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2000년 12월 2일 (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군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업무보고의건(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1.군정업무보고의건(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오늘 증약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견학하고,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 순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감동의 민원봉사행정 추진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개선 및 주민에게 공표하였으며,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 862건, 생활법률 및 행정상담 총 26회를 운영하여 1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사무처리기간을 20% 단축·개선 중에 있으며, 군민의소리 직소민원을 81건 처리하였고, 호적사무전산화 완료 및 내년도 인감전산화를 대비 33,000여건에 대하여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제 정착 및 각종 창구민원처리 121,000여건 즉, 1일 평균 449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지적 및 건축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자체 친절교육 실시 등 기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토지 및 민원관리시책 주민홍보는 리플릿 제작 배부 및 옥천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조치하여 주민에 대한 체감 민원실현에 성과를 얻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양질의 지적행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지적민원현장 처리제를 총 10회 운영하여 민원상담· 접수 435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924필지를 추진하여서 등기비용 등 약 9,600만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금년도 업무량 967장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도 완료하여 12월중 등·초본교부 등 시범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200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4,000필지를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으며, 지가공시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처음 조사하는 2000년도 9월 1일 기준 1,824필지 공시지가를 완료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 등 12월 31일 공시에 맞추어 계획된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최초로 연도별 공시지가를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서 24시간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충청북도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타 시군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부동산거래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검인과 부동산실명제 운영철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사업량 40동을 완료하였으며, 농촌 빈집정비 사업도 35동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군북면 항곡리 하수도정비사업은 2000년 10월에 착공하여 2001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참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봉사의 집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의 집 315개소에 표찰을 설치·완료하였으며, 민원서류 접수 및 각종 신고 86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시 의견을 수렴하였고, 연말에 간담회 개최, 우수요원에 대한 표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One-Stop-Service를 위한 후속민원 고지제 시행입니다. 대상업무를 당초 종합민원처리과 15개 업무에서 군내 115개 업무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약도 제작 및 행정리 및 읍 면 배부입니다. 지적약도를 제작 215개 행정리 및 9개 읍 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함께 찾아가 도와주는 지적민원호출제 처리 운영입니다. 신청방법은 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목변경 등 민원 12건을 접수·처리하여 고객 지양적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한 건축물표시변경등기촉탁제 시행입니다. 관할 옥천등기소와 협조 조치하여 건축물표시변경등기촉탁을 50필지 추진하여 주민부담 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2001년도 충청북도 특수시책을 채택·추진 예정입니다. 2000년도 성과에 이어 200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전반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의견반영 및 주민에게 공표 하겠으며, 주민불편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 및 생활법률 상담을 월 1내지 2회 운영하겠고, 복합민원사무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민원 1회 방문 상담소 설치 및 상담조치 후 민원인에게 사전심사 청구제의 내용절차 등을 설명토록 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복합민원처리 충청북도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원의 접수 처리까지 진행사항 및 행정정보공개사항 접수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하고, 또한 인·허가 등을 득한 후 정기적 경신사무를 기간만료 1-3개월 전에 경신시기를 사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위주의 지적행정 민원운영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10회 운영과 지적민원 호출제를 일반 주민은 물론, 장애자 및 노약자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을 2,100필지 추진하여 주민부담 약 1억500만원 절감하겠고, 지난해에 이어 지적도면전산화 사업 1,080장을 추진하겠으며,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화 사업도 8,000장 추진하여 전산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 등 지적관리 선진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126,000필지에 대하여 년 3회 계획된 기간 절차에 의거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 검인에 따른 사후 이용실태조사, 부동산실명제 등 주민계도 및 홍보, 부동산중개업소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 업무를 실수효자 중심으로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67동으로 불량주택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농가를 선정 추진하겠고, 농촌빈집 정비 사업은 36동으로 모두 철거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안내면 장계리 1개소를 4억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추진 기간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1년도 특수시책은 4건으로 첫 번째 후속민원고지제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민원업무 등 후속민원사항을 고지서에 군정홍보물 즉 민원시책이라든지, 관광 리플릿 등을 동봉·발송함으로써 군정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홍보하고자 민원결과 또는 외부에 시행하는 공문서에 동봉하여 기 제작된 리플릿 등을 활용하고, 추후 주요 군정홍보사항을 선별·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내 민원인 전용 휴식공간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를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건강측정기 및 사무기기 등을 비치한 전용 공간을확보·제공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편입과 관련 지적관계등본발급 통보방안입니다. 도로·구거 등 공공용지 편입과 관련 지적공부정리 즉시 지적관계 등본을 발급 주민을 대신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조치하여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와 보상업무의 신속·원활에 따른 신뢰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관리업무 구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및 이의신청을 받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위하여 원거리 군청의 방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 사이트를 구축하여 주민 및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즉, 부동산중개업수수료 요율표, 신고행정수수료, 부동산중개절차 내용 등과 부동산 거래종류 및 거래액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자동계산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와 관련 정보공유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자 위법 부당한 행위 사전예방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주민을 내 가족처럼 모시고 친절히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전에 3대 의회 첫 번에 개원됐을 때보다 많은 부분에서 주민위주로 행정을 펼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 사람들 있지요?

예.

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문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재발급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지난번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상보도에서 지적하신대로 두 가지 유형의 사항을 접했습니다. 첫째는 주민등록 자체에 사진을 붙여서 스캐너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과 사람 자체가 가서 위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지상보도에 접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는 첫째 전자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스캐너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을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읍 면에 지시를 했구요.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본인 대조를 철저히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 사항을 병행해서 읍 면에 철저히 하도록 시달했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데에 시행착오라든지,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쪽에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처리제라는 것이 있지요, Call제. 실제 우리 옥천군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난 연도에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말씀드렸는데, 지적민원현장처리제는 면을 10회 운영했습니다. 총 435건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호출처리제를 말씀드리면은 호출처리제는 작년도 당초 특수시책은 아니고, 상반기에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일이 정확하게 따지면 2000년 5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2건으로 미미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장애자라든지, 노약자까지 확대를 해서 알차게 뿌리가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민봉사제라는게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아직 홍보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실수나 미수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현저히 드러나게 될 것 같으면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금년도에 카드 몇 장이나 나갔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한 아까 보고 드렸지만 민원과 지적도·건축 서비스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경환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불친절했을 경우에는 5,000원의 카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아직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아직까지 주민의 민원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해서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대민업무 봉사행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제 자치행정과장께도 질의를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소수인지, 다수인지 몰라도 어쨌든 시내에서 여론들이 "옥천군청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주민 민원 행정을 보면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도 제도개선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민종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친절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그런 부분 단 한분의 민원인까지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한테 불친절하다라는 여론이 안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하면은 더 좋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근원을 찾으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바로 제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을 중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옥천군은 각종 규제가 6가지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6가지 이상의 중복되는 규제로 인해서 모든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민원처리로 들어가고, 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대로 잘 안됩니다.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대로 안되면은 불친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처리과 도우미 제도를 만들어서 각 실과별로 대개가 종합민원인데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설득할 수 있도록 모든 안내를 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줄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일자로 저희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처리과"로 개편이 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민원은 민원 1회 방문제 차원에서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셔서 민원후견인 제도가 기 있었지만은 차기 분야로 전문 후견인단을 구성해서 4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저희 복합민원처리 충청북도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기 갖고 있는 제도를 최대로 활용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도우미 제도는 종합민원처리과 뿐만 아니라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본 의원이 각 마을을 개괄적으로 몇 개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농촌 빈집이 약 10%-15%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왕래가 있는 집도 있고, 전혀 왕래가 없이 빈집이 있어요. 이 빈집은 폐허되고, 흉물스럽고, 쾌적한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흉물스러운 그런 것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옥천군 전체 마을로 보면은 연중 35동, 36동의 계획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도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마다 읍 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5동이지만 이 중에서 철거사업은 19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동이 다 철거사업입니다. 동당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량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받아 들이구요. 앞으로 내년도 물량은 이미 조사가 돼서 확정이 됐겠지만은 그 다음 연도 책정할 때 충분히 조사를 해서 많이 수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능한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와 행정적인 협조를 얻어서 2002년도부터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 그 밑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가 양여금, 도비, 군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이것도 읍 면을 통해서 사업지구를 받습니다. 앞으로 2개 지구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안내 장계지구 또 청산 예곡, 청성 장야지구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읍 면에서 받아본 결과 이 지구밖에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읍 면이나 부락에서 신청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더 따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지구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것도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일환으로 되는 것이지만 마을 국비 양여금 가지고는 마을 어떤 기반 관계, 그러니까 마을 회관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암거, 안길포장이고, 또 국비관계로써는 마을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오수관로, 또 오수처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떤 수질 향상차원에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6페이지 지적약도 제작 행정리 및 읍·면 배부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잘하는 행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치하를 드립니다. 일상 생활에서 다양하고 불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 약도가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지적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수료를 내 가면서 발급을 받는다든지, 또는 면이나 군을 쫓아오지 않아도 자기 마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중에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러면 현재 이건 행정리 단위로만 리장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경우지요?

맞습니다.

행정리말고 자연부락 단위로 더 확대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215개리 행정리에 배부할 때에 이 약도를 리장님 댁에다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회관이라든지, 여럿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수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마을이 3개, 4개 마을이 합쳐서 행정 마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마을 단위로 보면은 서로 마을간에 거리가 멀은 경우는 1km, 1.5km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확대·공급할 수 있으면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1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개량 사업을 보면은 67동, 융자금액이 전년보다 540만원, 자담이 943만원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짚었던 사항인데, 금액을 더 늘려줘야 주택개량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담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보다, 금년보다 내년도에 할 것이 약 943만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되는데 금액을 더 높이 책정한 것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융자금을 한 2,000만원 정도 해 주고, 자담부담을 줄여줘야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사업은 작년에는 40동, 금년에는 잠정적으로 67동인데 동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아마 융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동당 따지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당 2,000만원 똑같습니다. 융자는요. 다만 자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작년에는 2,500만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2,9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자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융자가 작년에 8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금년에 1,340으로

작년에 융자가 8억원 40동이기 때문에 동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3억4,000만원, 67동이기 때문에 동당 이것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면은 대상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조금 좋게 할려면은 평당 200만원, 조금 낮게 할려면은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25평을 기준하더라도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융자금액을 좀 더 높여줘야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담이 너무 많으면은 농촌의 형편상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융자금은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동료 의원이 자연부락 단위로 배부할 생각이 없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배부를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했나요?

예. 내년도에 한번 자연부락에 과연 배부가 필요한 것인지, 자연부락 단위에 기준, 지금 현재 215개 행정리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행정리 단위의 자연부락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지적 약도가 한 장에 약 1만원 꼴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06장 하는데 700만원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한 장에 1만원씩이 넘는데 행정리만 해도 215개인데 자연부락으로 할 것 같으면 약 3배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700여 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냥 대답하시는 것보다 과연 이런 지도를 1만원씩이나 주고서 제작해서 배부했을 때 실용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져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의원님들이 "이것 할 수 없냐"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제가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부락이 과연 얼마정도 필요한 것인지, 과연 자연부락이라도 행정리단위 정도가 소재가 돼 있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답변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다시 물을 때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 해 놓고서는 이제는 "뭐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생각하셔서 올바르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쪽 대청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입니다. 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금강대권역물관리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과장님! 업무실적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할 것이고, 내년도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제 18쪽입니다. 환경수질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금강대권역물관리종합대책이 시행 계획되고 있어 주변구역 대상지 조사와 특별대책지역 권역조정 계획에 따른 환경부 실사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권역조정은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추진하겠으며, 물관리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특별종합대책 규정과 물관리종합대책의 규제를 적용하여 환경오염유발 가능 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완벽한 인·허가 처리로 청정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 259개소에 대하여도 임의변경이 없도록 인·허가 처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의제21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실천 기본계획서인 늘푸른향수 옥천 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 3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팜플렛 등을 제작, 계도·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중에 참석하여 우수사례를 도입, 환경 모범군으로써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 물질의 배출 요인이 되는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3억5,00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개인별 변동 내역을 수시로 전산 처리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체납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38개소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정시설, 유독물 등록업소 등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푸른환경 지킴이 교육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보전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군민들이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하고,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재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135개소에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사업장에 폐기물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폐기물의 불법·매립·투기를 방지하여 부적정 처리요인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무단 방류 및 부적정 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수배출시설 345개소 및 축산폐수시설 배출 시설 2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었음을 적극 홍보하여 배출시설 운영자 및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 대청호상수원수질 보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인 환경사랑모임, 자연보전명예지도원, 환경지킴이, 기관 단체 등의 환경보전 운동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자생단체가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행락철에는 관광지, 행락질서 지키기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 청결의 날을 운영하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유쓰레기 적기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반입 쓰레기에 대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반입쓰레기 분리소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발생의 최소화 등 매립장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쉬트점검, 지하수·침출수 수질검사, 매립시설 전기검사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녀단체, 주민 및 학생 등 주민 견학을 실시하여 분리수거 붐 조성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병행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각로 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의 점검·정비를 철저히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 옥천읍 교동리 및 군북면 국원리외 4개 마을에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진입로 설치, 배수로 설치를 하는 등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 지역내 다량의 오수가 발생되는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 사업하여 66개소에 사업비 9억3,600만원을 보조하여 대청호수질보전방지 및 깨끗한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집활성화로 매립량을 줄이고, 아울러 민간대행을 통하여 경제적인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입니다.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 군북면 지오 매립장, 옥천 마암 매립장에 대하여 사용 종료 매립지 전담 관리인을 선임하여 오염실태를 수시 파악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수질검사를 년 2회 이상 실시, 토양오염검사도 4개소 이상 년 2회 이상 실시하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여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매립장 부지내에 사업비 12억원으로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 퇴비화 방식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투자하여 기술공모, 설계용역 후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2001년 12월부터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 보수 공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남면 화학리외 1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양질의 먹는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청리,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를 전량 차집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원으로 차집관로 3.1km를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양여금 지원사업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옥천읍의 하수처리 구역내에 하수도 시설보수 정비에 대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하수도 시설 400m를 보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이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공사입니다. 대청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2000년부터 총 사업비 86억6,400만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2001년도에 46억3,600만원으로 처리용량 1일 900톤, 차집관로 6.46km, 하수관거 50.3km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소규모 주거지역의 오수를 전량 차집·처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지도입니다. 민간 수탁기관인 환경시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분뇨처리 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매립장 매립금지에 따라 위탁처리비 1억1,0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토록 하겠으며, 동이, 안남, 안내처리장의 용역비 5,500만원을 들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용역비 500만원을 들여 인건비, 품목조정단가를 산출하여 2001년도 민간위탁 운영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 및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하수처리가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기기 설치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남면 종미리, 종배 마을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특수시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기관 시상제 운영 등 2건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 우수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환경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기관 시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001년 3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실적을 종합평가 한후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2001년도 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산업의 발달과 국민의 소득증대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환경개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 서한문 발송, 장바구니 사용하기 운동 전개, 과대 포장 물품사용하지 않기 운동,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운동 등을 추진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물질문명이나 모든 것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서 환경수질과에 주요 업무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인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걸로 인해서 환경수질과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청호를 중심으로해서 대전권이나 타 시군과 비교해서 시설, 다시 말하면은 주민들의 권익을 제재하는 제약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 기초시설을 어떻게 해 주고 있고,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특히 대전권하고 비교해서 옥천도 그런 쪽으로 앞로 군정을 이끌어 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청호및금강수계물관리대책이 내년도부터 이루어질 경우에 옥천군에 많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받을수 있는 그런 길이 규제만 당하는, 불이익만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초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군정에 최일선에서 이쪽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수질과에서 그 기초시설관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주변의 기초시설은 금년도에 마을단위 1개소에 대해서 하수·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부터 현재까지 대청호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도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9,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계획에 있으며, 또 댐으로부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3억6,500만원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에도 66개소에 대해서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인 오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80%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대청댐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법률안이 입법 예고 될시 거기에 따른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음식점이나 휴게업 같은 것을 하는 그런 특정한 집만을 합병정화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1개 부락에 예를 들어서 5집이나, 6집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부락 전체를 해 줘야지, 금액 별 차이 안납니다, 요즘에는. 특정한 집만 해 주고서 다른 집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줄 것 같으면은 숙박업하는 사람만 거기 사는 것아니고, 그 사람들만 오·폐수 내보는 것 아닌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은 과장님 그런 쪽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옥천군민이 전부다 누릴수 있는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길 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정한 몇군데 또는 지역, 어느 가정 이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옥천군민에게 제재를 받지 않을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빨리 해 나가지 않으면은 옥천군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소득에도 지장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군정에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풀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곳에 대해서 오염원이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오수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군북면 항곡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점차적으로 항곡리와 같이 마을 단위로 50호 이내에서 마을하수구가 한 곳으로 모여지는 이러한 지역이 있을 시에는 마을단위 오수처리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상급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 그런 위치가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금강수계지원사업이 될시 여운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을단위 고루 혜택이 되도록 저희 지역에 있는 사항, 숙원사업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전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똑똑히 아세요? 옥천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기초시설 관계나, 주변 주민들이 별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기초시설을 많이 해 줬어요, 그쪽은. 옥천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민들이 겪는 고충을 풀어줄려고 하는 그런 최우선으로 이런 것을 잡고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86%가 대청댐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전은 광역시의 일부 저희보다는 적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대전광역시 자치단체는 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대청댐 주변에 많은 지원이 저희보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할 때 중앙부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올 적에는 자립도가 낮아지고, 사업 돈을 덜 따올 때는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것 타령하지 마시고, 하여간 옥천군이라는 또 환경수질과장의 명을 걸고서라도 중앙에 가서 또는 도에 가서 또 군에서 다리하나 덜 놓으면 어떻습니까? 군민 전체적으로 살아 나가는데 제재를 안 받는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과감하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66개소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목욕장업이라든가 한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9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곡리의 사업비가 5,000만원밖에 안돼요, 5,000만원. 부락단위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부락단위 9개내지 10개 부락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됩니다. 이것이. 66개소 하는 것과 부락단위 9개내지 10개 부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부락단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는 거지요, 결국 부락단위로 가게 되면은. 전체가 부락단위로 갔을 때 임시조치로 해서 오·폐수가 많이 방출되는 그러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곳을 우선해서 해 주는 것은 대청호수질 보전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군북에 항곡리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80-90% 안됐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항곡리는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들여서 마을단위 시범 자연유화식,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정화시설을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보고한 하수도정비사업, 마을단위 그 시설사업이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을에 거주하는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시설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오수정화처리시설만 거기다 설치하고, 그 밑에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자연 그대로 하수가 처리되도록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5,000만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시설 전체를 해서 그것과 연계하는 추진 사업이라 사업비가 적은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추진 상황은 50%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도 각 식당이라든가, 숙박업 이런 곳에 지원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지금 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그런데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금년도에 한 사항은 저희들이 37개소입니다. 29개소는 추진 중에 있구요. 설치 중에 있어서 종합공정 20% 정도 되고, 8개소는 그동안에 휴업이라든지, 폐업하는 대상자가 변경돼 가지고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그렇게 보고 드리고요. 작년도 1, 2차 추진사업에 작년도 99년도 2차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9개소를 추진해서 점검 결과 23개소는 정상운영되고, 6개소는 일부 음식점을 휴업했다든지, 일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우리가 주로 일본에 가서 견학하고서 거기에서 대략 도입해서 시설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폐수 정화사업하는 업자들이 대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처음엔 100% 된다. 업자들은 주민이나 식당 주인한테 이렇게 전부 달콤하게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오·폐수가 정확하게 BOD나 이런 것이 정확히 현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는게 크게 부족한, 미달된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런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보다는 각 실과별로 서로가 협의가 돼서 예산낭비를 덜하는 쪽에서 앞으로 부락 단위 오수정화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34쪽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활동해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그 곳에 어떠한 시설 개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이걸 15개소 명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3억4,000만원 들여서 이것이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20쪽 한번 봐 주세요. 지방의제21 또다른 말로는 늘푸른 향수 옥천 21, 타이틀은 아주 멋있고, 정말 누가 지었나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추진협의회까지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겨우 홍보물로써 팜플렛 1,000장, 그 다음에 볼펜, 연필꽂이 홍보용품 1,000개, 이것이 사업의 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늘푸른 향수 21 여기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제21 바꿔 말씀드린 늘푸른 향수 옥천 21의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은 용역을 주어서 옥천군에서 단체별로, 주민별로,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하지 말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 내용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이 기관 단체별로 추진하여야 할 모든 실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일부 넣고 저희들이 선진 지방의제21 추진으로 해서 시찰을 갔다온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가장 대표적인 사업내용이 뭔가 한가지만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늘푸른 향수 21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옥천군에 환경이 오염되지 않을수 있는 모든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든지, 기관 단체별로 모두 추진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도 항상 해 온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제 의견은 늘푸른 향수 옥천 21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온 거리청소하는 것, 나무 많이 심는 것 이런 보편적으로 항상 해 오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특색있고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자연생태 분야라든지,

됐습니다. 그럼 그 책자를 추후에 보여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팜플렛 1,000장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볼펜 1,000개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군민 늘푸른 향수 추진협의회 때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또는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이라고 하면은 너무 숫자가 적은 것 아니에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처음 계획 단계부터 잘 되어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보고는 이 사실상 이 업무보고 내용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내용을 좀 더 이런 사업은 구체적이고 광역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요?

300개 정도 되는데 구입한 기간이 오래돼서 깨지고 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혹시 수집통 있는 곳을 한번 과장님 현지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일부러는 못가봤을테고,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다든지, 어느 잔칫집 가다가 들려 봤다든지 이것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거통이 공동주택 인근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옥천읍 관내를 실제 가 봤는데 쓰레기를 만드는 생산 공장이 돼요.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쓰레기통의 수거용기가 깨져서 2,3일에 한번씩 가져가니까 깨져 있으니까 음식물 찌꺼기 국물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길게는 10m까지 가요. 차가 안 다니면은 50m도 내려가요. 차가 안 다니면은, 차가 다니니까 자꾸 말라서 없어져서 그렇지, 차가 안다니면. 저도 주민의 연락이 와서 가 봤는데 도대체 행정기관에서 뭐하느냐 그 얘기예요, 돈주고. 그리고 뚜껑이 하나도 없어요. 냄새나서 애들은 못 버린데요. 실제 애들이 그걸 갖다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한다는 것을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애들은 냄새난다고 못 간데요. 뚜껑을 열어 놔 가지고 물이 질질 흐르고, 그렇게 하면은 관리는 누가 해요.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는 누가 해요,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현재?

현재는 민간위탁에게 줘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한번 돌아봐서 확인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려면은 민간인한테 위탁했으면은 음식물 찌꺼기 중간 수거용기를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보름에 한번씩 닦으라고 해요, 물로. 어디 가가지고 싹 닦아서 냄새 안나게. 가 보면은 그것 못 들어요, 그것. 들지도 못하고 아주 혐오시설이 돼요. 신선한 주거공간에 지금 혐오시설이 돼요. 그걸 깨끗하게 닦으라고, 보름에 한번씩이라든지 해서 가져다 놓는 방향으로.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식물 찌꺼기 통 놓은데는 아주 혐오시설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 곳을 갈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깨진 것이 있으면은 떼워서라든지 아니면 가져다 놓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뚜껑이 파손됐으면 과장님 우리가 인수인계 해 줄때는 정상품을 인수해줬을 것 아닙니까? 깨진 것이라도 그러면 사업자한테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챙겨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수거용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아주 공동주택 쓰레기통 있는 곳은 쓰레기매립장 가면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아요.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해 줘요. 거기다 안갈려구 해요. 실천해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정밀진단은 안하셨을 거라 믿고 있어요. 이것이 2012년까지 쓸 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쓰레기 거기 들어오는 것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쓰레기량이 늘어납니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쓰레기량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으면은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는다면은?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분리해서 가연성은 소각을 시키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돼 가지고 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4년 쓸려고 했는데 총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돈? 예산은 얼마 해 가지고 완공된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첫째 행정지도라든지 마을별로 공동주택별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한 8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14년 쓰기 위해서 80억원을 썼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지도를 잘해서 쓰레기 10%를 줄인다고 하면은 쓰는 기간이 10% 연장돼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구요. 그랬을 때는 쓰레기가 늘어난다. 늘어나는 원인분석도 한번 해 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제가 한번 챙겨 보겠고, 내년도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저희 군 시책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 견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몇 사람이 왔다 갔습니까, 이 견학을?

전체적인 횟수하고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학생들이나 마을에서 많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곳에 돈을 적게 쓰더라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하는데 주민 견학이라든지, 학생들 견학을 꼭 돈을 들여서, 여기 오는 사람들 학생들한테 연필이라도 한 자루 줄 생각하고, 부녀자들 오면은 앞치마라도 하나 드려서 그 분들이 와서 봐야지요. 특히 학생들, 부녀자들이 와서 봐야 됩니다. 연례행사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 한번 짤 수 있어요, 없어요?

금년도에 학생들이나 군민들 견학한 것을 좀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조이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해서 과연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좀 실천에 옮겨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가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알아볼까 합니다. 권역변경 추진은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먼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중앙에서 그것은 아직 현지실사는 안 왔고, 내년초에 현지 실사를 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부의 이기용 국장께서 9월중에 실사를 해서 권역변경을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높은데 있는 분들은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물관리종합대책법안이 6월 30일로 모든 공청회를 마치고 입법과정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경위에 와 있습니까?

200년 11월 29일자로 환경부 공고 제2000-161호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인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가 돼 있어서 금년도 12월 19일까지 의견을 내도록 입법 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여운룡 의원님이나 정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 단위 물관리이용법안이 시효가 되면은 양여금이나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마을단위 기초시설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내시된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률 입법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법률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현재까지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예시된 것이 없다?

예.

이 문제 과장님께서 관건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는지원받는 혜택을 받는 분할금, 대청호를 비롯한 금강수계의 관한 지역의 총 예산중에 옥천군이 많이 배정받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백서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금년 실정에 의해서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한번 제도적으로 정해져 버리면은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수해범위와 등급을 정한 것이 있지요, 환경부에서?

예.

수해범위와 등급을 정했는데 거기에 관한 비율은 아직 안정했어요, 그렇죠? 비율도 정해져 내려 왔어요?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강수계를 보면은 그 비율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저희도 낙동강 후에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이 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지역환경이 전혀 다른다는 것을 환경부에 관철을 시켜서 가능한한 수혜를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000년 업무보고 성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드리기로 하고,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추곡수매가 약 8,000포대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다음 주인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읍 면에서 실시됨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몇 페이지인가 말씀해 주세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0명에 대해서 4억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19명에 대해서 8억3,700만원 융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증진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은 18명, 토양개량제 공급은 3,970톤, 신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6㏊, 예비못자리 설치는 2,700상자, 개량물꼬 공급은 1,700개,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은 15㏊를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3,600㏊를, 우심지역 병해충 공동방제는 1,25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원면 지탄리 지구에 친환경농업 56.1㏊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1,275㏊는 2001년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직접 지불사업인 4,093㏊가 새로이 추진되는 해로써 7억3,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200㏊에 대해서 종자대 50%를 보조하는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포도비가림 시설이 타 사업으로의 변경과 과학영농시설로의 전환에 대한 측면 지원 등에 힘입어서 금년도에는 3종류의 사업을 실시했지만 내년도에는 11종류의 5억원이 늘어난 35억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군비 보조율을 현재 30%에서 약 40% 보조율이 상향조정될 전망으로 농가부담은 낮추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중봉지공급사업으로 1,000,000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왕선발 및 홍보입니다. 포도왕 선발은 9명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도판매행사를 1회하는데 총 700만원을 투자해서 옥천 포도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소형포장재 제작 2종과 부추단끈 지원사업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사업입니다. 농산물홍보물 제작에 2,000매, 지역특산물전시판매용 전단 제작에 3건, 옥천 고유상표 사용완료 수수료 1건, 고속도로 휴게소 저온저장고 설치 1건 등해서 총 1,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이원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이원면에서 실시하는 이원 묘목축제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 제일의 우량 고품질 묘목생산 고장임을 홍보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충북 과수묘목 북한 보내기 사업입니다. 이원과수묘목협회에서 생산된 묘목을 내년 3월경에 북한에 30,000주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원묘목의 우수성을 대내외 널리홍보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30,000주 묘목 수송용 포장재제작 및 운송 실제 비용으로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목유통센터 및 인삼연구소 부지 매입입니다.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과수묘목과 인삼을 명품화 하여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할 계획으로 농협유통센터는 이원면 건진리 쪽에, 인삼연구소는 청산면 효목리에 부지 등을 매입해서 전국 제일의 과수묘목 유통센터 조성과 인삼재배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로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6개 지구 98㏊에 총 27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봄마무리 4개지구 80㏊는 적기 영농추진에 지장없도록 모내기 전에 마무리하고, 가을착수 2개지구 16㏊는 추수후 착공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개지구 70㏊에 대해서 총 11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봄마무리 1개지구 20㏊는 봄 농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가을착수 1개지구 40㏊는 가을 추수후 착공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6개 지구에 8km를 8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원면은 마지막 계획이고, 군북면은 처음 시작하는 해로써 2개 지구에 총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설 가로등 설치는 9개 읍면에 27등, 가로등 보수 및 정비는 9개 읍면에 757등을 총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심토파쇄기 및 잔가지 파쇄기구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토파쇄기 9대와 잔가지 파쇄기 9대에 대해서 총 8,700만원을 투자 구입하여 각 읍면에 비치하고,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퇴비생산입니다. 퇴비증산 사업은 친환경농업의 핵심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우수 마을에 대한 상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퇴비증산 우수 마을에 상사업비 4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작목반과 회의도 상부 기관과 협의를 하는 등 연구·노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되며,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셨던 점도 잊지 않고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농정과장님께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의회와 의회 주체로 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을 간 적이 있지요?

예.

거기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하신 적이 있지요?

예.

2001년도 농정계획에는 전혀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없는 겁니까?

그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중에서 포장재 관계가 잘못된 것 같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장디자인이 잘못된 것 같다고해서 24쪽에 소형포장재 제작 관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겉포장 디자인을 바꿔 볼려고 일단 계획에는 넣는데요. 저희들 생각 때문에 디자인 관계는 한번 더 연구를 하는 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군비 500만원, 자담 500만원해서 1,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걸 활용하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소형포장이든, 대형포장이든 디자인 그 작목에 대해서 과수면 과수, 과수 중에 복숭아, 포도 그 디자인을 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용역비를 줄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얘기 하셔야 돼요?

예, 예.

포장을 제작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 개발비로 세운 거예요?

이것은 원래 자부담을 없애야 되는데요. 군비만 가지고 디자인 비를 줘야 되는데 앞으로 포도하고 복숭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그럼 왜 소형포장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갔을 적에도 부의장님도 아실테지만 대형보다는 소형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의 경향이 있다고 해서,

소형이든 대형이든 간에 브랜드화라는게 뭡니까, 고유 옥천만이 갖고 있는 고유상표를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포도나 복숭아, 대형포장이나 소형포장이나 공히 그 디자인은 적용이 가능한 것이구요. 어쨌든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구요?

예.

그러면 포도, 복숭아, 부추단근은 뭡니까?

단 끈인데, 잘못 됐습니다.

그럼 옥천군에 특산품 농·특산품 많이 유통되는 것 중에 부추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50농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부추농가가 생산하는 생산량이나 수익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부추가? 첫 사업계획이에요. 이게 브랜드화 한다는 상표개발. 그런데 부추끈도 상표개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표개발이 아니고 부추단 끈 지원사업이지요. 개발이 아니구요.

그럼 이 예산이 브랜드화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해 놓고

그것은 소형포장재 제작 관계 2종 그것 말씀드리는 거지요.

부추가 옥천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요? 다음 28페이지 묘목유통센터 및 인삼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심려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은 적은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억대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이것을 추진하셔야 돼요. 사업을 벌려 놓고 나서 실패하게 되면은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기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길을테니까.

예.

이 문제는 제가 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짚느냐 하면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영농조합법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투자했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이 아니고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부의 지시라든지, 또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계획한 추진을 해서 안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소홀히 넘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 의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과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군에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몇 농가입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 답변을 꼭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봉지를 1,000매 지원해 주는데 이게 2,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실 생산 지원사업이다 해 가지고서. 저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보고서 기대효과에는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는 나와 있는 겁니다. 본 군에 저온저장고가 많습니다. 53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다 합해서. 저장 능력이 2,8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물건,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옥천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동이면 평산리 저온저장고 포도 700톤을 빼 놓으면은 거의 전무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일반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약 500톤 정도가 일반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줄 때는 농산물이 살 때 거기에다 보관해서 나중에 비쌀 때 팔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요?

예.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50 몇 동을 본 군에서 지원해 줬든, 어떻게든 해 줬는데 농산물이 많지 않아요. 들어가는게 없어요. 왜 그런가 원인이 첫째 뭐예요? 과실 생산 지원사업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그럼 제가 원인을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또 과수농가한테 들은 의견입니다. 전기료가 비싸다 그 얘깁니다. 저온저장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있으면 그 당사자가 전부다 출하하고 놀릴 것 같으면 일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기다 보관함으로써 품질도 좋아질 것이고, 저장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일반창고다 전부다 보관하고, 일반창고라는 것이 그냥 시멘트 블록으로 싸 가지고 일반창고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다 저장하라는 과일은 안들어 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 원인은 전기료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전기료 부담이 커서, 그러면 과실생산 지원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저온저장고에다 넣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을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전기료 부담이 생긴다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될는지 안될는지 검토를 안 해 봤지만은 이런 곳에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본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한달 만고 됐을 때 운영하는 전기료가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7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을에 수확을 하고서 3,4개월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배 한 상장에 15kg 봐서 상품이 1만5천이라고 했을 때 3개월이 지나서 2만5천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고 예측만 한다면 거기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놀린다 그 얘깁니다, 저온저장고를.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요?

저온저장고 관계는 공동으로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근자에 와서 개개인별로 저온저장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온저장을 안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최대한 풀어드려야 되는데 저장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경제성 관계, 이런 것은 물론 저장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실제 가격관계 이런 것이 그때 그 때마다 상당히 폭이 크기 때문에 운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에는 물건이 없어도 일반 창고에는 물건이 상당히 보관되어 있어요. 일반창고는 지금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배, 사과만 기준합시다. 포도는 거의 없으니까 저온저장고에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일반 창고에. 저온저장고는 맨 처음 설립한 목적은 목적대로 못 쓰고, 일반 주민들, 농가들은 일반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전기요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역순위로 야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서 저온저장고를 활용할려고 하니 농가들한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료가 부담이 돼서 도무지 못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의회든지, 집행부의 장인 군수한테 이것은 진짜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런 건의가 한번 올라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 보실래요? 저온저장고 앞으로 지으면 안돼요. 다 놀고 있는데, 다 놀아요. 돈 들여서 가지고 지은 것이. 일반창고 같으면 겨울에도 보관한다고 그렇지만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대책 강구하기가 쉬워요. 일반창고 있는 과일이 많아요, 지금. 개개인의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왜 이것 못해요. 지어 놓고서 그것 지어 달라고 해 놓을 때는 사정해 놓고서. 지어 놓기만 해 놓고 활용도 안하는 것을. 이것 국가 돈이라고 이렇게 써서 되는 겁니까요, 이게.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 내릴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온저장고 활용할 수 있는 농정과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동 지을때는 돈도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본 의원도 바라진 않겠습니다. 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수 농가들한테 저온저장고에다 넣어 가지고서 적절한 시기에 팔아 가지고서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면은 이것 보다 더 바랄 나위가 없지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전기요금의 부담이 생긴다고 하니, 농정과장께서는 의회나 또 군수님한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차기 연도 부터는 활용하고, 농민소득 증대도 올릴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포장재 박스 있지요?

예.

실제 농가들이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해 마다 느끼는 건데 크기나, 규격이 해 마다 틀려요. 상표도 없고, 금년도에 넓게 나오면 내년도에 가서 폭이 두껍게 나와요. 같이 차에다 상차를 하다 보면은 규격이 안맞아 가지고서 실을수가 없어요. 이걸 해 마다 바꾸는 것도 어떤 유행에 따라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말고, 상표나 디자인이 바뀌더라도 규격만은 어느 정도 균일하게 해 놓은 좋지 않을까 몇 박스 되지 않는 것은 써먹지도 못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품목별 농가 숫자라든가, 이런 통계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시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히 실무자하고 과장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의원들한테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