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최현입니다. (기획담당주사 최현 - 인사) 예산담당 신원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신원철 - 인사) 감사담당 박희운입니다. (감사담당주사 박희운 - 인사) 개발담당 임대식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임대식 - 인사)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이나 예산설명서나 중장기계획서나 업무보고 같은 것이 심의 전날이나 회의 당일에 배부되는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5페이지에 동백정과의 교류에 따른 실적에 있어서 동료위원이신 용수운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교류실적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아도 특별한 결과나 발전적인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12,000명 정도의 동백정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수출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경제교류를 해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국제교류지는 물론 상호 얻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만 현재 인적교류를 하다보면 쌍방이 현재 저희가 추진한지 3년이 됐는데 정식으로 경제교류라 해서 처음 전문생산업체들이 그 지역에 가서 방문해 봤고 경제교류도 현재 일본 동백정에서도 인제군에다 역수출할 수 있는 특별한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탐색기간을 둬서 장기적인 교류를 하다보면 가능한 부분이 타결되지 않겠나 그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봐서도 발전적인 희망이 없다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연수까지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 갖고,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일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정보유출이 되지않느냐 그런 우려까지 갖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인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도톳리현 안에 동백정이 있기 때문에 동백정만 가지고 교류하는 것보다도 물물교환은 도톳리현을 위주로 해서 수출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봐서 도톳리현으로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2페이지에 있어서 군수공약사업 및 사업실적에 있어서 3페이지에 페러바이팅 메카 만들기 이 메카를 만든다는 것은 중점적으로 이것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쪽에 사업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린천을 일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된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현재 군수님께서도 연초에 읍면에서 업무보고때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향후 내린천 전반을 검토해서 거점개발후에 확대를 해야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좁은 내린천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상남에 있는 미산천을 기점으로 해서 거점개발후에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도 군수님께서 기린면에 오셔서 군정보고회때도 장거리 레프팅을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한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레프팅 코스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쪽으로도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청정농산물 브랜드화 해서 하늘내린 상표 등록출원중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락동 시장을 방문했을 때 하늘내린을 보니까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표시를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떤 물품이였습니까?

고추인가 피망인가 좀 촌스럽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상표등록 출원중이라고 한다면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느냐 다시한번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브랜드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어째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품출원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먼저번에 해서 선정을 했죠.

지금 김봉 위원님 지적사항은 뜻으로 보면 좋은데 포장디자인 인쇄과정에서 규격이나 사이즈에 지침도 없이 전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색상도 기본색상이 어떻다는 것이 정확하게 인쇄가 돼야 되는데 색도 변형된 색이 들어가니까 조잡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표화할때는 인쇄과정에서 군에서 어떤 도안을 어느 구석에 사이즈를 어느정도 넣어야 되고 모든 것을 알려줘야 되겠더라구요. 그 상표만 가지고 어제도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옥수수 선전을 하면서 하늘내린 마크만 전면에 내놓고 그런 용도로 쓰자고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에서 앞으로 광고하는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광고효과를 노릴수 있도록 포장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화를 하기 위해 개발해서 상표등록 출원중에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사용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사항은 사용지침을 마련해서 만들고자 할 때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군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저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체력 향상과 체육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민화합을 다지고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4년연속 만년 하위를 면하기 위해서 한가지 제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재단장학회 인제군 장학회에서 한 1억7,000만원의 장학금일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예체능계에서 최하 도단위에서 두 번이나 세 번정도 입상하는 학생들이나 그외의 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체능 장학생 확대사항은 현재 도단위는 1위, 중앙단위는 1위부터 3위에 입상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위원님들 중에서 도단위에도 1,2,3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금년에 지급시에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사항은 의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1위는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학교 2년제는 80만원, 고등학교 20만원

그리고 제가 읍면별 체육회 회의록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남면은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물적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남면 만큼은 6개읍면 천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실장님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목표관리제가 언제부터 시행하신 겁니까?

작년도는 시범으로 6급을 대상으로 했고 이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장제를 폐지하면서 담당주사제를 하면서 작년에는 6급도 업무를 줘서 목표달성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평가하도록 작년도에 6급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이 사항은 자기 업무를 시달받아서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실과장님까지 금년부터 시행해서 내년 6월달에 금년에 했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업체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어떤 업자가 와서 인수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법인체가 해제가 됐습니다만 먼저 법인해체자와 건축업자간에 이해관계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업자와 먼저 법인체를 만나서 건축물을 사든가 해서 우리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일단 땅값을 주고 건물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일단 건축업체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건축업체가 건물을 완공해서 제3자한테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건축업자와 협의를 해서 인제군에서 건물을 완공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건축업체하고 양도관계를 원칙으로 해서 협의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제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나름대로 병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봤습니다만 현 단계로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거든요. 왜 없느냐 하면은 맨처음에 영덕의료재단 사업추진 포기 다음에 금천 계약해지 이것이 여기서 저기로 얼키고 설켜서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군에서 완공을 해서 매각하겠다 하셨는데 매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군에서 완공을 하려면 어쨌든 전임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액을 정산해 주고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산이 안되면 절대 위임을 안해 줍니다.

최선의 방법은 흉물로 그냥 방치하기 보다도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면 인제군수가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한다 하면은 인수하겠다는 사람을 선발해 놓고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병원 사업자 선정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썼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병원 신축건물이 앞으로 몇 년간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또 흉물로 방치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저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료사각지대인 인제에 병원같은 병원이 못들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영안실 하나가 없어서 우리군 35,000군민이 하다못해 원통 콘테이너 박스나 병원 주인이 들으면 서운하겠습니다만 중앙병원에 영안실 같이 못한 영안실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때는 속초로 넘어갑니다. 우리 3만5,000 군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익이 과연 1년이나 2년 3년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5년, 10년 흉물로 남아서 다른 병원도 못들어 오고 남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군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01년도에는 어쨌든 매듭을 짓자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군에서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인제에서 매듭을 지어서 어느 병원을 세를 주든지 아니면 유능한 업자를 구해서 병원으로 완공해서 종합병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택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업자와 협의하는 방안하고 건축업자가 완공을 해서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인제군수가 취득을 해서 제3자에게 인수하는 방안을 건물에 대한 법적계통을 이택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 하신대로 종합병원이 없어서 인제군이 불이익을 받는 만큼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상반기 전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감사장에서는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및 채무현황인데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기채까지도 발행하지 않고 군살림을 알뜰히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특별회계가 '98년도에 4억9,000이였는데 '99년도에 13억으로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이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사업비 노후관시설사업비 2억입니다 쓰다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미쳐 못했다는 거네요?

지방채 차입을 11월달에 해서 미쳐 쓰질 못해서 이월했습니다.

7페이지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얼마씩 줍니까?

월정액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15만원씩 주고있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토지소유권 이전말소가 있고, 민사소송 1건을 준비하고 있죠. 이럴 때 변호사 선임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럴때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죠?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고문변호사를 이용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고문변호사 하면 인제군과 계약을 했을때는 친절히 해주고 더 잘 봐주기 때문에....

지금 6개 읍면장님들도 나와 계십니다만 옛날 관선때는 고참 계장님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읍면장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똑같은 사무관들이 순환보직으로 다니고 계시죠. 그러니까 1차 평가제 점수를 5급은 부군수님과 2차 평가때는 군수님이 최종 결정하셔서 실장님이 자료주신대로 근무평정에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하신다. 6개읍면과 본청 실과와는 같은 선에서 순환보직이 원칙이죠?

참고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가측정도 합니다만 상여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사항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시군까지 하는데 지금 하는 군도 있고 안하는 군도 있습니다. 안하는 군이 몇 개군이 있는데 중앙에서 목표관리제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 우수군으로 조정이 돼서 안하는 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목표관리제 본 취지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런 사회가 정착될 것 같아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신축 시공업체와 연락이 되고 통제가 가능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한 철파이프 등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옥탑부분에 보면 거푸집 대놓은게 바람에 넘어가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철거해서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그것만이라도 옥상부분에다 해체해 놓으라고 연락을 하셔서 바람에 넘어가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박삼래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7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자문건수 내용에 있어서 이 변호사가 이택수 변호사입니까?

그 사항은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 습니다.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고 '98년도인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다 이겁니다.

이택수 변호사가 상대방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선정을 서울쪽으로 한다든가 경기도쪽에 한다든가 그런방법도 참고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제읍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장들과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장 김수행은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북면장 정희은입니다. (북면장 정희은 - 인사) 기린면장 고재옥입니다. (기린면장 고재옥 - 인사) 서화면장 박동화입니다. (서화면장 박동화 - 인사) 상남면장 장헌권입니다. (상남면장 장헌권 - 인사) 인제읍 총무담당 신만옥입니다. (총무담당 주사 신만옥 - 인사) 남면 총무담당 이명우입니다. (총무담당 주사 이명우 - 인사) 북면 총무담당 안근용입니다. (총무담당 주사 안근용 - 인사) 기린면 총무담당 최덕용입니다. (총무담당 주사 최덕용 - 인사) 서화면 총무담당 이협입니다. (총무담당 주사 이협 - 인사) 상남면 총무담당 김경중입니다. (총무담당 주사 김경중 - 인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6개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올한해 읍면장님들 꽃길조성하시느라, 퇴비증산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꽃길조성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그 과정에 직원들이 거의 나가고 한두명만 남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사업지침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장회나 이런데서 시달이 되겠지만 이장님들이 제대로 지역에 가서 홍보를 안하는지 주민들 대부분 얘기가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반상회에 개최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한사람씩 나가서 어떤 사람이라든가 연초에 사업이 나오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기린면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책에 활발한 추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자료에 보니까 진동인가에 소년소녀가장 한사람이 있는데 후원자가 한사람도 없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있는데 지역에 아직도 불쌍한 사람들이 선정되지 못한 그러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내년에는 전원 다 구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군정 최전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영근 인제읍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행정전반에 거쳐서 행정으로 집행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중간에서 홍보하고 집행하고 반영하고 민원이 없는 그러한 행정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이장님들 회의서류를 제가 받아봤는데 행정에 대한 홍보된 전달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닌데 행정업무나 전달사항이라든가 그런거라면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해서 자료요구할 이유가 없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군정에 대한 홍보내지는 전달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래도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한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84개리를 대표하는 이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장님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미담사례라든가 하는 내역이 없다 이겁니다. 84개 이장들이 행정에 시녀입니까? 돈을 정부에서 얼마 준다고 해서 전혀 그러한 것을 기재하지 않는 이장회의 서류가 전부 이겁니다. 이장들의 진실한 대화내용이 전혀 안된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입니까?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양호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이장회의한 서류보다는 이장님들의 건의사항 이런내용이 다 빠져있다는 말씀같은데 이장회의를 매달 개최하시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행정에 바라는 모든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는 총무계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수첩에다가만 적어가지고 요구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십니까? 회의자료에 남기는 것은 아닙니까?

예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할 때는 군에서 읍면장 회의가 있을 때 매달 한 번씩 있는데 그 내용이 전달되기 위한 회의서류입니다 지금 배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이장회의석상에서 이장님들이 미담사항, 각 리별로 사안을 모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서류를 만들 때 그 내용이 안들어갔을 뿐이지 실제는 이장회의를 하면 그 모든 사항은 수렴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읍면에서 조치하지 못할 사항은 군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서화면장 박동화입니다. 배양호 위원님이 자료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 읍면장들이 혼동한 것 같습니다. 배양호 위원님은 실질적으로 이장회의를 했을 때 회의록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회의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인제읍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실과장 회의시 읍면장 연석회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각 읍면에 계별로 자료를 나눠주고 이장회의를 정해서 그 이장회의서류를 만듭니다. 그런데 배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의록 자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양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미담사례라든가 각 면에서 급박하게 일어나는 사항을 주지할 공지사항 같은 부분은 회의록에는 순수한 군에서 시달된 상하조직간에 시책으로 시달된 그런 사항만을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이장들 회의에 부의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군부대 관련 사항등은 저희들이 그냥 읍면장 임으로 주지 전달합니다. 회의서류에 의해 회의가 끝나면 기타 건의사항을 받고 받으면 그 사항을 총무담주사가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장회의록 사본이라고 했습니다. 사본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하고 대화한 내용 업무사항별로 간략하게 이장님들 진솔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건의한다든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하나의 이장회의를 업무전달 내지는 행정상 홍보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이장님들의 진솔한 대화를 듣지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이영근 읍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회의록으로 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까지 운영은 회의석상에서건의라든가 미담사례가 얘기가 돼서 조치를 했는데 회의록으로 꼭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사안인데 그것은 앞으로 이장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 읍장님 솔찍해서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위증을 하면 어떡해 합니까? 솔찍히 잘못을 시인해서 그러한 민원처리안건, 발의안, 누구, 처리내용 이런것에 대해서 해놔야만이 이장님들이 정말 면장님을 신뢰하고 군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는 의회와 군민 잘살기에 더 이바지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보십시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열심히 이장회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 외에도 좋은 안건으로 많이 이장님들이 내놓으시고 처리했는데 다만 회의록에 근거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달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말 고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장님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각 마을에서 그 사람이 그래도 주민들이 뽑은 진솔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들을 인정해서 물론 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이 뽑아준 대표자라 이겁니다. 그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 면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소했을 때 우리 인제군정이 잘사는 민원없는 행정이 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도록 이장님들과 읍면장님들이 진솔하게 충분하게 서로가 인정해서 토의해서 군정이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화 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앞에서 주유소까지 몇 개월 전부터 가로등이 나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배려하여 주신 가로등 설치를 14개하면서 업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업자들이 쫓기다 보니까 시간이 나지않고 그런부분은 군청에 생활기동처리반한테 얘기를 해서 점검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6개읍면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총망라해서 그중에서 대표하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이 체육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요구를 했는데 한분외에 다섯분은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혀 내놓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감사에 임하겠다는 기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년 하위만 하는 읍면장님들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체육이란게 뭡니까 면민이 화합하고 군민이 화합하는 하나의 장입니다. 그러한 어려운점 해야할 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의회에 반영할 때 정책안 수립에서 어떠한 대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계기를 만들자고 했는데 읍면장님들은 배양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무슨 홍두깨비 같은 자료요구냐 그러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래도 인제군을 대표하는 위원이 또한 주민의 신복이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평상시에 그러한 대안이 없으면 그래도 체육회 임원들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시 회의를 소집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라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제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때 정말 상남 같은데는 인적자원도 없고 물적자원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더 배려를 한다면 상남면 주민 체육에 뜻이 있는 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왜 한 번도 안내놓습니까. 하여튼 돌아가셔서 충분하게 임원들, 체육회원들과 회의를 하셔서 우리 인제군 체육이 발전하는데 대해서 좋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예방, 꽃길조성 또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인제읍장, 남면장, 북면장, 기린면장, 서화면장, 상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읍면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감사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되었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무척 피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의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답변자세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가 인제군정 발전을 촉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