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문화예술과장 오종식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동해에 오랫동안 편찬해오던 동해시사를 편찬하고 비지정문화재 자료정리를 하고 동해시 누정서원 비각, 지명 이런 기초자료를 발간 중에 있으며, 학술용역으로 주거, 어로, 금석문 화 용역을 실시중에 있어 앞으로 이것을 향토 대관으로 총 집대성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 국립극단과 자매결연을 맺어 국립극단에서 올 여름에 직접 우리시에 와서 고등학생들에 대해 청소년 여름 캠프를 운영하여 제1회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도 대회에 청소년들이 참가하여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개인연기는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윈드 오케스트라, 동해 챔버, 어린이 합창단들이 새롭게 예술단이 창단되어 우리 동해시에서 예술이 싹트고 있는 그 어떤 협동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무릉제, 시 개청 20주년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지원을 해주셔서 새로운 각도로 행사를 치룰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 무릉제 입니다. 금년 무릉제는 시민화합과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특히 체육행사를 축소하고 문화예술행사를 확대해서 우리 동해시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실시된 무릉제 등반대회는 1차 대회보다 더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서 무릉제 행사가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농악대라든가 부녀회에 밤낮없이 간식이라든가 격려를 해 주셔서 주민화합에 진짜 주축으로 솔선해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한 덕분에 무릉제가 성황리에 마쳤고 많은 시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학술 용역은 어로, 주거, 금석문화 3개 용역을 시추 중에 있고, 추가로 설화집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집대성 해 나가는 기본자료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항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어달동 봉수대는 학술용역을 마쳤고 설계승인이 11월 23일에 문화재청에서 승인됨에 따라 12월중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83호인 김형기 가옥은 금년에 담장 보수를 마쳤고 도 지정 문화재 78호인 용산서원도 사당과 관리사 보수를 마쳤습니다. 약천 문화마을 조성은 도 계획상에는 2003년∼2004년도까지나 저희들은 도에 부응해서 2002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부지조성, 영정, 제례, 주련, 정자 주변정비, 표지석 등을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재 건립, 토전 사주문 설치는 용역 하는 설계팀이 서울에서 월요일에 와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곡문화의 집 조성은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국비 1억 9,000만원, 시비 1억 9,000만원해서 추진해 나가되 금년 중에 국비분을 착공해서 문진기금 4,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금년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항에 추암조각공원조성입니다. 추암조각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들고 기반시설공사에 26억원, 조각작품 구입에 1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관광개발과에서 기반시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77%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2001년도에 보상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추암조각공원 조각작품 조성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미술대학에 기증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문화재 지표조사해서 문화재가 없는 걸로 판명되었고, 문화재추진위원회를 8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조성사업을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과 연계하여 작품을 수집하고 공원 조성하는 것은 부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던가 작품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4쪽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은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두고 현재 국비 11억 1,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월에 했습니다만 구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물이 산포된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허가 신청을 9월에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것은 2개의 구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2개 대학이 연합 발굴하도록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토지 지상물 보상은 현재 80%의 진척으로 12억 5,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유물수집은 총 450점에 801점의 유물을 수집하였고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21명에 3,400여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 등 각종 대학박물관에 12개소 1,400여점해서 5,600여점이 저희들 유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수집과 아울러 시굴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문화원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비 7억을 확보해서 향후 부지선정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에 따라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은 103회 54,000명중에서 하루 평균 150명이 이용함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립발한도서관 운영 역시 12만여명이 연간 운영을 해서 동해시 문화예술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보면 민예총하고 예총 두 단체가 있는데 두 단체가 중앙에는 이원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해시는 통합작업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두 단체가 중앙과 지방과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기보다는 행사가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참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문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있는데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중앙에 있는 본부에 성격이 다르고 설립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보다는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도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선 예산 연간 얼마 서 있습니까?

연간 1억을 가지고 3대 7정도로 배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있는 조직은 민예총을 한푼도 안주고 자기들만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총은 거기서 배분을 50대 50으로 나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 문화재 보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나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있죠? 이 예산이 바로 가는 것이 있던데 예를 들어 삼화사 같은 경우는 우리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이 되든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삼화사는 국도비 지원하는게 보조금이 바로 가지 않고 도를 거쳐서 저희 시로 와서....

시에서 일단 어느 정도 작업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바로 가더라구요

바로 가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없소 우리 예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삼화사에 2억, 3억씩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나갑니다.

금년에 삼화사 3억 갔는게 보조금 편성되어서 간 것입니까?

네. 국·도비로 다 편성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동해문화원 지원내역하고 삼화사 지원내역에 보면 지원액이 1억 7,470만원인데 정산액은 4억 85,916천원입니다. 이 내용부터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사 금년도에 총 추진할 사업비가 4억 85,916천원입니다. 여기 주로한 사업이 삼화사 삼층석탑 실측비, 사천왕문, 조사전, 요사체하고 해서 4억 8,5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2억85,714천원입니다. 2억 85,714천원이 국·도·시비로 지원되었는데 국비가 2억, 도비 42,857천원, 시비 42,857천원해서 2억 85,714천원이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하여튼 4억 8,500만원을 전부 국·도비다.

그중에 2억 8,500만원은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추진되는데....

시비는 여기에 얼마나 됩니까?

42,857천원입니다. 국·도·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지원되고 금년도 1억 7,400만원이라는 것은 사천왕 할 때 7,470만원이 지원되었고, 조사전하고 식당을 짓는데 착공되어서 나간 것이 1억해서 1억 7,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십시다. 금년도 삼화사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조금전 내가 얘기한 3억 부분이 우리가 물은 돈이예요 1억 7,000만원은 우리 예산을 통해서 갔는데 3억은 전혀 근거 없이 바로 간 부분이 있어요 은연중에 최의원하고 주지하고 셋이 얘기 중에 다 나오더라구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와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삼화사가 관광자원의 일환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100억인데 국비 확보액은 11억 1,000만원 나머지 예산은 실제 조달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서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향토기업에서 추진하는 걸로 선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 자원조달계획은 국비 30억, 도비 35억, 시비 35억 이렇습니다만 시 재정이 열악해서 향토기업을 추진하여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1억을 시비에서 반영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향토기업에 예산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시비 1억 가지고 부지하세월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문제가 조금 되는게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 문화재청에서 직원이 2번 왔다 갔습니다. 구석기하고 청동기 시대 분포되어 있으니 이것을 조사하면서 보존지역으로 될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 모른다 문화재 조사로 쓴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이런 예산의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이대로 간다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사업을 무모하게 시작해서 의원들간이나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만 야기시키고 무슨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따지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근 삼척시라든가....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여기에 관련해서 유물수집현황을 볼 때 만약 지금 당장 1,132평에 이르는 대형 박물관이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큰 박물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 지어졌을 때 전시할 유물이 과연 있겠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페이지에 보면 향토유물 구입 20종 41점에 5,777천원을 소요한 것입니까? 주고 산 것입니까?

네.

5,777천원 시비를 들여서 구입한 실적입니까?

네.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을 불합리하게 배정해 가면서 지금 유물수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예산도 사실 빈약한 형편에 과연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덮어놓았다가 재원조달계획이 확실할 때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물수집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삼척시가 4,900점입니다. 저희들이 유물소장지를 파악해 놓은 것이 5,600점, 대학교 있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 현 상태로도 소중한 유물들이 현재 수집을 안 해놓으면 파손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들이 중앙에서 내려와 보고 동해시에서 이만한 중요한 유물을 지금까지 모아 놓았던 것이 참 좋은 점이다 칭찬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박물관은 비록 없지만......

실례로 삼척시 같은 경우 몇 년을 계속해서 수천만원, 1억씩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시할 물건이 없다 이겁니다. 또 관람객이 가서 볼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겨우 몇 년 동안에 올해 쓴겁니까? 5,777천원 금년도에 지출한 것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먼저 구입을 하면 모든 소장자들이 팔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기증을 향교의 정교님 같은 경우에는 1,200점, 장석훈한테는 2,000점이 있습니다. 먼저 구입하면 앞으로 기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 기증하는 운동을 벌려 나가고 구입은 박물관 추진과 연계해서 조금 미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들이면 모든 사람이 기증보다 팔려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기를 고려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가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모한 계획을 가지고 괜히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이 대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좀 확실한 전망이라든가 예측을 해서 해야지 금방 될 것 같이 해놓고 이게 뭡니까? 지금 보아서는 5년, 10년 안 걸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문화원 건립 관계 4페이지 하단인데 위치 미정이라 했는데 의원협의회에서 상정해서 부지선정 한다고 했는데 의원협의회를 다시 할 겁니까?

지난번 추가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6개정도 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이번 정기회 때에 상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 협의회를 할 겁니까?

네.

한 것인지, 할 것인지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암 조각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조각공원으로서 관광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아마 조각공원이 곁들여서 부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각공원에다 조각을 안치할 수 있는 조각품은 40점내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집해 놓은 조각품은 몇 점이나 됩니까?

지금 작품 수급된 것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면 저희들이 조각공원 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작품을 수집하고 추진하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부지여건에 맞추어서 조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지가 먼저 조성이 되면 부지조성과 함께 맞추어서 조각가 위원회에서 만약에 주제를 일출, 희망, 소망, 바다 이런 주제를 주어서 주제에 맞도록 조각작품을 수집해서 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지 이미지 손상이 걱정되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면 사전에 부지를 해놓고 작품이 늦게 도착이 되면 부지에 잡초만 우러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어디에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잘해 놓으셨더라구요 학부형들이 애기를 데리고 아침부터 공원에 산책을 나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전에 계획성이 있어도 미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11쪽이 되겠습니다. 종교 등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정산내역에 보면 임의 보조금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보조금 지급을 계속 해 줍니까?

정액 보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액보조야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임의보조 같은 것은 어떤 근거가 우리시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고 싶은데로 주는 건지

경상보조는 말씀대로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총과 민예총의 임의보조금은 인근 시군에 보았을 때 저희들이 1년에 무릉제를 포함해서 2억 9,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주는 4억 9,000만원, 강릉 8억, 속초가 5억 그래서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재정상태가 그러다 보니 예술단체를 이해를 시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하시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쁘다고 화장을 잘해서 이쁘게 보여서 자금을 많이 주고 옷을 험하게 입어서 밉게 보여서 보조금을 작게 주고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어서는 안되겠다라고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석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효자각, 열녀각의 돌과 나무에 새겨진 글입니다. 각 속에 글을 탁본해서 하는 것이 있고 1단계를 하고 앞으로는 제시하고 사당하고 묘비 이런 것을 2단계로 조사를 해서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없는 그런 학술적인 것을 발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양을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보면 어로문화, 주거문화, 금석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에 강릉대학이 되어 있죠 우리지역 지방에 있는 대학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에는 아직까지 해당과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총하고 민예총 문예진흥기금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할 때 행사라든가 주관하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문예진흥기금을 배정할 만 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배정할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십시오. 예총은 문예진흥기금을 올해 2,65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민예총은 2,830만원 썼어요 민예총에서 한 행사는 대부분 100% 가깝도록 문예진흥기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비가 문예진흥기금보다도 더 적게 민예총연합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총에는 문진기금보다 시비가 확실히 두텁게 배정되었습니다. 예총을 왜 이렇게 괄시를 합니까?

이해가 갑니다. '99년도에는 예총에 지원한 금액이 8,000만원 민예총에 650만원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와서 민예총도 하나의 단체로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예총에는 1,300만원, 예총에 8,000만원 하는 것을 깎아서 5,600만원 상대적으로 예총을 많이 깎은 것을 가지고 민예총에 세워주니 두 단체에서는 작년보다도 예총은 적어졌다고 불만이 많고 민예총은 올려 주려면 많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민예총이 왜서 생겼다고 생각되십니까?

민예총은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민족문화계승발전을 하는 것이 주 핵심과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취지는 예총이 그동안 어용화되고 예술의 발굴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의식 있는 예술인들의 반발 때문에 생겨났고 이것이 직접적인 얘기죠 그러다 보니 자료는 시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만 보아도 단번에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단체에서 심도 있게 활동을 펼쳐 왔는가를 보면 그런데 예총에서 한 행사에 문진기금이 배정이 50%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문진기금은 예총, 민예총 대표자들이 도에 가서 도의 예총에 문진기금 결정하는 위원들이 설립되어 있어 거기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두 단체에서 개인적인 영향에 의해 좀 좌우되고 사업성격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형평을 좀 갖추어서 이런 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경대는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어느 정도 속해 있습니까? 문화재로서 관리해야겠다 라고 등급으로 매길 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등급은 없습니다.

비지정문화재라해서 효열비를 해 놓았잖습니까? 구미산에 있는 순의탑은 그런 가치는 없습니까? 순의탑을 단장하거나 그런 비용이 써 진 것이 있습니까?

'98년도에 비지정문화재에다 6,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에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1월중에 재조사를 할 계획이며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보수할 것이 있으면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경대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쓰여져 있는 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적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팔경으로 선정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어서 많이 훼손되었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주변을 단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추암 조각공원이 관광개발과 업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까? 문화예술과 업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까?

부지조성은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부지조성이 된 후에 조각작품설치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럼 어디가 주관이 되어야 합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과는 잊혀진 또는 버려진 문화재를 보수하고 발굴해서 우리의 전통을 찾고 진솔된 소시민들이 문화생활, 문학생활을 즐길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고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 관련 건물들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가슴이 부유한 그러한 역할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 가슴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눈이 부유해질 것 같아요 즉 이름을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건설문화과라든가, 건축문화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조각공원이라든가, 약촌마을이라든가 문화재 보수라든가 주로 현재 보이는 건축분야 그런 분야에 많이 치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화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사적, 용역 그런 분야에 앞으로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중을 하려면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오종식 과장님이 관내 사무관 중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때 무엇인가 확실한 이미지를 내년 예산이라도 바꾸어서 할 용이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에게 협조 요청할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결위 하기 전에 해서 아마 이번 예결위는 조치가 많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선거구 쪽으로 관심 있다보니 예는 그렇게 들겠습니다. 과장님이 옛날 동장으로 계시던 향로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네.

지금 사후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담당을 안합니다만 제가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들은 것 갖고는 안되죠 그렇게 희미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자신 없으면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1원도 시 재원을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공사금액이 100억이다 보니 1억이 코끼리 비스켓같이 보이지만 발한도서관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에 1억을 주면 어마어마한 극대 효과를 할 수 있고 거기에는 천만원이 없어서 무엇인가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한 진솔된데는 배정을 안하고 시민의 인기적이고 사회단체의 민원봉사 차원의 지원 시민들이 전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산이 올라 왔지만 수정할 것이 있으면 사전 수정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내역에 해군군악대 초청연주회 무릉제 결산 회의 할 때 학생군악대 50만원, 해군군악대도 50만원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시비 100만원이 되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입니까? 연주회라는 것이 두군데 인데 초청공연회가 있고 해군이라는데 여기 해군입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해군 자부담이요, 문화원의 자부담이요?

예총에서 자부담한 것입니다.

5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만원이 되어서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외국에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 해군들인지, 우리 한국 해군들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에 조성하고 있는 문화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이 관광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 현재 망상에 조성하고 있는 문화마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고 특색을 어디에 두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에 가보면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이 오줌싸게 동산하고, 안네의 일기 이렇게 머리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별 것 아닌 관광물건이 상당한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오줌싸게 동산하면 5층건물 벽에 조그만한 대여섯평만한 동산에 어린애가 오줌싸는 물줄기를 해놓고 떨어지는 그 형상입니다. 그래도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2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서 보고 오거든요 최근에 가보니 어느 교포가 한복을 입혀 놓으니까 좀 보기가 낫더라구요 그 다음 안네의 일기에 가보면 한쪽 구석인데 밀집 건물 속 한복판에 다 허물어져 가는 4층인가 3층인가 그런 건물이 있어요 안네가 기거하던 집입니다. 기껏 가 보는게 안네가 자고 책상에서 글쓰던 그 방 하나를 구경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가서 구경하고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계된 관광루트이기 때문에 다니는데 앞으로 동해시가 관광으로 발전의 틀을 잡는다고 하면 망상 문화마을 조성이 상당한 필요를 차지하는 걸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마을 조성이 돈 조금 생기면 거기에 보태서 무엇을 하고 하여튼 돈이 없으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우선 기본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년 주어서 망상 문화마을은 어떤 틀속에다 어떤 매리트를 창출해야겠다하는 기본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해 본 것 보면 기본틀이 안 잡혀있고 돈 좀 생기면 그때그때 구상을 해서 조금씩 시설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마을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 조금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거진다 이런 남구만 선생에 대한 사적에 대해 맞출 것이냐 하는 포커스를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이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오종식 과장님은 사무관 있을 때부터 상당히 기대를 거는 사무관인데 이 기회에 좋은 발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지을 때 처음 15억 예산만 주면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시장이 직접 의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31억원 중에서 시비 15억만 부담하면 나머지 16억원은 정부나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그때 의회가 못 믿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항의가 심해서 15억 승인을 해 주어 지으라고 했는데 15억이 나중에 얼마로 늘어났냐 하면 3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데도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니까 계속 의회에 증액요청이 들어와서 증액을 해 주었고 기채승인 받아서 외상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왕 짓는 것이면 31억 지을거면 조금 더 들여서 제대로 짓자고 해서 금액이 49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에 가서 얻어오겠다는 돈은 고작 3억이예요 중앙에서 1억, 도에서 2억 해서 3억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니 46억은 기채하고 시비로 지어졌는데 이런 사례가 다시 안 남도록 남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적은 공사니까 기채가 적었지 시립도서관 같이 큰 건물 같으면 더 많은 빚을져야 됩니다. 더 이상 빚을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철저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의제외 별개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해시에 동해시를 대표하는 사물놀이가 있습니까?

대표라기보다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몇 군데 운영하는지 정확한 개수가 나옵니까?

사물놀이가 학교별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민간인이 천곡에 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년년히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사물놀이로 동해시 대표로 매년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대회에 가서 입상을 못하고 매년 참가만 하고 오는데 그것이 명색이 문화원에서 나가든지 어디에서 주관해서 출전하면 동해시 대표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연습기간 등 재정적 문제라든가 출전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사무국장하고 몇이 친밀한 사람을 불러서 15일간 연습을 해서 자기 임의대로 동해시 대표로 출전하는 모양 이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왕 동해시 자존심이 걸린 사항이고 사물놀이가 여러 군데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단체를 동해시 대표로 나가서 충분한 연습비라든가 재정을 지원해 주셔서 그래도 나가서 한번 최우수상이라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나간줄로 알고 있는데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챙겨서 문화원과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한번을 출전하더라도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최종대 과장님 재임 시에 동해휴게소 근처에 가면 묵호JC가 제작한 남구만 선생 시조비가 있습니다. 그 시조비가 휴게소 뒤편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옮겨서 차라리 남구만 선생 유적지 조성공사현장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더라 우리시가 돈이 어디써서 만들줄은 알아도 있는 물건 방치된 물건도 옮겨서 어떤 새로운 볼거리나 유적지 조성사업에 쓸만하게 하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들어 주더라 나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또 비석을 세운 JC 현 오원일 도의원이 그때 주최가 되어서 각 JC가 돈을 몇 천만원 모아서 했는데 오원일 도의원도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안타깝다 옮겼으면 좋겠다 차라리 남구만 조성사업부지 근처로 옮겨서 거기에 아주 시조로 다 되어있는데 옮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행정에 주문을 해도 이것이 이행이 안 되요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왕 예산을 안들이고 기 기증한 단체에서도 옮기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처지이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과정에서 나타났다시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투명, 공정,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집행부 의도대로 쓰다보면 개인의 사금고로 조직의 기반조성이 되는 자금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상보조금 집행에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주문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어달산이라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어달 봉수대가 어디입니까?

화약고 바로 뒷산입니다.

나는 그지역 잘 몰라서 챙피한 말로 돈이 6,000만원 들어가는데 언제쯤 합니까? 여기에 보면 12월중에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등록된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강릉대학교에서 발굴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옛날대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바다만 신경 쓰고 산골짜기를 신경 안 쓰다 보니 몰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관심이 여러 위원님께서 많아서 계속 장시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가급적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다룰 때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에 대한 경비가 예산에 들어서 그것은 조례상 근거가 없는 것이니까 삭제를 해라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자문위원 오찬을 했네요

네.

자문위원을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사실상 운영하지 말아라 라고 한건데 이것을 왜 운영합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만 박물관을 체계 있게 지을려면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으니 수당은 못 드리더라도 회의가 끝나면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를 간단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근거가 없으니 설립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의 어떤...

더구나 그것은 절대 조치를 해서 박물관 자문위원은 근거에 없으니 예산까지 삭감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 같은데 지난번 무릉제에 관해서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무릉제가 2년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가 사실상 매년 하는 걸로 굳어진 것 같은데 올해 무릉제를 지켜보면서 사실상 매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체육행사화 하던 무릉제가 올해는 문화행사화하는 대로 변경되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내년에 문화행사를 한다하니 좋다 하더라 당치도 않게 별가지수를 만들어서 온 난리법석을 해서는 안되겠다 말입니다. 올해와 같이 깊이 있는 문화행사가 종전에 늘 보던 것보다는 상당히 올해는 잘한 것 같아요 이중에서 미비했던 부분 문화적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해 버리고 문화적 깊이가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은 보강을 하고 가지수를 늘리려는 발상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씩 해 놓아서 그것 괜찮더라 하면 괴상한 것 다 만들어서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여러모로 애쓴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만 상당히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주문하신 사항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앞으로 새로운 업무 추진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업무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방안, 북삼동 복지회관 건립 상황,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 사업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은 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424,000평입니다. 장기임대 실시 면적은 24필지 22,000평입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6일∼2005년 3월 5일까지 5년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4개업체, 지방산업단지 59개 업체에서 63개 업체 24%의 분양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접근 도로망 조기 개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분양안내 및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도와 연계하여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금액은 예산상 121억원입니다. 시비 100억, 도비지원금 21억해서 12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5개 업체에 92억 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 자금이 189개 업체에 82억 2,600만원, 도 자금이 16개 업체에 10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액이 5억 9,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건립상황입니다. 위치는 동회동 51번지의 4필지입니다. 공사비는 13억 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기초파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인이 3,378명이였는데 선발인원이 1,646명으로 49%의 사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중도포기자는 381명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98개 사업장에 사업장수는 182개소로서 사업비가 15억 7,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하고 있고 70명이 신청해서 모두 이수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감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박종흔 자치지원국장님께서 시인에 등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이런 기회가 국장님이 등단을 하는 경우에 우리 문화예술에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발전하기를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삼동 복지회관 건립이 목욕탕을 하다보니 사설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사 중에 민원은 파일반 공사에...

아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격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복지회관차원이니까 가격을 조금 낮추어서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목욕업 시지회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이 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개인적으로 들어왔어요

얘기는 들려옵니다만 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업종이 가능하면 민원이 연결이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사전 조율을 해서 부드럽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5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보일러 무료점검이 있는데 보통 저소득가구라고 하면 아직까지 연탄을 때는 분들이 저소득가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적인 정서로 볼 때는 가까운 탄광촌을 이웃에 두고 있어서 연탄사용을 독려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점검대상을 기름이나 가스보일러는 배제시키고 아직까지 어려운 사람이 연탄 때는 분들인데 그분들로 점검대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신문도 보았습니다만 요즘 기름값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을 내년에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또 점검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좀 현실적으로 그래도 기름, 가스 보일러 땐다면 생활이 그분들보다 낫지 않느냐 아직까지 연탄 땐다는 것은 상당히 진짜 어려운 이웃이거든요 그점을 중지해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일당을 받아서 생활의 보탬이 될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담당계장님한테도 가끔 얘기를 하면 담당계장님은 저희는 법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책임자인 과장님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밖에 다니면서 핸드폰 들고 자가용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한다는 소리를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실기회를 주자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꼭 법에 얽매이지 말고 기본적인 법에 두더라도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초월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산을 다룰 때마다 포괄적으로 곰곰히 생각하게 되는데 경제, 사회, 복지문화가 주축을 이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 금년 전체 예산에서 몇%나 자금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항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요 누가 어디 가서 타지역 사람이 물어도 대충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경제발전입니다. 자꾸 퇴색해 가고 있는데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발전모양이 달라져 가고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돈만 투자하면 되었지만 경기가 좋을때야 가만히 있어도 투자할 사람 몰려들었지만 이제는 투자할 사람들이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주어야만 투자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에 대한 입찰관리는 공단 아닙니까? 공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4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간접자본이 투자됨으로 공단활성화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창출 되어야만이 사업하러 오지 이익 창출 없이 누가 와서 경제활동 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그동안 기대를 걸고 있던 쌍용이 허물어져가고 있잖습니까? 쌍용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들어보았습니까? 하기야 우리시가 손댈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지만 과장님께서는 늘 생각을 갖고 그분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초시설이 뭐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경제를 우리지역에 끌고 올 수 있냐 하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묵호동 방파제 있는 할복장은 오징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건조업을 하는 분들이 오징어가 있고 명태, 양미리, 오징어가 아닌 다른 잡어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들 같이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년 환경관리법이 강화되면서 그분들이 건조를 하려면 개인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개인이 만들려면 억단위이상 들어가니까 개인이 할 수가 없죠 종합처리장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명태업자나 양미리업자들에서 조금 경제적 여건이 나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셨어요 공단에 들어가셨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건조업이 열악하죠 몇 분 말고는 열악한 분들은 자기한테서 하려니 환경법에 걸려서 앞으로는 엄청난 제재를 받을 거고 들어가려니 안되니까 시에서 그러한기초만 해주면 그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종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어요 시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이나 힘만 써주면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입학생, 출생자에게 통장 발급한 것이 2,544명요 1,000원짜리 하나씩 만들어 주었습니까? 2,544천원이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 출생은 얼마나 되고 입학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저축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참 좋은 기능이라 생각이 되어서 넣었거든요 이번에 2,544명 했습니까? 실무자님 출생하고 입학자 구분이 안됩니까?

곧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화력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취업되어 있느냐라고 그때 물어보았는데 동해화력에는 원 회사에는 188명에 11명 한 5%정도가 취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군요 5%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직원수 188명에 비해서 저희시에서...

그리고 거기서 정규직 6명이 동해화력이 입주하고 동해시민을 공채에 의해서 채용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전근시켜서 취업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구분이 됩니까?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취업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미 다른데 취업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전근형식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취업자라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대상선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상선도 사실상 시민 취업자 8명이라고 하는데 이미 자기들이 직원들을 이쪽에서 전근근무 시키면서 여기에 주소를 두니까 무조건 취업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은 취업이 아니죠 그런식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현대상선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취업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현대상선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김건우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취업알선 및 취업현황에서 구인희망이 784명, 구직희망이 123명 그래서 취업알선을 123명이 다해서 100% 취업시킨 것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 14쪽입니다. 구인자가 784명이나 되는데 구직희망자가 모자랄 지경이네요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잠깐만 앞에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신 사항은 뒤에 있는 팀장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먼저 발언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화 : 취업담당 정창화입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창화 : 구인희망업체 중에서 784명을 상용으로 구인요청을 했다하면 저희들이 구직희망에 대해서 구직희망자가 매일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구직희망을 해서 등록을 한 사람이 123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왜서 상용직에 대해서 구직 희망률이 낮은가 하면 구직희망신청을 하다가 상용에 대한 구인희망하고 같이 맞추어 보고 자기가 구인희망업체에 대한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러면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동절기 사업에 구직 요청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용에 대해서는 좀 낮습니다.

제가 왜서 이 질문을 드리나 하면 요근간에 실업인구가 급격하게 팽창이 되었어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여기에 보면 구직희망자가 거의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예요 구직희망이 많고 구인희망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구인희망이 구직희망보다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123명을 가지고 전체 100% 취업을 알선했다 이런 결과인데 구직희망을 했다가 업종이 맞지 않아서 안되니까 그런 사람은 구직 희망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정창화 :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직희망자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서 취업되어 있는 상황을 알아야지 그러면 어느 누가 원하니까 구직희망에서 취업이 100%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컨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시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구인희망이 이렇게 많은데 채워주려는 노력을 안하고 뭐하고 있었냐 말입니까?

정창화 : 구인은 많은데 구인업체에 대해서 구직자가 왜 적은가 하면 용접이라든가 전기, 건설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를 기피합니다. 특히 어떤 경비직이나 이런데는 사람들이공공근로사업보다 임금이 높아도 안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 쌍용에 있는 하청업체에 가 보았습니다. 하청업체가 약 20개∼30개업체 가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현 사정을 들어보니 역시 그곳도 기계수리나 용접 이런곳은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운영해서 시에서 구인·구직 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일거리를 얻으려면 그쪽에 가면 되겠더라라고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화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같은 이야기의 보충발언을 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 권순일 부의장님이나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오징어 할복장이 아니라 명태 할복장입니다.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징어 할복장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지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팠습니다. 그리고 김건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비가 오면 똥물하고 섞여서 전부다 항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막아 주자면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동해시 시민을 구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엉망진창이고 바다에 나와 오염시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참좋은 얘기를 했고 내가 할 얘기를 바로 김건우 위원이나 권순일 부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공공근로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다이거예요 몇십년동안 있다가 퇴직해서 퇴직금 잔뜩 받아 나왔는데 그 사람들 보면 어디갔다 왔나 물어보면 요즘 공공근로사업 하잖소 전부 이럴 정도로 하니 옳지 못하다. 20년, 30년 근무하다 퇴직금 잔뜩 타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놀기 심심하다고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는 거야 진짜 저소득가구 그런 사람들은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런데서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내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가 선임이 되었는데 한번도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물론 누가 어떻고 누가 직위가 어떻고 이런 것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얘기도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이 느끼는 감은 몸에 와 닿지 않잖느냐로 보았을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많은 타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등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실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한 것이 없는데 타시군의 자문 좀 받고 해서 좋은 방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답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이 모두 능동적으로 사실 의원들이 이런 시간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것을 인지할 때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북삼복지회관 건립비 13억5백만원인데 이 재원은 전부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금에서 확보가 된 내용입니까? 아직 모자랍니까?

이 자금은 확보된 자금입니다.

100% 다 확보되었습니까?

정평용 : 기업지원담당 정평용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평용 : 지금 100% 확보는 2001년도 안되었고요 예산이 오는 것 합해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면 100% 확보가 됩니까?

정평용 : 네 내년도에 1억 8,000만원 옵니다. 그것까지 오면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억 500만원 한푼도 부족분이 안 생깁니까?

정평용 :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다 완공이 가능하고요

정평용 : 현재로서는 완공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향토지적재산등록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한 실적이 간단히 적혀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용방법은 미흡했습니다만 사업주와 같이 협의해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오징어 축제, 상품개발 21개류 이랬는데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결정된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활용방법이 좀....

그러면 출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원되었습니다.

21개류가 출원이 되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글쎄 활용방법을 저희들이 못했는데 이후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삼척을 보면 "지역경제를 살립시다"하고 시민공감대를 구하기 위해서 프랭카드를 붙여 놓고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삼척같은 경우 그렇게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경제를 살립시다 하는 그러한 별도 단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가 주최가 되어서 시민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런 전환운동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 ISO와 QC, KS를 아십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나 하면 품질 인증제입니다. ISO는 세계적인 품질관리를 하는 조직체고 KS는 국내의 품질기준인데 KS마크를 하나 따기 위해서 품질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품질을 만들어 내는 공정이나 인원이 모든 수준이 같이 올라가 주어야 합니다. QC를 한다면 QC전반에 대해서 KS심사관들이 와서 시험을 치고 지적수준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동해시 전반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바로 QC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에만 국한된 업무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왜서 제가 그런 부분을 첫 질문을 했냐하면 대략적인 것을 우선 알고 있어야죠 과장님 3개월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연구를 못하고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업무 인수 인계할 때는 내가 그 과에 가서 팀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인드속에는 개론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IMF가 시작이 되어서 그런지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단 유치에 심혈을 기울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8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지개선을 위한 7번국도의 조기확장 대책 강구해서 전 면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특별지원 자금 지원내역에 보면 '98년도에 공장설립 자금으로 5억원지원해 주고요, 시설자금으로 7억원, 경영운영자금 2억으로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정평용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평용 :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는 '98년 5월 7일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정하기로 의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올린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동해시, 강원도 하여튼 세군데가 됩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외국에 대해 세일즈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정평용 :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담당계장님께서는 투자유치담당관실에 한번 알아 보셔서 이 내용이 '98년 5월 7일에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시점까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평용 :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4단계 사업으로서 1,646명이라는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무의미한 상태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공근로위원장입니다만 그런 생각인데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봉급은 사실 시의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더 크게 보아서는 우리 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보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법도 중요하겠지요 법을 벗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인원체크라든가 인원을 뽑을 때 적정성이 있게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법 법하면 법에 의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4월인가 장마였을 때 신문에서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전라도에서 수해를 입어서 벼가 무너졌을 때 공공근로자 전체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그 지역 농민들을 도와 주었다는 사례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우리 동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화 : 취업지원담당 정창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피해 관계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곳은 현재 북평동에서 일부 벼를 세우고 이런 분야에서만 지원이 되었고 다른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다수 지원이 되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청 직원들도 도와주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시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시점 안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동해시의 어려운분들을 고용창출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법, 법하시지 마시고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세대주로서 30점 주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거의 다 놀아도 거기 나가서 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 엿보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올해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회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몇 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지방물가대책위원회하고 세군데나 중식비가 지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물가대책심의위원입니다만 중식을 언제 제공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아니 이 금액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의수당이 나가잖습니까? 저희는 심의를 해도 수당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식이 언제 나간 것입니까? 저희 위원회 말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행정지도가격결정협의회는 뭐하는 기구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서 김진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도 질의할 시간좀 주십시오.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문제입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과다한 위탁관리를 주면서 모 단체에 줄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못하고 1년간 위탁운영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하자 이런 의회의 결정이 있었는데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 질문에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1년이 경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9개월째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1년이 지나가면 여기에서 운영경영 분석을 해 주십시오.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은 후에 그 관리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뜨거운 감자지만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추진방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관계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시가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 연부 취득관계를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농협에서는 연부 취득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서로 조율된다면 관리계획문제라든가 잘 이루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안이 빨리 결정이 나야 되고 가부가 빨리 취득하든지 아주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둘중에 결정을 빨리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을 계속 놔두고 질질 끌고 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대체재산 조성차원이라도 취득을 할 수 있다 그 나머지 사후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장도 없는데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이 된다든가 그때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번영회에 매각한다든가 여러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어떠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시켜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부터 일정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