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복지사업과 보고에 앞서서 네 분 담당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은정 여성노인정책담당입니다. 다음 이재학 자활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고석두 청소년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와 제출요구자료,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저희는 일용직 1명, 9급 1명, 8급 3명, 7급 7명, 6급 3명, 5급 1명해서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사회복지담당에서는 과 일반서무, 회계, 묘지에 관한 사항, 취로사업, 복지회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저소득자녀장학금 운영을 맡고 있고, 여성노인정책에서는 노인·여성복지와 모·부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지원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 의료보호, 장애인 및 재가복지, 불우이웃돕기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에서는 아동복지 및 영유아 보육,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위탁아동관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0년 6월 29일 용역계약 및 착수를 했고, 용역비는 1억6,166만8천원을 집행했고, 용역기간은 143일 11월 18일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용역발주와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3쪽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취로인원은 562세대에 10,357명, 사업비 집행을 2억926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읍면복지회관 정비사업입니다. 4쪽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설준공 5개소에 2억9,956만6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 8개소에 6,1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안정융자금은 4가구에 4천만원, 소득자금은 3가구에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재원은 기금조성액 1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약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2000년 12월중, 추진실적은 대상자를 지금 21명을 접수를 했고, 향후 계획은 신청자를 심사검토하고 장학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정토록 해서 12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과 경로당 개보수, 시설정비사업,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성복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여성 기술습득교육 등 9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 종료된 사업으로 3,150명에게 생계보호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생계보호비는 24억4,257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이것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10월, 11월 2,982명에게 6억4,085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급여 154명,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대상은 취업의뢰를 홍천고용안전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9쪽에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은 20억4,629만3천원을 지급을 했고, 대불금 지원은 1명에게 311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3,632만4천원입니다. 그중에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 등 11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0쪽에 저소득층 무료세탁 및 이미용 지원사업입니다. 11쪽 추진실적으로 이미용 지원사업 822명, 무료세탁사업에 18회 140점을 했습니다. 다음 13번에 저소득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운전학원과 협의해서 희망자 12명을 선정을 했고, 운전면허 취득은 1명, 지금 교습중에 있는 사람이 8명이 있고, 그중에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12쪽에 14번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별지원, 인건비, 아동별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위탁가정아동 등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23세대 41명으로, 위탁가정 12세대에 18명, 3,412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름방학을 기해서 저소득층자녀 여름캠프를 1회 2박3일 과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아동복지지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추진실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408만6천원과 시설관리 운영비지원 2,314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펌프경연대회 개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청소년 풋살대회 개최를 했고, 향후 계획으로 12월에 회의진행교실 운영과 청소년 건전가요 및 댄싱대회를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시설은 서석공부방과 남면 공부방 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했고, 청소년 공부방 이용실적은 서석은 9,702명, 남면은 8,30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16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활동지원과 공동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 청소년 희망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스무 번째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실시를 단속반을 구성해서 월 1회이상 실시를 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9월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중앙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행위 주민신고 유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를 2000년도에는 54명, 1억3,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요구자료와 공통된 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48쪽에 보면은 지난 8월 11일자로 여성 명예읍면장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예.

해본 결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읍면장님들 전체 의견은 주민과 행정에 가교역할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을 하시고, 또 실제 1일 읍면장을 실시한 명예읍면장님들께서는 좀더... 상하반기로 일주일씩만 하면 좀더 행정과 관내사항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평도 있었고, 바쁜 시기에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도 했고, 행정을 많이 알고 현 지역실정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알았다 이런...

그러면 과징님, 명예읍면장 운영할 때 몇 개소나 다니면서 보셨습니까?

저희가 남면과 홍천읍...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남면하고 홍천읍은 직접 나가서 보셨어요?

예.

이것은 저희가 명예여성읍면장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명예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위촉할 때만 위촉장을 주었지 그 후로는 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온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것은 더욱 1일도 아니고 며칠씩 각 읍면에서 읍면장제도를 한다고 했으면 진짜 하루이틀 정도는 나가서 부녀회장들, 아니면 적십자 부녀회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서 읍면을 알고... 그렇다고 짧은 기간에 그 많은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실질적으로 보람 있는 그런 명예읍면장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위촉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와 가지고서 2, 3일씩... 진짜 하신분 계시면 선정을 해 보세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장님들도 말로만 언론에 읍면장제 한다고... 군에서 그러니까 언론에 그냥... 주민들은 진짜 며칠씩 나가서 읍면장을 하는 모양이다... 기대는 컸는데 자리도 안 주고 이름만 걸어놓는 식이 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군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각 시군단위 읍면장제 나온다... 1박2일을 한다... 도에서 나와서 하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와서 점심만 먹고 왔다 간 것으로 데우고 가고 그러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도 개선을 해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읍면장을 위촉을 했으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실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라 이거예요. 위촉만 하지 말고... 물론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군단위에 강원도에서 국장급들 나와 가지고 읍면장제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홍천군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아예 오지말라고 건의를 하셔라 이거예요. 와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비싼 인력 낭비해 가면서 말로만...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읍면장제, 군에서 읍면별로 읍면장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 역할을 줬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루든 이틀이든 하게끔 해 주시고, 내년도에라도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렇게는 운영을 하지 마셔라 이거예요. 짧게 하더라도 분명하게 본인들이 와서 실감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명예읍면장제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28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소 상담 건수, 상담내용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 홍천군에는 자료를 보게되면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시장군수는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홍천군 관내에는 청소년이 없습니까? 저희 홍천군관내 청소년이 없어서 설치를 안하고 운영을 안하셨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하셨어요? 이거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목적에서 안하셨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감사를 하겠다라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제 와서 재정쪽 문제를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는 홍천군 관내도 보면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갔다와서 방과후에는 갈곳이 없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면서... 학부형한테서도 그런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하자고 했고, 군수님께서도 민선1기, 2기 공약으로 내세워 놓고... 이제는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군에서 자그마한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단 한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홍천 모고등학교 학생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홍천군에서는 청소년들이 갈곳도 없고,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해도 어디 하나 물어 볼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느냐, 아니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느냐... 그렇지를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중간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셨단 말입니다. 내년 2001년에도에라도 설치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보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향후 설치계획에... 이렇게 저희가 재정지원문제 때문에...

재정지원문제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거 군수님이 안하신다고 그러시겠어요? 군수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2001년부터 운영을 해볼 수 있게끔...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못하면 저희도 일반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탁줘서 할 수 있게끔...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상담도 해 주고 앞으로 진로문제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강원도에는 국번 없이 1388로 상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만... 전문상담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하신다고 한지가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검토 그만큼 하셨으면 됐지 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 계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과장님도 좀 챙기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 홍천군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감하게 2001년도에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가능치 못합니까?

2001년도에 시작하기는... 준비를 못하니까...

그럼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저희가 강원도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를 해 놓고... 강원도 전체는 춘천에 도청소재지 하나, 강릉시 하나 이렇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1388로 상담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같이 모아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여기 재원이라든가 장소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예산이 여유치를 않다?

예.

하실려고만 하면 장소... 몇평정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를 보게되면 도비, 시비 가지고 했잖아요?

예,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만 하면 이것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 문제는 노력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 이번에 지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자활거택보호대상자들이 탈락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279가구가 탈락이 됐거든요.

예.

여기에서 진짜 어렵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안 계십니까? 탈락자 중에서...

그래서 특례자가 총 49가구에 110여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수급자를 32가구에 72명을 책정을 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되면 이번에 탈락된 가구 중에 진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몇 분 나왔지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도 몇분 나왔는데 그것은 예외이고... 그런 경우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해서 벌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였고... 예외로 제쳐놓고, 실제 보호를 받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존에는 딸자식만 있더라도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규정에 짚어 넣어가지고 받지를 못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혼은 안 됐는데 10, 20년전에 헤어져 살면서 이혼이 안됐기 때문에 호적상 근거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들 역시 옛날에 애들이 없어서 데려다가 키워서 자식으로 넣었다가 성장을 한 다음에 벌써 10년전에 이미 다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호적상에 남아있다 보니까 역시 탈락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예외규정이 몇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해서 저희 홍천군에서만라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일전에 홍천읍에 계시는 어떤 분이 굉장히 아프다보니까... 재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 역시 헤어진지는 10년이 넘는데 호적상에 그냥 부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읍내에서 친구 분들이... 사망날짜는 앞으로 4, 5개월정도를 받아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도 못가고 이런 처지에 놓여서... 복지사업과에서 담당계장께서 나서가지고 주선을 해서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만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탈락자로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아니고 탈락된 중에서 어렵다고 다시 신청한 분들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에는 초과되지만 특례기준에 정말 우리 국가가 보호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특례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호조치토록 하고, 또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된 그런 대상자는 각 읍면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새마을회에서 김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쌀, 라면, 현금... 그래서 저희 279가구가 탈락이 됐는데 107가구에게 생필품이라든가 김장, 쌀, 라면 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한 2, 3개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확대할 방안은 국비요청을 해서 그 예산이 되면 저희가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 지금 1개소씩 운영하고 지금 홍천은...

그 얘기는 내가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에서 공부방을 요청하는 데는 없고요,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가 법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한두 개밖에 못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도 불가하다고 그 현장에 와서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방면 화동리에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지 한 4개월됐습니다. 경로당 2층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 교사들은 강재구 대대에서 아버지가 외교관을 해서 외국에서 한 20년동안 성장한 유능한 외국어강사도 나오고 있고, 서울대, 고대, 연대 졸업한 병사들이 있어서... 부대장이 관심을 가지고 부대장이 짚차에 태우고 와서 공부 끝나면 부대장 차로 숙소에 데려다 주고 해서, 매일 한 30여명씩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월동대책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부군수께서 그 지역에 저와 같이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부군수께 건의를 했습니다. 월동비 지원이 안되겠느냐. 심야전기 보일러라도 놔주면 고맙겠다. 부군수가 그 자리에서 어렵다는 난색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확대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책상, 의자... 여러 가지 준비사항은 완벽하게 되어서 매일저녁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현장을 방문도 해 주시고 내년도에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내년도 국비를 신청을 해 놓지 않아서 당장 내년도에 된다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크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심야전기보일러 하나만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은 요구를 안합니다. 마을에서 나머지 부분은 해결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사업과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여러 가지...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많이 펼치는데, 제일 규모가 큰 것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설계용역을 줘서 11월 18일날 설계납품을 받았지요?

예.

그 다음에 면적이 5만2,049평인...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초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조감도를 본적이 있어요. 그때 본 조감도 지금 있는 부지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도축상 꼭대기에서 본 조감도 말이예요.

그게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조감도를 보여 주셨습니까?

예.

본 위원도 그 위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부지조성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그것은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에 확장하는 것은 안하고...

그러면 앞으로 공사추진 일정이 설계납품을 받아서 언제쯤 이것을 입찰 공고해서 사업착공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계상을 얼마 계상을 해놨고, 공사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년도에 10억을 요청해 났습니다. 국토이용변경과 환경... 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 문화재지표조사, 건설심의 및 각종 인허가 등이 선행이 된 다음에 착공이 되어서 이게 상반기 정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정도에 주고, 아마 내년말정도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이 의견을 피력하면 지금 제2의 IMF도 닥친다고 그러고, 우리 군이 사실 신행정타운이나 공설운동장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 한 만평... 여기의 1/2일인 2만6천평정도를 1차개발을 하고, 나머지 것을 2차개발을 하는데... 그 시간차이를 한 5년정도를 두어 가지고 1, 2차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설계는 설계대로 추진을 하되... 왜냐 하면 지금 5만2천평을 내년에 공사발주를 해서 후년에 완공을 한다고 본다 이거지요. 그러면 일시에 묘소를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묘소를 조성을 해 놓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못하면 수해를 입던가, 묘소를 조성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그 후에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만2평이 다 찰라고 하면 우리가 몇 년을 분기점으로 보는 겁니까? 완전히...

저희가 45년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5년이라면 한 3년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만5천평씩 한다든지, 1만7천평씩 해 가지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일시에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줘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또 이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군비부담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물론 입찰을 줄 때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시간차를 두고 개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읍면복지회관 말씀인데, 지금 복지회관이 90년도 초반부터 시작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 3년전까지 복지회관을 완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준공을 본데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올해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수선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시내하고 경쟁력을 가진 시설을 갖추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소요했습니다만 올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7개소를 했는데, 제가 남면하고 동면 현지확인 때 둘러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동면 같은 경우도 경동예식장 이런 데보다도 훨씬 낫게 이렇게... 그 나름대로 농촌냄새도 나면서... 문제는 이용실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억6천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얼마의 예산절감과 몇건을 유치해서 소화를 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우선 각 면에 이장회의나 새마을지도회 부녀회를 거의... 이장회의는 매달하고, 새마을지도자회하고 부녀회는 한 2개월에 한번정도, 또 매달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읍면장들이 최소한... 노인회까지 해서 최소한 4, 5개 단체의 모임이 있을 때 이것을 필히 견학을 시키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리별 시상제를 마련해서 한해를 결산할 때에는 그 실적을 가지고 리를 시상제를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이것을 유치를 해야만 투자한 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별 시상제를 만들어서 연말에.... 읍면을 보면... 종무식때 면에는 면별로 하고, 군에는 군 종무식때 총괄적으로 1, 2, 3위를 해서 188개리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한... 그런 경쟁적으로 하면... 사실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아까워요. 그것이 사장되어서 안되지 않느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지... 지금 운영이 잘된데는 홍천군이나 서석, 내면 같은 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홍보는 안해도 되는 곳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복지회관은 활성화대책을 명년도에는 그렇게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설치를 작년에 10개소를 했지요?

금년도...

올해 10개소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고, 또 새로 신축하는데는 몇 개를 더했습니까?

아예 다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다 심야전기 보일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느냐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할 때 심야보일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도 강력하게 추진을 안했는데... 저희집도 올 봄에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보니까 기름보일러 보다 돈도 조금 들어가고 굉장히 등이 따듯하더라고요. 더운물이 낮에까지... 조금만 돌리게 되면 낮에 사용하는 것은 전기료가 거의 안 들어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은 제격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2001년에 예산에 계상은 얼마나 했습니까?

30개소... 1억2천... 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가지고 굉장히...

읍면에서 어렵다고...

온수통...

온수통을....

400만원이면 온수통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마을회관이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규모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산 계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경로당은 25평을 기준을 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 보면 마을에서 자부담을 더해서 2, 3평... 많게는 5평을 더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이...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옛날에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이고, 지금은 현실 있는 대로 맞게 해줘야만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40평을 지었던 간에 40평에 맞게 보일러 용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40평인데 25평짜리를 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청취불능) 어떤 용도든 간에 그 건물에 온난방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 해서...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왕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을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49쪽에 말이지요,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현황... 여기 보면 5백만원, 1,800만원 1800만원... 세 사람이 융자를 받았는데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연 5%입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예요?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융자를 갖다가 신청한 사람이 이 세 사람 뿐입니까?

금년도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세 사람만 들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이게 각 면에 소득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확실하게 내서 다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밖에 안된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연 5%라면 굉장히 싼 이율인데, 어떻게 현재... 농협에서 10%이상 넘어가는데서 융자를 받아 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적었겠느냐해서 의문이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더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홍보도 하고 읍면에 강력히 하고 그랬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0개읍면에서 홍천읍 하나하고 서석면이 두 사람인데...

예.

다른 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될텐데, 내년도 사업 하반기 신청한 사람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안됐는지 읍면에 계속 촉구를 하고, 또 반회보에도 내 보내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여러 각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신청이 안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확실한 홍보를 해서 자금을 저리융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지요, 52페이지 말이지요. 각종 기금조성 현황 여기에서 말이지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신청한 사람이 얼마인데, 현재 지급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1명입니다. 여기 장학금기준은 5평점 70%이상인 사람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지금 심사검토해서 금액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21명입니다.

만약에 선정을 하면 전체 21명이 적합하다고 하면 다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재원 범위 안에서... 왜냐 하면 이자 1,110만원 재원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금액을 조정을 하면 다 수용이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허을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경로당 보수문제 말이지요. 올해 여기 보니까 9천만원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1억이 안되어 있네... 그러면 1억가지고 현재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조사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계획을 말씀...

예, 하세요. 당초 몇 동을 세우고, 예산 얼마 섰는데, 올해 한 것은 얼마이고, 안한 것은 얼마다, 앞으로 다 보수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안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지...

당초 22개소 5,346만원 이였습니다. 또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12개소에서 3,660만원해서 총 1억이였습니다.

2000년도에... 그러니까 개·보수할 것, 그 다음에 시설 정비할 것은 계획된 실적이 100%입니까?

예, 다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할 적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2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1억만 확보했다. 그러면 50%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만약에 올해 1억 가지고 해서 적어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1억5천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 1억5천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서야지...

해마다 개·보수 계획을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한쪽이 세서 그것을 보수를 하다보면 이쪽 문짝이 망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개·보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2001년도에는 전체 양을 조사를 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전체 조사를 해서 올해 예산 확보한 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이 서야지... 돈이 한 1억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다가 또 다시 조사해서 하고... 하다가 남으면... 이것은 빨리 개·보수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억 가지고 하다가 추경에 조금 더 세워 가지고 해야겠다 하면 몇 천만 더 세워서 하던지 말이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보수 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왜냐 하면 개·보수는 올해 할 것을 못하면 내년에 가면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완전히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지금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을 조사해 봤어야지...

읍면에서 연연히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다 해주고, 다음해 해 주고... 연연히 개·보수는 해야지 한꺼번에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조사를 일제히 해봐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야보일러는 1억2천만원 했다고 했지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4천만원이면 한 30평짜리 온수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평 기준을 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류대 지원이 적고 사용하는 데는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2, 3년내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8쪽에 청소년 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소 설치문제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원도 종합상담실이나 강릉시처럼 국비를 받아서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홍천군에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실정도만 마련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해줄 수가 있고, 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같이 나와서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지금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전화로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군이 지원을 해 주면 분명히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분을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상담을 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예.

다음은 47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경로당 숫자를 보면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연부락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부락단위로 경로당을 설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홍천군의 경로당수가 현재 144개소지요?

예.

그런데 지원하는 유료비와 난방비는 개소당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면만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난방비만...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4만4천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5월달에 결산감사를 할 때 경로당을 한 곳에 가봤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한번도 운영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냐 하면 거기에 갔을 때 앞에 문은 잠겨져 있었는데 뒤에 들어가니까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청소한 흔적도 없고, 유리창에 먼지 그대로 있고, 사람이 한번도 들어가서 청소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유류비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개소당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서 경로당의 운영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경로당은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돼요. 1년동안 겨울같은 때 운영을 안하니까 사실은 사용을 안한다는 것이지요. 이거 확인을 하려면 각 경로당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운영을 하니까 회계장부를 한번 보시던가... 분명히 여기에는 회계장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군이 예산을 집행을 했으니까 하다못해 집행내역서라도 받아놔야지요.

정산서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했는데 정산서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운영비도 부족하고 난방비도 부족하고... 리단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 안해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름을 넣어봤자 1년 한두 번 넣을 것인데, 그것은 마을 자체 개발위원회라든가 마을자금으로 한번 넣고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운영을 해야... 1년에 경로잔치 한번하면 그때나 사용을 할까... 평상시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01년도 행정감사때에는 본위원이 정산서, 회계장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열을 가려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활성화대책으로 내놓겠습니다.

이것은 한번쯤은 과장님이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유료비 난방비 갖고도 운영이 제대로 안된 때에는 줄이든가 아니면 지원을 삭감하든가 해서 잘되는 경로에 지원을 해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해 준 것 만큼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정확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현장확인을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명동보육원과 무궁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현장확인 요구가 있어서 현장확인을 한 이후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숙자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노숙자는 없고 행려자로 이렇게 판단한 자료를 봤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처리는 복지사업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사망자는 구당 50만원... 지금 현재는 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별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당 50만원을 주고, 저희가 행여사망자 처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행여자... 지나가는 행여자 여비를 주는 그런...

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딱 구당 50만원만 지출하게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더 이상의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까?

예, 지침에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진리 3거리하고 보령슈퍼 앞에 사거리해서 총 설치개대수가 10개네요. 2개소에...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한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모델명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호기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원주, 강릉, 동해, 횡성, 철원 이렇게 다섯 군데만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리모콘식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 열 곳에 대한 자료가 사거리 몇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외에 설치할 곳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경동예식장, 경찰서 앞 같은데... 그 다음에 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장소도 있는데 왜 예산요구가 안됐나 해서 질문드린 사항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홍천에서 설치한 음향신호기 모델을 뭐고, 여기에 대한 설치비는 어디에서 부담이 됐는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담당자는 확인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현황을 보게되면 경찰, 교육, 행정, 민간단체해서 12명이 합동단속반이 구성이 됐는데, 이 12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월 1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에 다 한꺼번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을 나누기도 하고요.

몇 명씩 나눠서 합니까?

4, 5명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청 직원들입니까?

예, 교육청 직원이고, 민간단체는 청년회의소, 행정은 보건소하고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회에 걸쳐서 단속을 259개소 단속을 했는데 적발업소는 1개소인데, 이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자료를 보면 술 판매를 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자료가... 치킨집인데 지금 소재지가... 금방 말씀을 드릴 수가...

담당자 분들이 과장님 감사답변을 했을 때 자기업무를 빨리빨리 찾아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감사장 분위가 뭐 이렇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자료도 다른 실과에서는 답변이 척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지요. 감사받는 수감태도가 불량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해업소 현황단속을 보게되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 적발된 내용이지요? 지난해 위반내역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99년도에 12명, 2000년도에는 54명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 제공으로 한 곳은 없고요, 기타가 두 곳이 있는데, 기타는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처분 내역을 보게되면 허가취소된 데도 있거든요.

자료는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하고 소방안전시설 현황을 보게되면, 비상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허가를 해줄 때 지금 그런 것이 허가 조건에 해당이 안되어서 확인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소방안전시설현황이 제출되어 있는데,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은 다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비상구 유무를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9개소 어린이집이 비상구가 없는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 사실 옥외계단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유무를 가려놨고요, 어린이집 설치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냈습니다.

허가 규정에는 위반이 안되고,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해서 현장에 나가니까 이층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옥상계단... 그러면 출입구가 있으면 비상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지하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까?

지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층에 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9개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상이 없나요? ;

그래서 비상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소방시설을 갖춥니다. 완강기라든가... 저희는 그것도 너무 불안하니까 앞으로 옥외계단을 설치를 하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규정에는 없어도 이러한 시설자체는... 비상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상구... 문이 닫혀서 화재가 나서 귀중한 인명이... 탈출구가 없어서 그러한 참사가 빚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하는 관점에서 이 자료를 내게됐거든요. 이것은 허가사항은 아니더라도 일반사항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조성 운영을 하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 도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지요? 기금운영에...

예.

지금 현재 이 감사 지적된 이후에 기금조성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통보받은 이후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지원사업 금액이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융자가 세 명한테 나갔는데 현재 자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2억3,900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 지출하고 남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금이 거액이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얼마전만 해도 새마을과가 있을 때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금년에도 읍면에 강력하게 계획을 연초에 냈고, 또 중간에 신청을 받고, 또 반회보에도 회보를 하고, 읍면에게 이장회의 때에도 통보를 하고 이렇게 누차 홍보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재산세 5천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것은 좀 많은 지원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 기본정책을...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3대 목표...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이라든가 또 도시락배달사업, 노인 생신선물 드리기, 경로당 편의시설 개보수 등 들어가고, 또 보람의 일터 가꾸기, 취미교실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추진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소망교회와 자체적으로 중앙교회 김영기 목사가 매주 수요일에 노인복지회관에 오셔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각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천읍은 적십자회에서 새마을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윤번제로 당번을 정해서 배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읍면을 포함해서 홍천읍 전체...

지금 읍면에서는 거의 정말 직원들이 가서 교대로 하는 형편이고, 홍천읍만 지금 한 20명이 계속 중점으로 매일 도시락배달사업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단위지역에서도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북방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안되지...

주로 홍천읍에... 타면에는 아주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런 분들이 어떠한 칭찬을 받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고맙습니다.하는 전화 한통화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화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요양시설이 하나 있지요?

예, 굴운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예.

가정집처럼 방방이 이층으로 해서 8명을 수용하게 되어 있고, 증축을 지금 신청했는데 아직...

정원이 8명입니까?

예.

그럼 여기 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전혀... 그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 나가서 점검같은 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나가서 보고 그럽니까?

가서 행정지도는 합니다.

거기 간병인도 있습니까?

간병인은...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불편사항을 우리 군에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홍천에 각종 학원들이 많지요?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예.

허가부서가?

학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업무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학원에 대한 행정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쪽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대개 국공립을 떠나서 개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런 것을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학원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쪽에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진짜 학원허가기준에 달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원강사 강사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강사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실태파악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는지....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할 때에 강사의 인적사항까지... 학원 전체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홍천 군민들이 자기 자식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데, 미자격 강사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제가 감사장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름입니까?

강원도만... 다른 데도 그런 이름을 쓰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시대에 걸맞는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수는 없는지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보면 3억6천만원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개보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시설을 보면 예식장스타일로 바뀌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홍천읍 새마을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한 3개월 이 정도 미리 오셔서 예약을 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식을 한 3, 4일 앞두고 확인을 예식장을 일반 예식장으로 아들 아니면 딸이... 다른 예식장에 예약을 해놓고 이쪽 예식장에는 보고도 안해주고 그런 경우가 1년이면 10건정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복지회관을 이용하려고 하시는데 당사자들이 복지회관 이름이 싫어서 안간다는 거예요. 복지회관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70년대정도... 우리가 가난할 때 쓰는 것이 복지지, 지금은 아무리 IMF라고 해도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만 모여 사는 그런 데 가서 하고 싶지 않다. 첫째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중에 홍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둘째는 복지회관 이름을 개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01년도에는 복지라는 이름을 홍천군만이라도 시대에 걸맞는 예쁜이름으로 개명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이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회관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름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수를 내부는 잘했는데 외부에 예식장 이름을... 제정해서 이름이 거의다 있지요? 파악을 해서 다시 간판을 해서 멋지게... 그리고 복지회관은 뒤에 약간 붙여서 쓰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요즘에 어려운데...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복지, 저소득근로자들... 겨울 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경로당을 보니까 내면이 11개인데 1개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기름값을 안주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물어 보겠고, 또 한 가지 자운2리 경로당은 97년에 지었는지 81년으로 했으니까 내년에 재건축을 해야 돼요. 20년이 되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등재를 해달라... 시정되시지요?

예.

그러면 10개 읍면단위로 해서 전기보일러가 되는 곳은 기름값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은 경로당이 10군데 되어 있고요, 전기보일러를 설치한 경로당 난방비는 아직도 검증이 되지 않아서 결과를... 그래서 일률적으로 유료대로 배부를 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반환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과제는 한 가지 줄려고 하는데요...

복지사업과장님께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홍천읍내에는 국제클럽이라 명칭의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클럽들이 사무실을 임대해 놓고 쓰는 것에 한달에 하루나 이틀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청소년 상담소 같은 것을 꼭 기관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클럽 같은 데다가 청소년문제연구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여기에서 카운셀러를 누구를 둘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상담을 해 주실 분이 누구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사찰이 많으니까... 주지스님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직 교장들끼리 모이는 사모회라는 교장출신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그 외에도 각종 단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요일별로... 어느 요일은 어느 모임에서... 그것도 하루에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그런 사무실을 이용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이 집기는 거기 다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무실에 있는 집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원탁테이블이나 편안한 의자... 상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료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서만 구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봐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고, 이 분들이 상담일지를 비치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PR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인터넷에도 띄우고 언론에도... 각 마을로, 가정으로도 무슨 요일날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누가 나와서 한다.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목사님 나오는 날 갈 것이고, 절에 다닌다고 하면 스님이 나오는 날 갈 것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부드럽겠다 하면 여성단체 중에서도 제일 능력 있는 카운셀러를 선발해 줄 것이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복지사업과장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운영이 잘 되고... 큰 예산이나 어려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왔을 때 다과정도는 내놓고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우리 무궁화거리가 있지요? 그러면 그 근처에 그런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금방은 안될테니까... 그래서 한 연초까지... 1, 2월달까지는 자세히 이런 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2월말까지는 노력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현황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선균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서덕구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이문욱 기반조성담당입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후계농업인은 11명에 4억5천만원을 융자를 해서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에는 7명이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8명이 완료가 되고 3명이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구입분 두 분하고, 축산분야가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저희 188개 마을 중에서 농촌마을 147개 마을에 저희가 마을주민 자율실천으로 해서 정식, 소득, 환경사업 등 16개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군평가 도평가가 마무리 되어서 평가결과 저희 홍천군 남면 명동리가 강원도 오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5억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홍천군하고 강원도에서는 정선군하고 2개 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명의 출산농업인 여자에게 출산 전후해서 60일중에 30일을 1일 1만2천원씩해서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자부담 50% 1만2천원 해 가지고 도우미를 선정해서 당사자랑 계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미곡종합처리장을 화촌면 굴운리에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장시설은 3천톤 규모 평창고 100평을 융자 6억4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산물벼 수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산물벼수매 실적은 8,738톤입니다. 여기에는 홍천농협이 5,227톤을 수매를 했고, 화촌농산이 3,511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홍천찰옥수수축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제5회 농업인의 날 행사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상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 협의가 608건에 29만9,095제곱미터로서 용도변경승인 17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32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처분대상 농지관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분의무 통지를 468건에 957필지를 했고, 그중 처분명령을 158건에 414필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57건에 8,465만1천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51%의 징수률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10개면에 버섯재배사 개선사업 2동하고 농산물저온저장고 12동, 버섯재배사 단열보완사업 3동, 담배건조기구입 10동해서 도비 720만원, 군비 8,250만원, 자부담 8,850만원해서 1억7,8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읍면에 85개 작목반에 263만7,872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직거래실적이 260억9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특판행사추진, 직판장운영, 산지 임시판매장 운영, 도농간 직거래 우편주문판매, 군납계약추진, 서울서초교등 4개 초등학교 직거래, 기타해서 직거래가 260만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파머스 마켓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내면 농협에서 저온저장고 1동에 100평, 냉장탑차 구입 1대 5톤짜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3억3백만원을 국비에서 20%, 융자 60%, 자부담 20%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면농협에 4개 생산자단체에 광폭차량 한 대하고 파래트 400개, 플라스틱상자 천 개를 국비에서 50%, 융자 30%, 자부담 20%해서 4,32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열다섯 번째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촌면 서곡하고 남면 신대1리, 서면 개야 1리에 25.9헥타를 5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2000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내촌면 화상대리, 서석면 풍암리, 남면 명동리해서 3.8킬로를 3억9,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90%이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2000년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일원에 금년도 8억7,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진입로 개설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주택개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동면 좌운리하고 서면 어유포리, 서면 대롱골에 현재 5억천만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현재 시추는 성공을 했습니다.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 기계설치를 해야 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면 자운2리에 60헥타에 15억2,460만원을 해서 내년도 10월 30일까지 사업을 목표로 하고, 현재 생활용수 암반관정만 책정을 해 놓고 전체적인 토공공사는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구만리에 35.9헥타에 14억3,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설치사업입니다. 군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222킬로의 토공도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하는 사업으로 여기는 176억8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금년도 28킬로를 했고, 2002년도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8킬로에 24억4,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60쪽에 보면 관내 농업·생활용수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 15개소가 있는데, 이 관리 자체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15개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지요?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하도록 있어서 45개 항목에는 1/4분기 3월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매 분기별로 8개항에 대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촌에 송정리하고 철정지구하고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자료내기 이전에 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짤막하게 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2개 지구에서 저희 45개 항목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을 때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후에 소독을 해서 다시 보건소에 8개 항목을 검사를 했을 때 정상으로 나타났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지하수를 뽑아올렸기 때문에 지하수를 폐공을 해야 하는... 경유를 보면 물이 올라와 가지고 저수탱크나 아니면 가정에 들어가는 송수관 쪽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장균이나... 검출되는 것이 15개소에 대해서는 없다?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적합하다고 한 것이 언제 하신 것이지요? 수질검사를...

3월달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종...

최종은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정과 철정지구는 3월달에 했을 때 대장균 검출이 됐고, 그 후로는 대장균 검출되는 것이 없다?

예.

본 위원이 2000년 11월 13일날 아침에 채수병... 군에서 수질검사 하려면 큰 것 작은 것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두촌면 철정리 거기 것을 채수를 해서 당일날 아침에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관내 15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94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예를 들어 98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괜찮다고 치지만 그 이전 것은 상태가 안 좋은 데... 이것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수질검사까지 같이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 관내 어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업생활용수로 팠으면 설치를 한 다음에는 수질검사관계는 그쪽으로 넘기셔야지... 왜 농업정책과에서 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94년부터 96년까지는 저희가 수질... 소독하는 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된 것은 정상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간이식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 가지고... 수도법에 의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수질검사 만큼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결과 먹는샘물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안 좋은 것으로 나온 것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간이상수도라든가, 특히 농업생활용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군민들이 하나 같이 먹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 한 군데에서 일원화 해 가지고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끔... 건물이라든가 이 기계 자체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1년부터는 그쪽으로 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 하면 보완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넘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북창 온천지구 있지요?

예.

북창휴양단지...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92년도에 북창 휴양단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당초 목적대로 휴양단지를 조성을 하지를 않고 중간에 온천을 파겠다고 해서 온천수를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온천수가 잘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왜 당초 목적대로 안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온천을 파게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받지도 않고 군에서 임의대로 온천을 시추를 했는지 그 두 가지부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6년도 7월 19일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할 때에는 개발목적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분양까지... 부지를 기반시설을 해 놓고 그 기반시설을 용도별로 분양필지를 선정해서 민박, 그린생활, 농원, 가축사육시설 등으로 해서 용도에 맞도록 해서 지금 분양만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정해 주는 것은 분양된 필지에 용도별로 건축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분양받은 당사자가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분양을 할 당시에 20필지는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군에다 저희는 분양이 된 것으로... 분양을 경영수입을 하도록 군수님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해서 차입되어 있는 융자금을 상환을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데까지... 그 목적대로 건물을 짓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을 분양받은자가 개별법에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은 국토이용개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가 직접 온천수개발을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획실에서 경영수익계에서 별도로 했습니까?

거기에서 했습니다.

온천 변경을 하지도 않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겠다?

절차를 밟았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 애시당초 처음 시작한 것은 농업정책과지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온천을 파겠다고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획실 쪽으로 넘어가서 경영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고?

예.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일반인들한테도 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했습니다.

전과 대지를... 일반인들이 매수를 하고 할 때에는 휴양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믿고 매수를 해 가지고 기다려 왔는데, 얼마 안 있으면 10여년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전혀... 이제와서 군에서 가지고 있던 땅 20필지를 매각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일반인한테 했는데, 과연 일반인한테 했을 경우에 목적대로 잘 되겠느냐... 결국은 일반인들 보기에는 군에서 그나마 하려고 하다가 일반인한테 매각을 다해서 일반인이 들어와 가지고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고 이런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이러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게... 누구를 믿고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누구를 믿고서 생활을 하겠느냐 이런거예요. 이게 나머지 20필지를 팔아 가지고 10억이 남던 100억이 남던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남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억이든 20억이든 남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깊숙이 들어가서 따지고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그런 격이 되는 거란말입니다. 지금까지 92년도부터 공무원들이 거기에 왔다갔다하고... 한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폐수처리장 가동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만 했지 가동은 한번도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가 오폐수 정화시설하고 상수도시설, 먹는물 시설을 할 때는 분양을 하면 바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분양 받은 목적대로 단독주택이든 민박시설이든... 이것이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오폐수 정화시설이라든지를 일괄해서 다 준공을 받아놓고 분양을 했고, 그 후에 이 목적대로 건물이 들어오지 않고 보니까 가동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택이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데, 만약에 일반인 누가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할 것 같아요? 못하지요? 철거를 시켜야 되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하면서 일반 군민들한테 잘하니 못하니를 따지기 이전에... 당장 남는 것이 땅 팔아서... 그거 북창 휴양단지할 때 땅 장사하려고 군에서 시도한 겁니까? 휴양단지 조성을 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매각을 해서 남는다고 하는데...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했던 대로 만약에 안됐다라고 하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오수폐수처리장 같은 것도 다 철거를 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필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이 매수를 해서 조만간에 잘... 군에서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군에서 일괄 매각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는 쪽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고 절차를 밟아서 20필지에 대한 것을 어떤 사업가가 나타나서 우리가 개발한 목적 범위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일반분양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독촉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과연 사고자하는... 매수를 해서 목적대로 해야 되는 것도 시간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지요? 조만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땅을 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말 이 북창 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군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매수한 매수자들이나 아니면 군민들의 신뢰도가... 군의 입장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원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처분대상 농지관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57건에 8,465만1천원인데, 35페이지에는 37건에 4,68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생긴겁니까? 12페이지하고 35페이지...

이것은 전체적인 강제이행금 부과가... 12페이지에는 휴경농지 이외에 대리경작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 됐을 때 57건에 8,465만1천원이고요, 35페이지는 이것은 순전히 외지인이 소유했던 휴경지에 대해서 부과된... 별개입니다. 이것은 8,465만원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홍천군의 인삼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예.

기술센터 자료도 보고 농업정책과 자료를 봐도 인삼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면적을 알고 계시나요?

170헥타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인삼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자체...

금년도 품질검사에서 홍천 것이 최우수 인삼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농가소득이 많고... 전국에서 최우수라고 하면 세계에서 최우수입니다. 우리가 인삼하면 대부분이 군민들이 알기를 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산인삼과 홍천인삼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저희 홍천에서는 6년근으로 대체적으로 금산 것 보다는 연수가 재배연수 면에서 차별이 되는 것 같고요, 홍삼을 많이 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금산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금산은 토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3, 4년이면 다 캐서 백삼으로 나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약방 같은 데서 쓰는 것... 하얗게 말린 것... 6년근이 되어야만 삶아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홍삼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왜 이 인삼농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도 인삼재배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지 그 원인이 뭡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인삼조합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협의는 해 봤습니다. 그것이 여느작물 같지 않아서... 뚜렷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우량묘상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토양 개량제 이 정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난방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주고요. 식재에 필요한 자재 이 정도를 지원을... 사실상 융자로만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인삼재배 농가에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심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목하고 다른 것은 6년동안을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농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면적당 일정금액을 융자를 주었거든요. 무이자로...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이랬을 때 인삼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내년에 수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내년에 홍천군에서 수매량이 전국에 제일 1위로 올라섭니다. 후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내년을 보더라도 내년 수확시기까지는 인삼농가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삼 농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99년도에는 8억2,800만원 융자가 80%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줬고요, 금년 2000년부터 인삼재배 농가에 지원됐던 융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개선자금으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메뉴가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재배 몇 농가는 이 자금을 신청해서 타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경영개선 자금을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경영개선 자금이 말이지요, 농사 규모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 만평을 농사짓는 사람이나 한 3천평 농사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사람은 좀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못을 박아 놔야 됩니까?

농림부에서 지침이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결정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면적을 넓게...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만 더 많은 고충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제가 인삼농가를 한 4, 5명 개별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애로사항이 하나같이 토로하는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옥수수축제도하고 합니다만 금산에서는 인삼축제를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을 합니다. 도농간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관광버스를 한 20대씩 대 주고 오라고 해서 와서 직접 인삼을 사 가지고 가게... 그렇게 소득 있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저한테 문의를 해 온적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농업정책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 어떤 방항으로 해서 인삼농가의 소득을 올려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군에서 지원방향이 검토되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하는 것이 인삼재배 농가들에게 저희가 군비 64%하고, 자부담 한 36%해서... 여느 메뉴는 저희가 찾아 볼 수 없고요,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한 바는 바이콘 분말이라고 해서 재배농가들이 토양개량제로 쓰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되면 저희가 3,600만원을 일단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가 옥수수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인삼재배를 많이 하면서 상당히 전국단위에... 규모도 크지만 질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군수님이 먼저 내년도 예산보고 할 때 바로 지시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인삼을 수매하는 기간만이라도 수매장소 인근에 양짓마을 숯불부터 상오안리 며느리고개까지 해서 인삼을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행사를 간단히 해 가면서 인삼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삼 수매시기에 그런 것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PR을 잘 하신다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현관에도 들어가면 우리 향토상품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안내장도 만들어서 구입은 어디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특용작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버섯재배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538동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동인데 올해는 538동입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지난해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군에 재배하는 재배동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냐...

작년에 536동이고, 지금 539동이 됩니다.

올해 3동밖에 안 늘어났어요?

예, 대신 금년도에 40동을... 내년도에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배사 시설개선을 작년에는 3동을 했는데, 2000년도에 2동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양쪽에서 재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작년도에 아마 10동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배사 같은 경우에 버섯은 한 곳에서 취급을 해야지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손발이 제대로 안 맞잖아요. 앞으로 시설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말이지요... 의존관계가 서로 잘 되겠습니다만 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시설개선을 작년에는 3동을 했는데 올해 2동밖에 안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2동한 것이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도에 신청을 했을 때 작년에 한 20동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20동 중에 도에서 배정된 것이... 저희가 달라는 것에 턱없이 모자라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는 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자체에서 좀 동수를 늘리기 위해서... 99년도는 도에만 의존을 했었고, 군비를 세우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도비가 99년도에도 있었고 2000년도에도 있는데 왜 줄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말이지요, 재배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연작해도 낮고 그래서 시설개선도 하고 단열사업도 하고 해서 병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538동 중에서 5년이상 된 재배사가 몇 개나 됩니까? 자료가 안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지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도별로 전수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제는 전수 시설개선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버섯재배사 단열보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올해 3동을 했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아까 40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20동은 단열보완사업으로 하고요. 금년도에 3동 한 것은 철정지구에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농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3동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한 20동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늘려서 연작 피해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 시설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현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특용작물에서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연작피해가 굉장히 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덕에서 작년도에는 4천만원 융자해준 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농가에서 희망을 안 해서 없어진 겁니까?

저희가 더덕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작년도에는 최기순씨하고 박남진씨, 지동환씨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원 신청이 없었습니다.

아까 김원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이 작년에는 8억2천만원정도 융자를 해줬는데, 올해 2000년도 없는 이유가 뭐지요?

농림부 지침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정책자금을 받았던지 어느 자금을 갖고 어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이 많다고 해서 구제안으로 나온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경영개선자금입니다. 모든 것이 경영개선 자금쪽으로 융자가 되는데 그쪽으로 묶기 위해서 그 자금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도 경영개선자금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지금 작년보다는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도는 170만매정도 됐고 올해는 260만매정도 했는데, 여기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몇%나 됩니까? 자부담하고 해서...

작년도에는 국비 30%, 도비 3%, 군비 7% 이런 지원비율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 30%...

군비가?

군비가 7%, 도비가 3%...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은 60%입니다. 그렇게 99년도에는 그 비율로 해서 규격출하 지원사업이 지원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30%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군비를... 2001년도에는 군비는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원해 봤자 4억8천만원인데... 홍천군 농민들 출하 하는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인데 말이지...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만 이게 앞으로는 보조비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우 자체에서... 물론 군비는 여기에 생산농가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림사업 지침에 30%, 도비·군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2000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사업 물량을 받아 보겠습니다. 품목도 다양하게 늘어납니다. 규격출하관계가 메뉴도 생기고 규격에 대한 문제도 보완이 되고... 그런 지침변동이 지금... 농림부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실무교육을 곧 할 것 같습니다. 실무교육을 갔다와서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농산물 출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있지 않느냐... 농가지원사항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각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에 있는 홍천옥수수축제에 관해서요.... 지난해보다 예산을 우리가 절감을... 한 2천만원 삭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요구하고 3천만원...

그런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분기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출향인사하고 외지관광객이... 추산이지만 몇 명정도나 동참을 했는가 하는 것을...

출향 인사들이... 재홍출향인사들... 서울 총무님하고 간부진만 오셨었는데... 이때 저희는 출향인사 쪽에서 버스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임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되어서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양해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일찍 했으면 버스 2대를 임차를 해서 올려보내 드렸어야 됐는데...

아니...

간부진만 왔습니다.

몇 명이나 왔습니까?

한 2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또 왕림하는 관광... 외지관광객이 추산적으로...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면 몇 명정도나 참여한 것 같습니까? 집계가 어렵습니까?

저희가 전체 행사기간이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였는데 개막식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해 가지고... 한 3천명...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읍면 판매장에 왔던 인원... 읍면은 읍면별로 하루나 이틀씩 날잡아서 했습니다.

농고에서 할 때...

거기는 한 5백명...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쭉 보니까 거의다 아시는 분만 오셨더라고요. 동네이장... 이렇게 해서... 행정루트를 통해서 참여한 분들이 거의 90%이상 넘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참여하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모이는 사람만 모여 가지고... 전시한 것도 보고, 사물놀이 하는 것 보고 가는 것밖에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축제를 우리가 전통을 살리고... 그 동안 노력하고 몇 년 해온 것이 사실 아깝잖아요? 그냥 유야무야 한다는 것은 아까우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파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행사의 어떤 전통을 살리고 고유성을 살린 그런 것도 있지만, 첫째 목적은 우리가 생산한 찰옥수수를 많이 팔아서 우리 농가에게 농가소득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 옥수수축제의 기본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장소관계를 달리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장소를 정할 때도 고민을 해서 정했겠지만 강변에... 동면다리 밑에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에 하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하도록... 우리 군민이나... 초청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벌써 초청을 하면 간접적인 호응도가 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자기 발로 걸어와서 행사를 보고 정말 옥수수 축제에 참여해야 되겠다. 여기에 가서 옥수수 한통이라도 사야겠다 그러한 쪽의 장소선택을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버섯재배사 시설관계 있잖아요. 지난 우리가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가락동시장에 홍천 농산물을 잘 경매를 해달라고 위원님하고 군수님이 갔을 때 가락동 시장이 네 개 청과회사가 있는데 우리 홍천이 많이 거래하는 한국청과 사장님인지 회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중개사에서부터 30년동안 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전국을 돌면서... 서울 가락동시장 무대에서 근무를 해오면서 버섯만큼 여태까지 등락폭이 많은 것이 없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품목보다는... 다른 품목은 안되면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양파라든지 2, 3년에 한번씩은 전량 다 처분시키고 본전도 못 거치는 것이 많은 데, 버섯만큼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안정적인 작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348농가에 540동의 버섯동이 있고, 물론 안쓰는 곳도 있고, 폐농한 농가들은 그냥 방치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곳이 있겠지요. 면적이 총 4만5,150평입니다. 농지 4만5천평이라도 엄청난데, 버섯사 4만5천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거기에 투자비를 보면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투자금액이 108억이고 천만원씩만 줄잡아서 투자금액을 따져도 54억원이이 농가가 아니면 정부지원을 받아서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54억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자본금 50억씩 따져도 50개의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4억을 투자해서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것이 올 같은 경우에 35평리 두 개, 우뢰탄으로 코킹을 해 주는 것이 23동 그런데... 이 느타리버섯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옆집에도 느타리버섯을 하는데... 오늘 들려서 물어보니까 하루저녁에 4번 일어나서 물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가니까 물을주고 있더라고요. 버섯을 안하면 그 사람들 몇 시에 일어나느냐... 7시, 8시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요새 농가에 수입이 있느냐? 농가에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54억내지 100억을 투자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정말 우수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초빙을 하든지 양성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손을 대어야 되겠다... 내년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계상 한 것을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이 품목은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다시 재착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수로 사업이 있지요?

400미터이면 약 한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2, 3천평 되는 데다가 4천만원을 투자하고... 저희가 갔을 때 추가로 몇 미터를 또 해야 되지요? 그럼 한 2억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출서류에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첫해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몇 킬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기는 60킬로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59.6킬로에 45억6천천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네요?

예, 배입니다. 내년에 군수님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세워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확인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째 미질이 좋은 곳,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앞으로 미질이 나쁜 곳은 밭으로 전환해야 돼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벼를 생산해 봐야 쌀값이 등위가 떨어져서 농가소득을... 고생만 하고 농사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산골다랑위에 논이 있다고 해서 도수로를 깔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여기는 쌀을 생산해도 미질이 나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여기는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농업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의 특수성, 또 그 수로가 가지고 있는 농지면적... 세 번째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근면성... 도수로를 깔아줘도 농사를 안 짓고 공사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깔아주면 농사를 제대로 안 짓기 때문에 아무리 깔아 줘도 수입이 없다 이겁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난다... 이런 본 위원이 나열하는 등등의 조건을 쭉 나열해서 정말로 20억내지 30억... 170억인가 18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엄청난 고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작년에는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2천만원 4만천만원 투자할 때에는 그 땅값이 5억, 6억, 7억 이렇게 나가야지 투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읍면장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주 조사단을 만들어서... 투자요건을 만들어서 올해는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내년도 도수로사업은 금년도 보다 물량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나름대로의... 예산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 지역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일단 경지면적이 그 도수로에 깔린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또 지금 진흥지역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의 불이익을 같이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전체 그면에 도수로 연장이 얼마가 되는데 현재까지 한 것이 얼마나 됐는지, 또 작년도나... 지금까지 도수로를 읍면 숙원사업으로 군에서 했던... 현재까지 한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모델로해서 다섯가지 유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우리 몽리자들의 근면성, 해놓으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잘할 것인지 하는 것 등 해서 다섯 가지 항을 가지고 나름대로에는 사업물량을 거기에 맞도록 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가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일조량이 부족한 곳에는 투자를 지양해라 이 말씀입니다. 앞뒤에 산인데... 거기에는 더덕이나 다른 특용작물을 심어야지... 일조량... 가을에 서릿발이 서는 지역에는 벼농사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 안된다. 그것은 그 농가로부터... 기술지도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식전환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비를 잘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너무 지원에 치우치면 안된다. 그런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한사코 뭐가 있는지 알고 자꾸 개긴다 이거야... 그러면 귀찮아서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둬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산과 관련해서 일시전용허가가 농업정책과에 해당이 되지요?

농지부분이..

일시전용허가....

예.

구룡터널관계 말이예요. 그렇지요?

예.

어느 부서에 제가 질문하니까 그 부서에는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하고... 어디에 주안점을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보면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적으로는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뭘해라, 뭘해라 해서 조항이 되어 있더구만요.

예, 조건부허가....

그 사람들이 다 지키겠다고 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인가가 나는 것 아니예요... 피해방지 계획을 그때당시에 사업자가 낸 것이 뭐냐면, 인근농지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 가지고 본 부지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인근농지 및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코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울타리... 업무주가 군수 앞으로 해서 피해방지 계획을 해 온 것인데, 거기 울타리를 설치했습니까?

동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 앞으로 해서 업주가 이렇게 일시전용허가를 받을 때 인근농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울타리를 내서 절대로 피해가 없겠다고 했는데, 거기 울타리가 있느냐 이거지요. 행정지도를... 일시전용허가를 저 산골에다가 내줬다고 하면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가 않아서... 이것은 엄연히 면단위 관문에다가, 사고위험지역에다가, 하천, 환경, 분진, 돌가루를 생산해 가지고 아마 내년, 후년이면... 제가 왜 그러냐... 지금은 피해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 상태로 방치하면... 장래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울타리를 설치 안한 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지적을 했습니까?

이 사항이 아마 9월초에 경정허가가 들어오면서 삼광에서 인수했는지 하여튼 변경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이게 9월달이기 제가 동면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때 허가조건에 유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적치물에 대한 높이에 대한 염두를 상당히 많이 두었는데, 교통장애 그게 높아 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허가할 때에는 그 사항을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건에... 먼저는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알아서 서비스를 해줘도 시원찮은 판에 업주가 허가낼 때... 자기가 급해 가지고 울타리도 설치하고 피해도 안가게 해주겠다... 그런 사항을... 그 밑에 담당은 뭐하시 분이야... 과장이 바빠서 못챙기면 밑에 담당이 1년에 한번씩이라도 서류를 해서... 그 업주가 자진해서 하겠다는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군 의회에서 이틀을 차려놓고 큰소리를 치고 싫은 소리를 해야만 꼭 되느냐 이거예요. 안되잖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바로... 지금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 저희가 조건허가를 해준 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홍천군수한테... 회사의 도장을 찍어 가지고 추후라도 골재를 생산하지 않겠다해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홍천군수 앞으로 허가를 해 줘서... 거기 쌓인 것이 골재입니까, 돌가루입니까? 안 보셨어요? 골재하고 돌가루...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골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농지전용할 때... 일시전용으로 할 때 타용도로... 그러니까 고령토만 거기에 쌓아놓으면 일시전용한 허가조건에는 맞지만 골재를 생산해서 쌓아 놓으면 허가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허가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시정조치...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요? 세 번째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세 번째는 일시전용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취소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절차를 안 밟는 거예요? 지역주민과 하천오염이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정확히 알아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제가 감평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업무분야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상이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느껴지는데, 일단 업무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봉기 위원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농업정책과 업무가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8년도인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농업정책과에 있던 농사계업무, 특작계업무... 이게 농업생산업무가 전작, 수도작, 채소류냐, 환경농업쪽이 그렇고요, 직불제가 앞으로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중앙이나 도하고도 업무연관이 잘 안되는 부분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서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도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업무가 일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98년도에... 이러다 보니까 실무를 하면서도 간간이...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게 니거다 내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조직개편을 할 때 중앙이나 도하고 연계성이 맞지않는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나... 업무추진하면서 느끼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업무라고 하면 사실상 업무분장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술연구지도... 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농촌지도과가 있고 기술개발과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때문에 아마 담당을 하시면서 조금씩... 가끔씩은 의견 차이가 기술센터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고유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기회가 있다면 다시 이 업무는 홍천군 농업정책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하면서 농업정책과로 와야 될 부분들은 와야되지 않나 저희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이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 농업정책과 업무가 유사하다 보니까 이쪽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지, 저쪽에 가야 될지 주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과정속에서...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냐면 군민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이러한 과정은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한 것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업무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농기계 박람회때 저희가 저희 과에서 몇 사람 가면서... 포장재 디자인 회사가 몇 군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함도 가지고 회사소개 책자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들은 작목반을 통해서, 또 농반원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디자인 회사하고... 전국적으로 가 있는 품목별로 나가 있는 규격출하박스 이런 것을 저희가 보완을 받아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갔을 때 포장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사항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심사해서 연구를 하고,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포장재를 바꿔보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2001년도부터는 기대를 해 보겠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디자인을 바꾸려면 일단 전문지식이 없지만 시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차별화 된 우리 홍천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을 참고로 해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농림지에 대한 용도변경 현황인데요, 지금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보면 99년도 보다는 2000년도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전용을 보게되면 자연녹지지역 그런 지역에도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용도변경은... 이것은 저희가 지역... 일단 농지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시설할 수 있는 건물·건축 이행위를 받아서 해놓고, 만일 관리자를 창고로 한다든지, 일반주택을 자동차정비로 한다든지 이렇게 건물사용 용도를 변경하면서 저희가 처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준농림지내에서 용도변경 현황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농지전용을 하면서 불법농지전용해 준 것도 있지요? 그 다음에 불법농지를 전용해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나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그 현황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분대상농지하고.. 물론 중복이 됩니다. 불법농지 내에 처분대상농지가 포함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것은 지금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하실 때... 제가 왜 이 문제를 감사를 하느냐면 감사원 감사, 행자부, 도감사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불법농지 처분대상 농지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휴경농지하고 휴경농지 조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경농지나 폐경농지 조사를 읍면에서 조사해서 나온 내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라는 업무적인 문서발송을 했을 때는 어떠한 규정을 준해서 조사대상에 편입을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계정된 농지법에 의해서 지금 이 농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법에 보면 96년 1월 이후 취득 관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것을 10월달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농지취득증명을 발급 받을 때 나는 이 땅을 용도를... 거의가 아마 자경입니다만 자경을 할 목적으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먼저 법은 농지매매증명이라고해서 현재 6개월이상 현지에 와서 살고, 또 영농에 필요한 기재자, 인력이 있어야 등기가 넘어가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해서 등기가 넘어 갔는데, 그것이 하도 누적이 되고 땅을 사놓고도 안넘어가는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고 아무 때... 하시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이 홍천에 와서 살 수 있고, 홍천 사람이 양평가서 살 수 있되 꼭 본인이 농사를 짓게끔... 법이 그렇게 강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소유권 이전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나는 이땅을 사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인정을 해주고, 등기가 넘어 가도록... 대신 매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 것은 최종에 가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다시 그 땅이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이러한 조치를 강화를 시켜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침은 시한은 알려줬습니다. 읍면에다가...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요령은 다 교육도 갔다왔고... 농지관리위원들도 중앙교육을 다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아마 조사중에 있고, 거의는 아마 1차 현지조사는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과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조사과정의 문제점이 워낙 노출이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읍면 농지담당과... 담당들이 과연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그런 사유는 없겠습니다만 정실에 의한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조사대상에 끼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현재 처분명령 내려가 있는 것이 있지요. 이게 년도별로 보게되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자료를 보면 해마다... 98년도에는 몇 건 안 됐는데, 99, 2000년도는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도... 공무원들도 다 들었겠습니다만 같은 법령이지만 홍천에 와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하는 얘기가 간담회 때도 흘어나오고 주민들한테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법상으로는 자경농지취득증명을 냈을 때 자경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진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지를 취득을 해 놓고,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듯이 다른 지역은 우리 홍천군 같이 그렇게 심하게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처분명령통지를 받았을 때 과연 외지에서 홍천군의 인심 좋고 공기 좋아서 노후에 살려고 땅을 몇평 사놨는데, 그런 것을 받았을 때에 법이 어떻게 됐던간에 선입감은 안좋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천군의 행정이 규정대로 이행은 하고 있지만, 소문 자체는 안좋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다소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 홍천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가 되지... 오는 사람들은 어떤 행정처분명령이나 내려 가지고 자꾸 해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담당직원이 문책을 받지않는 선에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정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를 하는 담당자는... 어떤 때는 전화한통 가지고 오전에 가고, 또 쫓아 와서 상당한... 우리가 그 민원으로 하여금 일을 못할 정도의... 이런 것도... 사실상 공정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정성 문제는 저희가 기회를 일단... 그렇게 조사가 잘못 됐거나 이런 것은 구제할 수 있는 기간을...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1년6개월의 기한을 일단은 줘서 해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구제된 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 저희가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에 조사가 되어서... 재작년도 것을 작년도에 조사가 되어서 한 건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데, 경지면적이 많고, 저희 군이 넓다보니까 선호하는 것이 홍천에 물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군보다 많다는 것은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다고 저희가 법에 주어진 시한대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읍면에 지침을 줄 때 부담을 가게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라.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참고를 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문제거든요. 물벼 수매를 하면서 지금 두 군데... 화촌농산하고, 홍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하면서 민원이 생긴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두촌면 철정리에 저장시설 400톤 규모의 위생건조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촌면에서도 질의가 들어오고, 개선방향을 받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동면 이장협의회하고 서석면 이장협의회, 화촌면 영농회, 세 곳에서 RPC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건인데... 설명을 드리면 두촌 철정리에 대한 것은 도에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자력으로 한 RPC라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존 있는 RPC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데 시설을 해 놔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수매가 안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받도록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도에 질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회시된 내용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체자금을 가지고 건조저장시설을 너도나도 하다보면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 주면서 해 준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전제하에 저장능력이 800톤이상 규모가 되면 갖추어야 정부수매나 일반... 일반매입은 되겠습니다만 정부수매를 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회시가 와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원도에 몇 군데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체자금을 가지고 소규모로 400톤 이런 규모로 한데가... 금년도에 기 되어 있던 데를 정부수매 물량 배정을 안해줬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농림부나 도하고 사실 여건이... 우리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먼저 동면하고 서석, 화촌 영농회 이장협의회에서 들어온 민원건은.도... 먼저도 의회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홍천 RPC가 94년도에 될 때에는 농협연합으로 해서 RPC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RPC가 권역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개인 RPC가 들어오도록 사업계획을 내고, 그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3개지역에서 건의낸 것이 우리 이용을 연합으로 해서 홍천 RPC가 있으니까 홍천 RPC이용을 하겠다. 그 얘기 하고요, 권역을 무시고 서석에서도 북방으로 오고.. 이렇게 하겠다 이 사항 하나하고, 위성건조 저장시설은 현재 쓸 수 있도록... 동면에 서석에 화촌면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두 가지 민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도 이 사항을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개인 RPC가 준공이 되어서 산물벼를 수매하면서 염려했던 그런 것은 해소가 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올해도 정부수매를 RPC별로 배정을 해 주니까... 홍천 RPC는 1,560톤을 해라. 민간 RPC는... 1556이 홍천 RPC이고, 1520톤이 화촌 RPC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량 범위 내에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가서 일반매입도 하고 정부수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더 문제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성건조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동면하고 서석에... 동면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동면 종합장이 신청을 해서 거기는 보조금도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요, 거기 900톤 규모로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RPC권역이니까 개인 RPC는 니가 해라해서 개인 RPC 자기 돈 가지고 서석서 하도록 융자만 주는 겁니다. 농협 생산조직체에서 하는 것은 보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2개소가 서게되면 저희 건조비용 물량은 줄어들고 산물벼도 정부수매도 늘어나고 일반매입도 늘어나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의한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석하고 동면 위성건조시설이 완료가 되고, 올해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2001년부터는 문제점이 발생 안되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의 제기를 할 때가 없는데, 만약에 화촌농산 같은 데서...

화촌농산은 지금 개인 RPC... 화촌농산이 규모가 건노능력이 한 4,500톤, 저장은 3천톤 되는데, 그 시설이 있는데, 다시... 이게 7, 8억 들어갑니다. 800톤 하려면 8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정도를 들여서 지금 개인 RPC의 건조능력 시설이 충분히 있는데 별도로 투자를 해서 할 필요는 그렇게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촌면 것은 기존에 위성건조시설을 이용을 하라고 해서 아마 지원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을 대비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인데, 만약에 화촌농산에서 지금 올 현황대로... 지금 정부수매는 어차피 물량이 할당됐으니까 이것은 양쪽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이 자체의 매입부분에서... 동면은 동면대로, 서석은 서석대로, 두촌은 두촌대로, 또 북방쪽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가까운데다가 자체 수매하는 데다가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매물량이 모자란다. 화촌농산 요구하는 물량이 안 나왔을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권역권으로 묶었을 때 권역을 해제시켜주는 겁니까?

사실상의 권역은 이게... 저희는 그렇습니다. 애당초에도 권역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올해 물벼수매를 하면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북방지역에서 북방 RPC로 가야 되는데 거기 사정이 많이 밀린다든지, 물량이 양쪽에서 검사를 하다보면 등급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하면 이쪽에서도 홍천 RPC에도 화촌으로 가라고 서로 권유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 홍천 RPC나 화천 RPC에서 자기네들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계약재배를 우리 농민들도 선호를 하고, 또 조합이나 개인 RPC도 계약재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계약재배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되고 나면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권역권 해제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해제다, 권역을 이행해라 하는 얘기는 저희는 안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서시달을 했을 적에는 권역을 나누어서 했잖아요. 어느면은 어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올해 시작하는 첫해에는 별 문제점이 없었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됐을 때에 어떤 그러한 권역문제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개인 RPC 자기원료권 위협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희 행정적으로는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내면, 동면이 제2권에 화촌농산 권역이다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시를 했거나 공고를 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편의상 농림부에서 RPC 하나 가지고는 홍천군 전체 단면적 가지고는 안되니까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명분을 면적이 한 6천헥타 되니까 3천헥타, 3천헥타 반해서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나되어 있고, 이쪽에에 두려면 이만한 물량이 있으니까 그 권역으로 해서 하나 해라 이런 행정편의적인 쪽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고시했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태 그렇게 개인업자하고도 얘기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유휴농지가 있거든요. 유휴농지 면적에 보면 2000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것은 99년도까지 나와 있고요, 99년도 것은 98년도 것을 99년도에 조사가 된 것이고요, 2000년도 것은 99년도 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6월, 7월 되어야 2000년도 것은...

그러면 조사가 1년씩 늦어지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97년도 것이 2000년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꼭 3년후에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의 기회를... 소유권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읍면장이 조사를 하니까 당신은 휴경을 했거나 임대를 했거나 이렇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증빙이 되고, 이 사람은 잘못 조사 했다고 하면 탈락을 시키고, 그 증빙이 안되고 확인이 안되는 것은 기회를 드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을 주었다가 못 팝니다. 금방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을 주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더 줍니다. 이때 6개월 내에 안 팔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테니 어떻게 하든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라. 이렇게 해온 다음에 그래도 안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민들의 여론이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유독 강도 높은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문보다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대로 지금 보고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뺄 것은 빼고 하시는지 것인지.... 소문보다는 많이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35쪽에 유휴지는 외지인이 와서 땅을 놀리는 것에 대한 것만 별도로 놓고요, 이 외에도 대리경작, 무상임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나면 34쪽에 보면 의무통지 및 처분명령 현황,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건수를 보시면 이중에 35쪽은 외지소유 휴경지만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지인 휴경지 때문에 밖에서 보면 잡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부과를 하면서 어떤 민형사상에 분쟁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들어갔던 것이 있고, 현재도 법원 재판이송중에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도 한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부과를 합니다하고 통지를 내준 것이 이 사람이 하도 다니다 보니까 우편물 접수를 못했습니다. 시한만 보고 결정을 해서 부과를 했더니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3개월 후에 받았는데 왜 그때라고 하느냐 그래서 행정심판 들어가서 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패소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98년도에 143건 인데요, 면적... 그러면 부과대상은 내년도에 몇 건정도가 됩니까?

내년도...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많이 늘어납니다. 부과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은... 부과에 대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만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옥수수 축제건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변 옥수수 판매장을 설치를 해 주신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효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희가 15동을 도로변에 농막형 농산물 한시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우리 관광객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해 준 것이 15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금년도에는 한참 성수기 때에는 설계하고 부지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판매효과... 소득이 얼마가 됐는지 하는 것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아직 2동은 완공이 안되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지는 지금 없고요...

그러면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요, 그 후에 관리 및...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개인겁니다.

그러면 개인 것으로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면에서 조금 빠른 분들이 먼저 신청해서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하려니까 할 때는 없고, 그래서 그냥 필요치 않은 장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일년에 한 두달 이용하는 것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자리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계속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군에서 생각한 취지하고 결과적으로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고요. 2001년도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1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일단 15동 해 놓은 것을 평가를 해 보고요, 그것이... 15동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44번 국도하고, 내면, 서면 쪽에 대명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적기적소에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면 하반기에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5동 운영을 내년도에 해보고요, 결과에 따라서 더 요구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15동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홍천읍 관내만 하더라도 남면가는 상오안리 쪽에 강원주유소 앞에 하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유소 앞에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서울에서 터널을 빠져 나오다 그쪽에 서는 방향이 아니고, 또 이쪽에서 서울을 가도 터널 바로 입구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차를 정차시키고 옥수수를 사고... 그럴 위치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해놓고.... 제가 보니까 금년에 일체 판매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 예산이 군민의 세금인데... 먼저 본 사람이 내 밭에 내가 갖다 놓고 내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군에 와서 돌아가는 정보만 빼 가지고 놀아 가면서 그저 소득을 올리고 득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군청에 가서 얼쩡거리고 있어야지... 시골에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해서...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집행한 것을 보니까, 몇 십억, 몇 억 이러다 보니까 몇백만원 짜리는 물론 신경이 안 쓰이시는 것 같은 데, 그러한 소소한 것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2001년도에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정말 필요한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적정하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