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12월 4일 모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해당과장 및 관장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진행을 하고 도시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문 사항만 하는데 위원님들. . .

질문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중에서 추진중인 것만 보고받는 것으로.

완료된 것은 보고하지 마시고 추진중인 것만 보고받는 것으로.

그러면 추진중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제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업무를 원활히 해 주시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99년도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어머니 여성합창단 있죠 ?

네.

그게 그러면 2회에서 2회는 어디서 합니까 ?

일단은 문화회관에 지금 현재 문화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제회의실은 이용을 안하고 소강당이라든가 아니면 대강당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본위원이 볼 때 여론도 많고 그분들도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야된다는 측에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습니까 앞으로 어떤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앞으로 안정적인 장소를 찾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회관내에서 밑에 전시실 같은 것 쓰면 안정적인 자리가 됩니까 ?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유스텍을 저희가 5억 4천 9백을 들여서. . .

침범을 또 하네요 ?

아니 그런데 거기는 침범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차피 2시정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못합니다 저희가 볼때는. 그래서 어느정도 합창단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쪽에 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유스텍이라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든 문화공간이죠?

네.

겹으로 쓰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 다시한번 또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면 안되니까 제가 찾아보는 것은 이것을 질문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 또 하나는 지금 문화회관 전시실이 사실은 어떤면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예요 ? 1년에 많이써야 열흘, 한달 그렇거든요 ? 그리고 그이외로도 전시는 할 수 있더라구요 ? 그러니까 전시하는 시간이 또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 매일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것은 연구를 하고 지금 청소년 유스텍 짓는데를 다시 그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분명히 제가 못을박고 가지만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에 관계없더라도 청소년쪽에 필요한쪽으로 시설을 더 할 수 있고 더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쓴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한번 찾아보시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문화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가라고 얘기까지 했고 날짜까지 못을 박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앉아있는 것은 실제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어디 계세요 ?

네.

내가 가서 조사해 보았는데 참 편안데에요 ? 교통이 편리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단 노인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라고 해도 안가니까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전시실이나 아주 여성합창단만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또 유스텍가서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또 거기는 주인은 엄연히 청소년인데 여성합창단 그것은 안되는거예요 ? 그것은 아예 그쪽 인원은 청소년이외의 사람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빠른시일안에 잡아줘야지 이제 또다시 내년이 가면 과장님 어떻겠습니까?올해중으로 하여간 전시실이든 다른 방법을 대안으로 마련해서 문화회관을 떠나라 안떠나라는 본위원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자리를 가져라 제가 볼때는 노인복지회관이 최대의 명당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검단복지회관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한마디 더드리면 지금 주부클럽이 완료라고 써있죠 ?

네.

이게 어떻게 완료라고 되었을까요 ?

일단은 그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회원이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서구를 대표하는 주부클럽인데 어느정도 골고루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단체에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실제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은 거의 새마을이라든가 기타 단체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 결과 부분적으로 아직도 가좌동지역에 많지만 부분적으로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주부클럽 회의는 몇번이나 하는 것 같아요 ?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 .

이왕에 주부클럽연합회라는 자체를 가지고 일을 할려면 그래도 12달중에서 6번을 하는게 격월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예요 ? 회의를 한번도 안하는 이런 단체는 있으나마나하는 이런 무용지물은 새로운 면모를 새천년도 되었고 이렇게 해서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하 직원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서는 공무원 자세 의지를 쁘라스 해서 좀더 무엇인가에 획기적인 이런 생활을 해야지 전과 똑같고 전에 하던 방법에서 조금 약식으로 바꾸고 이런 행위는 이제부터는 안하는게 근원적인 사회에서 역사가 천년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놀이방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

지금 문제점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게 문제점이지 다른 문제점은 저희는. . .

그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그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

저희는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그많은 돈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그것은. . .

아니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 그게 문제점이죠 ?

하여튼 12월 정리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이 잘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없는거예요 운영하는데? 자금이 없다라는 것은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 그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어디 있어요 ?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향토유물관 전시관뿐만 아니라 모든 관급 발주하는 공사가 왜 연말에 가서 몰아붙이기식 공사를 해서 미리 전반기에 발주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미리부터 차근차근 날씨가 좋을 때 예를들어서 벽돌을 한장 한장 쌓아도 양손이 잘되어서 탄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발주를 해서 계획적으로 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꼭 연말쯤에 가서 그러면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보면 저거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무작위식 그것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미리 계획적으로 발주해서 차근차근 공사를 탄탄하게 감리도 하고 계획적으로 무엇인가 해서 해야 되는데 연말에 턱에 걸려서 12월 14일날 공사 준공한다 이거예요 ? 그러면 그후에 언제 그것을 다 옮기고 하느냐 이거예요 ?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 전반기에 모든 것이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전반기에 딱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해서 차근차근하게 일을 해야된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단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예산이 다른부서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 .

어쨌든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과가 문제가 아니라 시행을 전담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문서로 해야죠 ? 이만 저만해서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계획적으로 해달라 ?

저희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문서로 낸 것 있어요 ?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

있죠.

그러면 가지고 와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어차피 그것은 내부검사니까 날씨가 추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물전시관에 보관할려고 하는 소품들 있죠 문화회관 지하실에 ?

네.

그것을 빼오면 그 사무실은 무슨 용도로 쓸 것으로 생각하세요 ?

그것은 문화회관 시설 운영에 활용되는 것이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 .

제 생각같아서는 이상기 위원님이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합창단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해줘야 되는 단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사무실 있어요 ?

그분들은 사무실까지는 연습할 공간만. . .

모이는곳이 있느냐 이거죠 ?

모이는게 그냥 거기서 연습할 때 모이고. . .

그러면 그사람들 그 사무실을 그곳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실 용의는 있으세요 ?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일단은 위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조일현 관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만 간략히 추진중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장 조일현입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저희는 없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조일현 노인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노인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선 노인복지회관에서 수고를 많이하시는 조일현 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울러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진중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9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 추진실적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달정도 남지않은 금년기간 동안에 남은 업무를 충실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도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요구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 환경위생과는 추진중인게 너무 많네요 완료가 많이되었으면 좋겠는데요 ?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티타늄이 온산에 있잖아요 ?

네.

이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간곡한 부탁이라고 같이 한번 가자고 했잖아요 ?

네.

본위원은 다녀왔습니다. 제가 온산에 갔다 왔습니다. 돌아가고 있고 또하나는 가좌동을 누가 책임성있게 치울려고 노력을 안해요 ? 왜냐하면 법정관리이다 보니까 법정대리인이 사장이다 이말이예요 ?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되어야지 이 상태에서는 절대 치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온산공단이 시험가동이 아니고 이미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도 엄청난 투쟁이 있었더라구요 ? 그러나 이미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누누히 티타늄을 생산하면서 가좌동것을 왜 놓아두느냐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거예요 ? 알고 계시죠 ?

네.

해결하셔야죠 ? 물론 시에서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많이 생각해서 그 문제로 불미스러운일까지 전직 시의원까지 있었잖아요 ? 그런데 그 목적으로 이것을 안치우고 있는거예요 ? 제가 온산공단에 가서 책임성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입을 안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구에 공해를 또 같이 온산 사람은 온산공단 나름대로 배출이고 서구는 서구대로 배출인데 저것을 누가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면 저분들하고 대화가 되면 내일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 이말이예요 ? 그러나 조건중에 하나가 부지확정 문제그것 아닙니까 ?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시장님한테 청원 탄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한국티타늄에 대한 조건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과장님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내가 앞장 서겠습니다.

티타늄 문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상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관계자하고 수시로 거의 정례적이다시피 해서 관계자를 불러다가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나하고 만났을 때 얘기한 것하고 지금 만났을 때 얘기한 것하고 달라진게 있느냐 하고서 많이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티타늄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이 회사가 정상화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분명히 이사는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사는 가는데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을 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있어요 ? 한국티타늄이 이사가는 사항이 아니라 여기는 공장을 안하는 사항이예요 ? 이사가 아니라 온산에 기가막히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가서 깜짝 나자빠질 정도로 해 놓았어요 ?

지금 현재 있는 시설하고 더 용량이. . .

게임이 안되죠 ? 그러니까 지금 가좌동에 한국티타늄은 이사가 아니라 내일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온산에서 마무리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취약점을 하나 묻는데 제가 더 얘기하면 사실 우리 서구에 시의원이 두분 계십니다. 그쪽담당 시의원이 더 적극성이 있고 의지를 줘야 되는데 전혀 내가 볼때는 거론조차도 안했어요 ? 내가시의회에 가서 속기록도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 도무지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비록 작은 지역구의 구의원이지만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시의회 시의원님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분이 지역구 의원은 아예 강건너 불보듯 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일 원칙이 일단 저사람들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약속을 이행해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너희들이 이것을 대지화로 만들고 안만들고는 너희들 사항이고 너희들이 성실성이 있게 지켰을 때 우리도 협조를 해주지 지키지도 않고 그냥 버텨서 내일 철수하고 모레 온단공단으로 오다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생산력도 아주 최말단만 여기서 하고 있는거예요 ? 그러니까 우리가 공해만 더 나쁜거예요 ?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박을 더 가해서 정말 공해배출 하는데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직원이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드나들어서 아주 귀찮을정도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 한번 해봅시다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이거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요즘 서구의 환경업체 대표자들이 구속되어 있죠 ?

네.

그중에 해남화학도 되어있죠 ?

네.

그런데 그분은 말듣기가 본인이 직접 이것을 조정해서 빼다가 이렇게 제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저희 직원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어요 ?

네.

관로도 남의 건물밑으로 이렇게 해서 기가막히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를 표본으로 해서 과장님 무슨 엑스레이식이라든지 무슨 표출기를 사서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해서 가운데가 공해 공장이고 옆에 쭉 한바퀴 우리가 양해를 받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 이런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그래서 과거에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CCTV를 임대를 해서 가끔 저희가 몇번 사용해 보았는데 임대료 자체가 비싸고 해서 별로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과에서 그 장비를 로봇 카메라가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내년부터 이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장비 하나 자체가 억대가 넘어가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하기는 어려웠었는데 마침 건설과에서 지하 하수도탐사 관계로 그 장비를 구입한게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서구민이 과장님이하 전 환경위생과 직원이 고생하시는 노고에는 정말 치적을 해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서구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저를 비롯한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일절 꼭 같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아마 제생각으로는 완료가 될 수 없는 사항이 아닐까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공단설치를 한다든가 사업주들이 어떤 의식수준이 향상이 되기전에는 완료될 수 없는 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여기 보게되면 폐쇄명령이하 각종 제재조치를 포함해서 폐쇄명령이 4백여건이 되고 그랬는데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도 좋지만 지금까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역경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시기에 더 침체되고 또 가중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포함되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그래서 이런 극단적으로 제재조치 취하는것도 좋지만 그래도 사전에 지도계몽을 더 철저히 해줘야되지 않을까 그렇게하고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나와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사전에 충분히 지도관리는 되시는거죠 ?

그래서 폐쇄명령의 경우에 440건이 금년 4월말까지 일괄적으로 검단지역 전수조사 실시할 때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발이라든지 폐쇄명령만 해가지고는 그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방안도 있고 제 자신도 그렇고 해서 그당시에 폐쇄명령을 했던 사업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강제적인 단속이나 처분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시설을 외주를 줘서 외부에 발주를 해서 조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해서저희가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준게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기간내에 이전을 하거나 시설을 적합하게 폐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 조치를 유보를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440개 업소의 경우에 현재까지 스스로 폐쇄를 하거나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의사를 밝혀온 업체가 약 300개 업체도 안됩니다. 나머지 150개 업체가 마땅히 갈때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자리에서 당분간 계속 조업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업체인데 12월이 지나게되면 처분중인 업체에 의해서 어떤 방안을 다시한번 강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단속 폐쇄명령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전이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순태입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업무보고전에 동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양찬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명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심영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동료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9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9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쓰레기수송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가 인접면보다도 낮아서 토사가 자꾸 흘러내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

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경계석을 놓기로 되어 있어요 ?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된대로 건설과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경계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경계석을 설치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도로관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건설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도로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인데 53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동별구역 문제인데 이게 구역이 97년도에 정해진 구역이거든요 ? 거기다가 그동안에 쓰레기행정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음식물쓰레기가 절감됨으로서 업체에 수입도 감소되는 이런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견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업체들의 어떤 문제나 또는 재정여건 운영상의 미비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체들의 어떤 빅딜내지는 이렇게 운영되어야지만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량이 감소되니까 ? 그래서 그것을 연구검토 해야될 것이고 지역구분이 분명히 세밀히 쓰레기대행비도 절감되는 형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추진중이 1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 검토를 바라고 업무보고 39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이 있는데 그전에 민간위탁 사업으로다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계획한적이 있었거든요 ?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2001년 하반기 광역소각장이 준공되고 또 지금 업자들로다가 수거가 되고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부천인가요 ?

네.

거기도 처리시설이 들어오고 경서동에는 음식물을 100톤 처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우리가 50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구가 50톤이 반입될 수 있다구요 ?

네.

그렇다라면 소각장건립에 따른 혐오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언성도 있었는데 굳이 민간위탁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

그것은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 광역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물량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우리보고 각서를 써달라는데 그런 것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하여튼간 그에 상응한 어떤 활동을 제기할테니까 확실한 대답을 이번에 정해주면 아마 우리 서구 청소행정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4쪽인데 과장님 대형폐기물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

네.

그 판매나 수거 처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죠 ? 스티커를 판매했을때에 사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대형스티커를 사서 붙이게 되면 몇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수거한 업체가 수거해서 당일 처리를 안합니다. 그 차에다 잔뜩 실어서 귀찮으니까 바로바로 가서 적치장에다 적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에다 싣고 한차 될 때까지 싣고 다녀요 ? 그러면서 동네에다 야간 박차도 하고 주차도 하고 해 놓았는데 그런것들이 다시 주거환경에 위해요소가 되고있고 또 스티커를 사서 붙였는데 그것이 누가 재활용한다고 해서 옆에서 쓴다고 하니까 다시 그것을 붙인 것을 회수해간다는 말이예요 산 사람이 ? 그래서 와서 내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미 밑에장은 업체한테 넘어가서 돈 지급은 되고 또 거기에 있으니까 재활용해서 가져가는 사례도 있겠지만 안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하니까 그업체는 또 여기서 관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빨리 수거해주고 이게 체계가 좀 안맞는 것이 있고 또 저도 그것을 점검을 해 봤지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수거를 차라리 하루이틀 작업을 늦게 나갔으면 늦게나갔지 수거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 정도는 지도감독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날그날 적환장으로 그쪽에서 갖다 두었다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하고 그이외의 것들은 제가 접근을 해봐도 도저히 아직 검토가 끝이안나는 직원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으로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최소한도로 당일 처리하는 것 정도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박종선 팀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은 지역경제과장님이 해외시장개척단 관계로 출국중에 있어서 지역경제팀장님이 보고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