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소룡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장덕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을 오늘 이처럼 성스런 단상에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룡동 주민 그리고 군산시민과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김길준 시장, 송웅재 부시장을 비롯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진감래(고진감래)란 말이 오늘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지난 6월에 의원에 당선되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힘입어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대변하면서 보다 나은 군산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2000년도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경진년을 보내면서 너무도 아쉽고 한편으로는 후회스러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산시민들이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과 앞으로 이 고장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할지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하며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군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년의 사안들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군산시민이 잔뜩 기대를 걸었던 F-1 그랑프리는 어디로 갔으며, 먹거리 문화와 유일한 관광자원인 백리 길 벚꽃도 어디로 갔습니까? 용역비 15억 3,900만원을 들여 군산발전의 청사진으로 활발하게 선전했던 해상도시 건설은 현재 어떻게 되었으며 이제는 완전 물 건너간 것이 아닙니까? 1년 매출액이 4,000억원이 넘는 한솔제지가 당초 군산에다 공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일부 시민들이 공장 유치로 인해 환경오염이 된다하여 이 지역에 설치하지 못하고 장항으로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장항에서 물 버리면 군산에 안옵니까? 군산에서 물 버리면 장항으로 안갑니까? 년간 매출액이 1,400억원이나 되는 동양화학 계열인 옥시크린 회사가 아무런 오염도 없는 제품만 포장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왜 익산으로 회사가 옮겨졌습니까? 또한 우리지역에서는 주민들이 1년동안 새우와 조개를 까서 일·이백만원을 벌어 모아 놓으면 때만 되면 철새처럼 1년에 한번씩 여지없이 찾아오는 유령 약장사들이 싯가 480,000원짜리 약을 하루에 50개씩 팔면서 33일간을 약장사를 해서 수억원을 훑어가는 약장사도 있었는데 그 누구하나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난 9월 19일 우리 시 대명동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5명의 사망자중 임양이 쓴 일기장에는 “포주없이 혼자 목욕탕에 가고 싶습니다”. ‘마음 편안히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사람구경을 하는 것이 었으며’,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번만은 꼭 저 살고 싶어요”라는 애절한 그 사연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 발생은 나라의 수치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군산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걱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와 빈부의 격차로 인심도 삭막해지고 대형마트 건립으로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이 몰락되고 가뜩이나 대우자동차 공장의 부도사태까지 겹쳐 예전에 겪지 못했던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의 숨소리는 날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진정 시민이 바라는 참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모두의 소망이며 이런 주민의 참다운 시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진정한 풀 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불행히도 어느때부터 인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시민에 대한 무 소신과 무 책임은 물론 매사 일을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시작된 일이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을 견제하고 살핌으로서 다행스럽게도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재선되신 이후에도 어디하나 내세울만 한 업적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시 행정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군산시 행정이 선장이 없어 망망대해로 아무런 생각과 대책없이 유유히 흘러만 가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만 꼭 짚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우자동차 부도로 인하여 근로자 가족들은 5개월 분 노임인 약 160억원 정도가 체불되어 가족들은 돈이 없어 갓난아기 우유도 먹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운동, 소룡동 부근 상가들은 매출 감소로 먹고 살기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이처럼 대우자동차 부도상태에서 시장은 대우자동차 노조들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관련 기관단체와 한번이라도 대책 협의를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과 인천공장은 그 지역 시장이 아예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수 차례 대책을 논의하고 중앙정부 및 채권단에게 건의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께서는 대우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방관만 하셨는지, 대우자동차 부도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대우자동차 노조 측과 대화를 갖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시고 우리 시에서 대우차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근로자 가족의 김장 및 유아원, 학교 급식비등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신동, 소룡동 피난민 집단 거주지역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6. 25 동란 후 1952년 1월 해망동 부두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48년을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소룡동 1019번지 1통, 2통 지역으로 이곳은 현재 서해안 관문이요, 군산공항 노선으로서 아직까지도 4평 남짓한 피폐된 가옥들이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는 신조아래 과거에는 인근 바다에서 생산되는 굴, 조개 등을 채취하여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군산공단이 들어선 이후로는 심각한 바다오염과 심한 바닷물의 유수로 인하여 일체 수산물을 채취하지 못하고 현재는 겨우 날품팔이로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388명의 군산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백중살이때에는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전 가옥들이 침수가 되어 가까스로 장만한 가제도구들이 쉽게 망가지는 등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누구하나 이곳에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없으며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은 지쳐서 삶마저 포기한 상태로까지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철도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임의로 부동산등을 매매 할 수도 없고 또한 사려고 하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주민 대부분 이북에 고향을 두고 내려온 피난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가정 형편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할망정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수 있도록 하루 속히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시 차원에서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는 없는지요? 도로개설, 도로포장 등도 중요하지만 50여년 동안 고향을 등지고 군산을 제2고향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지역 환경오염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성동, 소룡동은 공장 밀집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상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3월 최종 발표된 군산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 인해 주변마을에 환경피해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발표된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최종 보고서에서도 소룡동 지역이 토양 중 다이옥신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환경관리공단 소각로를 비롯하여 소룡동 공단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다이옥신 배출원에 의한 영향으로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 중 최악의 맹독성 발암 물질로서 인간에게 치명적 해를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입니다. 경남 온산공단, 경기 시화공단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공단 인근 지역도 언제 죽은 동네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공장에서도 1년에 한번 토양 및 대기오염중 다시옥신 농도를 측정하여 공단주변 지역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체크해 줄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환경오염 실태를 월별로 확인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겨울철 사회복지 시설 안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양로, 영·육아 시설과 부랑인 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14개소에 751명이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용 시설은 양로원과 정신질환 치료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거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화기를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수용 시설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피해에 대비한 화제보험 등 보험가입 여부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확인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이후 이러한 집단 수용 시설에 대하여 ??안전”을 위한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박봉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해오다가 구조조정이라는 커다란 아픔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묵묵히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불편을 해결하여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가 밑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운영중인 직장협의회와 정기적인 대화를 갖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을 파악해서 직원들의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앙양책을 마련해야 하며 과거에는 산하 전직원들의 단합행사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군산도 변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는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민 모두 다같이 마음을 비우고 거듭난다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각성하여 진정한 군산발전을 위하여 다시 시작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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