이라도 받았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은 경리계장의 소관이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업무가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택근
유택근간사
왜 또 책임을 남한테 전가를 합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책임이 남이 아니라 분명히....,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을 하고도 뭔가 제대로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행보증금도 경리계장이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연히 본인 잘못이 명백한데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48만 서구민들이 다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택근
유택근간사
곤란하다뇨?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
택근
유택근간사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구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대답도 못하는 분이 우리 만년동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답변 빨리 하십시오. 왜 답변을 안하고, 증인선서를 해 놓고 왜 답변을 안해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아까도 반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고 보고 잘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고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서구청에 계장, 과장, 국장, 일반 직원들, 청장까지 또 우리 의원들까지 어떤 누구 하나도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구요. 서구 48만을 위해서 있는 자리라구요. 그런데 우리 동장은 그 책임감을 안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질 일을 해 놓고 대답도 안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제 잘못도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잘못도 있으면 잘못하게 한 원인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잘못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에요, 뭐에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없는데 왜 잘못도 있다고 부분적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합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
택근
유택근간사
박이지 과장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진정준 국장의 얼굴은 뵈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데 전에...., 그런데 이분들도 다 책임이 있죠. 그렇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대답할 것은 남자답게 대답을 하세요. 본인도 지금 말하자면 부분적인 잘못도 있다면 계장으로서의 일부 책임있고 과장도 책임이 있고 국장도 책임이 있고 그렇다는 뜻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구요. 정당하게 했으면 답변을 해야지, 왜 안합니까? 답변하세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
택근
유택근간사
답변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때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분관계를 제가 잘 몰랐었고 업무숙지를 제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장을 하셨을뿐더러 지금 동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다른 의견 더 얘기않겠습니다만 우리 만년동사무소를 가지고 또 잘못해 놓고 시인을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사항이 또 있어요. 여기 지적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다음에 또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장님으로서의 동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고맙습니다. 내 생각이야 어쨌든 본인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니까 고맙고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 증인께서는 이 책임을 누구 누구가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은 하나도 책임이 없고 이 책임은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 우리 서구민들의 세금으로 전부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답변입니까?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 증언거부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증인께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셔서 조금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물어보시는 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계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책임지어야 될 분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당시 계장으로서의 책임은 어느만큼 느끼고 있습니까? 가령 2억1,000만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느끼고 있어요? 본인이 느끼고 있는만큼만 대답을 하십시오.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본인이 업무를 숙지하기 못한 것은 무지하게 잘못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했을 때 몇%만큼 당시 계장님이 잘못했느냐 어느정도 책임이 10%를 가지고 있다든지, 5%를 가지고 있다든지, 1%를 가지고 있다든지, 100% 다 잘못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책임....,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도의적인 책임이...., 따져야 되겠지만 제가 징계받은 것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징계받은 것은 우리 서구민들이, 황두환 동장이 징계받는 것을 즐거워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단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누가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이것 답변하기까지는 내 시간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일단, 이기준 위원님 또 증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니까 먼저 받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증인께 구 만년동사무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97년12월15일날 2억1,000에 임대했을 때 약 12억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했죠? 1순위, 2순위!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없어진 경원건설입니다. 항간에 우리 서구 구민뿐이 아니라 대전시민은 전체적으로 경원건설이 부도가 다 났다 이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는 회사에 그것도 3순위로 2억1,000씩 받은 부분은 분명히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 당시에 증인은 관재계장이었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외압 아니면 그 최고의 수장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것 심증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물증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런 건물에는 일반인들도 임대를 안합니다. 그 당시에 증인께서는 경원건설의 부도설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그것은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것은 없다고 하니까, 또 한가지 봐주기는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미분양상가가 있었다고 했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지분설정을 안하고 부분설정을 하셨다는 하셨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증인이 감사를 받는 내용을 보면 또 봐주기 식이에요. 업무숙지를 못했다는 것은 일종의 변명이고, 왜 봐주기식이냐면 전체적으로 부분설정을 하면 나머지 상가를 분양하지 못합니다. 어떤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던,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관재계장을 했던 증인께서 봐주기식, 아니면 이 부분은 오늘 감사장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봐주기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나머지 지번으로 설정하면, 나머지 상가는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가 안돼요. 임대 내지 분양이 안돼요. 그 부분을 풀어야지 됩니다.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봐 주기식이다! 어떤 외압이 아니면 증인께서 그 당시에 관재계장을 할 때 봐준 것이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감사중에도 모른다, 제 잘못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사권은 없습니다. 감사권은 있는데! 지금 이 속기록은 분명히 나와 있을꺼에요. 그리고 증인께서 또 한가지 세 번째 잘못하신 것은 당시에 재산업무를 관장하는 관재계장으로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자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주무계장으로서 어떻게 그 업무를 숙지를 못했다는 말을 감사장에서 지금 속기록에 남고 녹음이 되어서 남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업무숙지도 못하고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관재계장으로 앉혔다는 얘기에요? 본인도 그럴 것이고 임명권자는 이 분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관재계장으로 임명했을 꺼에요. 그런데 증인이 스스로 업무숙지를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그렇게 업무숙지를 못한 분들이 계장, 과장, 국장에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증인 개인적인 수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서구의 공무원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서구 공무원이 업무숙지를 못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번복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97년12월15일날 임대를 했을 때 경원건설의 부도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언론보도나 이런데에서도 종종 나와있었어요. 신문도 안보셨습니까? 공무원은 신문 못보게 되어 있었어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종의 핑계이고 또, 그것은 모른다고 하니까 신문 안봤다고 하면 눈 깜고 안봤다고 할 수 없고..., 이것도 분명히 그런 설이 있는데다 약 12억정도 설정되어 있는데에다 2억1,000을 주고 임대계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봐주기식이 아니면 어떤 일선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든! 두 번째, 절대적으로 오늘 감사 도중에 큰 문제는 여기에 증인께서 얘기한대로 답변한 내용대로 부분설정한 부분 지번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경원건설을 봐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는, 왜냐하면 지번설정을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상가 임대도 안되고 분양도 안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혹시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윗선에서 "야, 지금 상가 분양되면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해"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든지 둘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봐주기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더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업무숙지를 잘못했다고 해도 이것은 대단히 큰 과실이 있다,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만년동 임대건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구요.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도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몰랐었고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임대를 얻을 때 갈마2동하고 경원건설하고 두 개 동을 얻었습니다. 두 개동을 얻을 때도 이쪽 갈마동 얻을 때도 부분으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봐주기 식입니다. 어떤 외압이 아니면 봐주기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중에 이 부분의 증인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당시의 경리계장이 누구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지금 인사계장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증인께서...., 증인하고 양자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분명히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감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당시에 경리계장을...., 위원장! 지금 증인을 더 채택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당시의 경리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구 만년동청사 임차보증금 회수건에 대해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당시의 경리계장인 이규성씨를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시에 경리계장이고 현 인사계장인 이규성 인사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 인사담당 이규성씨를 증인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를....,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감사진행 하십시오. 예,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건 구상권청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처분을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제1차적으로는 국감도, 시감 보다는 제1차적으로 우리 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상부 눈치만 봐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 국장님 들으신 것 같은데, 전시행정,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행정 지금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구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국가 최고기관인 사정기관에서 판단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결과를 보고 결과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결과가 나오면 처분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 처분지시를 따르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감사결과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사건에 같은 법을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구상권을 발동해라, 말라하는 법적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그 유권해석대로 하지, 우리 의회 감사를 무시한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놓고 최고기관에서 판결된 사항과 의회에서 의견된 사항이 서로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후속처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지 제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하는대로 결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구상권청구보다 더 이상 중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는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처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국장님도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애매한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서로간에 착오가 없도록 하자는 얘기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의사를 들어보자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 소견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해가 아니구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무슨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그리고 얘기를 하자구요. 나 혼자 의사로 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때 결론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이번 한건이라고 한다면,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면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두고 보십시오. 여러건 나오잖아요. 당장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목적체육관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우리 만년동사무소 헐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사정해도 그것을 안하는 지금 공무원들의 세태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될 것이냐구요. 이것은 일벌백계의 예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물론 예방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결과나 봅시다. 나중에 그것은 논의하도록 하구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시는 것입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마치는 것이 아니죠. 아직 답변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구 만년동사무소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추가로 증인채택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규성씨! 호명된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출석한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주사 이규성씨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지방행정주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0년12월2일 대전광역시서구 지방행정주사 이규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용분
김용분위원장
증인에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증인은 구 만년동사무소를 '97년12월15일날 2억1,000에 임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규학
이규학지방행정주사
그 사항은 제가 '98년도1월1일자로 경리계장을 갔는데 그 계약은 '97년12월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경리계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구전해서 들었을뿐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 경리계장이 누구죠?
규학
이규학지방행정주사
지금 삼천동 김보식 동장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온 증인은 그 당시에 경리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보식 전 경리계장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황두환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약 당시의 경리계장을 얘기했는데...., 증인을 다시 변경해서 추가로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계약 당시의 경리계장인 김보식 현 삼천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현 삼천동장인 김보식씨는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약당시의 경리계장이고 현 삼천동장인 김보식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고 또한 증인이 출석하기 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만년동사무소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감사에 앞어서 변경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김보식씨! 호명된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출석한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삼천동장 김보식씨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0년12월2일 대전광역시서구 삼천동장 김보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용분
김용분위원장
증인에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증인께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 만년동사무소를 '97년12월15일날 2억1,000에 임대한 사실을 증인은 알고 계시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에 아까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경원건설이 상당히 어렵다는 설이 밖에서 많이 나 있었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준
이기준위원
모르신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비춰져 있었고 구민,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감사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증인께서는 경리계장으로 계셨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임대차계약에 관한 건은 그 당시 관재계에서 했고 관재계에서 경리계장인 증인께 이행보증증권을 끊을 수 있도록 어떤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임대차계약이나 회수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소지가 있으면 분명히 이행보증증권을 받게 되어 있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도중에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경리계장 입장에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고 또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기타 필요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명시해서 쌍방이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감사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절차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가를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재계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과장, 국장 결재는 한 후에 여기에 품의 받아서 그 당시에 경리계로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야 되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무엇을! 계약을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계약건 말고 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 그냥 계약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행보증증권을 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끊습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행보증서까지 붙혀서 들어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그렇고 저희 경리계장 입장에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된 서류에 대해서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넘어오면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지, 경리계에서 계약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그 계약에 참여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것은 이행보증증권이나 이런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넘어온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감사내용중에서 찾은 사항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임대 부분계약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문제가 있지만 부분계약을 했든, 안했든 이행보증증권이 끊어져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비를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책임소재는 증인한테 감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감사를 한 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첨언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제가 그때 당시에 경리계장으로서 일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다 완벽하게 숙지가 되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더 심도있게 챙겨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일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금에 와서 판단할 때 그런 답변을...,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에 경리계장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보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보름 있다가 한달도 안되어서, 경리계장을 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5개월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인사계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감사를 지금 마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때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그렇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외부의 외압에 의해서 한 소지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등등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경리업무를 보는 주무담당이 그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나 본 위원이 조사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고 이것은 분명히 지금 속기록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김보식 증인에 대한 질의는 다 마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유택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리계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첫 번째 계약당사자들이 이행보증증권이 필요하면 그것을 첨부해서 경리계로 오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계약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은 또 방금 하신 말씀중에는 업무숙지가 안되어서 파악을 잘 못해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그것이 아니구요. 제가 계약부서에서 해서 넘어온 서류라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좀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검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니 한편으로는 좀 반가운 생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장에서부터 위에 국장까지도 이것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이것이 봐주기식이랄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 이것은 지금 완전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 잘못을 했는데 지금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도 거기에 간과해서 지나갔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리계장으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듣고 저도 우리 김보식 증인한테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고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김보식 증인한테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황두환 증인 다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황두환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유택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도 아까하고 똑같이 답변을, 본 위원이 식사전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할 말이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몇%라고 하기보다는 위에서 결정 되는대로 제가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에서 누가 공무원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진짜 가서 변상해 내라 이렇게 할 위원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얼마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 이상은 없어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한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심각한 대답은 거기에서 책임을 회피한다, 묵비권행사처럼 계속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죠. 여기 아마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 식구들이라면 식구들인데 누구 피해 입히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사람이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바보예요. 이 세상 살 가치가 없어요. 공무원 될 자격도 없구요. 그러면 선배 공무원들이 혹시 실수한 것을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같은 실수를 안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찾는 것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고 발뺌하고 그렇게 나가면 계속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힘들구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이지 그것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실수들을 한 분들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일들을 자기 책임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다같이 다져나가는 그런 공무원 풍토, 사회풍토를 우리 다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이런 감사에 질책도 하는 것이고 따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누구 하나가 꼭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21명 의원들 누구 한분도 그런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의원들은 안계실 것이고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황두환 증인께서 경리계장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 이런 증언을 하셔서 증인이 별도 오라고 해서 질문을 해 보니까 경리계장은 책임이 없고 그것을 계약을 완성시켜서 넘어온 것을 경리하고 하는 그런 책임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황두환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소견이 좁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이것을 기회로 삼아 명심해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통감하셔야 될꺼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증인께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당시에 임대차계약서를 하면서 이행보증증권은 경리계소관이 아니고 당시에 관재계에서 임대차계약서 썼을 때 이 임대보증금 회수가 상당히 어렵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차후에 회수를 생각해서 관재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실수를 했어요. 이것이 경리계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딱 첨부를 하면 이것이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사안은 경리계소관이 아니고 당시에 모든 재산업무를 했던 관재계장이었던 증인이 해야될 그런 의무였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되었죠?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아까 전 경리계장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관재계장이었던 증인께서 임대계약서를 해서 경리계로 넘길 때 이행보증증권을 관재계장이었던 그 책임자가 그당시에 첨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다!
두환
황두환만년동장
예,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수고하셨구요.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하려면 그해년도에 매각할 물건을 계획을 세워서 그 해년도에 매각하고 국·공유지가 1억이상 될 때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이 계획서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매년 9월, 10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편성지침을 실, 과, 소나 동에 배부해 드립니다. 내년에 어떠한 것을 매각이나 취득할 것 같은 것을 제출 받고, 다음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작정,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매년 7월 정례회에 상정, 의결해 주시는대로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해당 동이나 실, 과에서 내년 것을 받지 못한 그러한 결함도 있습니다만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오면 그때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문을 보내드리면 해당이 없다고 오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해년도에 매각한 것은 즉시 그때 그때 해서 매각을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승인 받을 때는 의회를 거칠 승인 같은 것은...,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에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사전에 계획없이 지금 매각을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아까 답변하신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해년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즉시 즉시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국유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중앙으로 의뢰를 해서 해 놓고 그해년도 말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 마음 해에 팔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법대로 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1억이상 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법으로 똑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이 지적과장으로서 현재 위원회가 세 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명위원회 세 개가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원 자체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분들을 토지평가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순
정정순위원
감정평가사가 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감정을 잘 했나 안했나는 판단하는 것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당해 지역에 사정이 정통한 자, 서구 관내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에 정통한 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범위내에서 구성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나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지가공시를 일단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면 그 지가를 잘 했나 안했나를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습니다. 그 결과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검증을 받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것이 한시법으로 지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특례법에 의하면 이 위원은 대전지방법원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1인이고 부구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다음에 그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가 2명입니다. 법률지식이 있는 등기공무원이 있고 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0년3월31일자로 접수된 것에 한해서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끝났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금 토지로 지번을 생활화하자는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하는 것을 이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에 대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도로명을 부여하면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도로명을 사실상 그 동에 예를들어서 그 자연부락 소재에서 수밋들하면 수밋들에 대해서 수밋들도로 몇호 몇호 이렇게 해서 지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정림동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아파트형성의 지역과 자연부락들의 지역을 감안했을 때 실질상으로 수밋들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것을 짓기전에 동에 지명합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순
정정순위원
나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을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것이 완료가 되면 안내문을 만들어서 제작배포해서 홍보활동을 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 토지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사나 그 어느정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분과위원회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5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명이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늘릴 수는 없고 그것은 법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법이 딱 15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0인이상 15인 이하로 못 박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들어서 아무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석 구석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저도 동감이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1개동에 한 사람씩이라도 전문성,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하면 과장님으로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지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일신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차츰 그런 방향으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예가 있느냐면 예를들어서 188번지라고 했을 때 과거에 10년이나 20년전부터 188번지로 실질상으로는 지적상으로 봤을 때는 188번지에 1이 된다든가 10이 된다든가 예를들어서 그것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17-13번지를 현 주소가 그런데 188번지로 계속해서 써 먹고 있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옛날번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개발되는 상태에서는 새 번지가 나오지만 그 옛날에 미개발된 지역같은 지역을 보면 188번지라고 하면 188번지가 덩어리가 커요. 한 1,000평이고 2,000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번지를 이용해서 주소지 번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현재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수량을 파악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이 소유자가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동사무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상식이 있게 자기 주소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은 그 땅 주소를 이제까지 사용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 건물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우편배달부라든가 또 그런 경우에 실지가 주소지를 보고 가는 경우 차질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는 그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새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서 그런 것 하나로 인해서 여러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현황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이 공유재산이 재경부, 건교부, 산림청, 국세청 국유재산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디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많은데 현재에 관리를 하시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가 담당하는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교부는 안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도로, 하천구거같은 것은 해당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도로, 하천, 구거같은 것의 용도가 필요치 않다,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관리청 청기 명칭변경등기를 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랬을 때 현재 예를들어서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몇%의 마진폭을 보고 사주고 팔아주고 합니까? 우리 구에 떨어지는 돈이 몇%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국유지 매각시에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 이상시에는 구비로 70% 들어갑니다. 시가 10%, 우리 구가 30% 배당이 들어갑니다. 20%요.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은 20%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0%요. 죄송합니다.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시비로 70%고 구에 30% 돌아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정림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재경부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유재산관계를 따졌을 때 하천 구거용같은 것은 구획정리사업법 53조에 의거해서 구 사업지구내로 흡수가 되는데 유독 재경부땅을 돈으로 금전으로만 청산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무슨 속셈이 있나 땅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싸운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재경부땅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정부 각 부처나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행정재산을 다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천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그 지역에 하천으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편입해서 이렇게 넘겨주는데 재경부 땅은 대부분이 보면 적지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방되면서 전부다 국유화로 되어 있고 또 쓸만한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재산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땅으로 대토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았을때는 매각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경부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그런 문제 때문에 부딪쳐서 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을 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여건이 주변에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이 내에 하게 되면 마치 20%정도 겨우 닿는 금액에서 심부름만 죽도록 하고 70%를 차지하고 이것이 도대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이 열심히 일 해 주고 그 받는 대가가 20%밖에 못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에 우리 생활에 빚어지는 사항에 지적업무 관계상 과거에 대전시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부터 수치지적이 들어와서 정림동 제1지구 구획정리 할 때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수치지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500분의1로 나오기 때문에 정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개발지역같은 둔산지역이나 노은지구나 예를들어서 관저지구같은 경우는 수치지적으로 틀림없이 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임야도 6,000분의1 같은 것은 편차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차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지적협회에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사건을 벌려서 경계감정을 의뢰하려면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싸움을 하니까 이 울타리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이쪽에서 되면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되면 이쪽으로 나오고 이런 여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상당히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그러한 사건관계로 인한 현황측량관계는 상당히 안 하려고 버티더라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간지점에다 꽂아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경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 정림동에 620사업지구에서 신도안 이주민 주택단지 1만3,000평 가량을 제가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량을 하다보니까 철도가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평수가 얼마나 모자라느냐, 자그만치 430평이 모자라요. 실지 등기부상에 나타난 평수에 비해서 현황측량을 하다보니까 몇천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땅이 없어지다보니까 등기상에 등재된 상태에서 법적 시비가 된다면 토지대장이 위주지 등기부상에 평수 나온 것은 위주가 아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여건이 주어져서 제가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과장님으로서는 인정을 합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기 지적도가 만들어진지가 191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폐단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장비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그러한 폐단이 최소한 없게끔 장비가 구성되어 있고 또한 신기술로 인해서 그러한 폐단이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로 마모나 오차를 막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인 지적도 도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29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72매를 완료하여 연차로 나머지는 200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산입력이 되면 전산입력된 자료를 뽑아서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런 오차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연차계획으로 한 500여필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일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재산권 문제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는 입장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하셔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과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