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1동 문성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5회 임시회 폐회식에 앞서 본의원에게 5분의 귀중한 발언시간을 부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요즘 갑작스럽게 진행 되어가는 자치구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여론몰이에 지역주민의 봉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통치권이 가지고 있는 절대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것인가에 많은 노력이 주어져 왔습니다. 왜냐 하면 권력의 집중은 항상 독재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집권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탄생되었고 더불어 지방의회도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52년 이승만 정권에서 탄생되었으며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이를 무참히 폐지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을 교체하기 전 온 국민과 함께 수년간 주장하여 온 지방자치의 시행이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기초의회를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있는 곳에 기초의회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모국인 영국을 비롯한 선진 유럽은 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표본인 미국은 200여 년,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도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겨우 10년째를 맞이 하고 있는 짧은 역사입니다. 10년간 시행하면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찌 한술에 배부를려고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좋은 제도를 살리려는 긍정적 사고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현실을 살펴볼 때 기초의원은 알아도 광역의원은 이름조차 모르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것은 빈번한 대주민 접촉에 의해 친밀감 있는 현장활동을 기초의회가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광역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광역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의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담당하는 주민수를 살펴보면 그에 상응하는 기초의원 대 주민담당 숫자를 짐작할 것입니다. 1997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7,180명, 이탈리아는 7,040명, 프랑스는 1,568명, 독일은 5,452명, 일본은 3만8,442명, 한국은 19만9,440명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민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민의의 기초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의 직장협의회에서는 광역시의 민선 구청장을 폐지하고 임명제 자치단체장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초의회 폐지가 의무조건으로 수반되고 있고 임명제단체장의 문제점이 많았기에 민선단체장 시대로 전환했는데 불과 몇년이 되지 않아 다시 환원하자는 주장을 편다는 것은 매우 성급하며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민선구청장의 문제점을 없애고자 덩달아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더 어불성설입니다. 수십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발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시대적 환경과 시민요구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여서 완전한 제도로 만드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는 늘 살아 움직여 자기 발전의 역동성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기초의회를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몇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성현출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1월2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이유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운영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 556명을 557명으로 1명을 2002년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고문변호사 위촉시 사무소개설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확대, 우수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한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정지규정중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라는 조항은 업무운영에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사항으로 삭제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11월21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내용 일부를 일치시키고 민간이 설치한 주차장관리자의 의무규정을 폐지하며 주차장시설기준 등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조례 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주차시설 확충을 촉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15조제2항의 폐지로 인하여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 표지설치의무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한하도록 하였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법 제19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하일 때 시설물을 부지 인근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끝으로 법 제19조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로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예고 없이 발생되는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6월26일 제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재해업무와 관련 활동해 온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6월26일 제59회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성인원이 도시산업위원회 전 위원 8명과 총무사회위원회 3명 등 11명이었으나 재해피해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재해피해 발생지역구인 월산5동 성현출 의원님, 백운2동 박용화 의원님 두 명이 추가로 참가하여 총 13명의 의원님이 2000년6월27일부터 2000년9월30일까지 96일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상황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재해특위를 총 4회 개최하여 재해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였으며 또한 남구관내 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상황조사 및 주민의 애로 등 의견을 청취코자 월산동 1025-6번지 김종순 외 48개소 침수 주택 및 상가 등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장활동 결과 본 위원회는 남구 저지대 주민들의 수해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 위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본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질의 및 현장 점검시 문제점 14건을 돌출하여 집행부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남구저지대의 수해 상습지역 해소대책을 위해 하수도 전면 개량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 광주광역시에 송부하였고 재해피해시설 항구 복구비로 230억이 소요되어 복구비 조기촉구안을 채택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송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 2회 추경에 재해위험지구 하수도관리 및 위험도로 정비에 따른 공사비로 국비 68억원과 시비 16억원 등 총 84억원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번 활동을 통해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재해대책특별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등시장 주변 복개도로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대해서는 지금 국비 68억하고 시비가 16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건설과하고 시청하고 협의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등시장 같은 경우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도 그쪽에 있어가지고 지난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