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금년 한해도 벌써 12월로 접어들어서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금번 회기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이므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가 시작된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집행부의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전부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6일부터는 당일 심사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만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봉천11동청사 인접부지 매입 건으로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00년 7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야 했으나 봉천11동청사 인접부지 매입 건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질의한 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없이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어서 사후 승인을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 질의회신 사본을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천11동청사 인접부지 매입 건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려는 봉천11동청사 인접부지는 봉천11동 1635-15호로 동사무소에 인접되어 있고,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현 토지주의 매도의사가 있어서 매입 후 건물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봉천11동청사는 지난 '8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약 14년이 경과되었고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위해서는 본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정가액은 3억3,300만원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고 거기에 15%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취득과 관련된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 봉천제11동 청사와 바로 인접한 부지 봉천제11동 1635-15호 대지 200㎡ 지상1층 105.11㎡를 매입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후 7월 1차 추경 시 3억2,300만원을 계상 도합 3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금은 동부지 매입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하고 있는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금액 이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 건은 이와 같은 절차없이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이를 시정코자 사후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과 같이 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인 치유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이상 사후에 의결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절차에 하자있는 행위를 방치하게 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경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전후의 사정을 의회에 보고한 후 의결을 얻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부합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결이 있으면 법적효력에는 별문제 없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대의회 법적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답변하시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은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요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주무께서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근부지 매입계획, 동청사가 낙후돼가지고 확장하기 위해서 산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상임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서울시에 질의하니까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답변서만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동청사 신축 업무를 또 부지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에 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일제 재검토를 해서 봉천11동 부지매입이 먼저 본예산에 집행부의 의사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늦게나마, 사후에나마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답변이 돼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관 과장이 모르고 이미 추경예산에 편성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뒤늦게 이걸 여기에 심의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얘깁니까. 누가 추경예산에 책정했다는 겁니까, 주무과장도 모르는 가운데 예산을 누가 임의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도 모르는 예산을 어느 분이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 문제는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예산편성을 심의해 주시도록 제안을 올렸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 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재무과장도 모르고 주민자치과장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추경예산에 예산책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들도 다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을 모른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추경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의를 올렸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모르는 가운데 됐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올렸다.

예산편성을 했던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거치지 못해

공유재산 심의가 몇 달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바로 한 건데 그때 그걸 미리 예측도 못할 사항이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관계를 시에 질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번 정례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김효겸 위원님 말씀들어보면 김효겸 위원님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분이래요.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압니다. 전혀 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로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올려놔 가지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그런데 사지 못하면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와 반대로 만약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심의과정을 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반영된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풍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사전에 자기들끼리 다해놓고 뒤에서 의회는 추인만 해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절차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나옵니까. 역지사지, 바꿔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의회가 이걸 통과시켜줬을 때 토지주가 안 판다 못 샀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또 만약에 토지주가 판다고 해도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전에 계획대로, 법절차에 의해서 했더라면 하자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답변 신중하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토지주와 협의가 몇 월 몇 일날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1동청사 인접부지 매입 경과를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봉천11동 인접부지 매입은 '97년도 11월에 건립부지 확보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때 당시에 대상부지가 거의 확정된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98년, '99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98년도 IMF가 발생되는 바람에 투자부분에 대한 모든 사업예산을 삭감하게 돼서 부지매입이 일단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7월에 다시 보상방안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 '97년도에 부지가 이미 선정이 돼 있었고 제가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토지주가 매도를 할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봉천11동 인접부지 매입을 대상부지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설령 토지주와 어느 한 상의가 있었다고 해도 3년이 경과한 지금이에요. 그러면 예산반영하기 직전에는 사전에 토지주와 어느 정도 합의를 거쳐서 예산반영을 해야지. 예산까지 반영해놓고 지금 토지주는 난 전혀 안 판다, 그건 옛날 얘기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용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주와 일단 그런 의사를 개진하는 것도 한 절차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공용의 청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를 결정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토지주가 안 판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또 그 계획을 취소시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공용의 청사라든가 공공시설들은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지. 어차피 그 토지주가 말이지요, 구에서 예산까지 이미 반영됐다 이래서 사자고 할 때 예산반영 됐으니까 내가 살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안 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지.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법에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서

그러면 만약에 토지주가 안 판다고 그러면 강제수용할 작정입니까?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쳐서 돌아가기 전에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매입이 추진되도록

이 보세요, 이런 것은 3년 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 과장님도 바뀌었고 또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겼으면 주무과장이 직접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의사타진을 해봐 가지고 예산까지 반영해야지, 전혀 본인은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예산반영 해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하네 뭐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이 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하고,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수용을 하고, 강제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 정말 행정기관으로써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먼저 원만하게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부결시키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미 이 건은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현재 충분히

그건 집행부 사정이죠, 이미 예산에 편성된 거는 우리와 아무 상관 없어요, 우리 의회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지 의회에서 동의된 거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집행부에서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준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상태다 이거예요.

문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셔서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년에 두 번을 세웁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본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결하듯이 한 번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경 때 새로 되는 것이 추가될 때는 그 본 관리계획에 변경안을 또 수립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알고 있어요.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들이 추경요구안에 예산요구안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은 그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한 다음에 2차 추경 때 편성하는 게 절차가 맞다 이런 의회와의 제가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장님, 이걸 말이지요, 의회에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안건을 부결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지금 효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결시켜도 그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추경에서 이미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가지고 이미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지 이것하고는. 왜 사전 심의를 않고 지금에서야 하느냐 이거예요. 애당초 추경에 올릴 때도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문규진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심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계획에도 없던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러면 어떤 본래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돼 있는 이런 부분으로써 사실, 비록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마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 통과했다는 것을 위원장은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 안건을 접하면서 그런 사정을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설명함으로써 지금 인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에서 통과시켰으니까 재무건설위에서 이걸 추인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아니 가만 있어요. 끝나거든 하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총무보사위에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우리 재무건설위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소관 과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간담회라든가 간단하게 우리 의원들 휴게실을 통해서라도 와서 이렇게 된 거다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말이지. 이건 어떻게 보든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쁜 이러한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오해를 한 것이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승인 없이 예산편성이 돼버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추인을 받는 것이 옳으냐 그냥 예산이 성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옳으냐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제가 오해한 부분은 이 내용, 봉천11동청사 문제를 전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제출할 때 정말 쟁점 없이 그냥 추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미 다 끝난 사실인데 여기서 뭘 더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한 것이 앞으로의 법적인 하자를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라도 추인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구의원들한테 미루는 게

그렇지,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덮어쓸 책임소관을 의원들이 같이 지자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말씀이 의원들이 책임을 동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원인행위자가 누군데 의원들이 책임을 동감해. 원인행위자가 누군데.

위원장님, 제 질의, 이 분야에 대해서.

정회했다가

아니,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명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이성심 위원의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질의에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 제가 몸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 이루어진 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무보사위원회, 저도 총무보사위원회에 있었고 문규진 위원님도 그 당시 총무보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재무건설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 동 소관 의원님께서 봉천11동에 이런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을 1,000만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전체 의회에서 통과를 해준 사항이고, 물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아니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과정이 없이 의회에서 이 목을 만들어 줘가지고 아마 추경에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전체를 세워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문규진 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 문규진 위원님이나 저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재무건설위원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총무보사위원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분명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승인되기 이전에 이런 목을 잡아준다라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문규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집행부에 오류가 많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자는 데서 이런 착오가 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간담회 하면서 이해가 됐는데 앞으로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수하게 해야지. 아까 답변도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팔지 않는다면 도시계획 그걸 입안해가지고 거꾸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용한다는 이런 식의 발언은 이해가 안 되는 얘깁니다. 관에서 약자에게 강제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강권을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민과 관은 대화로 풀고, 어느 측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동청사를 건립하는 부지로 이용되는 땅인데 그걸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데 와서 의원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아까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과장님, 주무과장님 전부다 모른답니다.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모르는 걸 어떻게 이런 데 올리느냐 이거예요. 이런 건 사전에 알고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하나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무과장은 그 진행되는 과정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위원들이 어느 질의를 하든 오해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도록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잘못됐다는데 대한 긍정적인, 수긍한다는 발언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같이 동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어떤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재무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이나 위상은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능력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업무협의 이 부분에는 더욱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에 하자가 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문규진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에 모든 걸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하고 대지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동청사가 지은 지도 보니까 그렇게 오래 경과되지도 않았어요. 14년밖에 안 됐고, 건물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도 충분합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있는 그런 동사무소고요. 우리가 동기능전환이 돼가지고 동사무소가 축소되는 그런 마당인데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잠깐만요, 이남형 위원님! 질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까?

국장님한테 연이어서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질의 대상자가 주민자치과장이면 주민자치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고, 그걸 묻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연속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질의입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사업이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고. 또 이 대지 위치를 보니까 말이지요, 우리 동사무소 옆이지만 그 대지 자체가 연장부지 땅입니다. 연장부지 땅이면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다 낮고, 오히려 주위보다 낮을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더 주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관공서에서 무슨 땅 매입한다면 그냥 호구만 잡혀 놓으니, 그런 역할입니까? 개인이 산다면 이런 거요 300만원, 350만원이면 다 삽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다 있어요. 앞으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장사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산다면 정말 현 시가에 맞는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깊은 이해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난 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의식결여로써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보사위나 우리 재무건설위나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실수도 있었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관악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재검토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의 전문개정을 추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2세대 이상"에서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명확히 하며,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 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하며,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추가하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이 지방세법개정안 제270조제4항에 신설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자동차등록 면허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아파트형공장,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재산세·종토세 감면 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감면"하던 것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시점 및 기간을 명확히 하며, 지방공사등(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신설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구세감면조례안은 서울시를 경유 행자부에서 통보된 구세감면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구세감면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본 조례는 공익을 이유로 또 국가정책상 구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되어 있으나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 통보에 의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가용자동차등록에 의한 면허세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 제2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는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현행 "2세대 이상"에서 "국내 2세대 이상"으로 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아파트형공장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은 과세기준을 현행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97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되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금년 말로써 그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공익목적의 구세감면 대상자를 위하여 행자부의 사전검토와 승인에 의한 전문 개정의 기준을 통보받아 시한을 연장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입법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현실에 적합하게 제·개정되어야 하는데 본 건은 전국적인 기준과 준칙을 받아 개정하다보니 우리 구 현실과는 다소 무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조례 제5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의 감면규정에서 항공기 정치장이나 선박의 정계장 시설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제8조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 규정에서도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철도가 통과하지 않는 우리 구로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소 비현실적인 조항이 있다 해서 구세감면에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지만 조례를 전문 개정할 시에는 좀더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조2항을 보면 전용면적 25.7평 미만에서 18평으로 해서 이게 오히려 허가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택의 활성화라든가 서민들의 주택구입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더 확대해 주고 이런 마당인데 오히려 우리 세무과에서는 오히려 전용면적 18평 미만으로 강화하고 축소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60㎡ 이하를 서민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85평은 서민주택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주택이라는 건 85㎡에서 지금 60㎡로 축소가 됐는데 서민주택이라 함은 원래 85㎡도 서민주택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경기도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왜 허가부서하고 다르게 세무과에서는 강화를 더 하느냐는 얘기지요. 경기가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세무과는?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래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서민주택 규모를 60㎡ 이하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면조례법이 '98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98년 1월 1일 적용 당시에 IMF로 해서 상향해서 60㎡ 이상 85㎡ 이하는 '98년 이후에 한시적으로밖에 감면혜택을 안 주었습니다. 전에는 서민주택 규모라 함은 60㎡ 이하를 적용해 왔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법은 60㎡로 돼 있었던 걸 IMF때 85㎡로 좀 완화를 해줬던 사항이고, 지금 주택정책을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주택정책은 그대로 갑니다. 25평, 27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면제해 주는 조항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하는 겁니다. IMF때 임대사업자한테 조금 경감을 주자 해서 올려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또 우리 구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국장님,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보면 미분양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임대주택에 한해서.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임대사업자.

미분양주택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위원입니다. 제5조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관악구에 필요한 조항입니까? 제5조하고 제8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8조는 사권제한토지등에관한감면 이 2개 조항이 우리 관악구에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악구에 전혀 안 맞는 조항입니다.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이라는 것은 국민경제를 유도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것들을 예측해서 만들어놓은 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삭제해도 무방하다, 알았습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우리 관악구세감면조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존재2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내용이 우리 구의 현실에 맞지 않아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제1항 후단에 "그 해당 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을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의 일부를 삭제하고자 수정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중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